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8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한수균의원, 정해원의원)
(10시 01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한수균의원, 정해원의원)
이번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네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오늘 먼저 우리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질문을 돕기 위하여 발언시간 종료 3분전에 남은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 외에는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한수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본의원의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첫째 이유는 바로 오늘이 24년전 광주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날 신군부 세력과 부정부패 세력에 저항해서 우리 광주시민들과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부르짖었던 날입니다. 본의원도 24년전 오늘 신군부 세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제 왼쪽 동맥을 자해해서 항거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착잡한 것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끝나고 모든 것이 개선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과연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설 정도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그 이유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구정질문을 합니다만 공무원들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법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끝나 버립니다. 그것이 무슨 구정의 질문에 대한 의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께서 저희들보다 전문적인 지식은 월등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여러분보다 전문적인 지식은 탁월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정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현실적인 감각은 여러분보다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전문지식과 저희 의원님들의 현장 정서에 맞는 현실감각을 접목해서 구정에 반영한다면 정말 우리 마포가 살맛나는 마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질문을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마포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무기연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 비유가 이 구정질문에 관한 내용과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시고기를 아십니까? 그 가시고기는 암컷 가시고기가 새끼를 낳고 그 암컷 가시고기는 도망을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수컷 가시고기는 그 알이 부화가 돼서 새끼로 성장해서 나갈 때까지 잠자지 않고 먹지 않고 지느러미를 저어서 그 알들과 새끼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그 새끼는 자기가 갈 길로 가고 그 수컷 가시고기는 돌에 박혀서 죽고 맙니다. 그만큼 그 가시고기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미물이지만, 새끼를 위해서 자기의 온 몸을 희생해 가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가시고기라는 소설책도 있습니다. 그 소설책에 보시면 자기 자식이 백혈병에 걸려 있으면서 그 자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헌신을 다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식은 백혈병이 낫지만 자기 자신의 몸은 썩어서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간암으로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가시고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마포 1,300여명 공직자 여러분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2002년 8월 16일날 우리 마포구 사무관급 공직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우리 아홉 분이라고 하는 사무관급 공직자들이 타구로 다 전출을 갔습니다. 그 대신 타구나 시청에서 다른 분들이 오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런 가시고기같이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지만 그 대가는 바로 여러분의 승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일해 오신 우리 1,300 공직자 여러분! 그 이후에 사무관급이상 승진을 하신 우리 공무원들 있습니까? 다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 승진했습니다. 그렇다고 타구에서 오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마포구 공직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소견으로,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고 마음은 그래도 이왕이면 마포구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게 그런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어찌 보면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5월 4일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마포구 인사위원회가 열렸지만 결국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마포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부분에서 워드프로세서를 2급 이상 하시는 분을 마포구 사무보조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서툴지만 독수리 타법이지만 워드프로세서 다 취급할 줄 압니다. 요새 우리 공무원들 워드프로세서 취급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못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할 줄 알지 않습니까? 따로 기능직 채용할 필요 있습니까?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꼭 사람이 필요하다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채용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이번 일로 인해서 마포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도 '지는 것은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공무원 노조에서 그러한 어떤 부분을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된 부분이 원칙과 공정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수용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 노조에게 밀리고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기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마포구 인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처리를 해야만이 그것이 인사권을 지키는 올바른 행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만큼은 정말로 원칙을 잃지 않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8월 16일 이후에 마포개발공사 사장이나 마포문화체육센터 본부장이나 이러한 분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포구청장으로서의 인사권에 대한 권한, 재량이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1,300여 공직자들의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02년 구정에 관한 질문 때도 했고 또 한번 새삼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향후 일정입니다. 그 동안의 일정을 보면 1997년 12월 31일날 3개구 광역처리 협약을 했고 2001년 11월 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경으로 준공일자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시운전 하시겠죠. 그리고 2004년 5월 15일 현재 자원회수시설 공정률이 87.08%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포구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정해원의원님이나 윤동현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건의도 했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포구청장께서 건설은 중단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후속조치는 구청장께서 해 오셔야 됩니다. 그 중에 정해원의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또 주민 건강역학조사, 이러한 것들은 안되면 안된다고 정해원의원님을 비롯해서 상암동 아니면 마포구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했습니까? 어찌 보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할대로 해라,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제가 언젠가 마포구 청소환경과 공무원한테 물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어떻게 돼 가느냐?", "그거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설사 모르더라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이고 공무원의 본분이고 업무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원회수시설이 올바로 가겠습니까? 앞으로 할 일도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기금조례안도 제정을 해야 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시정신문 지난 토요일에 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소각장, 강남에 있는 소각장, 양천구 목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운영실태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90억원이라고 하는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당장 내년부터 쓰레기소각장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래도 애물단지인데 거기에다 적자까지 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공정률이 89.08%입니다. 기왕에 하는 거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포구민이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제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구청장이 되시고 관계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홍제천 및 불광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관내 생활정보지 배포대 정비계획 및 불법배포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징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사진 세 장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마포구 거리의 풍경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통합배포대 그리고 생활정보지 개별배포대들이 널려있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서 아니면 동영상물을 준비를 해서 전면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빨리 해결해 드릴테니까 의원님께서 좀 참으시면 안 되겠습니까?"해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 사진만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국장이나 주무팀장께서 저한테 약속을 했듯이 빠른 시일내에 통합배포대나 생활정보지 개별배포대가 정리가 되어서 정말로 깨끗한 우리 마포의 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월드컵 이후에 망원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몇 년 전까지 꿈에도 생각했던 거리입니까? 그렇게 깨끗한 거리에 이런 통합배포대나 개별배포대가 흉물스럽게 있으면 우리 마포구의 이미지를 어떻게 대변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월드컵공원이나 월드컵경기장을 중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 마포구의 인상이 정말 깨끗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포, 살기좋은 서울이구나'하는 이미지를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체납내역 및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2002년도 구정질문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 정문을 올라오다 보면 크게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세무행정부분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4억 2,800만원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수령하실 겁니까? 받으시면 정말 적재적소에 써서 우리 마포구가 정말 살맛나는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세입이 많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비유를 하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왔지만 어머니의 씀씀이가 헤프면 그 집안은 망하고 맙니다. 세입이 늘어나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출부분도 정확하게 씀씀이를 잘 해서 정말 우리 마포가 재정자립도 부분에서도 최우수구가 되고 25개 자치구에서 일등이 되는 그런 자치구가 될 수 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마포구 관내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1970년 4월 18일날 우리 마포구관내 와우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사망이 33명, 중경상이 40명입니다. 그리고 성수대교가 94년 10월 20일날 붕괴되고 사망이 32명, 부상 17명.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이 95년 6월 29일날 붕괴돼서 사망이 501명, 부상이 937명, 실종이 6명, 그 다음 최근에 2004년 4월 20일날 부천 LG백화점 철근구조물이 외부하중을 못 이겨 붕괴된 사고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포구 관내에도 공공기관에도 크고 작은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상암로변에 20m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마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시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대중교통의 체계가 변하지만 상암동에서 성산동을 잇는 상암로변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하절기 풍수해 방지대책입니다.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 통계자료를 보면 재해구성비가 백분비 대비해서 호우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율이 47%이고, 태풍으로 인해서 재해발생하는 율이 19%입니다. 기타는 나머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서울에 시간당 99.5㎜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수량을 보면 999.5㎜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평년보다 약 229.8㎜의 비가 더 내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기후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방재 담당하시는 분들 기상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보십시오. 좋은 자료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픙수해로부터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주간보호시설활성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열 번째, 마포구청 공사발주 중에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현황 및 예산절감방안을 내달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 몇 건이고 공개계약이 몇 건인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공개입찰보다는 어찌 보면 수의계약 부분을 선호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안전사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와우아파트가 무너진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결국은 시멘트 배합을 표준보다 50%이하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 응집력이 부족해서 와우아파트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수대교는 인건비를 현실보다 적게 하니까 결국은 공사업자는 재료물품에서 그 예산을 절감하다보니까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편합니다. 왜? 어떤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나오면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어떻게 해서 했느냐, 업체하고 결탁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 회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입찰 아니면 요새 전자공개수의계약 해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요. 진정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수의계약도 하고 공개입찰도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말끔이봉사단자원봉사대 운영실태 및 활성화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오늘만큼은 제가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많은 양해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이 한 구정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가 수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해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포구 특히 간부 공무원 여러분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얼만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지 이제 저희들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직접 인사권자이신 구청장이 그 동안 쭉 지켜봐 오셨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첫 번째 질문에 넣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우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책임과 관리능력입니다. 구청장 취임 2년이 되어 이제는 조직의 완전한 장악이 가능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간 인사관리의 공과가 교차하였던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구청 간부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시점에서 꼭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디지털마포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마포구 수첩을 보니까 디지털마포라고 스티커가 붙어서 나왔는데 상당히 저도 디지털마포(Digital Mapo)가 과연 무엇인가 그 개념 자체에서도 또 혼란이 좀 많이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디지털화란 물리량으로 표시된 아날로그 방식에서 0과 1의 조합으로 모든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정밀 신속히 처리하는 컴퓨터 회로의 구성원리가 바탕이 된 프로세싱과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와 저장능력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광속화로 쌍방향성 멀티미디어가 보편화된 정보화 사회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개념으로 디지털마포라는 구청의 모토를 생각해 보면 우리 마포구 전체를 디지털화하겠다는 것인지 마포구청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겠다는 그것인지 좀 모호합니다. 아무튼 둘중 어느 하나라도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 홈페이지를 한번 좀 쭉 훑어 봤습니다. 훑어 봤는데 거기에 올려진 가장 먼저 보이는 사이버시티(Cyber CT)라는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도를 쭉 점검해 봤는데 위치가 다 틀려요. 도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명칭들 보니까 전부 틀립니다. 과연 이게 정말 디지털마포의 어떤 인프라가 될 수 있는가, 정말 이런 마인드 가지고 우리가 표방하는 디지털마포가 구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뉴스라든가 어떤 소식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은 항상 느끼는 건데 벌써 외국기업협회에서 130층 빌딩을 짓겠다고 했던 그 부분이 이미 양해각서 해제하고 달리 방법을 찾는다고 이미 뉴스에 나왔는데도 아직도 외국기업협회에서 130층 빌딩을 짓기로 했다고 업데이트 되지 않은 자료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뉴스를 보라고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데 많이 촬영을 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그것 보고 싶어서 40분 동안 헤매다가 결국 작동이 안돼서 포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디지털마포 참으로 좋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모든 사회가 그야말로 농경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가는, 정말 정보화사회에서 적응하려면 행정관청도 디지털화 되어야 되고 주민들도 정말 디지털화 된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라든지 어떤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에서 표방하는 디지털마포 이 부분이 정말로 내면으로 들어가서는 마인드라든가 어떤 기반이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디지털 마포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국·과장들이 답변할 때 와서 이제 그런 디지털화된 어떤 장비 가지고 선보이면서 하다못해 노트북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시연을 하고 여러 가지 마포구 전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또 우리 마포구의회도 역시 디지털화 수준에는 아직 정말로 초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그런 어떤 디지털화된 정보화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확충이 돼서 컴퓨터에 대한 실력도 좀 갖추고 그 다음에 마인드도 형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연 디지털마포를 표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정말 디지털마포가 실현이 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에 오늘 우리 상암동에서 주민들이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장께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문제하고 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개발하는 문제하고. 그래서 공동주택 개발문제는 한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잘 진행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현지 개량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개량이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다녀가셨는데 일명 반공포로주택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대지가 열몇 평에서 스물몇 평 그렇게 작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닭장 같은 그런 집으로 해서 개량에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긴 세월동안 난지도 고통을 겪어가면서 거기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약한 부분에 행정권이 발동이 돼서 또 우리 행정청의 어떤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이 돼서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구청장을 뽑고 구청을 만든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된 것도 벌써 12년이나 지났습니다. 1990년 10월 19일에 지정이 됐고 1992년 1월 29일에 현지개량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2004년이니까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옛날 그 모습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 지난 번 김진숙 외 68명 명의로 구청장, 시장 앞으로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료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막바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주민들이 바라는 개량, 아니면 공동주택을 지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가 열악한 지역이니까 마을마당이라든가 공원화해서 수용하고 상암동에 입주권을 줘서 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안되면 그 지역을 나중에 상업지역화 해서 정말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입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수균의원님께서 아까 소각장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지도 피해보상문제는 계속해서 요구하는 바고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여러 가지 항목들을 나열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진행된 부분하고 좀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항목이 많아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난지도 피해보상문제하고 소각장 간접영향권 확대가 왜 안되는지 그런 것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디지털마포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소프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소프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이 서면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가급적 지양하고 질문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되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주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동안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그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마포구 공직자는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 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하여 주신 한수균의원님과 정해원의원님 질문내용 중 정해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간부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구 간부라 하면 소속직원을 관리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우리구 간부들이 개개인의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업무수행이 미흡한 공무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조직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그리고 업무수행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2개월간 6급 팀장 145명을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기획기법 등 총 15개 과목에 대한 특강을 한경대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한 바 있고 5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간부회의, 집합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도록 독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간부들이 자기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 하는 간부에게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반면에 자기 업무에 불성실한 간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 직원 모두가 구민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구청장은 각 국장을, 각 국장은 소관 과장을, 그리고 과장은 소속팀장과 직원을 독려하고 지휘감독하면서 소관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사기를 북돋는데도 같이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관료사회의 오랫동안 축적된 무소신에 그리고 창의력이 감소되는 그러한 행태도 사실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디지털 마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디지털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와 대비되는 개념의 기술적인 용어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하는 디지털은 단순히 기술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나 의식, 사회의 구조까지도 크게 달라지는 것과 같이 사회과학적 의미의 디지털은 사회의 구석구석을 새로운 형태로 바꿔버릴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2004년을 디지털 마포의 원년으로 삼고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의식전환 및 구민과의 일체감을 갖는 양방향성 행정 구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능률 극대화를 위해 구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발하고 우수한 제도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한편 자치구로서는 최초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의 디지털 마인드 습득을 위한 정보화 교육, 행정자료실 구축을 통한 부서간 정보공유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민원처리 진행과정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고 인터넷 건강상담,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등 사이버 보건소 운영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8월 구 홈페이지를 사용자 위주의 기능형 포탈사이트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내용이 수시로 업데이트 되지 못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마포구민을 비롯한 네티즌 여러분께 다양하고 신속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정주요사항을 구 웹메일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뉴스레터가 금년 10월에 갖추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전통문화, 지역경제정보, 환경사랑방,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인터넷 방송국이 7월에 시범운영 될 것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컴퓨터 교육에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허가 및 행정처분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 계약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초고속통신망 증설, 사이버아파트 건축,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 등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디지털 마포 구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 답변 순서인데 한수균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죠?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십시오.
먼저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수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건설 공정이 약 87%로 추진중입니다. 금년 연말에 시운전에 들어가서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회가 6월 말일 경에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피해보상과 주민건강 역학조사 등의 주민요구에 대해서 구에서 안되면 안 된다고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때가 되었다는 지적은 그 난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의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구 의견은 그 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을 말 한마디로 막연하게 설득하기보다는 이 민원을 시를 상대로 줄기차게 건의하고 압박하는 것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에서 자원회수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시와 대화창구가 없습니다. 폐촉법에 이런 공식적인 대화창구는 주민지원협의체란 것을 구성을 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 또 하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는 막연히 이 문제를 시의 문제라고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기구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로 표명은 못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가동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구가 가지고 올 손해, 이익, 예를 들면 인근주민의 복지문제라든지, 취업문제라든지 반입할 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은 즉시 이 모든 것을 들고 나와서 시를 상대로 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동률 저하 문제도 현재는 그 결과가 준공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는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자치구 것만 하기 때문에 이익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원회수시설은 그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원회수시설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결코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시의 관계부서 담당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줄기차게 우리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 간곡히 드릴 부탁의 말씀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는 위원님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수 차례 독촉공문이, 구의회에도 직접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간보호소 활성화에 대한 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소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해서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마포구 중동 계룡아파트 101동 1310호 31평형입니다. 구비로 1억 8천만원에 임대하여 2003년 12월 5일 마포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금년 2월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의 보호장비와 전문인력은 3명입니다. 현재 1일 12명이 이용을 합니다. 10명 보호시설에 1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기인원이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 적극 예산요청을 하고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끔이 자원봉사단 운영실태와 활성화 대책은 서면답변으로 요청하셔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원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되 그간 5월 3일날 상암동쓰레기소각장 건설저지대책위원회 이광세 위원장 외 30명, 여기에는 정해원의원님도 포함이 됐습니다. 요구하신 18개 사항을 저희들이 정밀히 검토하고 시에도 제출할 때 우리 의견을 강력히 실었습니다. 시에서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상히 이 사항을 알아서 서면으로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한수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한 정비관련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해원의원님께서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개량불가주택 일명 반공포로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주택의 내용은 상암동 2번지 일대 50필지 토지면적은 약 1,915㎡입니다. 세대는 45세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이 지금 3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입니다. 그리고 개별 토지면적이 적어서 실제로 현지개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건립이랄지 또는 주상복합건물 건립, 공원이나 주차장 등 도시계획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개선계획이 현지개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개량을 공동주택개발로 바꿀 경우 개선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암로 건너편의 일부지역은 지금 공동주택 건립지로 바꿔서 건립절차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경우도 관련절차, 예를 들면 구의회 의견청취랄지 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서울시장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하면 공동주택이 건립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자체가 전체 합해서 약 6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 사항은 결국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원이나 주차장 등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도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계획의 변경은, 특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개선계획의 변경은 거기에 맞는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는 그 일대에 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달지 또는 주차장은 주차장시설이 그 일대 현황을 봐서 꼭 필요하다는 설득력이 있어서 이게 마찬가지로 서울시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철거건물의 소유자나 세입자한테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요구하신 대로 집단이주 같은 경우는 현행규정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상암지역으로 바꿔서 주상복합 건립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지역은 전체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돼 있고 향후 이 지역이 전부 주거지역으로 자동으로 바뀔 그런 사항인데 주거지역 한 가운데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 통념상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님이나 도시관리국에서도 이 반공포로주택에 관해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해원의원님께서는 상암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건너편에 있는 공동주택 건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뛰셔서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반공포로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같이 대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의장이 들어가라 소리 안 했어요.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상암동 지역은 언젠가는 이게 개선이 꼭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을 떠나서 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에다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항상 노력하시면서 건설교통업무에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 김평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한수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광천, 홍제천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광천, 홍제천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를 건설하였고 홍수시 치수단면을 감안하여 1차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전거도로 진입공사는 지난해 진입계단을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원의 시비를 지원 받아 6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과 산책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명시설을 현재 설치중에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도에 정비와 토사준설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하천변 시설을 연차적으로 보완개선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암동～성산동간에 상암로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변경이나 신설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암로는 성산동 홍제천에서 상암동 구룡로까지 연결되는 4차로 20m 도로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고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산동 구간에 청구아파트 현대, 대림, 유원아파트 등 주민들의 대중교통 신설 요구가 계속돼 있고 또 필요성이 있어 2003년 6월에 마포구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버스체계 개편 전까지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못된다는 정책방침에 따라서 건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다시 서울시에 그동안 경과를 확인한 바 현재는 도로 여건상 시내버스가 회차할 수 없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할 수 없고 도로가 완공된 후에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출퇴근시간에만 특정시간에 운영하는 맞춤버스노선을 개설키로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마포구의 재해예방을 위한 좋은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절기 수해방지라는 것은 어떤 말로 해도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포구가 재해가 없는 마포구로 가기 위해서 온 직원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김영식 김평전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개발공사사장진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