제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8일(화) 오전 10시 25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후보자추천의건

(10시 25분 개의)

○의장 이종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7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김순금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에는 김충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에는 한대운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는 박상수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후보자추천의건
(10시 26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선 시·군·구의회에서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으며 그 중 1인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또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인 모두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서울시의회에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 중에서 1인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는 시·도의회에서는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명문규정이 있으나 시·군·구의회에서는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입법 및 회의운영에 관한 전문인들의 조언과 제반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구 의회에서 후보자 2인을 추천하는데 입법취지에 부합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절차 및 결정 방법」을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제의하오니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의회운영이 되도록 의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후보자의 추천전 후보자의 등록순서에따라 5분 이내로 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하고 후보자의 추천 결정은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단기명식으로 투표하여 2인을 추천하되, 후보자 추천방법은 1, 2차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고 결선투표에서는 다득표자 순으로 추천자를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경력자 또는 경력이 많은 자를 추천자로 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후보자 추천에 대한 절차 및 결정 방법은 조금전에 사무국장이 설명한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후보자추천에 대한 절차 및 결정 방법은 좀전에 사무국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만직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종일  네. 정만직의원님.
정만직의원  의장께서 또 설명을 마지막 5항에 결선투표에서 득표자순으로 결정한다고 또 했는데 이것 혼선을 빚지 않게 의견 상정을 해야지 또 그런식으로 설명을 하시면은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의장 이종일  결선투표에서는
정만직의원  투표자순으로 한다고 했는데 투표자순이 아니고 최다 득표자 한 사람하고 나머지는 다시 투표를 해서 과반수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 또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어떤 것이 정답이냐
○의장 이종일  아까 사무국장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에 나눠서 1인의 득표자를 먼저 결정하고
정만직의원  5항에 보면은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아주 결정하고 끝나는 거야 이 항목에서는
○의장 이종일 아니 그러니까 자꾸 유인물 참고하시지 마시고
정만직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아까 잘못된 설명을 되풀이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거에요.
○의장 이종일  그러면은 정의원께서는 결선투표에서는 다득표자순으로 추천자를 결정한다 이것을 다득표자
정만직의원  다득표 1인만 추천하고 나머지 과반수가 안남으니까 다시 결선 투표를 한다고 사무국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의장께서는 지금 되돌아가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의장 이종일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다득표자 1명을 추천자로 결정하되,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업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접수순서 첫 번째인 서한샘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샘후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드디어 지방자치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이 시대에,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재선되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본회의 석상에서 교육위원 출마의 변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고교 교사로 만 9년을 봉직했습니다. 그 뒤에 좀더 큰 재수생을 가르치는 사회교육기관에 투신해 왔고, 수십 권의 참고용 책을 저술했습니다. 지금도 TV 강의를 하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출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경력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는 4년 전에 영광스럽게도 마포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제1기 교육위원으로 임해왔습니다. 물론 지방교육 자치제도에 대한 법령의 미비와 교육위원 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가끔은 회의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마는 그러나 마포를 대표하는 교육위원으로서의 자긍심과 그 소임을 수행하는데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이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행정과 의회라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 드디어 성립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여러모로 부족한 저입니다마는 그 동안 쌓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교육 활동을 통하여 마포교육의 발전에 헌신하고 수도 서울교육의 발전, 국가교육의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교육은 나라의 뿌리입니다. 교육은 그 나라 사회의 모든 현상의 원인이며 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경제도, 국방도, 사회 질서도, 올바른 윤리 기강도, 모두 바로 세워진 교육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만 그 기초가 튼튼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복 5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도 세계화를 부르짓는 이 시점에서도 이나라 교육은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탑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정비하고자 해서 교육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난 5월 31일에는 급기야 제1차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되어야 할 중·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문제부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발전은 전 세계 170여개국 중에서 약 12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교육적 120위 정도라는 언론의 수치스러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이 나라 교육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수도 서울에서 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도 학급당 인원이 50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급식시설이 완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식시설을 한다고 해도 겨우 시설비의 반정도만 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부모의 모금으로 충당하는 이 영세한 교육의 현장을 보노라면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후진성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어느 분야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길 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공약한 GNP 5% 선의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의원님.
  오늘날 이 시대의 흉흉함을 보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난 사람’이나 ‘든 사람’으로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 먼저 ‘된 사람’을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성은 주체요, 지식은 도구입니다. 도구만 키우고 인성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에 흘러 넘치는 각종부조리한 현상을 양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대학 입시의 방법도 혁신적으로 바뀌고 사회 인식도 달라져서 우리의 아이들을 따뜻한 가슴을 지닌 아니, 남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아이,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 속에서 폭넓게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아이로 키우는 데에 교육의 모든 힘이 집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장님, 여러 의원님.
  이 짧은 시간에 어찌 교육의 산적한 문제점을 모두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자리에서 엄숙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택하여 주신다면 저는 마포를 대표하는 교육위원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 그 소임을 성심성의껏 수행할 것입니다. 마포구 모든 국민학교에 급식시설을 오히려 강북에 먼저 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며 의원님의 활기찬 의정 활동으로 우리 마포가 살기 좋은 마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서한샘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접수순서 두 번째인 김두선후보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선후보  존경하는 구의회 의원 여러분 영예로운 마포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심을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직접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번에 제가 뜻한바 있어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던 마포구의 교육위원에 입후보한 김두선입니다.
  저는 43년간 교직생활에서 교사와 교감, 장학사 생활을 거쳐서 50세에 교장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제일 초임 학교가 서울에서 가장 취약지구였던 봉천5동 구암국민학교를 제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장학관과 교육청장직을 두 군데를 거치면서 특히 마포구와 깊은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그 동안 다녀간의 학교생활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의 요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당면한 입시교육의 문제 그리고 학교운영회에 따른 신설된 운영문제 낙후된 교육시설과 학교급식에 따른 재원 확보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풀어가는 제도적장치가 바로 지역 중심의 주민 자치라고 보아집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와같은 배경아래 의원님들의 심부름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교육위원의 핵심적 역할인 줄 알고 이번에 교육위원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 앞에 감히 제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교육자치에 대한 문제와 우리 마포구가 안고 있는 교육현안에 따른 견해와 소견을 몇가지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원님들의 소견을 높이 받들어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반영토록 함과 동시에 시교육 및 서울시의 교육에 관한 의결사항들을 구의회가 열릴 때마다 수시로 보고드리는 매개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급진적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우리 마포의 재개발과 고층 아파트의 건립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한 장기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할줄 압니다. 단기적으로 50년이 넘는 노후학교 개축을 비롯해서 낙후된 교육시설문제의 해결과 학교급식 문제의 개선 그리고 컴퓨터를 비롯한 학습자료의 확충보완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목적달성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의원님들의 힘을 배경으로 우리 마포에 공립 고등학교의 신설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내 중학교 졸업생중 850여명이 해마다 멀리 타구 고등학교로 배정받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립 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한 소지는 지금 현재 우리 마포관내에 6필지 2만여평이 학교부지로 책정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다른 구보다도 유리하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넷째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각급 학교마다 설치키로 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있어 외국처럼 우리 구 의원님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조화된 모델을 형성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통합적 교육자치 제도하에서는 구 의회가 독자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제시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참여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헌신 노력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마포교육의 약진을 위해 새 일거리를 발굴하여 의원님들에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귀찮을 정도로 졸르겠습니다. 그리해서 교육선진 마포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혼신의 남은 정력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이 사업만은 저의 평소의 교육자치에 대한 꿈이었기에 교육위원으로 감히 입후보한 것입니다.
  현명하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아직 60대의 머리와 40대의 정열과 30대의 굳건한 다리가 있습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마포구 의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저의 간단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두선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접수순이 세 번째인 윤우현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현후보 존경하는 마포구 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반세기의 민주주의의 큰 획을 그은 금번 4대 지방선거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 지방자치시대의 전열에 서신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번 제2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등록을 마친 윤우현 인사올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지도와 협력으로 수도 서울 교육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감히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저는 14여년간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왔고 수년간 동장으로서 일하여 왔으며 한국교육의 잘못된 제도 변화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형님들의 고심을 함께 체험하여 오면서 한국교육제도 개선과 교육환경개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서 평소에 저의 교육에 대한 신념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수도 교육과 마포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첫째로 올바른 국민정신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도산업화 사회로의 전이는 그 무엇보다도 도덕성의 회복을 요구합니다. 국민정신교육은 그 초점을 애국애족의 정신교육에 두는 것으로서 도덕교육, 민주시민교욱, 인간교약교육, 정치사상교육, 국민윤리교육, 안보통일교육 그리고 민족의식교육, 새마을교육, 직장연수교육 또한 경제교육, 정훈교육 등을 포함한 이 사회가 요청하는 국민자질의 함양을 위한 총칭이라 봅니다.
  이러한 국민정신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현행 교육정책을 비판 분석하고 바르게 교육행정을 해 나가도록 감시 감독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정책대안을 세워 교육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사회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교육의 제도적 장치를 보다 보완하여 올바른 국민의식 성향과 함양을 위하고 그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사회 전인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새로이 개혁된 지방자치제도 아래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늘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에 따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1995년 8월 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 윤우현
○의장 이종일  윤우현후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은 관련에 따라 연령순서대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연남동 출신의 이인구의원, 공덕2동 출신의 김순금의원, 망원1동 출신의 김충환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의장단 선거방법과 똑같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발언대에서 보아 좌측에 기표소가 이 안에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하시는데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린 순서대로 하고 호명순서는 맨앞줄 우측으로부터 차례대로 호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옆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명패하고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 가셔서 투표용지의 뒷면에 열면 기명란이 있습니다. 기명란에 교육위원으로 추천하실 후보자 한분의 성명만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신 후 다시 앞으로 나오셔서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11시 20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이종일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2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2표중에서 서한샘후보 18표, 김두선후보 11표, 윤우현후보 3표로서 과반수를 득표한 서한샘후보자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두선후보와 윤우현후보에 대하여 투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호명해 올리기 전에 서한샘후보님을 제외한 두 후보님중에서 한분을 기명하시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 35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이종일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기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4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중에서 김두선후보 20표, 윤우현후보 12표로서 과반수를 득표한 김두선후보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후보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