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6일(토)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1. 제3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1. 제3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2분)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39회 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김순금 간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순금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금 간사입니다.
제3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에 7월6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7월6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39회 임시회 회 기결정의 건,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결위구성결의및위원선임,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의건 등을 처리하고, 7월8일부터 7월 9일까지 이틀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7월 10일부터 7월19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며, 7월 20일 10시에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이천규 김순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본 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네. 말씀하세요.
○유남열위원 나는 뭐 다른 기타 안건을 물을줄 알았는데 ,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도 회기를 우리가 임시회를 마치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뭐 한 3일내지 5일정도해서 타의회 방문을 한번 비교견학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각 상임위원별 활동을 할수도 있고 예산도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타의회를 방문해서 상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도 보고 또 좌석같은 것도 이런 것을 비교 견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위원회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유남열위원 운영위원회 소관이니까.
○이인구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회기를 끝내고 가는 거보다 회기내에 가면 안됩니까?
○박상수위원 회기내에는 어렵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때문에.
○이인구위원 활동을 하고 시간을 내면 되지
○유남열위원 안됩니다. 몇 시간도 아니고
○박상수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소속이 돼서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도 심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인구위원 좋습니다. 회기 끝나고 한번
○위원장 이천규 유남열위원님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각 도나 어디 의회를 방문해서 견학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앞으로 우리 회의가 끝나서 우리 위원장님들과 의장님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지. 결정은 우리가 하는거죠
○김동휘위원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이인구위원 우리 위원회만 가자는 건데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상의할 필요가 뭐가있어요
○김동휘워원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제 회의가끝나고 나면 휴가철이 되니까 8월 한중순쯤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는게 좋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건 날짜는 뒤에 우리가협의를 하더라도.
○박상수위원 원칙은 여기서 정해 주시면
○김동휘위원 가는 걸로 해요
○유남열위원 의장 승인을 받아놔야 되거든요
○박상수위원 일정은 추후 조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 원칙은 여기서 정해 주시면 되겠지요
○위원장 이천규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사가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장이 얘기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할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위원회와의 균형관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구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한다면 그쪽은 그쪽대로 하는 거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오늘 결의해서 8월 중순경에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간다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 상관할 게 없어요. 그리고 꼭 우리가 비교해서기로에 어디다른 의회를 방문하는게 의회에서 돈이 지원이 안된다하더라도 우리 사비라도 갔다 올수 있다고얼마든지 그런게 의원들이 하는 일이지 할게 뭐가 있어요
○김동휘위원 요걸 회의를 마치고 다시 토론을 합시다.
○이인구위원 회의록에 남겨 두는게 좋지요
○유남열위원 해서 결정지어 놔야 하거든요
○김동휘위원 가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김순금위원 가는 걸 원칙으로 하되
○유남열위원 일자와 장소는 추후 우리가 협의하도록 하고 우리 김동휘위원 말씀마따나 8월중순 이후로 가는 걸로 일정은 잡는 걸로 하고 또 우리 여기서 결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결정하겠습니까?
○김유현위원 저도 뜻이 좋은데 뭐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런 걸로 압니다. 그러니가 운영위원회는 특히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다르겠지만 타의회에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비교 시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정을 지어놓고 타의회하고의 모든 긴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서라도 준비를 하게끔 만들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거기에 관련해서 이중적인 문제가 있겠는데요 요전에 여기 제기됐던 각 위원님들이 지방의회를 가서 견학하고와서 자료 수집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뭔가 하나는 택해주셔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뭐가 중복되는데요
○사무국장 손동수 각 위원님들이 지역 연고지에 가서 거기 것을 모방해 온다든가 견학을 하고 오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이것과는 중복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건 개인이 가는 거고
○이인구위원 개인이가는 거고이건단체
○사무국장 손동수 개인이 갈때도우리가 여기서 여비 지급이나 이런 걸 해 달라는 전제로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구의원님들은. 그렇다면 중복되는 문제는 남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인구위원 중복이라고 볼수가 없지요. 개인이 가서 보는 거와 우리 위원회가 단체로
○사무국장 손동수 개인으로 가는 거는 관계없지만 여기 의회에서 출장 자격으로 갈수가 없다. 두 가지를 다할수가 없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아니 그것은 개인 자격으로 갈수있는 것은 개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판단도 할수 있고 또 새로운 시책도 정책도 발굴할수 있는 것이고 하는 거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차원은 타 운영위원회 그동안의 그 실적과 또 우리 의회와의 비교 우리가 과연 더 의회 운영을 잘하고있었느냐? 아니면 우리가 뒤떨어지고있느냐? 여러 가지 비교 평가에서절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글쎄 그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개인자격으로 가서 의회를 돌아 보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사안인데 중복된 사업은 할수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거는 그때 당시에소관 위원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사무국장 손동수 중복된 사업은 할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공식적으로는 갈수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유남열위원 공식적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걸 가든 그걸 가든 택일을 해야 됩니다. 제기됐던 문제가 있으니까
○김순금위원 중복 안되게끔 하면 됩니다. 하여튼 가는 걸로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운영위원회에서만 대표성을 가지고 가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지요. 그 문제를 내가 균형있게 말씀드려달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유남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타 지역에 뭐 소각장 견학을 간다 뭐 이런 거 해서 가는 것하고 우리가 그거 가자는 게 아니고 타의회 그쪽 운영위원회 연락을 해 놓고 그 사무국 관계 의석 배정이라든지 상임위원회활동이라든지 우리는 그 관계 운영위원회 소관 관계로 가는 거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지금 그 얘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하고 유위원님 말씀하는 얘기하고 그 각도가 다른 얘기예요. 요전에 의원 개개인이 연고지에자료수집차 가자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사업하고는 중복되니까 뭔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달라 이런 얘기고요. 아울러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그럼 그걸 포기하고 이걸 가겠다.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그걸 받아들일거냐? 하는 문제를 균형있게 검토하자는 이겁니다.
○유남열위원 그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자료 수집하고 하는 거는 개인적을 하는 거고.
○사무국장 손동수 그건 중복입닏. 그럼 개인자격으로 가는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비 지급을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유남열위원 물론이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지요 중복이지요
○유남열위원 다르지요
○이인구위원 중복돼도 우리가 꼭 하겠다는데 중복된다고 못해요. 중복되면 개인이 가서 혼자 활동하는 거와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가 가서 활동하는 거와
○사무국장 손동수 중복 사업을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김충환위원 지역이 틀린데
○사무국장 손동수 지역이 틀려도 어디를 가나 몇 군데를 정해서 가면 되는 거지
○유남열위원 결정하지요
○위원장 이천규 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요 추경예산에 대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또 한번 있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의견을 조정해서 그때 결정하기로 하지요
○이인구위원 지금해요 지금 결정해요 자꾸 무슨 얘기해 갖고 자꾸 일을 안할라 그러는데 시방 우리가 딴 의회가서 사무국에 가서 활동하고 올라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라고 여기서 결정지으시라고
○위원장 이천규 그러시면 위원 여러분, 어떻게 가는 걸 원칙으로 할까요
○김유현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렇게 하는 걸로 가결짓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일자와 장소는 추후 협의하도록 하고 타의회 비교 시찰 견학을 하는 것을 의제로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다른 위원님 재청있으십니까?
○박상수위원 네. 재청이요
○위원장 이천규 본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유남열위원 또 하나 사무국장께 하나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층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통에 사무실 관계를 저희 상임위원회건을 만들기 위해서 비워달라는 걸 결의해 가지고 본회의 의결로서 구청에 정식으로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안받았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아직 서류 통보는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보낸 것은 틀림이없죠
○사무국장 손동수 네
○유남열위원 이 관계도 그 지금 상임위원장단이나 의장에 협의해서 너무 지연이 되고있는데 그 결과를 빨리한번 받아봐 가지고 저희 너무 오래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지금 벌써 2기에서도 지금 1년이나 지나고 있는게 그 결과를 아직도 통보 못받는다는 것은
○위원장 이천규 그 문제는 의장단에서 협의해 가지고 제가 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다른 위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0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김순금 김동휘 김유현 김충환 박상수 유남열 이응원 이인구○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