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1일(금)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이종일의원, 이천규의원, 한대운의원)
(10시 02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이종일의원, 이천규의원, 한대운의원)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종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의료계의 집단폐업 등 엄청난 반발 속에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치를 가지고 국민을 간신히 설득해서 출범한 의약분업은 2001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재정 전망추이와 요양급여변화추이라는 자료에 보면 그 결과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의약분업 시행이후 환자들이 의약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이 분업 전에 비하여 오히려 30% 이상 늘어났고, 항생제 남용도 전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올해 재정적자 예상액의 90% 가량인 3조 5천억 이상이 의약분업에 따른 영향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의약분업 시행자에 대한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일한 정책판단과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 부실했던 보건복지부의 실무책임자에 대한 징계요구가 거세질 정도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정책 결정과정에서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정책을 수립할 경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됐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은 구정의 모든 업무가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창전동을 중심으로 하여 창전동과 신수동 일부를 일컬어 서강이라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서강나루를 중심으로 하여 상당히 상업이 번창하였고 서강포구가 있음으로 인하여 관리들의 녹봉을 주는 광흥창이라는 쌀창고까지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 지역이 도시개발권에서 밀려 괄시를 받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 중의 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곳은 지하철 6호선 역명마저 광흥창이라고 불리는 바람에 이 지역 본래 지명인 서강이란 이름은 이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까지 들고 있습니다. 또한 엉뚱하게도 서강대학교 앞 도로를 서강로라고 일컫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서강 가자고 하면 서강대학교 앞으로 가는 바람에 서강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가끔 길을 잃고 당황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더욱이 요사이는 서강로와 서강대로라는 두 대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서강로에 대해서 혼선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강로라는 이 이름도 언젠가는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이란 이름의 창전동은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과도 3, 4분 거리에 있어 서강대로는 명실상부한 귀빈로이고 창전동은 서울의 관문이므로 서강대로와 대흥로 주변을 활성화시켜 서강지역을 개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작은 대지들을 한데 묶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권을 활성화시켜 도심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주변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지하철 역명도 광흥창 역에서 서강역으로 고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강지역 발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연구·검토하신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떤 영향력으로 행정력을 지원하실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서강대로가 개통되고 주변도로가 정비되면서 창전동사무소는 동이 한쪽으로 치우쳐 섬과 같은 형태로 4면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하여서 주민자치센타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향후 창전동사무소 이전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청사가 있는 창전동 145번지 일대는 마포의 중심지로 한때 마포구청의 부지로도 거론되었던 곳으로 현재는 섬과 같이 주변과 떨어져 있고 주변여건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의원은 저희 구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마포구에서 저소득층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이 일대를 매입한 후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한다면 주민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지매입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초등학교의 높은 옹벽은 상수동과 창전동을 잇는 상권을 단결시킴으로써 이 지역 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하나 없음은 물론 부근에 주차장 용도로 매입할 부지도 없는 생활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형편이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서강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장 전면은 점포 형태로 상가를 조성한다면 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교육재정에 투자할 수 있어 서강초등학교 운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교통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능 전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였으나 동료의원들께서 여러모로 좋은 질문을 하시어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스스로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동장님들이 이분들의 예우에 대하여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거는 주민의 기대가 커가고 있는 이때에 상급기관의 방침이라 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창의력과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생각되는데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 해서 우리구에서도 꼭 지금과 같은 절름발이식 행정을 했어야만 했는지 어딘가 아쉽습니다.
본의원이 사는 동네에 와우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지금 4만톤급하는 물탱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물탱크 위에는 체육공원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 체육공원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시설을 만들고자 바쁘신 중에서도 자주 현장을 찾아 주시며 본의원과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환 구청장님이 구상하시듯이 체육공원이 완성되고 정자와 잔디가 조성되면 와우산은 마포에서는 제일 좋은 휴식공원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냥 무의미한 휴식처보다는 홍익대학교와 연계해서 삭막한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산책로를 따라 조각품을 나열 내지는 전시하는 조각공원을 만들어 한층 더 활기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월드컵 때에도 볼거리가 별로 없는 우리 마포에서 하나의 명소로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제 와우산은 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홍익대학교 뒷산 능선을 매입하여 와우산에 편입시켜 주셨으면 그나마 산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거액을 투자하여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이제 와우산에는 별 의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식목은 적당한 선에서 가꾸는 쪽으로 가야하며 반면에 와우산 전체의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그 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정에도 없는 질문을 하여 당황한 바 없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신동문 국장님께 양해를 구했고 이춘기 국장님이나 신동문 국장님하고는 늘 대화를 나눴던 사항이라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지만 이번 제80회 임시회도 역시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 마포구는 월드컵 주경기장 유치, 구민회관 착공, 각종 재개발사업 등 주위에 너무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각종 사업을 지금까지 크나큰 사고 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노승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측의 공무원과 우리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도 구민의 기대와 욕구에 못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이 자리는 우리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의원 여러분이 모여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 동안에 수차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지만 현재까지 잘 이루어졌는지, 못 이루어졌는지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덕1동 주거환경개선 1-1지구 공덕동 8번지 44호 양계연립 재건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계연립은 2,200㎡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2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한지 20년 이상이 되어 현재 안전점검 D급으로 판정받은 상태의 건물입니다. 양계연립 재건축에 대하여 주민은 지하2층 지상6층으로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양계연립은 매월 안전점검에 대한 통지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단호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다음 구청장에게 연결해 주실 것인지,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시효만료 해제가 끝날 것인지, 이대로 재건축을 하지 못할 것인지 노승환 구청장님께서는 힘이 없으십니까?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이 지역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은 수립권자인 구청장이 그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과 지역현안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러한 주거환경 계획 변경은 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구청장은 단순히 법적 요건만을 따지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 재량으로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로 우리 마포구내에는 많은 국·공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국·공유지의 매각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 매입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간소화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신청서를 받고 나서 매각준비를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여 구민편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민원과 집행부서의 행정계획 처리기일이 너무나 긴 관계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파트 건축현장 주변에 아파트 토목공사로 인하여 주변 주민의 건물이 균열이 발생하고 파괴되어 조치해 주도록 그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관계 부서에 제출한지 1년이 경과되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 지역에서 파출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우리 지역 노인정으로 사용, 승낙받아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 모든 사업예산이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보수 설계가 왜 지연되는지, 개·보수 설계를 용역에 맡기는 이유는 무엇이며, 입찰공고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새로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에 상하수도가 이전되어 그전에 사용하던 하수도관은 필요가 없으므로 이곳 하천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이곳 주민의 편의증진과 삶의 향상, 그리고 개발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공덕1동 1-1지구, 1-2지구, 11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아니한 주민의 애로점과 금년 장마철 주민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진 좀 우리 청장님하고 국장님께 드리세요.
(직원이 자료 사진을 청장님과 국장님께 드림)
공덕동 27번지 17호는 공덕파출소 뒤편 협소한 하천부지에 걸쳐 있는 관계로 수리 또는 신축을 할 수 없는 형편인데 도시관리국장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동 4번지, 7번지 일대에 당초 건축물 개량방식이 단위별로 묶여 개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관계로 주민들이 자력으로 마구잡이로 건축했기 때문에 이곳 대지협소로 자력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도 금년 우기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이러한 건물이 개량지구에 있다는 문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총재산이 융자금 3천만원, 자기의 자본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전세융자금을 지원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께서는 다음 국장에게 연결할 것인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시효 해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이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덕1동 115-93호 앞 115-20호 옆, 소유자 윤억래 집을 8년 전에 무허가로 수리, 증축하다가 마포구청 철거반에 의해 포크레인으로 마구 철거하여 현재 망사포장으로 덮여 있는 상태로 쓰레기만 쌓여 있는데 이 문제를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보고만 계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덕1동 1-2지구내 11번지 구간 폭 6m 소방도로, 길이 100m구간 확장공사 발주 시간은 몇 년도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대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번에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개선되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연구하고 발표하시는 모든 의견이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이번에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이 우리 의원님들의 충정을 아시고 구정에 많은 접합을 시켜서 우리 주민이 정말 편한 그런 마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구정질문 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직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어떤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를 하는 장소에서 우리 관내에 어떤 어떤 업소가 뭐가 불량하고 뭐가 지저분하니 직원은 나가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좀 개선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업체의 마포지부장이라는 분이 그 의원님을 찾아왔어요.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다음에 당신한테 협조 안 하겠다"고. 저도 두어 번 겪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하든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원들과의 대화 가운데 특정업소가 지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며칠 안 가서 그 업체의 장이 전화를 해서 "내가 한대운의원님한테 뭐 서운하게 한 것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천기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시죠?
그 다음에 사나이의 약속은 무덤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이고 옛날 독립운동을 할 때 우리 독립투사들은 인두로 지져도 손해보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내편의 약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이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것 한 번 좀 다시는 우리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을 하면서 마음놓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강대교 북단 불량한 지역의 정비계획은 없는가? 특히 LG아파트 주변 녹지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이 질문입니다. 서강대교를 건너서, 우리가 여기서 건너서 한 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여의도입니다. 거기는 순복음교회도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우리 나라의 최고의 정당 당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기서 서강대교를 건너서 한 번 와 보시자구요. 내려서 가는 부분이 우리 창전동인데 양쪽에 딱 고물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뭘 못 느끼신다면 복지마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는 1등 시민이고 우리 마포는 2등, 3등 시민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고물상 8개가 있고요. 대형자동차 수리하는 데가, 타이어 수리하는 데가 서너 군데, 그리고 아침이면 택배회사 차 수십 대가 도로 인도 다 차지합니다. 사람 다닐 데가 없어요. 출근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비켜 다녀야 되요. 그런 지역이 서강대교 건너편 북단 우리 마포의 입구입니다.
아까 이종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서강대교도 마포의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서강대교는 우리 도심으로 들어가는 마포의 또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문을 건너자마자 고물상도 있고, 지저분하고, 타이어수리하고 그래도 그것을 어느 과에서 정비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저한테 전화를 수차 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비 좀 하시자고요. 그리고 도로에 큰 나무도 좀 심고 해서 가려버리든지. 전에 여의도 벚꽃이 만발할 때 윤중제에 다녀오던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에도 띄워서 우리 구청 간부님들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특히 LG아파트 주변 녹지계획, 작년에 LG아파트 주민 531세대가 진정을 넣었습니다. LG아파트는 정문에서부터는 상수동이고 정문 딱 벗어나면 행정동 신수동이고 법정동 구수동입니다. 정문 양쪽에 시유지가 있는데 한 쪽은 고물상 업자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한 쪽은 그냥 공터로 있어요. 공터로 놓아두니까 저녁때는 매일 화물차 주차장이 돼요. 아이들 다니는데 불편하고 또 시각적으로도 불량하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좀 녹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내년에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금년입니다. 금년 중간쯤 들어가니까 담당자들보고 왜 이것을 안 하느냐고 하니까 분명히 포괄예산에도 들어있다고 작년 연말에 얘기를 했는데 보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저는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그것 빨리 하세요.
그리고 구정질문을 넣으니까 여기 이렇게(공문서를 보이면서) 28일날 어제 그저께 결재를 해서 이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지나가면 또 이제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한대운이가 좀 살살 얘기하는 뜻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래는 정도로. 자, 이러지 마시고 좀 제대로 합시다.
다음에는 두 번째, 주택가 골목에 소화전을 설치하면 골목주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소화전, 제가 말하는 소화전은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도로가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빨갛게 칠한 것, 불이 나면 거기다 호수 연결해서 물을 뽑아 쓰는 장치, 그것을 제가 지금 소화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소화전을 그렇게 알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로변에는 있어요. 많지요. 그런데 골목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골목에 불이 나면 주차한 차량 때문에 언제 들어내고 소방차가 들어가요? 그 한두 대 들어내다 보면 이미 가옥은 전소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 주택가 골목에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에 요소요소에 그런 장치를 설치하면 화재가 났을 때 차를 뽑아낼 생각을 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소방차를 주차하고 소방관들이 호스만 들고 뛰면, 거기다가 연결을 하면 바로 화재현장에 닿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혹시 어리석은 생각일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뭐 골목에 있는 주차는 어쩔 방법이 없구요.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소방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설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축 동사무소 등의 부지매입제도는 문제가 있다. 감정제도의 개선의지는 없는지, 이것도 사실 우리구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땅은 사는데요.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정, 동사무소, 특히 동사무소입니다. 150평 내지 200평 땅을 구입을 해야되는데 감정을 하면 너무 갭이 커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시세에 기준해서 받으려고 그러지 그 보다 훨씬 더 낮으면 안 팝니다. 그래서 상수동에 요기요기한 게 140평짜리가 있으니 봐 주시요. 이거 한 번 봐 주십시오 했어요. 가감정도 했고 주인은 600만원 꼭 받아달라고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400만원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그래도 갭이 큰 거 아닙니다. 결국은 포기를 했지만 그 땅은 그 후에 650만원에 팔렸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상수동에는 이제 대흥로가 연결이 돼서 도로계획이 있고 일부 보상을 하고, 일부는 또 도로가 완전히 설치가 끝났어요. 개설이 끝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땅이 800만원쯤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감정 가감정은 역시 400몇 십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800만원짜리를 400만원에 팔겠느냐. 감정이란 게 이게 무슨 주민하고 감정적으로 감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감정다운 감정을 하는 건지 이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시 행자부 또 어디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현실화 시켜서 주민끼리 거래할 때 100원짜리면 우리는 한 90원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돼야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동사무소 아니면 어린이집을 구입하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건소 의사 태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건소가 제가 의원이 돼서 '95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약값이 보건소 간부들은 턱없이 적다고 하고 예산파트에서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한 사람이 왔더라도 3일치를 주고 예산파트에서는 한 사람이 오니까 1회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약값의 차이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약을 구입하면 싼 약을 구입하고 또 모자라서 타구 보건소에서 빌려왔다가 내년에 예산 봐서 다시 사면 또 혹시 추경에서 사면 그것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현실적으로 개선을 해야 우리 주민들이 정말 넉넉하게 좋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약값을 대폭 올렸습니다. 여기 시민보건위원 하신 분들 다 아시는데 그 결과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보건소 약은 좋고 먹으면 잘 낫고 그럼으로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선호도가 높아져서 환자가 막 늘었어요. 얼마까지만 해도 의약분업 이전에 보건소 약 나쁘다는 얘기 하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건소에서 짜증이 나는 소리, 불만이 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작년 올해 의사정원이 6명인데 한 번도 6명이 채워진 적이 없었어요. 많이 비었을 때는 절반이 비었습니다. 지금도 소장님, 오늘 한 분 나오시는데 나오셨습니까? 출근하셨어요? 오늘 한 분 출근해도 또 한 분이 모자라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다시 보건소에 관심을 가지고 좀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의약분업 후에 의사선생님들의 봉급이 조금 올라갔어요. 돈벌이가 좀 되니까 의사선생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개원을 하고 자꾸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사의 인기가 높아지고 따라서 의사의 급료가 올라갔는데 100만원 정도, 인기과의 의사들은 몇 백만원 정도, 또 일반의사가 4∼500만원 정도 되고 정형외과, 신경외과는 1천만원 됩니다. 일반외과가 한 6∼700만원. 그래서 그게 급료가 적어서 의사들이 자꾸 나가느냐 그런 쪽으로 좀 오다가 보니까 타 구청은 과연 어떤가를 한 번 비교해 봤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여기 빨갛게 체크한 데 (자료보임) 6개 구청만 의사가 모자라지 19개 구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2개월 근무하고, 2개월 반 근무하고 여기 올 때는 평생직장으로 알고 또 신원조회 다 걸쳐서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런 분들이 2개월 있다가 가려면 뭐 하러 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와서 10개월 있다가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간 게 아니고 중구보건소로 갔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소로.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급료가 적어서 그렇다면 대학병원 같은 데도 급료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수당 이런 명분으로 해서 많이 채워주는데 우리도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어떤 수당이나 연구비나 그렇게 해서 좀 더 해 줄 수는 있겠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반적인 문제라면. 그런데 보건소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아요. 내과의 경우 10시 30분에 와서 접수한 분이 1시간 반 기다려서 이때 진료를 받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의사가 모자라니까 한 의사가 두 몫, 세 몫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의사들이 보건소에 오는 이유가 뭐냐하면 2차진료 수술 이런 거 없으니까 업무에 큰 부담이 없고 월급은 적어도 있을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사가 없으니까, 다른 의사 몫까지 해야되니까 과중한 업무에 월급은 적고 해서 안 있죠. 거기다가 보건소 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은 노인 어른이 70번, 80번을 들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집에 가셨다는 얘기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태는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의약과장 이 세 분이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도 적고 사람이 적고 보건소장이나 의약과장이 의사이기 때문에 진료에 가서 임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서로 우리 말로 쉽게 말해서 싸움을 해요. 왜 그렇게 평생 무슨 원한을 졌는지 그렇다보니까 보건소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원인이 그것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주민만 골탕먹습니다. 좋은 진료,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의학박사가 주치의지만 우리 서민들은 우리 보건소가 최고의 의료기관이고 특히 영세민들은 우리 보건소 의사선생님들이 주치의입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바뀌면 과연 진료가 제대로 되고 또 우리 주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의약과장님 세 분께서는 우리 보건소 향후 발전계획을 세워주세요. 저한테 제출하라면 좀 그럴테니까 구청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구청장님은 저한테 복사를 해서 주세요. 그래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정말 서민 속에, 그리고 언제와도 의사선생님을 볼 수 있는, 와서 30분, 한 시간 안에 진료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보건소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하고 틀림없는 대답을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충정이 정말 우리 마포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기로 돼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사양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한대운의원님께서 동사무소 부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감정제도상 문제가 있다. 개선을 해 보라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청사 신축부지 등 공공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런 것들에 의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할 때는 토지 소유주의 희망금액, 매도 의사가격도 평가사에게 알려줘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현재는 다소 시가에 근접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만 역시 지금도 감정가격과 토지 소유주의 매도 희망가격에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동의 경우도 한대운의원님께서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서 몇 년째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년에 걸쳐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시면서 여러 부지를 보셨어요. 제가 의원님을 모시고 가본 부지만 해도 여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히 이런 가격차이로 인해서 번번이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 또 우리 상수동은 도시계획사업 도로신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빨리 이 청사를 지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는 저희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정가를 접근시키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제도개선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건의 내지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여기 의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동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을 어떠한 용도로 이용할 것인가, 청소년 부지든 청소년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것이며 그 용도에 따라서 규모가 얼마나 필요한지, 동청사 부지에 어떠한 그 인근의 땅을 더 사야 될 것인지, 또 당시 예산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투자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전동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작년인가 이미 개관을 했고 또 제가 28일 김유현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성산동 자동차검사소의 1,000평을 시에서 매입해서 청소년회관으로 이미 매입할 것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편중투자라든지 또 예산규모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동청사가 이전한 후에 하면 그때는 이미 늦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전면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동청사 이전과 동시에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서강대로 주변의 개발, 앞으로의 계획, 이런 비전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서강대로 주변이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이고, 중심미관지역이고 그리고 지구단위지역으로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가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2.8%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지역의 중요한 지점을 반영을 해서 발전을 좀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투자에 매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로 주변에서도 광흥창역, 서강역이라고 그러죠. 서강역 역세권의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바꿔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홍익대학교하고 인접한 와우산 밑에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마포구청에서 제출한 도시관리에 관한 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과업을 수행 중에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하도록 서울시에서 통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2001년 하반기에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고 그때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구 의견이 가능한 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계연립 재건축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계연립은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3개동 24세대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입니다. '97년 10월 15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재건축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00년 8월, 9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해보자는 생각이 있어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고 관련담당자들과 협조를 한 결과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같아서 한 1, 2차에 걸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당시에 5층 정도의 층수면 한 번 해보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 대표로 왔던 분들이 가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다시 추가로 1층을 더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상태에 이천규의원님께서 저희한테 해결방안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달 내에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주민대표와 또 서부수도사업소, 서울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의 담당부서장들을 같이 모시고 또 이천규의원님을 비롯한 지역대표분들을 모시고서 3차로 간담회를 다시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다 발전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어떠한 길이 있는지 한 번 최적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재건축에 협조해 주시면 본 사업이 보다 더 촉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규 위원장님께서 국·공유지 매각시에 그 처리기한을 신속히 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매각은 우리구 소유의 토지를 매수신청에 의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매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절차는 매각방침을 세우고 매각에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라고 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수신청시 관계서류 검토나 또 현장확인 등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여가 되지 않은 국유지가 사실상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개량을 위해서 우선 양여되어 있는, 우리구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는 모두다 발췌를 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든지 토지의 권리가 설정된 분들에게, 말하자면 점유를 하고 있든지 자기가 통행을 하고 있든지 해서 자기 앞으로 다른 사람의 이의 없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한 번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도 양여가 되지 않은 토지는 일반회계 공유재산 매각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면 보다 기한이 단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반회계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일반회계의 공유재산이 국유재산일 때 해당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기간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의원님과 같이 신청과 동시에 신속하게 매각을 해서 신속하게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는 이행이 되어야 매각이 가능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의 민원행정 처리기간, 말하자면 아파트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장기간 처리가 안 됐다하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총 20개 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공덕구역 외 9개 구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공덕2구역 외 4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돼서 이주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덕4구역 외 4개 구역은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를 위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2000년도 인근지역 주민 민원내용을 보면, 96건 중에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균열 피해가 61건으로 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및 균열 피해 민원은 시공사와 민원인이 협의 및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서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 균열 등으로 인한 피해민원은 경우에 따라서 과다한 경우가 있고, 현저한 보상요구 금액과 현장 시공사와의 금액차이가 과다해서 중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분쟁은 마포구청이 어떤 준사법권을 가지고 결정해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대한 저희가 중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출신 관할인 공덕2구역에서도 재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8일 건물 균열 피해에 대해 김병윤 씨가 2억 2,500만원을 시공사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여러 방면으로 가급적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시공을 설득했습니다만 시공사에서 배상하고자 하는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장기간 협의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결과 지난 5월 8일 3천만원으로 합의가 돼서 원만하게 해결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할 때 시행자와 민원인간에 객관성 있는 조사,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할 예정입니다만 사안이 결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이런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로당 개·보수공사 추진지연의 조기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인생활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덕1동 경로당 개·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덕1동 경로당 개·보수공사는 기존의 공덕1동 파출소 건물 내 내부를 전면 개·보수해서 지역노인들에게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다 좀 품위 있고 쓸모 있게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지난 5월 22일 재무과에 공사입찰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6월 4일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개·보수공사는 설계용역이나 뭐 이런 것 없이 대부분 그냥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덕1 경로당 개·보수공사는 전면 개·보수공사인 면에서도 어른들의 사용이 편리하도록,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이 다소 걸리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시간은 설계용역 발주 전 사전 현장조사나 용역발주에 약 30일 소요되고, 용역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에서 계약까지 2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본설계 및 기본안에 대한 각 계의 의견수렴과 실시설계로 설계수행에 약 40일이 소요되었고, 그런 등으로 해서 대부분 법적 절차와 설계진행 과정상 필요한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속한 개·보수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마 8월말경이면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하수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하천부지는 용도폐지해서 주민에게 불하를 해 달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지는 현재 구거부지입니다. 공덕동 80-1번지로 1,248㎡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봐서는 하수관로가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사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거부지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확정되는 대로 점유자에게 매각해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국·공유지 점유 소규모 필지의 건축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그 건물들이 신축을 하기 위한 자금이 없는데 자금지원 방안이 없느냐 하는 내용을 같이 질문하셨고, 거기에 20번지 17호 정비방안, 115호의 20호 옆 무허가 건물 철거한 곳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데 이 처리방안, 그리고 11번지내 도로확장공사 발주 구간에 관련된 내용이 같이 질문된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번지 확장공사에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별도로 답변할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사 밑에 115번지 20호 무허가건물 철거 후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데 처리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동장과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지 17호에 정비방안, 말하자면 공덕사무소 밑인데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계획으로써의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다면 적정한 개발계획이 적용되도록 검토하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질문사항인 소규모 필지의 건축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주거환경개선사업조례 제8조 건축물의 개량계획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하인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 이하인 토지소유가가 기준에 미달돼서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옆에 집과 합동으로 한다든가 이미 적용하고 있는 4, 5평되는 조그마한 공유지를 매수해서 20㎡가 되도록 한다면 곧바로 건물이 신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속한 매수신청과 또 저희들이 신속한 매각에 의해서 신축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불량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예산기금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지원의 규모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이율 8%로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의 경우에는 호당 1천만원, 건물 전체로는 8천만원까지 연이율 7%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 되도록 융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주택과에 하시면 되고요. 융자는 주택은행에서 받게 되는데 그 결정은 주택은행의 실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요. 하도 여러 건이라 제가 지금 좀 찾느라고 그럽니다.
다음은 한대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강대로 북단의 도로변의 무질서한 토지들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 중 일부 답변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중심미관지구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맞도록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여러 필지를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층 이상으로 또 건축을 해야되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사실상 건축이 지연됨으로 그런 취약지역이 발생이 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동 지역 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규제되어 있는, 그 동안 도시설계구역이라고 했던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통틀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과도한 규제를 최대한 풀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계획이 완료되면 주변지역에 건물 및 토지주들의 활발한 개발참여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아까 질문했는데 그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10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업무를 파악 못하고 이 땅이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재무부지인지 양여를 받아야될 것인지를 모르고 구청에서 부서에서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주민이 매입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그때 띠어봐 가지고 아, 이거 시에서 양여 받아야 되겠다, 뭐 용도폐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6∼7개월, 8개월, 1년씩 걸린다고 그러면 언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완료합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한 거예요. 뭐, 국장님 자꾸만 괴롭히고 저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11번지 일대에 소방도로 그것도 주거환경개선지구기 때문에 그것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그 동안 많은 주민들 의견을 듣고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온 사항들을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누구처럼 질문을 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온다면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쓰지 말고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일의원님께서 서강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해서 열악한 주차시설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내 열악한 주차시설 해소를 위해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가 날로 증가하다 보니까 주차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가용토지의 한계를 느끼면서 학교부지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부지 내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면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이 현재 서 있는 상태입니다.
서강초등학교 운동장의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99년에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면 상가조성 사항을 포함해서 관할 교육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역명은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명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광흥창역으로 확정을 하고 병기를 하는 방안으로 서강역을 괄호에 넣었습니다. 이때 저도 심의위원회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명위원회 위원들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를 둬서 후세에 역사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해서 광흥창역을 고집을 하셨고 저희구에서는 여러 주민과 의원님의 뜻을 주장을 해서 서강역으로 해 줄 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좀 조화를 이뤄가지고 광흥창역과 서강역으로 같이 쓰도록 하셨습니다만 주로 광흥창역으로 표기가 되고 서강은 괄호를 해서 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강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들의 열렬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의원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반영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와우산을 체육공원 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각공원 조성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와우산은 창전동과 상수동, 합정동 등의 많은 주민이 찾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종합적인 공원조성 계획이 없이 조각공원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와우산에는 아직 사유지로 남아있는 지역이 홍대 소유의 한 2,000㎡ 임야가 있고 옛날 구민회관을 건설하려고 했던 부지 그것도 지금 9,000㎡가 국유지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 공원으로는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계획적인 공원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소요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예산관계상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시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계획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연결되는 공덕1동 11번지의 연결도로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가급적 보상을 해서 2003년도에는 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 하는데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한대운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강대교 북단에 서강 LG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녹지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강 LG아파트 주변 미관이 불량한 지역은 공공용지로 3필지, 364㎡가 있습니다. 지금 3명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2필지 250㎡는 그 동안 저희가 계속 이전토록 독촉을 해온 결과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치물이 이전되는 대로 녹지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필지 111㎡가 지금 현재 고무나 프라스틱 상품 등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이전을 않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이전하도록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녹지조성이 되도록 하고 기타 주변의 공간이 허용하는 대로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가 골목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골목주차로 인해서 소방차의 진입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 마포소방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확인한 결과 골목길 소화전을 금년에 한 50여개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 계속 골목길 소화전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마포소방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LG아파트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3필지 중에 2필지는 그렇다는 사항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한 필지 한 분이, 아까 다라이 얘기하셨는데 그 분이 그 앞에다가 나무를 심든가 녹지조성을 하면 진출입이 조금은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쪽으로 나와 있는,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 그 쪽이 좀 좁으니까. 그렇다면 그게 민원이 걸린다고 그러면 그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그 경계에 나무 한 두포기 덜 심으면 1, 2m 더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화물차 아니면 중장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것을 해결을 안 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문 들어가면서 봐서 그게 우측이거든요. 그러면 좌측에 또 저녁에 화물차 세우는데 공터가 있어요. 그것을 왜 안하고 있느냐 그거죠. 양쪽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좌측에는 다 비어 있어요. 콘크리트 포장해가지고 야간에 화물차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낮에 가보면 거기 화물차 한 대 대놓고 어떤 할머니가 장사하고 계시더라구요. 그것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이쪽 건너편도 나무 심을 수가 있는데 거기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시유지 두 필지 비는 데는 바로 먼저하고 이렇게 하면 더 빠를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와우산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야 될 사항은 지금 그 와우산에 체육공원이 금년 말이면 완공이 되지요?
이 길이를 내가 재 보니까 100m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확장할 부분이 1m 반정도만 자르면 도로가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건물도 아니고 축대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차가 오다가 중간에 꽉 막혔으니까 back을 해서 나가다보니까 남의 차를 들이박기도 하고 이러한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서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한 사항이더라구요. 그리고 이쪽에서 가다가 중간에서 그렇게 되니까 back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그래요. 양쪽에 주차장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구간이 100m밖에는 안 되는데, 확장할 부분이 1m 반밖에는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2002년에 무슨 예산을 확보해서 2003년에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다시 나가서 조사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집을 철거해서 보상을 주고 그러면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축대더라구요. 그러니까 나가서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건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 10년 동안 하는 지역이에요. 가 보세요. 얼마나 잘 해놨나. 국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광흥창 역명, 한대운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작년 구정질문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됐죠? 해당지역의 유남렬의원님, 이종일의원님, 한대운의원님이 지적도 해 주고, 저 역시 보충질문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의 청원서가 접수가 됐습니까? 이 역명 개정에 대해서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오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대운의원님의 보건소 의사가 태부족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있는가라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장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치과의사를 포함하여 6명으로 정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진료는 내과 2명, 결핵실 1명, 영유아실 1명, 치과 1명, 아현진료소 1명으로, 2001년 3월 12일과 4월 10일자로 내과의사 및 결핵실 의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함으로써 2명이 결원되어 4명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그간 모집공고를 통하여 1명이 응시하여 신원조회 등 임용절차를 마치고 2001년 6월 1일자로 임용되어 현재 1명이 결원 중으로 결원된 의사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9일까지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각 구의 의사 총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 154명에 현원 144명으로 현재 10명이 결원중이며, 이직현황으로는 2000년 10월부터 30명이 이직되어, 이는 의약분업 실시 후 개원하는 의사가 많으며 일반 병·의원 의사에 비하여 보수가 낮음으로 사직하는 의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사의 결원과 보건사업의 확대, 의약분업 및 일본뇌염예방의 접종사업과 지난 5월 21일부터 우리구 관내 초·중·고 각 학교에 출장하여 일제 홍역예방접종을 추진 중에 있는 등, 일련의 사태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가피하게 불편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과 의약과장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의사가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의사충원시에도 일제 홍역예방접종사업 등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마무리되어 구민의 불편이 해소될 때까지 진료 일부를 담당하는 등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보건소 3개과 과장과 진료의사들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등 분위기를 쇄신하여 대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의사의 이직율 감소를 위한 봉급조정 등 보건소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에게)잠깐만 계세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인원에 비해서 진짜 격무입니다. 내려가서 확인해 봤지만 뭐 누가 이거 개인사정이 어떻든지간에 너무나 바빠서 아마 못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우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간에 서운한 점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유지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한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제시한 여러 의원의 다양한 정책대안과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렴하고 시정해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전환점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6월 2일 토요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6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손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