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봉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기획예산과장개요설명)
○위원장 이봉형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진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평소 존경하는 이봉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동위원회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서울특별시 기본방향 및 중점추진과제와 우리구의 중점추진안 구정방향을 설명드리고 금년도와 비교하여 내년에 달라진 예산편성 변동사항과 마지막으로 예산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의 내년도의 시정기본방향입니다. 당면 6대현안 정책과정의 최우선적인 추진입니다. 6대현안문제는 교통문제, 환경오염방지와 폐기물처리, 하수도, 주택, 수방, 남산제모습찾기에 중점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민주화, 개방화에 따른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는데 그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의 중점추진과 제도는 시민 교통난 완화, 환경보존 및 폐기물처리의 획기적인 개선, 서민주택 공급확대, 상수도 수질개선과 맑은물 공급확대, 근본적인 도시방제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지원강화, 민족문화유산의 계승과 새로운 도시문화 창조의 추진방향에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중점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수방대책사업추진의 철저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교통난 완화, 저소득시민의 생활보호, 새질서새생활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예산편성의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구세는 과표의 현실화, 적극적인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액의 징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부동산경기가 작년이나 금년같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인한 세원보다는 과표현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세외수입은 점용료 부과 철저, 사용료 수수료의 적정한 요율조정에 두고 있습니다. 세출의 편성방향은 경상경비의 억제, 신규사업의 철저한 분석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및 예산절감에 두고 있고, 유사기능과 목적사업을 소관별로 통폐합을 해서 운용하든지 연례 답습적 예산경제의 배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투자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전년도 대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활동비에서 월 150만원 기준해서 1,500만원이 신설이 되고, 의회 홍보활동비에 회기 60일 기준해서 1,000만원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직원급여는 일반직 기본급 9% 인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경은 기본급이 12% 인상이 됩니다. 급양비는 일인당 2,200원에서 일인당 2,500원, 3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 있어서는 5급이 24,000원, 6급이 21,000원 하던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35,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또, 산업시찰에 있어서 ‘91년도에는 2박3일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85,000원 하던 것을 ’92년도에는 3박4일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12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전산소모품비로 동당 200만원 하던 것을 50만원 올려서 250만원씩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 동 근무 공무원의 여비, 급양비 문제입니다. 창구직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비를 지급하지 않던 것을 창구직원, 비창구직원 전부 포함해서 월 10만원씩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급양비는 2,200원씩 21일을 주던 것을 37,500원으로써 통일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통장회의의 참석수당도 금년에는 월 3,000원씩 2회에 한해서 반영되던 것을 내년도에는 2,000원 올려 월 5,000원을 2회로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녀학비보조는 중학생이 76,000원하던 것을 82,500원, 또 고교생 129,000원 하던 것을 141,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새마을사업단체입니다.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여기에 구에는 금년에는 연간 36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에는 430만원, 동은 금년에 120만원하던 것을 14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 자유총연맹에는 1,0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100만원으로써 1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노인회 보조금은 금년에 50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에 55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 체육회는 금년에 40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92년도에는 1,100만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에 따라서 개소별로 금년에는 20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경로식당운영비는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2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이 8,150원에서 8,890원으로 인상되었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3,060원에서 3,340원으로, 유급휴일근무 수당은 12,225원에서 13,340원으로, 위생수당이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작업장려수당, 이것이 내년에 새로 신설이 됩니다. 작업장려수당이 금년에는 없던 것이 내년에는 월 20,000원으로 가계보조금이 월 30,000원 하던 것을 월 40,000원으로, 특수업무수당이, 월 33,000원 하던 것을 35,000원으로 이렇게 증액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월간 급여액이 금년에 667,000원 하던 것이 내년에는 778,000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이래서 약 16.7%의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복지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소규모사업은 풀(fool)로 묶어가지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소규모사업을 즉시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시민편의생활을 도모하고자 소규모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구에서 풀(fool)로 쓸수 있는 총계가 4억원이있는데 내년에는 5억원으로, 동에는 금년에 동당 1,300만원씩 해서 3억1,200만원이 계상되던 것을 내년에는 동별 2,000만원씩 해서 4억8,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91년도에 8,150원 하던 것을 내년에는 17,200원으로 대폭적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760만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38억9,000만원, 특별회계가 21억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8억9,7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3억원, 해서 21억9,7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760억원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46억2,100만원에 비하면은 약 39%가 증액된 액수이고, 또한 최종 예산에 대비해 봤을 때 12.7%가 인상된 예산금액입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각 구의 내년도 예산규모가 나온 걸 의원여러분께서도 보신바가 있을 겁니다. 저희 구의 예산규모가 22개 구청중 9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738억9,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입은 133억8,400만원, 세외수입이 174억6,600만원, 보조금이 30억6,900만원, 조정교부금이 389억7,100만원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 세입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세입니다.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 종합토지세는 옛날에 재산세의 토지분에 과세하던 것을 종합토지세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구세입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 4개 세목입니다. 우선 재산세를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33억1,4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40억1,800만원, 종합토지세가 금년도 51억5,100만원에서 내년에는 69억5,600만원, 또 사업소세가 금년도에 13억1,900만원에서 내년에는 15억1,8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소세는 100㎡이상 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과세되는 겁니다. 면허세는 금년에 15억1,2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7억8,600만원, 또 여기에 과년도 구세수입 1억600만원을 포함해서 구세수입이 143억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전체 구세에 비교해 봤을 때 약 26.8%가 증가가 된 겁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500만원, 사용료수입이 6억3,200만원, 수수료 수입이 25억4,900만원, 징수교부금이 18억7,200만원이 이자수입이 5억입니다. 이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시세가 내년에 596억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3%가 저희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8억7,200만원,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이 토탈 55억7,100만원으로 금년도 43억4,200만원에 비해서 28.3%가 증액된 겁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 재산매각수입,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한다든지 물품을 매각한 재산매각 수입이 8억원, 전년도 이월금을 75억원을 잡았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의 산출기초는 ‘89년도와 ’90년도의 잉여금 발생을 합해서 2로 나눈 다음에 그 85%에 합당하는 것을 전년도이월금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이월금이 75억, 그다음에 잡수입이 16억2,200만원, 부담금이 17억입니다. 이 부담금은 성산동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담금을 과세했습니다. 그것이 34억인데 그 중에서 17억원은 국세로 들어가고 나머지 17억원은 우리 구세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2억3,300만원해서 토탈 118억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125억9,400만원에 비해서 약 6%가 감소된 내역입니다. 이것은 이월금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결산보고서에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추경예산의 재원이 전년도이월금으로 편성되는데 그 이월금이 99억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70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약 24억이 감소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다음은 의존세입입니다. 의존세입의 조정교부금이 금년에는 319억1,000만원을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389억7,100만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또 보조금이 금년도에 54억7,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30억6,900만원, 이 보조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약 24억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존세입을 토탈해 보면, 420억4,000만원입니다. 금년도 373억8,000만원에 비해서 약 12.4%가 증액된 비율입니다. 다음 세출항별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91년도에 10억1,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1억4,700만원, 약 1억3,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3월달에 조직되었기 때문에 그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는 내년도에 계상되는 때문에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행정비가 ‘91년도에 255억7,300만원중에서 내년도에는 307억5,800만원으로 약 5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내역을 분석해 드리면은 우선 구직원 보수가 약9% 인상됨에 따라서 급여가 인상됐고 또한 동직원 보수가 똑같이 9% 인상이 되었고, 동사무소 신축비가 40억9,700만원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신축이 3개동을 신축을 해서 새로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해서 40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91년도에 173억3,8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1억6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내년도에 노령수당이 1억2,5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또한 거택보호자 중입니다. 가구주에 한해서 월 10,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경로 승차권이 4억7,800만원입니다. 이건 65세이상 노인에 한해서 월 12매를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합해서 6억300만원이고 또 내년도 노인정이 3개소 신축되겠습니다. 이것이 11억5,800만원, 또 어린이집, 다시 말해서 탁아원의 신축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8억6,000만원, 또한 노임취로사업이 내년에 31억3,100만원이 반영됩니다. 노임소득사업은 금년의 23억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증액요인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는 금년도에 3,50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에 1억8,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반영된 예산중에서 증액요인으로는 설치지원비가 있는데 앞으로 도시가스화를 강력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환경, 공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구에 대해서 20만원씩 융자해주도록 해서 우선 1억40만원을 반영한 내역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입니다. ‘91년도 금년도에는 207억2,300만원입니다. 이것이 207억2,300만원 중에서 당초 예산은 117억이고 추경예산이 82억4,900만원으로 해서 207억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97억3,6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지역방위비는 금년도에 1억9,000만원에서 내년에는 2억3,700만원, 지원 및 기타 제비가 똑같이 1억1,800만원, 예비비가 금년에 6억9,900만원에서 내년에는 7억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일반회계에서는 그 ‘91년도 최종예산 656억8,600만원과 ’92년도 738억90만원을 비교해보면 약 82억이 증액이 된 내역입니다. 그 건설사업을 말씀드리면은 공덕1동 115번지서부터 111번지 다시말해 한겨레신문사앞까지 1억5,000만원해서 내년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토정길 진주아파트도 1억을 반영해서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공사만 남았습니다. 또 신수동과 현석동간의 도로공사도 약 1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이 아마 자료에 다 있을 겁니다. 이래서 도로개설 34건에 94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하수사업이 성산1동 572-2에서 연남동간 480간에 10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에 약 2억원 이것도 이외에 6건에 한해서 이번에 그 사업설명이 됐습니다. 8억7,500만원, 기타 기존설비도 이것이 3건에 2억2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릴것은 망원동수해보상금으로 50억원이 반영돼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조금이 이건 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이 18억40만원해서 세입을 잡고 새마을 사업은 전입금으로 잡아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의료호보 18억9,700만원은 전부 의료비에 18억9,300만원 쓰고 기구운영비에 400만원을 쓰게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은 3억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또는 소득증대사업으로 이것은 융자되겠습니다. 이 융자내용은 500만원 한도로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예산편성지침과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김진택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봉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김진택기획예산과장께서 예산지침 및 개요를 설명하신데 대해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아까 그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부분에 제가 잠깐들으니까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구당 20만원 정도의 융자를 해주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은 도시가스를 우리 수요자가 설치를 하고자 하더라도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다른 요인으로 해서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지 어떤 그 들어가는 그 비용이 너무 많아 융자가 필요하거나 그렇게 되어서 제가 볼적에는 설치못하는 가정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예를든다면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를 제때 공급을 못한다든지 또는 도로굴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수요자는 폭발적으로 많은데 실지로 그 설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이걸 우리구에서 구태여 7억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융자해줄 필요가 있는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전병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병만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마포구는 서울도시가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도시가스에 직접가서 관계자와 대화를 한적도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는 상당히 많이 접수 되는데 이것을 설계 또는 시공과정에서 시공업자가 특수공법에 대한 배관설비공사이기 때문에 이건 그 일반업자가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임으로 전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도시가스가 특히 이제 앞으로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서울시에 지금 공해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로 봐서 도시가스를 강력히 지금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은 본청에서는 약 7억원의 예산을 반영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걸 1억400만원 정도로 이것을 최소한의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촉진적인 역할을 하는 매체기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정부시책이 도시가스공급에 상당한 큰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위원장님에게 제가 의사진행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위원질문을 하고 나면은 한 질문이 완전히 끝나는 것까지는 다시한번 위원장에게 요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형 일문일답식이니까 가능합니다. ○전병만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정부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시가스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아마 소관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정부시책에서 잡으라 하니까 아마 잡은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반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면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뭐 융자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예를 구체적으로 든다면은 우리가 몇백만원을 들여서 그 시설비를 줘 가지고 도시가스 설치를 하면은 서울도시가스에 마지막 연결부분이 30㎝도 안되는 호스를 연결하고 2만내지, 5만원 이상의 돈을 받아간단 말이지 그런 일종의 제도부터 우리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서 막아야지 그 독점사업이라고 해서 말이지 생기는 여러 가지 부분 바로 이 융자부분도 그런 그 가스회사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감이 많다 이 말이예요! 아무리 위의 시책이지마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시행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위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융자금에 그 예산에 책정이 되었다하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융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조례가 선행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위원여러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조례안제정에 아마 참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그 장치가 되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또 더 이 세부적인면에서 자세한 것은 또 국별로 각 국장님이 나오셔서 그때 또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제가 지난번에 도시가스에 갔을때 거기서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뭐를 그때 연구하고 있냐하면은 설계를 컴퓨터설계로 바꿀려고 하는 장비구입을 발주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정부에서는 그 제도개선 차원에서 아마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앞서 발언권을 얻어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10월달인가 8월달이면 우리 난지도쓰레기장이 폐쇄가 되고 김포검단면 매립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그 시찰을 가서 거기에 설명도 들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안을 저도 느낌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은 내년도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를 검단면에 버리게 되면은 일반쓰레기는 우리 청소과에서 수거를 하지만은 기타 우리가 집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기는 쓰레기 문제는 이게 어떤 예산에 반영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살다보면은 집수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그 시멘트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보따리에 따로 싸서 갖다놔도 가져가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난지도에 버리지 못한다면 이 조그만 쓰레기를 어떻게 검단면까지 가지고 갈 것이며 중간에 물론 난지도하치장을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생각을 깊이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처리방안이 본청관계부서에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웬만한 쓰레기는 여기서 소각을 하고 소각이 안되는 것은 압축을 해서 김포매립지로 운반하는 체제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압축차량 이것은 아마 특수제작한 차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1톤짜리 그래서 이 신규차량 6대, 개폐차량 10대 해서 16대에 이게 아마 한 대가 8,700만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억이 예산이 돼서 지금 운반차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그 마지막 흙이라든지 이런 김포매립지에 가지 못하는 것은 별도의 아마 구청에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집을 한 채를 철거를 해서 한차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되는데 한리어커도 안되는 분량이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집마다, 그럼 이게 쓰레기청소하시는 분도 안가져가고 그럼 주민은 이걸 차를 하나 불러가지고 조그마한 물건을 따로 갔다 버리는 그런 대단한 주민들의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있단 말이예요. 그럼 그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수거를 하는 방법도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문태위원님 질문하시죠. ○김문태위원 신수동 출신 김문태위원입니다. 제가 이 예산안지침을 보고서 느낀점은 사실 이 시정기본방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제일먼저 보면은 교통난해소에 대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한다는 것은 얼마 들어 있지 않아요. 시설비가 약 한 1억7,400만원정도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기본방향에도 위배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또 실질적인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가 82억 얼마가 더 증액이 됐다 그렇지만은 아마 그 망원동보상문제 제하면 한 30얼마쯤밖에 안되겠죠. 지난해 금년도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건설사업에는 규모가 적게 편성이되고 주로 이 행정비에 또 사회복지비에도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우선적으로 저희 생각에 편성을 해야 할 것은 중점사항을 위주로 상부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은 시에서 일단 내무부나 시에서 지침내려준 사항에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저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감사합니다. 김문태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 자치구 사업에 도로개설에 34건에 84억이 반영됐습니다. 이것도 교통난 해소의 한 분야입니다. 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마포유수지가 복개가 내년에 거의 완공됩니다. 여기에 약 62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이 확보가 됩니다. 또 금년에 우리 구 복지비로 1억2,000만원 들여서 지금 설계하고 있고 곧 착수가 될 홍익대 서강로 당인리발전소로 가는 그 철도부지 거기 활용바안도 지금 주차장으로 공사를 착수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이나 또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해서 지금 본청에 마포구 관내 도로라든지 그런 문제에 반영된 예산안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흥로 신석국교간 도로개설에 81억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약 한 50억이 투자됐습니다. 보상비로 내년에 약 한 30억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화1동 재개발사업에 올라가는 길 도화극장 옆에서 올라가는 길도 20m 도로로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 공사입니다. 이것도 본청비로 46억2,5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망원동 뒷길 도시가스공사에 2억5,000만원 이건 전부 본청사업비입니다. 또 신촌로확장공사가 내년에 거의 완공될 목표로 해서 총 예산이 457억이 들어가는데 기투자가 한 250억이 되어 있고 나머지 207억6,200만원은 내년 예산에 전액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흥로 덧 씌우기 공사에 1억6,8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한 북부간선도로에 지금 이앞에 북부간선도로에 약 105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또 서강대교 공사도 내년에 약 한 30억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산임대아파트에서 면허시험장으로 가는 이족 도로를 20m 폭에 2,550m의 길이로 새로 도로를 하나 뚫을 예정입니다. 이것이 약 20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우리 구비로 내년도 예산에 3억여원 정도의 보상비를 반영해봤습니다. 보상만 끝나면은 약 17억의 건설비는 본청에서 저희들이 또 반영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강변북로 확장입니다. 이 강변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는걸 8차선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본청에서 70여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자치구 예산의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개설에 약 84억밖에 안되지만은 본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김문태위원 예, 그점에는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무부 지침에 보면은 주민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다 해서 우리는 수방대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수방대책비로 많은 비용을 책정을 했죠? 거기에 이번 봉원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수방대책을 위해서 우수펌프장을 건설하는데 사실 우수펌프장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청비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방대책을 위한 우수펌프장 건설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인리 우수펌프장건설에 약 24억이 본청비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산2동 중동우수배제펌프장 그거는 350마력짜리 2대설치하는데 지금 12억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봉원우수배제펌프장에는 8백마력짜리 6대를 설치하는데 공사로써 총 소요가 120억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55억2,900만원이 본청에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고 난지우수배제펌프장에 5백마력짜리 4대, 백마력짜리 4대, 이렇게 설치하는 공사인데 이것도 금년에 34억6,000만원이 투자되서 지금 건설되고 있고 내년에 30억이 추가로 더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봉원천에 대한 것은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으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김문태위원 봉원천...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봉원천 우수배제펌프장의 총 소요가 8백마력짜리 6대 설치하는데 120억예산중에서 55억2,9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구단위 유료주차장 설치추진에서 각구에서는 주차장설비 특별회계설치방안을 추진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구에서도 주차장설비 특별회계 설치의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상 아마 더 주차장 할 수 있는데도 찾아봐야 되고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요거는 도시정비과에서 현재 추진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을 민영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도시정비국 예산설명시에 아마 충분히 거기에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태위원 과장님이 한번 그 기획을 좀 아시고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36억6,8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가 우리 경제력이 성장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생각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역시 그 뒤에 따르는 후속으로다가 우리도 어떤 그 복지시설을 만들면은 추가로 드는 경비가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관리서부터 운영비까지 많이 들게되는데 우리구에서는 주로 어느방향으로 복지비가 제일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사회복지비 전체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저소득층지원비입니다. 연료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양곡이라든지 이런 지급되는 돈이 많은 돈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 이것이 지금 내년에도 노인정이 3개소 어린이집이 두 개소가 늘게 되겠습니다. 다만 노인정은 현재 크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연료비 10만원 연간 지원해주고 있는 것 밖에 없고 다만 어린이집은 저희가 운영비가 지원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태를 봤을 때 고임금에 따른 여성 취업률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인 정책으로써 어린이집 확충에 정부에서는 상당히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아원 건설도 앞으로 더욱 더 확대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지금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어린이집이 보니까는 어린이가 1,700몇명인가에 예산이 10억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죠? 12억정도 제가 수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한 어린이당 년 한 83만원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하고 또 앞으로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구에서도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해서 같이 보조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구비에서 다 지출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아닙니다. 그중에서 시비 보즉ㅁ도 있습니다. 인건비 보조라든지 시비와 구비의 비율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지침에 제가 본것 같은데 그 내용은 가능한한 민간단체에 투자를 유도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관리위탁을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있죠? 지침에 아마 그대로 추진해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방향으로 생각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지금 어린이집은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탁자의 재력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재력있는 사람들에게 위탁이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어린이집에 또 하나의 측면으로 보면은 교육적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의 보호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조기교육의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어린이집의 확충은 지금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문태위원 또 한가지만 할께요. 저소득층 지원에 우리 사회복지비를 많이 의존한다고 들었는데 저소득층 지원에 이번에 아마 1억5,000인가 배정된 것 같더라구요. 그렇다면 실지 그러면 말만 1억5,000이지 저소득층하면은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두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지마는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켙도 안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집어넣고 저소득층 지원이나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한번 설명 좀 한번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재정 형편상 또는 적게는 우리구의 재정 형편상 그분들에게 충분히 못해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 발전과 같이 병행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저소득층 보호에 그 예산외에 우리가 취로 사업을 위한 31억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것이 지금 금년에는 1일 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31억도 그 사람들한테 취로사업도 저소득층 지원비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이종일위원 질문하세요. ○이종일위원 창전동의 이종일위원입니다. 저는 아직 세부적인 거는 다 못봤구요. 예산반별조서를 보니까는, 재무행정비하고 보건 위생비하고 건설사업비 요 3군데만 지금 감액요인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인플레라든가 모든 거를 증액을 했는데 요 3군데는 어떻게 해서 이게 구민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감액요원이 나왔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지금 이종일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행정비가 1,600만원이 금년예산보다 내년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요거는 물품구입비를 좀 줄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건설사업비가 금년에 192억6,700원인데 ‘92년도에 131억으로 61억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최종예산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예산 192억6,700만원을 분석해 보면은 지역개발비에 당초예산은 117억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글ㄴ데 추경예산안에 우리가 82억4,900만원을 건설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9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의 편성까지 우리가 간다면은 충분히 금년도 수준이상은 투자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은 위원님 또 질문하실분..., 예,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16일날 질의 응답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오늘 개괄적인 것만 누구 질문하실 분 있으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예, 전병만위원입니다. ‘90년도 우리 결산을 해본 결과 불납 결손액이 1억4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일종의 임대료 수입에서 많이 수금이 안된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올 ;92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열심히 수금을 해서 그런 불납 결손액을 줄이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느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전병만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 결산내역에서 1억400만원이 임대료 수입에서 결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거는 제가 재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내년에도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이런 주민수입에 대해서 철저한 독려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심재창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기획예산운영자산 취득비 4,673만원 해놓고 사업내용설명에 있어서 행정전산망용장비구입비 마이크로프로젝트외 8종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설명치 않은 8종에 대해서도 당연히 품목별로 명기하여 세부산출 근거에 입각해서 4,673만원의 예산승인을 요청해야지 막연히 무엇외 8종 해놓고 4,673만원의 품목도 없이 산출근거도 없는 예산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심재창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명세서가 불명확한 그거는 설명서를 아마 제가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되는 예산을 각목별 명세서를 이미 설명하자면은 책장의 불량이라든지해서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려우실까봐 그 설명서를 보조하는 뜻에서 지금 그 각목 명세서를 한부씩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목 명세서 88페이지에 보면은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기회에 행정전산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의 지금 금년말까지 전산기가 확보된 것이 150대 됩니다. 이래서 이거는 정부차원으로 시설차원에서도 이 전산망은 계속 확대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50대 정도 더 구입해서 내년 말이면 아마 약 200대 정도 수준에 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심재창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전병만위원 예. ○위원장 이봉형 제가 한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1992년도 이번 예산편성은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첫 번째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종전과 다름없이 상급기관에 행정지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숫자만 나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마포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독창성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가면서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이봉형위원장님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급여라든지 일반적인 경상비관계는 어차피 이것은 각구가 수준이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차원에서 그런 지침에 준하는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구에서 특별히 이번에 비중을 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동청사에 우리가 한 40억정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앞으로 동 행정이 무엇보다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윗분들의 뜻이고 모시고 있는 분들의 뜻입니다. 모든 일은 동에서 우러나오고 동에서 일어나야 되고 의견이 동에서 제출되어야 되고 민원은 동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동 행정 강화 차원에서 청사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었구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분야의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확충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도로개설 84억 예산편성하면서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데는 도로와 도로간에 조금만 뚫으면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런데에 우리가 많이 비중을 두어서 예산은 적지만 적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효과를 최대한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로와 도로 사이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뚫는데 상당히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봉형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점이 있다면 어떠한 점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없다면 없는 것이고 있다면 어떤 점인지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사업에 편성한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봉형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제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세입의 증대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증대에 상당히 제한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현 여건하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지역개발과 세수분야에 중점을 두느냐 지역개발과 세수입분야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세수입분야에 가령 사용료라든지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현지 측정 확인해서 현실과세에 보다 중점을 두고 또한 지역개발 다시 말하면 미개발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마포의 도시재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세수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마포구의 도시기능 현대화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암동 20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또는 염리동 20번지 41번지 일대의 주거한경개선사업, 공덕동 1번지 10번지의 주거환경개선, 도화3지구 거기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또 마포아파트 재건축사업 등등 지금 창전동에 앞으로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앞으로 그런 재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대되면서 세수는 창출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앞으로 상암동 지역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세수입은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히,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요 구의회 예산대상에 대해서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잘못봐서 그런지 우리 ‘92년도에 구의회예산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지침이 각구 공통으로 시달된 지침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내려보낸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여기는 없죠? 이안에 지금 말씀하신게 이안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구의회 별도 지침은 거기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별도로 또 있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별도로 지침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이안에 없어요? 지침내용이?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그럼 어디에 있어요? 이 얘기가 어디다 근거해서 했다는 얘기에요? 구의회 예산편성에 계상된 숫자가 어디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됐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구별로 별도의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2개 구청 공통이 그 예산편성지침서가 각구의 지침을 균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마포구는 따로 없어도 그것이 다 이안에 있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전병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봉형 예, 전병만위원 말씀하세요. ○전병만위원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내년도 선거를 몇 번 치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내년에 선거를 몇 번 치를 거라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선거비로 반영된 것은 우리 구청장 민선에 따른 선거비용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기타 선거는 정부기관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문태위원 간단히...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행정 전산화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인력적으로 어떻게 정원이 안되더라도 감소가 오는 그런 저거가 없는지 알고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김문태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정원표를 보시다시피 지금 1,633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산화에 따라서 이것이 단축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이 확대되는 것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인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우리 위생과의 예를 들겠습니다. 위생과의 직원이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1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업소가 상당히 그동안 증가돼 있고 단속대상의 업무량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과 병행해서 업무량은 확대되는데 반해서 인력은 계속 그대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바하기 위한 것이 전산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정원을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산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전산화가 완전히 궤도에 올라가서 전산망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운영의 묘를 가미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다시말하면 운영측면의 소프트웨어분야를 개발하지 않으면 그 전산인력은 기계로서의 기능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보면 전문분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가정복지과의 탁아시설보조관리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또 자동차세를 어떻게 즉각즉각 세액이라든지 도출해 낼 수 있는 어떤 개발이라든지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본 궤도에 오르면 앞으로 그런 경향도 발생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전산화요원확보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잡힌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전산요원은 어떤 특정인에 한해서 우리가 요원화한게 아니라 전직원의 요원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직원을 요원화 하기 위해서 자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의 전산계소 또 공무원교육원 이런데서 지금 계속해서 연중 우리가 직원들을 파견해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특수사업으로다가 우리가 수용을 해서 전직원을 계속 한 10여명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월 한 20만원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전산화요원 교육시키는데 월 20만원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좀 내실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 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저희구 세입예산이 ‘91년도 내년에 143억8,400만원이예요. 그래가지고 약 30억1,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다 들어올 수 있을런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우리 구세가 ‘91년도에 재산세가 33억1,40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40억, 종합토지세는 금년 51억에서 69억, 사업소득세가 금년에 13억에서 15억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세가 금년도 113억7,000만원에서 내년에 143억1,4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예산이 113억7,000만원이었던 예산목표를 결산에서는 117억9,100만원 초과해서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를 봐서라도 내년에 우리가 구세로 측정한 143억8,400만원은 특히 목표달성에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이 내용이 어떤 자연발생적인 것이 포함됩니까 아니면 과표인상을 통해서 이게 증액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양측면 다 있습니다. 재산세 말씀드리면 내년에 50만평방미터의 건물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재산세를 늘렸구요. 또한 종합토지세는 이게 대지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옛날에 재산세였는데 대지에 대한 종합소득세인데 이것은 과표현실화차원에서 27%정도 인상이 될 것입니다. 예견입니다. 27%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27%정도 올린다구요. 다른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은 과표인상과 뭐 여러 가지 절이 있다가 대지로 된다면 가치상승이 되니까 그 총과표와 대지의 사용도 용도변경에 따른 그런데 따라서 좀 증가되면 한 27%정도... ○김문태위원 바람직하다면 세금을 좀 적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또 구청에서는 그 외의 어떤 소득원을 찾아가지고 좀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게 바람직한 것인데 그러다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지역개발사업 추진이라든지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이다 뭐다 그런 형태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해서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질문한적도 있습니다. 우리 난지도 앞에 우리 지역에 운전교습소가 없어가지고 거기다해서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어떻게 좀 우리 수입을 좀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수 없는가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거 한번 검토도 해보시지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김문태위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공기업법이라든지 어떤 법의 테두리내에서 설치사업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제가 법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도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좀 꾸준히 해 나가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아마 연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견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월9일 10일 이틀간은 연구분과위원회별로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16일 오전 10시에 본특별위원회에서 국소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