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0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 부분과 재무제표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한 결산개요를 첨부하였습니다.
결산개요는 결산서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6,793억 4,374만 7천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019억 866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5,294억 6,550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 1,724억 4,316만 4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98억 5,270만 8천 원과 사고이월비 110억 993만 5천 원, 보조금 반납금 71억 5,254만 4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4억 2,797만 6천 원입니다.
이 중에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5,884억 9,810만 5천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087억 2,117만 6천 원이고, 지출액은 5,065억 6,247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 1,021억 5,870만 1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39억 2,155만 1천 원과 사고이월비 76억 6,921만 6천 원, 보조금 반납금 61억 8,382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3억 8,41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08억 4,564만 1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1억 8,749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229억 302만 8천 원으로 잔액 702억 8,446만 2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59억 3,115만 7천 원과 사고이월비 33억 4,071만 9천 원과 보조금 반납금 9억 6,872만 4천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0억 4,386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 8,421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억 2,717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5억 7,841만 7천 원으로 집행잔액 4,875만 9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반납금 579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9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6억 5,815만 1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억 4,814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58억 3,251만 원으로 집행잔액 17억 1,563만 5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44억 7,821만 2천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68억 2,775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161억 7,647만 2천 원으로 집행잔액 606억 5,128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58억 2,812만 원과 사고이월비 33억 3,101만 9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861만 8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4억 8,352만 2천 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4억 6,461만 7천 원이고, 수납액은 76억 30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205만 8천 원으로 집행잔액 73억 103만 1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억 303만 7천 원과 사고이월비 97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9억 5,431만 5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 3,397만 8천 원입니다.
다음 관광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6,045만 1천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억 8,132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1,356만 8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6,775만 6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399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35억 7,988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 7억 2,843만 7천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9억 6,312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추진을 위해서 4억 9,642만 4천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관련 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2,048만 8천 원, 마포농수산물시장 서울시 사용료 분납 방식 변경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9억 6,312만 3천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1페이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33억 6,214만 원이며, 2018년도에 총 80억 296만 원을 조성하고, 총 88억 1,209만 3천 원을 사용하여 2018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25억 5,300만 7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77.94%인데요. 이월이나 전용, 불용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긴 하지만 1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경제국 그리고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뒤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이 입장하지 않음)
그러면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106억 9,918만 8천 원을 포함해서 264억 952만 6천 원 중 124억 400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2억 2,418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10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4억 9,029만 8천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75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126억 3,768만 7천 원 중에 13억 5,630만 8천 원을 지출하고, 1,689만 5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억 6,448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1억 9,641만 원 중 1억 8,143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1,497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632만 6천 원 중에 8억 5,559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1,209만 3천 원을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은 3억 6,863만 5천 원입니다.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사용 및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을 자제하였으며, 3억 5,652만 1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 2억 7,198만 7천 원 중에 1억 7,676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과 소송 승소공무원 포상금 등 집행잔액은 9,52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7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08억 8,891만 9천 원 중 87억 3,893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8,037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9억 5,891만 8천 원은 사고이월되어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015만 2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254만 1천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340만 7천 원 중에 9억 1,054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92만 1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4만 1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마포희망시장 운영사업자 포기에 따른 미집행액 1,590만 원, 마포창업복지관 인력운영 변경 및 관리비 절감액 7,756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지역상권 살리기입니다.
예산현액 22억 1,719만 6천 원 중에 9억 3,417만 2천 원을 지출하고, 2억 4,837만 원을 명시이월, 9억 5,500만 8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99만 2천 원이고, 7,265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망원동 월드컵시장 화장실 설치공사 사업 미실시에 따른 미집행액 2천만 원 및 마포종점가요제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액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고용촉진 및 근로안정입니다.
예산현액 44억 8,294만 3천 원 중 38억 3,566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390만 9천 원을 사고이월되어,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950만 3천 원, 3억 8,386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2억 1,096만 6천 원, 시·구협력적 일자리창출공모사업비 2억 8,190만 9천 원, 뉴딜일자리사업비 7,86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 4,348만 6천 원 중에 14억 914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89만 3천 원이며, 2,44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공모사업 일부 미선정에 따른 미교부액 2,2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66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8,459만 7천 원 중에 집행잔액은 1억 7,496만 4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각금액 반환 후 잔액 7,156만 3천 원,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비 집행잔액 3,664만 6천 원, 재건축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감정평가비 및 측량비 수수료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2,47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5,889만 7천 원 중 6억 5,965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92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체납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용역비 3,642만 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856만 3천 원 중에 5억 1,327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8만 7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39만 8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수시분 납세고지서 및 우편요금 등 3,31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086만 3천 원 중에 3억 2,619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6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납세고지서 제작비 및 발송 우편요금 3,940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27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 5,815만 1천 원에서 실제수납액은 75억 5,01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6억 5,815만 1천 원 중에 지출액은 58억 3,25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2,5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35억 7,988만 1천 원으로,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 사업 외 6건 169억 1,56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66억 2,360만 원을 지출하고, 2,919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402페이지와 4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11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65억 7,662만 5천 원에서 당해연도 14억 8,929만 2천 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억 8,733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책자에 보면 175페이지하고 176페이지 있어요.
이제 공모사업 예산이 집행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저기 상임위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이제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 국제상이 있습니다. 국제상에 응모하기 위해서 번역료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2017년도에 국제상을 저희가 경의선숲길공원 뭐 책거리공원, 푸르메재활병원 해 가지고 경의선책거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건의 국제상을 받아서 번역료를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국제상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해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시아경관상, 아시아도시경관상 한 건만의 국제상을 받다 보니까 예산 지출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국제상 응모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조정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각종 법령의 조례 등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릴 거라는 그런 추정하에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부채납 받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행정재산으로써 기부를 받아서 그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돼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도, 뭐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행정이 좀 비대해지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문가를 통해서 쉽게 행정을 주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펼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려할 만한 일이고 또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전문가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준다는 부분은 좋은 부분인 거 같은데 상당히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급격하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다 분산돼 있다 보니까 과에서도 그거를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주민들의 욕구에, 다양한 욕구를 다 수용하기도 어려워요, 본 위원의 생각에. 기본적으로 뭐 계속 한 업체가 계속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서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업체한테 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을 만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밖에서 보거나 주민들이 볼 때는 ‘어, 그 사람이 그 사람.’ 맨날 이 일도 그 사람이 하고 저 일도 그 사람이 하고 이 일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따로 떼어서 민간위탁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제를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행정이 지금 점점 더 비대해지는 거는 사실이고요. 주민들의 욕구도 점차 더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행정에서 다 뒷받침 못 해 준다는 데에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거는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흐려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총괄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한 업체가 여러 공사한다 그런 것도 지금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원칙은 우리가 이제 위탁이나 모든 게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가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제 공개를 못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처음 가는 민간위탁은 아니고 재위탁할 때는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통해서 그 업체가 다시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검증을 하고 재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업체가 여러 가지 하는 거는 공사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5회 이하 정도로 지금 재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내 웃음)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먼저 이 결산서를 받으면 이제 전년도 예산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보고서를 보고 이제 결산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참고자료가 좋다 보니까 결산서를 보고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보고 막 하다 보면 예산에 없는 항목이 나와서 예산서 찾고 이렇게 하는데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잘 돼 있는데.
사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근데 예산서에는 없고 중간에 넣은 보조금들은 표시만 돼 있으니까 여기 찾고 여기 찾고 많이 찾아야 되는데, 성과보고서에 그런 보조금 집행 돼 있으면 보조금이라고 좀 기록을 해 주시면 같이 옆에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좀, 이게 성과가 사실 이렇게 성과 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잘 좀 봐달라고.
이제 성과보고서가 사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년째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받아서 성과보고서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전략목표하고 지표가 160여 개 되는데 모든 예산이 세부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있지만 그 예산서를 성과지표에 넣을 수는 없고요.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표에 집어넣는데 아마 보조금이라는 것은 대부분 매칭사업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고, 보조금은 국·시·구비를 반드시 편성해야 할 부분이어서 굳이 성과보고서에 안 넣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액이 크고 구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보조금들은 검토를 해서 성과보고서에 담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이 결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요. 가독성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재무회계 분야는 사실 저희 위원들도 뭐 많은 자료를 보지만 가독성에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친절하게 작성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손금액이 지금 현재 18억 9,995만 750원으로 지방세가 1억 5,495만 1,830원과 세외수입 17억 4,499만 8,920원이에요.
이제 워낙 체납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그렇게 많은데요. 처분을 이제 그 결손이 이제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 놓은 것들은 다 불납결손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또 다른 재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기타 그 체납자의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부족해서 세금을 다 못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일손이 부족한 건지 지금, 지금 현재 누적이 지금 지난연도 수입누적이 지금 계속 쌓여가면서 이 부분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독려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압류 내지는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많은 미수납이 있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도 들잖아요.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지금 사시는 분들도 세금만큼은 다 내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다 식당이나 뭐 하시는 분들도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할 때 보면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세금을 안 낸다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해서 정말로 세금이 불용액 아니면 이 미수납 현황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애써주시고…
그 불법으로 인한 세원확보 문제는 좀 강하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김진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완 질문인데요.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공유재산은 물론 우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부 받을 때도 사소한 동산이라도 어떤 그 물건이 정상적인 건지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된 물건인지 최소한의 그런 걸 검증하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몇 십만 원짜리라도 가져오면 고맙다고 받을 게 아니고 왜 주는지 기부채납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걸 뭐 공문시행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로그램상 문제인 것 같은데요. 결산서 35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총괄란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2018년도에 총 5,294억을 썼는데 기타란에 1,165억이 계상 돼 있어요. 이거는 전체 지출금액의 4분의 1, 23%를 점유하고 있는데 23%를 기타로 분류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요?
정확하게 어딘지가 지금, 35페이지 기타…
사실 이제 예산을 분류를 할 때 성질별과 기능별로 분류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기타경비가 약 23, 4% 정도 되니까 이 많은 예산이 기타로 왜 분류가 되느냐고 충분히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타가 들어가는 경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왜 그런가를 전에 예산하면서 알아봤는데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주면서 이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를 기타 부분으로 분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의 시스템이 통일하기 때문에 기타로 좀 분류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행자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민간위탁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전 구청에 소관 되는 거지만 민간위탁을 많이 할수록 공무원 수는 줄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민간위탁은 민간위탁대로 엄청나게 늘고 공무원 수는 공무원 수대로 또 급격하게 늘고 이런 추세는 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공무원이 할 거를, 구청장이 할 일을 관련법령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그만큼 일손이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요, 어떻게. 그 총괄적인 판단할 때 재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진천 위원님께 질의를 너무 좋은 말씀하셨고요. 추가로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민간위탁이 많아지면 공무원 수가 줄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답변하기가 쉽진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심사숙고해서 우리 그 관련부서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그 제가 총무과장을 할 시에 민간위탁 부분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이제 부서에서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공무원 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총액인건비였는데 지금 기준인건비입니다. 그 기준인건비 내에서 우리 마포구청을 전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고요.
그리고 그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저도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정도 위치에, 기부채납이 들어오는 걸 그 정도 위치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기획경제국장으로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받을 때는 좀 제대로 된 물건을 저도 받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저희들이 건물부분을 일부 기부채납 받는데 보면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기부채납 부분도 제가 기부채납 받을 때 그게 우리 행정에 꼭 쓸모 있는 그런 건물로 제가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우리 세입 재원별 구성현황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보조금이 35.25%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보조금에 많이 의존을 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징수율을 보면 96.23%더라고요. 다른 세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예산대비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 중 세입은 57쪽, 세출은 153쪽부터 15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7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448만 410원이며, 수납액은 5,448만 41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내고장마포 광고료 기타사업수입이 1,063만 410원이며 화보집 제작 및 사진전시회 개최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4,385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3쪽부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8,696만 3천 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액은 15억 7,660만 9,284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27만 5,716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 후의 증가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1건으로 4,38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과 그 규모를 보면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607만 8천 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억 427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비 3,190만 원, 마포TV 운영비 2,801만 6천 원, 직원여비, 특근매식비 등 기본경비 3,045만 9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내고장마포 발간운영 관련 잔액발생 사유는 낙찰차액 1,010만 원과, 12월호 국배판을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하여 제작함에 따라 907만 8천 원이 절감되었으며,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규칙 개정에 따라 객원기자 운영수당과 객원기자 원고료 등에서 1, 255만 8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3페이지에 보면 공동체라디오 운영 지원 해 가지고 2,997만 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총 2억 2,822만 2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5,801만 7,438원이고 집행잔액은 7,020만 4,56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예산 유보에 따른 예산절감액 322만 7천 원과 지출잔액 6,697만 7,562원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773만 원 중 734만 2,700원을 집행하고 38만 7,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117만 9천 원 중 2,668만 9,820원을 집행하고 448만 9,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렴교육 및 홍보 등 사무관리비 36만 9,420원, 공직자재산조회 비용인 공공운영비 247만 7,470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관련한 기타보상금과 포상금 15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777만 5천 원 중 638만 5,748원을 집행하고 138만 9,252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28만 1,252원 등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735만 4천 원 중 694만 7,210원을 집행하고 40만 6,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반운영비 예산 중 64만 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친절 우수 직원 격려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11만 470원, 전화친절도 평가용 전화요금인 공공운영비 17만 7,740원, 친절 직원 포상 등 포상금 4만 3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29만 5천 원 중 196만 3,980원을 집행하고 33만 1,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및 홍보리플릿 제작비인 사무관리비 30만 6,4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2,940만 3천 원 중 2,915만 7,090원을 집행하고 24만 5,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중 14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옴부즈만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워크숍 참석 여비로 지출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 6만 4,200원, 옴부즈만 행사실비보상금 1,320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4,248만 6천 원 중 7,953만 890원을 집행하고, 6,295만 5,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1,717만 4,710원, 국내여비 4,5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예, 뭐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소명이 됐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한 2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요,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6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206억 5,976만 7천 원 중 177억 6,511만 8,910원을 집행하고, 6억 1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22억 9,314만 8,09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6%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36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8억 4,724만 원에서 23억 5,762만 3,843원을 집행하고 4억 8,961만 6,15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36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전년도 시민건강관리센터 및 아현건강증진센터 조성 사업비에서 이월된 12억 2,156만 7천 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19억 1,063만 4천 원 중 16억 5,454만 3,233원을 집행하고, 2억 5,609만 76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6.6%입니다.
236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2,416만 8천 원에서 4억 6,650만 260원을 집행하여 5,766만 7,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9%입니다.
237쪽 안전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500만 원에서 1,556만 500원을 집행하여 943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62.2%입니다.
237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840만 9천 원에서 1억 1,895만 690원을 집행하고, 1억 945만 8,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52%입니다.
237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218만 2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17만 6,900원을 집행하고,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38쪽입니다.
예산현액 2억 6,686만 8천 원 중 2억 4,217만 6,025원을 집행하고, 2,469만 1,9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803만 7천 원에서 8,474만 9,685원을 집행하고, 328만 7,31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3%입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443만 3천 원에서 4,217만 7,010원을 집행하고, 225만 5,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9%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439만 8천 원에서 1억 1,524만 9,330원을 집행하고, 1,914만 8,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5.7%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3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35억 3,360만 5천 원에서 113억 4,588만 9,600원을 집행하고, 6억 15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15억 8,621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3.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39쪽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389만 6천 원 중 12억 659만 920원을 집행하고, 3,730만 5,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240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2,318만 2천 원에서 9억 1,903만 3,040원을 집행하고, 6억 150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2,648만 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240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0억 192만 원에서 66억 6,505만 6,700원을 집행하고, 13억 3,686만 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3.3%입니다.
24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8억 1,302만 8천 원 중 16억 4,115만 9,330원을 집행하고, 1억 7,186만 8,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5%입니다.
241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350만 2천 원에서 1억 2,648만 1,420원을 집행하고, 3,702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7.4%입니다.
241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7억 8,807만 7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8,756만 8,19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42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0억 1,205만 4천 원 중 38억 1,942만 9,442원을 집행하고, 1억 9,262만 4,5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42쪽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6억 3,313만 4천 원에서 25억 7,915만 6,515원을 집행하고, 5,397만 7,4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입니다.
242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1,659만 2천 원에서 4억 7,597만 3,797원을 집행하고, 4,061만 8,20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1%입니다.
243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3,618만 2천 원에서 3억 1,070만 3,820원을 집행하고, 2,547만 8,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4%입니다.
243쪽 응급의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4,364만 5천 원에서 2억 2,899만 6,590원을 집행하고, 1,464만 8,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입니다.
243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823만 7천 원 중 1억 1,634만 3,090원을 집행하고, 5,189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9.2%입니다.
다음은 244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34만 4천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25만 5,630원을 집행하고, 8만 8,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0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 6억 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14쪽입니다.
2018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25억 3,866만 1천 원 중 2018년도에 발생된 식품위생과징금 중 구 귀속분(총액 60%), 정기예금이자, 진흥기금상환금 및 이자 등 총 3억 8,925만 7,549원을 조성하여 24억 8,133만 1,559원을 융자와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17만 9천 원 감소한 부분은요, 저희가 단속하는 데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량 관리를 좀 잘해서 차량이 뭐 이렇게 고장 난다든가 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책자 114페이지 보시면, 위생과. 세외수입에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난임부부는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건강보험으로 이게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보건소에서 하는 대상이 기준중위 130% 이하를 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대상자가 적게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도 집행률이 좀 낮은데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도 이제 난임부부로 이제 출산을 하다 보니까 고위험 임산부들로 해서 국가적인 의료비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고위험 임산부가 어떤 질환에 대한, 5대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출혈이 있다든가 이런 질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35명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대상자 발생이 기준중위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적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국가에서 예산을 할 때는 과다 배정하는 차원에서 이게 잔액이 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5,6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그 아현건강증진센터가 개소된 이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된 이유는 저희 당초에 보건소 2층에 있던 안전홍보체험관이 그 아현지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현건강증진센터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장비 등을 이전하는 데 운반비로 잡혀 있던 예산 720만 원이 실제로는 저희 직원들이 다 동원이 돼서 자체적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반비가 절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어린이 안전체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점차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좌 수도 이제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무기관은요, 의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이제 보건소 저희가 되고, 보건소는 이제 3대가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119구급대 구급차에 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8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체육시설 큰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의무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대가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인 그런 주택, 아파트나 이런 큰 500세대 이상인 주택이 의무기관입니다. 거기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의무지만 지하철이나 학교나 경찰기관이나 공공시설, 기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라면 그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설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집들도 확대해서 설치를 해 놓는다라면 아마 더 많은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보건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이제 우리 보건소 99.8%거든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세출에선 집행률이 85.99%에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 전체 평균집행률보다 약간 낮아요. 그래서 18년도에 보면 이제 집행률 저조사업이 전년대비 조금 또 몇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집행으로 사실은 이게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을 앞으로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이홍민 정혜경 강명숙
김종선 김진천 신종갑
장덕준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유상한
보건소장오상철
공보담당관강영대
감사담당관김용인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
재무과장박광옥
징수과장주명식
보건행정과장임태순
위생과장양승열
지역보건과장시연숙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