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3일(토)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김유현의원)
(10시 03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김유현의원)
오늘은 한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국별 직제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 외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유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온통 미국의 테러전쟁으로 세계의 이목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집중되고 탄저균 테러로 미국은 얼굴 없는 두 전쟁을 치르고 있어 세계 경제는 추락하고 그 여파로 우리 나라도 수출이 8개월째 20%가 감소되고 있으며 내수의 불황으로 더욱더 모든 중소기업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이 기회에 선진국들은 선진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였는가, 후진국들은 왜 후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첫째, 세계적 국제행사인 2002년 월드컵 대회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12조원으로 예측하며, 고용창출 효과는 25만명에 달하고, 대회기간동안 연인원 170만명이 축구장을 찾아 관람할 것을 예상하며, 약 605억명의 전 세계인이 TV를 통해 지켜볼 것이고 그 홍보효과는 실로 대단할 것이며, 이것은 미리 준비가 철저하여 그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환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도 환경친화적 올림픽으로 평가를 극찬하듯이 2002년 월드컵 때에도 전통문화월드컵, 친절, 질서, 청결의 시민월드컵 중에도 환경월드컵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 지난 10월 20일 서울시 환경월드컵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 20명과 함께 난지도와 불광천을 답사한 결과 난지도 매립가스 휘발성 유기화합물 즉, VOC는 모두 포집, 강제 흡입하여 지역난방으로 이용됨으로 아무쪼록 다행이나 은평구 지역 불광천변에 버려진 쓰레기와 생활하수가 분류하수관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넘쳐 토양이 썩어 악취가 발생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 문제는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환경협의체에서 공조하여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개최지역구로써 특히 환경오염 저감대책과 옥상의 무질서한 적치물, 노점판매상의 정비, 무질서한 광고물, 이면도로의 비산문제와 쓰레기 문제, 공중화장실과 일반 건물의 화장실 개방 및 한전주와 통신주의 거미줄 같이 복잡하게 설치된 인터넷, 케이블선 등 해결하여야 할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또한 우리 나라도 테러와 지진에서 예외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돌발적 비상시에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전면대책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둘째 체납된 시, 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대책과 과오납 환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 8월 30일 현재 시, 구 지방세 과년도 체납이 19만 7,707건에 352억 6,1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1년 9월 30일 기준 시, 구 세외수입 체납은 7만 8,027건에 106억 6,941만 6천원으로 세입재정을 악화시키는 체납징수 제고 방안은 무엇이며 각종 과오납이 10월 19일자 대한매일 신문에 9월 30일 현재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마포구가 6,260건에 1억 1,711만 5천원으로 과오납 순위가 9번째로 과다한 편이며 세무1과의 통계는 9월 30일자로 5,277건에 9,1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오납 발생을 되도록 줄이고 기 발생된 세금을 신속하게 환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셋째, 마포구 7개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 신청자가 5,682명에서 60%인 3,410명이 배정되고 40%인 2,273명이 탈락되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이 제도를 시행하였으면 하는 많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주차장 부족현상을 우선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250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매물주택이 발생 시마다 매입하여 건설하고 또한 공원지하,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동시에 학교 강당이나 수영장 시설을 병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며 전 동을 확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공원팀에서 90년 6월 30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휴무기간에 작업한 상용직 퇴직근로자 정구원 씨를 포함한 5명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의 실효를 보면 금년 7월 1일자를 3년으로 보나 이 문제는 금년 3월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되어 금년 9월 28일 추경에 1억 7천만원을 편성 의결 확정되었는데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각 동별로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가꾸기를 비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계획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김유현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그러면 김유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이 서면질문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질문하여 주시되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별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저희구의 준비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월드컵 대회의 개막전 등 총 3경기가 열리게 될 우리 서울 월드컵경기장이 98년 11월 6일 첫 삽질을 시작한지 3년만에 이제 이 달 10일이면 대망의 개장식을 갖고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98년 5월 6일 월드컵주경기장이 우리 마포에 건설되기로 최종 확정된 이후에 5급 공무원을 반장으로 한 월드컵추진반을 구성해서 월드컵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한편 서울 월드컵경기장 건설 업무를 꾸준하게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구에서는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환경분야, 문화분야, 시민운동 분야, 기타분야 등을 대상으로 해서 4개 분야 74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1만 4천여건의 정비대상 물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확충이랄지 환경정비 등 월드컵 대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은 우선 경기장 주변의 주 접근로인 합정로, 서교로, 성산로 등 다수의 외국인들이 왕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정비사업은 200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되 각종 시설물의 도색이랄지, 그 다음 도시 단장을 위한 꽃묘의 식재랄지 이런 것들은 금년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추진해서 깨끗한 모습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여러 구민의 협조가 필요한 건물의 정비랄지, 광고물의 정비 또 불법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의 업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하에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 중에서 중점 추진분야로 옥외광고물 정비, 각종 가로시설물의 정비, 외관이 불량한 건물의 정비, 옥상 적치물의 정비, 그 다음 무질서한 가로환경 정비, 각 분야에 걸친 환경오염 저감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녹지조성이랄지 꽃묘 식재 등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도로교통 안내표지판의 정비, 편의시설의 수준향상을 위한 정비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들은 대체로 두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정비인데 이런 분야는 월드컵 준비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서 가능한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선 우리 관내의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는 주민들의 참여, 친절, 질서, 청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월드컵 사랑운동을 통해서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드컵이 과연 우리 마포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또 월드컵이 국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하며, 따라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월드컵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각 직능단체 회의시 또는 민방위교육장, 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여러 주민을 만나뵙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의미에서 월드컵에 대한 홍보, 또 국제적 매너를 익히는 친절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인원이 직접 제가 대면한 구민들만 해도 한 3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 마포의 모든 구민들이 내년 월드컵에 동참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이 월드컵 준비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두 분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첫째는, 11월 10일 월드컵경기장의 개장식에 대비한 1단계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주요 진입로와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고, 그 후 10월 11일부터 내년 5월까지는 이제 5월 31일 개막식에 대비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할 일, 동에서 할 일들을 구분해서 적절히 기능별로 배분해서 추진을 합니다. 부구청장을 책임관으로 해서 각종 광고물정비랄지 불량건물의 정비, 가로환경정비, 녹지대조성 이런 정비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동에서는 동대로 각종 단체별로 중점 정비해야 될 책임구간을 전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 환경정비와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대책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정비과정에서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수립했어도 미비점이 많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테러 등 비상시의 주민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테러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군·경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테러사건이 발생된 이후에는 이 대책이 더욱 강화되고 또 치밀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월드컵경기장에서 군·경 2천 5, 6백명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테러모의훈련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계획은 무기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하나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든 우리구는 구 나름대로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 하고 있는 생화학테러부분, 실제 신고도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원이나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하면 바로 저희는 경찰서나 관련 군부대, 관계기관에 전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실제 발생했다면 119 및 보건소에서 오염환자를 인근 국립보건원이나 지방의료원, 대학병원에 긴급후송을 하는 한편, 상황파악을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민방위대를 동원한달지 필요인원을 긴급동원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 군화학부대나 경찰, 보건원 등의 지시에 따라서 주민안전대피 및 사태수습 계획까지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월드컵에 대비해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6만 5천여명 경기장에 관람하는 관람객 이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장 내외, 또 특히 붐빌 걸로 예상되는 성산지하철역, 마포구청역 주변 인근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절차에 따라서 중앙정부하고 관계기관, 우리 관내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비과정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실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지정을 안 해놓더라도 각 분야에서, 각 단체에서 많이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것 또한 반영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내년 초쯤에서 그런 모니터링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가운데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분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보완을 하라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금년 2001년 3월 1일부터 동기능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구로 이관이 돼서 실제로 동에 꽃묘 식재예산은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나, 금년에도 1억원의 예산을 우리 토목과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서 토목과에서 꽃묘들을 구매해서 각 동 요소요소의 화분에 실제 식재를 하고 가꾸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정비평가랄지 특별한 경우에는 동에서 자발적으로 놓는 화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거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우선 주민자치과 쪽에서 그런 동의 환경정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담을 해주자 하는 의미에서 한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고요. 우리 토목과에서도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춘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1년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구세가 25억 7,700만원이고 시세는 324억 2,400만원으로 합계 350억 100만원입니다. 이는 연도폐쇄 이후인 2001년 3월 1일의 401억 700만원보다 51억 600만원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체납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전체 체납액의 45.7%를 차지하는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 등을 과표로 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을 때는 보통 전년도나 그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 과세한 시점에서는 사업부도 등으로 이미 페업한 사업체 등이 많아 조기에 체납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33.6%를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미이전 무단방치 및 도난 등으로 체납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체납원인은 아직도 많은 체납자들이 IMF 여파로 인한 사업부도, 실직 등으로 담세력이 부족하고 또한 지방세법상 체납세액에 대하여 5%의 가산금 및 5년간 매월 1.2%씩 부과되는 준가산금으로 인해서 최대 원세액의 77%의 가산금이 붙게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누진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예금, 급여 등 55,471건에 536억 7,400만원에 대하여 압류조치하였고 압류부동산 24건에 5억 1,300만원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여 6건에 9,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금년도만 해도 6회에 걸쳐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 독려한 결과 34억 2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여 5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하여 납부의사가 없는 고질체납자 37명의 급여를 압류하여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의 채권을 조회하여 2,413명, 71억 4,800만원을 압류하고 그 중에 297명, 3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1년 9월 30일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은 구세 5억 8,400만원, 시세 38억 2,500만원으로 합계 44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15억 7,8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점유율은 14.6%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8억 3,100만원을 더 징수한 것이며 징수율은 2.7% 증가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우선 압류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공매실익여부를 따져서 과감한 공매의뢰를 하여 실질적인 체납처분에 중점을 두겠으며 50만원 이상 개인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의뢰하여 통보 온 즉시 압류 및 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관 홍보 및 납부약속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은행연합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를 체납하면 검찰에 고발되고 급여 및 예금압류, 차량번호 영치 등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내고장마포 및 지역신문에 널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재정수요에 대비하고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세외수입 및 구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외수입은 각 세목담당과에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2001년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체납액은 73억 7,900만원이고 시 세외수입체납액은 7억 6,600만원으로 합계 81억 4,500만원입니다. 이는 2001년 3월 1일 세외수입체납액 97억 3,500만원보다 15억 9천만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의 체납원인을 분석해 보면 체납액의 88.1%가 변상금과 과태료인데 변상금은 체납자 대부분이 국·공유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저소득 시민 등 생계가 곤란한 세대로 납부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과태료 수입은 체납이 되어도 가산금 및 준가산금 규정이 없어 체납이 늘어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서 각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는 그 동안 채권확보를 위해 총 2만 3,157건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압류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체납자의 관내는 물론 전국 소재의 부동산을 조회하여 회시된 773건에 대하여 압류조치하였고,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 결과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106명에 대한 급여를 각 과에서 압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 중점정리기간을 운영하여 5만 2,429건에 59억 4,900만원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이 중에 부동산 162건과 동산 1만 3,699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세외수입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2001년 9월 30일 현재 구 세외수입 7억 6천만원, 시 세외수입 1억 2,900만원을 징수하여 합계 8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3%입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4억 500만원을 더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2.9%가 증가한 것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11월 실시되는 제4차 전국 재산조회 결과 새로 발견되는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기존에 압류한 차량과 부동산의 실익을 검토하여 공매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추가로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하여 직장이 있다고 회신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를 추진하고, 각 세외수입 부서장을 대상으로 세외수입징수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과오납세 발생에 대한 신속한 환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금의 발생사유를 보면 공무원의 착오과세, 납세의무자의 착오신고 및 이중납부, 국세 경쟁에 의한 지방세 경쟁, 소송패소에 의한 과오납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부터 2001년 9월 30일 현재까지 5개년 동안 2만 2,087건에 136억 3,7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이중에 1만 6,645건, 135억 4,500만원이 환불되었고 환불율은 99.3%입니다. 9월 30일 현재 미환불액은 9,200만원정도입니다.
10월 19일자 대한매일 신문의 보도와 차이가 나는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96년도분 즉, 시효결손 소멸로 인해서 2,500만원을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시에서는 그것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2,500만원이 많은 1억 1,900만원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과오납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환불액이 소액인 경우에 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하여 수령을 기피하고, 둘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상이해서 환불통지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수령시에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등 구비서류의 준비관계로 환불금 수령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환불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2001년 2월 26일부터 더 낸 세금 되돌려 주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환불금을 전화 및 팩스로 계좌이체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종전에는 5만원이었는데 이때부터는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전화 및 팩스 한 통으로 간편하게 지불받을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법인인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개인과 같이 전화신청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구비서류를 팩스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또한 세무종합전산망에서 최근 주소를 추적하여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오래된 미환불금 1억 1,700만원에 대하여 수령안내문을 5회에 걸쳐 발송하여 이 중에 47%에 해당하는 5,500만원을 지급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환불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환불을 위해서 내고장마포소식지 및 지역신문 등에 과오납 환불 안내를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전산망에서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미환불 사실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인터넷 환불시스템을 개발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이 있는지 조회한 후에 즉시 신청하면 계좌이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더욱더 신속한 환불체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염을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0면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0건 이상으로 호응을 받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 이상의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건설추진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주택이나 나대지 등 소규모 필지라도 판다는 사람이 있으면 최소면적 이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250억원까지 주차장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사지 못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감정가로는 팔지 않겠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대상지를 찾아서 최대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원이나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님께서 특히 학교 운동장 지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학교측에 체육관이나 강당 등을 신축해 주는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지상에 건축하는 체육관이나 강당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목적과 달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지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지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건설비를 사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우선 그 외 학교운동장에 대한 야간 개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타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전면적으로 금년도 말에 시행하는 것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내년 하반기에 계속 시행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상용근로자에 대해서 체불임금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무지급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상용직 근로자의 미불임금을 확보했습니다. 1억 7천을 확보해서 2000년에 지급 신청한 19명에 대해서 임금 시효기간 내의 미지불임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자 외 5명이 있어서 이들의 지급청구가 없어 미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지급된 정년퇴직자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임금시효에 관한 법률적 적용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자문을 거친다든지 해서 구제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어요. 이 부분은 이 정도 해두면 건설교통국장이 어떻게 하는가, 뭐 본의원 임기가 아직 한 6개월 더 남았어요. 다시 한번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01년 12월에 마포구 전역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 하려다가 많은 주민들의 여론에 부딪혀서 2002년 6월 이후 후반기로 미룬 거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실 건설교통국장 자리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민과 접촉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게다가 막중한 업무에다가 챙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오늘 이번에 신국장님이 실수를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너무 또 거기에 섭섭해하지 마시고 더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우리 신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초미의 관심사에 대해서 잠깐동안 불편하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의원님 마음 가라앉히셨습니까? 이거 좀 봐주세요. (그림을 보며 설명) 여기 교통지도과장 나왔어요? 교통지도과장, 이거 일방통행입니다. 봐요. 일방통행인데 쭉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맨 앞에 거기는 주차선도 그리지 않는데 거기다 차를 세워 놔 가지고 부녀자들은 울면서 다른 데로도 갈 줄 몰라요. 저게 한두 건이 아닌데 이왕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저런 불미된 점, 그리고 아주 불합리하게 만든 저런 것은 좀 단속을 하세요. 아무도 못 가요. 아마 베스트 드리이버라 해도 저것은 못 간단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어디 있어요? 저런 것은 시행하는데 가서 저런 것은 단속 좀 해서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김유현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손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