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9일(수)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윤동현의원, 김광섭의원)
(10시 05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윤동현의원, 김광섭의원)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윤동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 김평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망원동에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 자식도 망원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고향에서 살던 세월보다 더 많이 망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동이 제 고향입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1885년 지금부터 120년전 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1세 선교사 원두우 목사님께서 쓰신 시의 첫 구절입니다. 그 당시 썼던 시의 구절입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황량하고 미개척된 땅과 불쌍한 국민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로부터 언더우드 2세 원한경 목사와 3세 원일한 박사, 4세 원한광 씨. 3세기에 걸쳐 4대째 베품의 삶을 펼쳐 오늘에 이르게 한 그들, 한국에 오면서 꿈꿨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1921년 봄 동아일보 사설에 "목사들아! 불쌍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보살펴라. 승려들아! 교사들아! 백성들을 돌아보라"라고 일제치하에 헐벗고 굶주린 우리 백성들을 구구절절이 표현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1세 목사님이 처음 보았던 조선 땅과 백성의 상태나 35년 뒤 1921년 동아일보 사설 때의 한국 땅과 백성의 현황이나 별로 발전 없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림 속에 살았던 우리 국민. 암울한 시대가 계속 되다가 8.15해방, 6.25남침전쟁, 4.19, 5.16, 12.12등 격동의 한 세기를 겪으면서 절대적 빈곤을 극복하고 세계 무역순위 10위권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뜻밖에 IMF를 겪게 되고 이제 겨우 극복했는가 했더니 중국의 성장 억제정책, 유가폭등 쇼크, 미국금리인상, 중동지역에 확산되는 테러불안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에도 경기침체로 체감경기가 IMF 이후 최악의 상태라 하니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가 급등은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연평균 배럴당 5달러 인상이 될 경우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은 0.3% 포인트가 낮아지고 물가는 0.5% 포인트가 오르며 경상수지는 60억 달러가 적자가 된다고 합니다.
수출, 생산, 물가 이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제조업체 5곳 중 한 곳은 적자이고 59.3%가 수익 악화로 내수 침체와 함께 1998년 IMF 이후 최악의 상황에다가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다행히 20% 이상 이익을 내거나 빚이 한 푼 없는 초우량 기업이 많아졌으나 부실기업도 함께 증가하는 극단적 양극화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일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은 너무도 잘 알려진 말이지만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실업대책,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삶의 의욕을 높이고 꿈과 희망을 주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불황의 위기를 정신적 재무장으로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구에서는 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마포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 속담에 광에서 인심 난다고 했습니다. 광은 곳간, 즉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를 말합니다. 곳간에 곡식이 가득 있으면 인심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잘 살아야, 여유 있어야 사람들의 인심이 좋아집니다. 특색 있는 브랜드,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터인데 관광산업, 지식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남 보성의 녹차. 녹차를 이용한 각종 상품, 함평의 나비축제와 나비브랜드, 경기도 과천과 함평의 공동개발 투자, 충북 보은의 황토 흙,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성분 분석한 황토 흙을 관광상품화하고 경북 문경의 관광 자전거, 탄광이 폐광되면서 90년대 초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을 때 민관 공동으로 만든 법인 문경관광개발회사를 만들어 폐광촌 레일 위에 관광 자전거를 개발 70억원을 벌어들였다고 하고 그 이익금은 주민복지에 쓰여진다는데 타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여 지갑을 열 수 있게 하는 다각도의 경영기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공원, 월드컵경기장, 한강 고수부지, 절두산 성지, 강물 속에 있는 밤섬 등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어떨까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망원·합정·서교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업, 유통, 업무, 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사업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5곳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망원·합정·서교지역입니다. 주민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공간구조와 지역별 자력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교통·주택·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암 DMC와 월드컵경기장, 망원·서교·합정을 연계하고 상업, 업무기능을 육성하여 지역 생활권 편익시설,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시설을 함으로써 마포구의 중심복합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없던 사업을 만들어와 일을 벌려 놓았으니 일거리가 너무 많아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약 1년 3개월여 동안 이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님께 타당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계공무원, 심의위원들을 찾아다니며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강남북 균형발전이 목적입니다. 강남처럼 번화한 상업, 유통, 업무중심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되어 더 넓고, 더 높게, 더 크게 대형빌딩과 소형빌딩이 어우러지게 지어지고 쇼핑, 주거, 문화, 공원, 거리 등 조화로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동경시 미나토구 록뽄기 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직장, 놀이, 주거, 문화, 쇼핑이 융합된 문화도심으로의 록뽄기가 새로 태어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시생활의 모든 기능을 융합시킨 거리, 텔레비전 아사이 방송센터, 영국 버진그룹의 일본 법인이 제공하는 시네마 콤프렉스, 주택, 도로정비, 연못과 녹지 조성, 옥상녹화 등 녹색이 풍부한 거리, 지상12층, 지하3층 빌딩 등 지하철역과 직결되는 빌딩에 사무실 이외에 카페, 미용전문학교, 뷰티살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54층 지하6층, 높이 238m의 록뽄기 힐스 고층타워는 1만 3천명의 취업인구를 예상하는데 2～6층은 점포, 7～48층은 사무실, 49～54층은 아트센터 미술관 등을 문화도심을 컨셉으로 하는 록뽄기 힐스의 현대문화를 상징하는 존재라 하였습니다. 그밖에 IT산업, 금융계의 기업 등이 입주했습니다. 또한 지상21층, 지하2층의 최고급 호텔이 만들어졌고 IT 인프라가 완비하여 있고 최첨단 기능과 설비를 갖춘 대형 연회장은 회의나 심포지움 등 국제적 비즈니스에 이용하고 있고 지상7층 지하3층의 대형극장은 일본 최고로 9개의 스크린과 2,000명의 객석으로 최대 규모의 극장입니다. 외벽의 자연색과 소재로 구성되어 온화하고 안정감 있고 품격 있는 건물로 되어 있고요. 느티나무 가로수가 늘어서 있는 유럽풍의 아름다운 거리를 연출하고 또 다른 45층 건물 1～5층은 금융기관, 생활편리시설, 레스토랑, 7～41층은 임대사무실, 42～45층은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예정인 27층 건물은 점포, 사무실, IT산업, 대기업의 본사로 유치되는 바로 이런 도시가 우리도 그려져야 망원·합정·서교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동경 록뽄기 지역처럼 이곳이 먹고 자고 일하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주민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됨은 물론 현대사회에서 가장 편리한 주거, 상업, 유통, 업무지역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지금까지와 향후 진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명 존중의 진리를 외면하는 것 같은 서울시의 처사에 대하여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이 80년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천수를 누리고 가는 것이 정한 이치이거늘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이나 다른 유해 물질로 쓰레기 운송이나 타고 남은 재로 인하여 생명이 10년이나 20년이 단축된다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법을 앞세워 상암동, 망원동 주민들을 철저히 유린하고 소각장 건설을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쓰레기 매립으로 죽고 병들고 고통받은 우리 주민들을 무시한 채 법이 안 된다고 일관하는, 오로지 공사만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검단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 주민보상에 관한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검단면 지원현황입니다. 1992년 2월 10일 제1매립장 매립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가옥수리, 가전제품구입, 농기구구입, 공동경작토지 매입, 가구별사업, 안동포 연립주택건설, 추가 영향지역지원 등의 명목으로 1,163억 8300만원, 생활 환경개선 사업으로 검암의 50억원 사업, 하동환경 피해지원사업, 추가영향지역 지원으로 경서에 68억원, 양촌에 3억 3,500만원, 세입자 가구당 400만원 지원 등 314억원, 영향권 지역 마을별로 공동사업실시 또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별 지원, 마을회관 신축, 공장 및 근린생활 시설 신축 구입, 마을발전 기금조성, 검단 세입자 가구별 지원 8억 8천만원, 백석 한돌회관 건립 및 포도 농장 사업 60억원, 고잔마을 공동기금 예치사업 44억 9,500만원, 검단 복지기금 6억원, 검단 세입자 지원 3억원, 36개 마을 발전기금 및 통신시설, 주택 도색공사에 81억원, 4,322세대별 지원 230억 6,500만원으로 한 가구당 최고 2,400만원 최저 2백만원, 평균 500만원 지원, 마을 발전기금 예치사업 등 주민 수혜사업이 593억 6,300만원, 오류, 왕길, 마천 등 10개 마을 70키로 정도 상수도 설치비가 225억 2,300만원, 백석 우회도로 건설 등 도로건설비가 218억 600만원, 백석 복지회관, 경서, 검암 등 3개 복지관 건립에 164억 1,900만원, 1,000세대에 정수기 구입 19억 6,800만원, 초등학교 9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5억 8천만원, 기타 환경 극심 피해 지역에 대한 이주사업비 36억 6,400만원, 검단 취락지역 지정용역비 지원 8억 3,600만원, 경서 청라지역 25인승 버스1대 2,500만원, 노인정 48개소에 난방비 보조 2,200만원 무려 1,700억원이고 여기에 고용창출 이름으로 계속사업으로 200억원을 포함하면 1,900억원, 약 2천억원을 검단 주민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뭉쳐 단합된 힘으로 서울시와 싸웁시다. 15년 동안 쓰레기를 난지도에 매립하면서 단 한푼도, 단 한건의 혜택도 지원도 없었던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빨리 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전심전력을 다하는 서울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인한 서울시를 규탄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 돌아가신 모든 분들, 지금도 병들어 고통 당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상암동, 망원동, 성산동, 주민들에게 미안한 줄 알고 죄송한 줄 알아 지금이라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서면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9가지 질문을 드렸으니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포문학 창간호에 소개한 소설 '난지도'의 한 소절을 소개합니다. '원래 난지도는 한강하구 행주산을 끼고 오리 모양으로 돌아앉은 모습, 글자 그대로 난초와 영지가 자랐던 습지였다. 마치 한강 위에 오리가 헤엄쳐 노는 것 같아서 압도라고도 부른다. 그 난지도에 어떤 무식한 인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더러운 폐기물이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연탄재 같은 쓰레기만 버리는 폐기장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오만 폐기물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따라서 난지도는 생명이 숨쉬지 못하는 폐허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루에도 500대 이상의 트럭이 쉴 사이 없이 오물을 쏟고 간다. 20여년 줄기차게 버려진 쓰레기는 두 개의 인공산을 만들었다고. 북쪽은 연탄재로 된 산이며 남쪽은 폐기물과 건축 쓰레기를 버려서 만든 산이었다. 더러운 쓰레기장이 생기면서 그 모든 난지도의 정서는 사라지고 역겹고 지독한 냄새와 흉물스런 쓰레기 더미위에 황량한 흙먼지만 난분하고 있었다.
(중략)
아무튼 생명을 가진 어느 것 하나 살 수 없었던 죽음의 무덤이 꽃을 피우고 생명을 잉태하는 거대한 하늘공원으로 변한 것이다.' 그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름도 아름답고 모양도 아름다운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흉물스런 괴물 굴뚝이 떡 버티고 솟아나 공원을 삼켜버릴 듯 서 있으니 막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 꺾여 시들어가는 모습처럼 죽음이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온 주민이여! 함께 일어납시다. 서울시의 횡포를 함께 막읍시다.
어제부터 구정질문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는데 본의원은 톤을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되는지 감을 잡지 못해서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다소 지루할 것 같아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환으로 인해서 거동불편노인과 치매노인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70대 후반부터 80대 분들은 대개 왜정 때 강제징용을 당했거나 또는 무차별 수탈을 당하면서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십니다. 또 6·25동란 당시에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 폐허가 된 벌판에서 손에 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린 배를 움켜쥐고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이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든 이 나라 일등공신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분들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더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근심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더구나 노환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 치매노인의 형편은 실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행히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핵가족 형태로 전환되면서 이 분들은 정말 오고갈 데가 없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핵가족 제도하에서는 이 분들을 돌볼래야 돌볼 방법이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찬밥 한 덩어리하고 같이 구석방에다 가두고 자물통을 잠그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보시면 이 분들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깜빡할 수도 있고 문을 열어놓은 채 외출을 함으로 해서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더 무서운 것은 가스 불을 켜놓고 잠이 들어서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방에 가두지 않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이들은 공부하러 학교에 가고 두 내외 돈벌이하러 직장에 나가는데 무슨 방법으로 이 분들을 모십니까? 어려운 시기에 목숨 바쳐 나라 구하고 또 경제 건설하고 가진 것 모두 바쳐서 자녀 교육시켜 성가시킨 대가가 바로 이런 거라면 이 분들의 신세는 너무 가련하지 않습니까?
이태리에 가면, '노인은 어떤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사랑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 공신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우리가 벌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분들은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분들의 문제는 가정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나서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는 이 분들을 위해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나서야만 합니다.
엊그제 거동불편노인과 치매노인의 현황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런 자료를 보내왔는데,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거동불편노인수가 뇌졸중, 고혈압 83명, 중증관절염 환자 42명, 당뇨병 및 기타 42명, 만성심부전증 55명, 치매노인 26명, 이건 보건소에 등록된 숫자입니다. 도합 248명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마포지역 치매노인수 추정수가 2,240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재산상태를 보면, 적어놓은 그대로 읽을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와 틈새경제인 저소득층으로 재산정도는 하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현황을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치매노인상담센터 운영비가 이건 월이 아니라 연입니다. 연간 예산 국비보조가 350만원, 시비가 150만원. 이것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업비가 구비는 단 1원도 없고 시비보조가 950만원이에요. 이게 한 달에 950만원이라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연간 950만원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 한 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거기에다 또 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2006년 10월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건립 추진중에 있다고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은 마포에다 하고 서울시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50명을 25개 구로 나누면 14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14명밖에 그 외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수준을 가지고 살맛 나고 정이 넘치는 마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실정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께서는 살맛나고 정이 넘치는 마포건설을 주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시고 불필요한 행사비 줄이셔서 이 분들을 위해 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첫째, 파격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공신들을 지원할 뜻이 있는지 둘째, 물론 예산관계상 쉽지 않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마포전용 노인요양센터를 건립할 뜻이 있는지 셋째, 만약 요양센터건립이 예산상 정 어렵다면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구청사 일부를 개·보수해서 노인요양센터로 사용하실 뜻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노인네들의 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분들은 이 나라 누구 못지 않은 공신들입니다. 각별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말씀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은 가급적 지양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질문하여 주시되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 답변에 앞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에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윤동현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계획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발 경제쇼크 등으로 인해 증권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배럴당 유가가 50%를 넘어갈 경우에 한국경제의 70%가 마비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예측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은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고 따라서 서민들의 생활은 참으로 고통스럽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의 4월 고용경향을 보면 전체실업률은 3.4%의 80만 9천명으로 나와있고 이중에 청년 실업률은 7.6%에 37만 6천명에 달하는 등 실업문제는 우리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6월 6일부터 시행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통해 2008년까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시 정원의 3% 이상을 추가채용하기로 하는 등 실업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업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측면 외에 일할 능력이 있는 사회구성원을 방치한다는 점에서 기업, 근로자, 사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고민을 해 왔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전문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 문화, 복지, 여가생활 등 거점별 특화지역 육성계획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책으로 지난해에는 제조, 신기술을 영위하는 기업에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주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17억원의 기금을 융자하였고 하반기에도 잔여기금 18억원을 융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업해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월드컵경기장내에 한국까르푸 할인매장 개설시 저희가 옵션을 걸어서 마포구민 400여명을 취업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취업정보은행과 연계해서 4월말 현재 188명이 취업하였고 공공근로사업에 846명,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및 행정서포터즈 168명을 채용하였으며 노인분들에게 어린이공원을 위탁 관리하는 등 실업해소를 통해 구민의 경제적 도움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밖에는 장기적으로 상암동에 자활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육성하고 센터내의 관내 대학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유망벤처기업 관내 유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서강대학교 유장선 총장과 저희가 합의를 보았으며 지금 IT산업의 발전은 정보의 속도와 비용에 있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큰 차가 없다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저희 상암동에 세워지는 DMC내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흐름은 정부가 주관하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병행해서 상암동 DMC가 IT산업의 집합장소가 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교수진들하고 협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절두산 순교성지 외국인묘지를 연결하는 잠두봉 사적지 공원화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공원 월드컵경기장 그리고 한강고수부지, 절두산, 밤섬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금년 연말이면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서 아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조금 전 김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제가 배워온 거 그리고 경험한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 이 사회복지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지역사회에서 크게, 큰 것은 둘째치고 작게라도 기여한 바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말씀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반영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이 예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광섭의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오늘 네 분의 질문을 받으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청장으로 재임한 기간도 2년여가 돼 가면서 그 동안에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2년 동안 구정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정성을 다해서 마포를 위해서 한번 일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 서울신문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경기도청의 투자유치담당관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냐 그러면 파주에 LG필립스와 제휴를 해 가지고 LCD공장 100만평을 만드는데 LG하고 경기도 도청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년만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초스피드의 일을 성취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 담당관이 가장 걸림돌이 됐던 100만평 부지 내에 있는 묘지 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묘지를 이장해서 이 지역을 LG의 LCD 공장화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의 젊은이들을 취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고 또 반드시 건축 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문화유적 탐색을 검사하는데 원래 문화재청에서는 날씨가 풀린 금년 5～6월에 문화재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공사기일이 늦어지니까 금년 1월, 2월에 비닐을 쳐가면서 유적지 탐색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는 판정을 받아냈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제가 참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또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민선 3기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뜨는 자치단체가 인천시입니다. 인천시는 완전히 물류 그리고 정보, 중요 컨벤션센터 건립으로 인한 국제항만, 공항과 항만을 연결한 물류 도시로써 자리 매김을 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산업정책을 담당한 국장 한 사람이 노력했다고 하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1,300여 공직자들한테 정말로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만이 아니라 의원님과 함께 우리 지역에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정말 협조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변화된 공무원과 의회와 저희가 함께 손을 잡는다고 하면 저는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자란 힘들을 서로 합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05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정말로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사진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관심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별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평전 부의장님과 3일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동현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주요 현안사업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윤동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건설현황과 준공 예정일, 공사비 등은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괄적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750t으로 2001년 11월에 착공해서 2005년 4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쯤이면 시운전에 들어갈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8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국비 합해서 1,712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면서 처리 권역은 마포·중구·용산 및 고양시 일부가 되겠습니다. 92년 4월에 협약한 서울특별시 광역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가 직접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우리구가 직접 관여하는 분야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한 감시수단으로 우리 구의원님 네 분과 전문가 두 분, 그래서 6명으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또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었을 때 종합적인 감시를 위해서 지역주민으로 편성한 지역주민 감시단 5명 등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현장을 감시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주민지원협의체는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서울시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는 공식창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주민감시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반입 쓰레기 문제라든가 제반 사항을 서울시 통제 없이 자유롭게 감시감독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차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구분한다거나 청소차량이 진출입하는 진출입로 문제, 또는 집중 운영시간대 정리 문제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된 것이 제대로 이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감시단이 감시를 하고 이중적 장치를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준공 후에 인근 주민들의 소각장 운영 참여 방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 지원협의체, 공식 기구가 참가하고 여기에 구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첨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사항 중에 강남구 일원동, 노원구 상계동 소각장 운영현황, 검단 쓰레기 매립지 주민참여 자료 등 서면으로 요청하신 것은 서면으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정 90% 되어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타 시설에 보게 되면 처음 포크레인 삽을 들이댈 때부터 강경하게 나갑니다. 서울시에 대등한 입장에서 공식적인 창구를 가진 주민지원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 네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3분의 2이상 출석해서 과반수로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협의체 운영은 우리 주민의 의사대로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시를 상대로 뭐를 해 볼려고 해도 모든 것이 법에 묶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청소과장 하나 면담하는 것도 사정해서 합니다. 주민지원하는 이 협의체는 바로 환경국장을 상대하고 시장님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실무국장의 입장으로서는 간절합니다.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지어 연말에 시험가동중일 때는 쓰레기가 반입되기 시작합니다.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원하시는 문제, 협의체가 구성되면 더 이상의 문제도 확대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소관련 공무원은 법적인 정치기구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은 소각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결사 반대를 외치지만 그래도 짓고 있는 거니까 간접영향권을 확대해서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그런 취지로 계속해서 간접영향권 확대를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방법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 조정신청을 해 가지고 간접영향권을 고양시 2㎞ 인정해 준 것처럼 우리도 넓게 인정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인 소각장으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다면 거기에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주민지원협의체 얘기만 하고 마포구청에서 노력한 부분은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또 사업주체가 아닙니다. 마포구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바로...
그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못하게 된 이유가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서울시에서 단 한 개도 수용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서울시에서 우리를 사람으로 보면, 마포의 고통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그 분들이 호응을 했을 거예요. 깡그리 뭉개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를 못 만들고 있는 상태이니까 서울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앞서 구청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몇 말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실무국장이 너무나 잘 파악을 하고 알 것 같아서 우선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우리 마포구청에 지금 34명으로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들어가세요.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평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하여 전반적인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의 다핵화 전환과 주민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공간구조와 지역별 자력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치는 마포구 합정동 41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교동, 망원1동 일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98,000㎡ 약 9만평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03년을 기점으로 단기적으로는 2008년, 장기적으로는 201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 1월에 발주해서 현재까지 총 13회의 MA회의와 용역사와의 실무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발구상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에 대한 보고를 2회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MA는 Master architect라고 해서 전문가를 의미하고요. 여기 MA회의에는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총괄 MA가 참석을 하게 되고 분야별 전문 자문 MA가 참석을 하며 용역회사, 저를 포함한 구청 공무원, 그리고 시청의 관계자들이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MA회의는 매주 수요일 15시를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열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의원님들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해 현황 및 제반여건 분석을 했고 문제점 및 잠재력을 파악했고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중인 구상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윤동현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를 3개 지구로 기술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망원역을 중심으로 한 망원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근생 및 주거, 업무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발방식은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합정역 주변을 또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본 지역은 전략적 개발지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합정지구의 경제, 문화생활의 중심지구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록본기 힐의 개발사례를 설명하셨는데 본 지역에서는 그 사례를 참고하여 축소된 규모로 검토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합정로타리에서 절두산 순교성지로 연결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저희가 역사문화지구로 가칭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정로타리에서 절두산 순교로 연결되는 그린네트워크와 한강수변을 연계해서 공원, 숙박, 문화관광 구도를 형성하는 개발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기 전에 지역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현뉴타운의 경우도 발표 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중에 서울시 지원자문평가단의 자문을 거쳐서 기본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발방식 및 토지이용 구상을 작성해서 11월경에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지구지정시부터 현재까지 본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윤동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구상을 발표한 후 주민의견 수렴 등 의원님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 의원님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지적한 문제점들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20일 목요일부터 5월 24일 월요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김영식 김평전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개발공사사장진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