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7월 26일(금)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봉원천치수사업청원심사
부의된안건
1. 봉원천치수사업청원심사(건설국장현황설명)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봉원천치수사업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봉원천치수사업청원심사(건설국장현황설명)
본건은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봉원천에 대한 건설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건설국장님, 봉원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봉원천 주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건 내용과 저희 펌프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원천 하면 우리 마포구 관내만 생각되는 경우가 많겠지마는 봉원천에 흘러 들어오는 물은 봉원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촌지역, 아현동 일대로 해서 북아현동, 아현시장으로 해서 마포를 통과해 가지고 선통물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유역하고, 봉원사를 정상으로 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앞으로 해서 연세대학, 신촌로터리, 신촌상가를 통하여 봉원천에 흐르게 됩니다.
또한 배수구역을 보면은 봉원사를 중심한 신촌분구는 면적이 259.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현동을 중심으로 한 아현분구가 166.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현분구 아래 지역 일부분인 상수동, 신수동, 창전동 일대가 작년에 침수되었는데 이 지역은 창전분구로 면적이 109.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현분구가 95.0㏊, 그래서 모두 합해서 629.9㏊인데, 이제 약 187만평이나 됩니다. 아마 서울시내에서 이같은 넓은 배수구역을 갖는 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 25년도 이후에 수위상승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저지대, 저지대가 돼서 지금 현재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반이 낮아서 다른 일대는 한강수위가 지금 현재 10m 이상쯤 되면은 침수가 됩니다. 이런 실정에서 현황을 설명 드리고, 우선 봉원 우수배제 펌프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91년 3월 6일날 기본 및 침수지역의 용역발주가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홍수 이후에 지역주민의 요구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에 따라서 본청에 예산요구라든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시설에 있어서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91년 6월 5일날 기본설계안에 대한 본청 하수과장, 치수과장, 관계 공무원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를 드린 결과, 제반사항에 대해서 빨리 추진을 하고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7월 현재 벽산엔지니어링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기본설계심사 기본설계에서 본청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91년 8월 1일날 저희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위촉되는 위원은 교수, 설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다수가 위원이 되겠으며 여기에서 기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심사의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청 기술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일정을 봐 가지고 최대로 한다면 금년 9월말에는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선 용역결과에서 공사비를 갖다가 본청 치수과에 예산 확보를 해서 공사비 확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병행 추진할 사항은 용역설계가 완료되면은 도시 실시설계를 계획 및 지적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기본 공람공고를 14일간 하게 됩니다. 이때 14일간 공람공고를 한 기간 중에 주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아울러 다시 거기서 심의가 되면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면은, 도시계획 결정고시하고, 또 지적고시를 하게 됩니다. 지적고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계획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시계획 실시계획공람공고 14일간 이걸 거쳐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공람공고 내용에서는 사업개요라든가, 지적물, 토지, 건물, 조서를 첨부해서 공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공람공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그 의견서 제출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도시계획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이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용지보상 펌프장에 소요되는 펌프장 및 관로에 소요되는 개인의 토지를 사유재산토지를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상에 들어가고 나서 아울러 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서 실시계획 내용에 의거, 설계서가 작성되면은 건설기술심의를 하게 됩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을 100억원 미만은 서울시 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상정을 하고 100억원 이상이 되면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중앙건설심의위원회는 건설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런 절차가 순조롭게 된다면 공사발주가 92년 상반기에 발주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주하는 데 따라서 또 총 공사비가 10억 이상일 때는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절차를 갖다가 지금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살펴본 바, 지역주민들은 일시적 피해보상보다는 영구적인 봉원천 수방대책을 건의하였고 또 마포구청에서도 즉시 봉원천 치수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지 벌써 1년이 되고 또 장마철이 닥쳐오는데도 지금까지 기본설계조차 착수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도 상당히… 저희도 지금 현재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참, 심히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이 지역 주민을 너무나 무시하고 기만시키는 것은 피해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은 물론, 원성은 분노로 변해 더욱 암담하고 억울한 심정일 뿐입니다. 이제 피해주민은 당국의 약속에 지쳐버린 상태에서… 사실상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은, 주거 환경이 가장 나쁜 수해 침수 상습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주민의 억울한 호소를 신문고를 통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현장을 목격하시고 그 비참한 수해상황을 마포구청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긴급한 봉원천 치수사업을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봉원천 치수사업을 봉원천 하구에 갑문을 설치하여 한강물이 많을 때 갑문을 막고 봉원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고성능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에서,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인데 지금 실제 문제가 저희도 현재 마포구에서 수방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마포의 구민을 위해서 건설담당 하수관계자들도 치수사업, 재해대책, 저는 재해대책에 총괄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하수관계는 저희 하수과장이 있고 하수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참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년 내내 조그마한 간이 펌프장이라든가 어저께 어느 의원님이 성산동 상암동 입구 거기서 만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실제 문제가 그렇게 간이 조그만 펌프장 하나 설치하는 것은 일년 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의 방대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기술 조사라든가 모든 제반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한푼의 차질이 없는 영구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일년 내 시설을 한다는 그 자체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용역 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빨리 촉구하고 있는데 이 많은 물량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처리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처리 방안이 나오겠느냐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참 고심을 하고 조그마한 시설 같으면 빨리 용역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물량에서 사실상 수문을 닫고 펌프장 설치하는 그런 간단한 시설 같은 것을 할 수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고지수로라든가 저지수로라든가 이런 제반의 수문학적 기술적 사항을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기술 용역업체에 용역 의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72년, 84년, 87년, 90년 수해를 입은 데 대해서는 저희 지금 현시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로서는, 건설국장으로서는 뭐라 이야기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마포구 재해예방을 위한 수문이라든가 펌프장 설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원천 치수사업 청원심사건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31일 14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이천규 홍길표 손용호
김유현 이강필 송윤석
김성환 김동휘 윤명규
권오범 정연우 유남열
김문태
○출석공무원
건설국장김영규
하수과장송인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