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7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자원회수시설건설추진실적및음식물쓰레기감량화추진대책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자원회수시설건설추진실적및음식물쓰레기감량화추진대책보고의건
(11시03분 개의)
1. 자원회수시설건설추진실적및음식물쓰레기감량화추진대책보고의건
마포 자원회수 시설 건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쭉유인물에 의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의 처리를 단순매립에 의존해왔습니다마는 매립에 따른 토양오염, 매립지 주민과의 마찰,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오랜 매립을 하면은 상당히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의 존립의 단축문데 이런 것 등으로 매립보다는 쓰레기를 과학적으로 소각하여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쓰레기의 에너지화를 기하고자 자원 회수시설건립을 저희가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 개요을 말씀을 드리면은 위치는 상암동 153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 면적은 5만평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은 일전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마는 소각시설이 1일 1,200톤 용량으로 우리가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처리지역은 마포, 중구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는 1개구는 향후에 주민 동의에 의해서 1개구를 추가하도록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시설은 퇴비화 시설로 대형 쓰레기 처리 시설등이 같이 병합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은 공원조성이 2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복지시설은 연면적 건축의 연면적 4,400평정도가 종합 복지관 시설로 건립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주민 설명회 및 견학을 14회에 걸쳐 645명을 견학을 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견학지는 주로 목동자원회수시설, 그 다음에 상계 자원회수시설을 저희가 견학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외 자원회수시설 견학은 올해 들어서 2차에 결쳐서 76분 정도를 일본 청소시설을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대책 협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5차, 6차, 7차, 8차, 물론 95년도에도 계속해서 했습니다마는 8차 회의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7차 회의때 96년 8월 14일이 되겠습니다마는 7차 회의때 주민 여론, 그리고 주민 대책위원회에서 소각 용량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1,200톤으로 용량 결정을 했구요. 거기에 따른 조건으로는 마포, 중구는 일단 저희가 반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1개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후 주민동의에 의해서 1개구는 더 추가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차 회의때입니다. 8차회의때는 저희다 당초에 제1부지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1546번지 일대에는 일단 결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여론이 좀 장소를 옮기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청소 차고지 부지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주민 대책위원회에서 일단 거기에 소각장 시설은 하되 1,2부지를 병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본청에 진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간담회는 저희각 각 지역에 주민대책위원회위원님들하고 함께 저희가 간담회를 한 8회 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 숙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 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연관해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이 망원 유수지 복구외에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제 주민여론 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건의되고 있는 주민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 그리고 각 실과 과장을 실무자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개최를 저희가 2번 했습니다. 이 숙원 사업은 청소과 소관 뿐이 아니고 각 과에서 실무과에서 본청 실무과로 직접 진달을 하고 청소과에서 종합을 해서 환경 관리실로 진달을 해주고 이래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여직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항중에서 주민 여론을 개략적으로 진달을 해보면은 첫째 최신 시설로 해 달라. 최신시설로 하되 운영 관리를 철저히 좀 해 달라. 보통 보면은 일본이 개방을 했을 때는 관리에도 상당히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과연 그렇게 관리하게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첫째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자원회수 시설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으나 지금 요즘에 집중 보도가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등등해서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인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나 왜 타구 쓰레기를 받았느냐 우리 쓰레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간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조속히 좀 해달라. 대부분의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마포는 다른데 자원회수 시설 건설과는 다른지 않느냐 한 14년동안에 걸쳐서 난지도 매립장 쓰레기 매립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도 우리는 사실상 그 어떤 무엇도 요구를 해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조속히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항이고 4번째 보시면은 장소를 가능한좀 먼데, 할 수 있다면 좀 먼곳으로 해서 이전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미리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건설해달라 예를 들면 상암동 택지 종합개발 등과 연계해서 가능한한 그것도 빨리 추진해가면서 자원회수시설도 건설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주민의견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집약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사항에서 문제점이 점차 세부적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문제점이 하나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광역처리시설입니다. 광역처리시설을 난지도에 예를 들면 지금 부지에 서울시 땅이고 또 서울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할 그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실은 위치적인 조건은 좋다 이런 면에서 광역시설을 마포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마포 중구 용산을 반입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본청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책협의를 해서 결론은 중구는 시내권역이니까 어쩔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중구까지는 가능하되 용산은 좀 그렇다 예를 들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용산은 미 8군부지이라든지 이런 부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왜 하필이면 마포에다가 새로 반입을 하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으셔서 사실은 1,200톤 규모로 결저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용산은 사실 보류를 하고 차후에 주민여론을 다시 들어서 결정하자 이런식으로해서 저희는 일단 2개구로 올렸고 서울시에서는 아직도 3개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점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인제 건설부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초에 당초에는 지금 난지도 재생공사자리입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 상암동 1,539번지 일대 그쪽에 서울시에 5만평정도 43,000평 돼죠. 그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대책위원회 간담회 총회에서 좀 망원동하고 가깝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지를 좀 멀리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청소차고지를 망원동쪽에서 약 450m~500m 떨어진 곳에 요구를 물론 더 먼 거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차선책으로 청소차고지 한 500m 떨어진 곳에 저희가 중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하면 대책협의회에서 요구한 부지는 한 7만평이 되고 서울시에서 요구한 요구하는 부지는 43,000평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지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숙원사업의 범위문제입니다. 대책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주민여론 등이 원하고 있는 숙원사업은 망원유수지 복개외에 12개 사업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택지조합개발과 연계돼 있는 상암동과 성산2동에 연결돼 있는 도로라든지 또 난지도의 샛강정비문제 이런 것들은 난지도 택지종합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구요. 그리고 난지도 샛강문제 이런 등은 지금 난지도 매립동산에 안정화 시책이 추진되면서 병행해서 처리하겠다 좀 늦을 수도 있다 이런 등등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분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개 사업을 조석처리해달라 아니면 장기계획에 따라서 장기계획을 세워달라 어쨌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방침이 나와야 될 거 아닌가 이건 것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지역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건설에 대한 회의라 그럴까 아직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환영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일단 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는 상태가 엄청나게 일기 때문에 해야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쩐지는 좀 그렇다 그런 면이 아직도 잠재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등이 보이지 않는 문제점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요. 향후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추진계획은 지금 서울시와 협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첫째 보시면 기본계획 보완 및 환경영향조사시행입니다. 기본보완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려고 할 때는 지금 부지 상암동 1,536번지 일대를 가지고 환경영향조사나 기본계획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시설 부지변경이라든가 또 변경에 따른 구 주변의 영향 이런 것등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완작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중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의 적극추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는 구청에 주민숙원사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청에 진달할 것이며 또 주관 과별로 본청에 이러 요구사항을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인 주민홍보입니다. 첫째 저희가 넘고 넘어야할 산은 주민공청회입니다. 주민공청회가 어차피 법상 거쳐야될 문제고 거쳐야 되는 절차기 때문에 공청회를 12월경에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본청에서는 11월중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가서 면담요청을 해서 12월중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여론이 100%는 안되도 8, 90%정도의 건설쪽으로 성숙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루자 그래서 11월말쯤 12월초쯤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설명회는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각장부지건설이 아직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일부 시민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는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대책협이회 운영은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일단 자원회수시설건설추진보고는 이렇게 말씀드리고구요. 제가 추가해서 인제 보고를 하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위원님들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다 아셨을줄 압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김포매립지에 반입금지 또는 수분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에 반입거부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가 진통을 겪어왔고 저희 마포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또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광역시에 광역권에서 상당히 저희가 힘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은 매립처리하고 있으나 수분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에 7, 80%정도가 수분함량이기 때문에 부패열이나 악취, 거기에 오래 놔두면 해충번식, 침출수 발생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환경오염이 많이 될뿐더러 처리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가정이나 음식점등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실천노력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물론 홍보도 잘했다고는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 자체가 물기를 담아서 그대로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각심이나 이런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립지에서 규제되는 것으로 일부 보도가 엄청나게 됐었죠. 우리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대책을 역점 시책으로 정해서 범시민 의식 개혁차원에서 가정, 음식점등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즐여 나가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일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한 310톤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말하자면 약 35%가 됩니다. 100톤내지 104톤이 되죠.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소각장이 없어서 소각을 못하고 거의 99%가 지금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대형음식점에서는 재활용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유기농가에 연결을 해설 비료로 쓴다든지 이런데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물론 저희가 홍보하는 것보다도 9월 10월부터 TV, 또 신문 지상에 매스컴의 대대적인 홍보로 인해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물기를 빼야 되겠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저희 쓰레기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10월달에 평균보면은 1일 한 104톤 이렇게 배출되던 것이 11월 들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1일 한 15톤 내지 20톤 정도 줄었습니다. 예를들어서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차량이 10톤 잡아도 2대 내지 1대 반 정도는 양이 줄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가 감량화 대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스터라든가 그다음에 홍보전단, 프래카드, 일부 지역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포스터 홍보전단, 프래카드, 또 우리 청소차량에 전부다 홍보프래카드 개첨, 동 행정차량에 개첨,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조성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날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 저희가 켐패인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스컴에서만 홍보하던 것이 저희 지역으로 와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차량을 통해서 주택가에 계속 홍보 방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케이블 TV에 자막 홍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밑에 보시면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감량화 수범실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단 급식소, 구내식당,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구청, 동사무소가 시범적으로 잔반통 치우기, 그러니까 먹다 남은 밥, 음식물 버리는 잔반통을 일단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에 일일 한 270ℓ정도 나오던 음식물 쓰레기가 194ℓ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30%정도는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물기 안버리고 남아있는 밥이라든가 반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구내식당, 회사 구내식당 또 준 관공서죠. 한전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의 구내식당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 권장을 통해서 잔반통을 치우기 위한 시책을 계속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배식제도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구내식당에서는 자율 배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저희가 향후 추진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공장이 정부나 환경부 차원에서 세워지기 전에는 일단 집단으로 모으기가 힘이 듭니다. 집단으로 모아놓았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냄새, 악취,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충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발생원천, 가정집에서부터 줄여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일단은 음식물 찌거기를 싱크대에 보면은 1차 걸림망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림망을 통해서 걸러진 것을 다시한번 프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바구니가 있어요. 시중에. 저희도 해봤습니다마는 글 바구니에 다시한번 걸르고 또 그게 없는데는 양파자루죠. 빨간 자루 있죠. 그런 자루라든가 아니면은 딴 구멍이 뚤린 그물망이라든가 이런데에 다시한번 짜면은 물기가 상당히 줄여드는 그러한 결과가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켐패인을 길거리에 서있는 켐패인이 아니고 재래시장, 재래시장에 가장 많이 나오시는 4시부터 5시 사이에 그때 집중 켐패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대단위 상가 아파트 단지등에서 우리 또 단체가 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 녹색 시민실천위원회등 단체들을 통하고 저희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환경미화원, 그리고 동의 직원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를 저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식업 협회를 통해서 음식점 상대로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범 음식점을 지정을 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반찬의 표준화, 그러니까는 어느식당에는 뭐, 뭐, 뭐, 몇가지만 내놓아라, 이런 것을 물론 강제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권장제도로 해서 가능한한 음식물을 줄이자. 줄이고 부득불 나오면은 물기를 빼라 그래서 음식점을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장단기 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유지농장에 음식물 쓰레기 공급을 해서 사료화나 비료화가 가능한 것인가 , 수도권에 10개 있는 공장을 물론 저희가 본청에서 리스트를 받았습니다마는 공장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풀무원이라든가 그런 이름 있는 유기농장등에서 일부 구청에서는 연계해서 퇴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습니다마는 고속발효기라든지 이런 기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예산에는 고속발효기를 20대 정도 살 것을 일단은 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대당 한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확대를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확대를 해도 코스트문제가 좀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많이 생산될 경우에는 다운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기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팜플렛이 저희한테 엄청나게 많이 와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그 공장 하나하나에 전부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범화로 해서 실지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 시범된 곳에 가서 실제 견학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가장 양질의 것으로 구입을 할 게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에 장기 대책으로는 물론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회수 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대단위 퇴비화 공장을 병행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대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망원1, 2동 4개사업을 얘기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닌 것 일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지만 당연히 이거는 언젠가는 다 해줄 사업이므로 보구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다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청소과장 이평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대들이 다 원하다고는 볼 수 없죠. 물론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의견있고 또 지역에 저희가 나가서 그때에 대충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계층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물론 차치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상 이게 한꺼번에 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 기회에 연계해서 좀 앞당기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 예산을 써서 하는 것보다는 시예산을 써서 하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언제고 저희가 당연히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좀 앞당기자 가능한한 시예산으로 하자 그래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주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사업을 하는데 지금현재 2개구를 저희가 수용하든 3개구를 하든 숙원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개구를 해도 어쨌든 해야 됩니다. 전제조건은 그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김순금위원님 지금 한 사항은 우리 상임위원회 유동균위원이 자원회수시설대책위원으로 있으니까 상세히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짤막하게, 우리 한대운위원님 한 번 질문하신다고 그랬죠.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다. 부지문제는 이게 지도 혹시 안 가져오셨어요. 난지도 우리가 언뜻 주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고 시나 구에서 원하는 장소는 어디다 설명 그냥 마로 어디 근처보다는 준비 안됐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다마는
○한대운위원 그러면 됐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가져오셔서 해주시고
○청소과장 이평신 그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숙원사업이나 복지시설하고 동시에 착공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먼저 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착공은 물론 숙원사업이 물론 먼저 됐으면 착공이 가능한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숙원사업착공후에 그것을 좀 해달라
○한대운위원 착공이 먼저 되든 나중에 동시에 되는 정도까지라도 해줘야 주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대책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중에 서울시에서 축소하겠다는 부분이 축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망원동 유수지건만 있어요. 다른 거 또 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망원동 유수지건 하고요. 망원동 고압선 설치 고압선이설하는 문제
○한대운위원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축소를 하자 하는 거고 다른 부분은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유수지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이 부분만 여쭤볼게요. 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 구간부만 지금 들어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책협의회 임원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한대운위원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구청의 국장하고 과장하고 추천된 이유는요. 이 숙원 사업은 대책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확정된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본청하고 협의하는 추진위원회, 본청하고. 행정적으로 협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한대운위원 제 생각에는 대책위원회 대표도 들어 있으면은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시민국장 윤병여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우리 대책위원회 위원하고 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소사업본부 환경기획실 실장이나 기획관하고 만나서 적극적으로 미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 위원들도 참여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더 효과적인 쪽으로 추진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쓰레기 감량화 문제, 기왕 설명하셨으니까 여쭤보겠는데 케이블 TV자막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돈이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도 인제 저희가 일단 공문으로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기왕에 돈을 주게 되면은 아에 어떤 주부를 이용해가지고 쓰레기 물을 빼고 건조시키는 그런 과정을 한 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큰 돈이 안들어가면은 계속 홍보를 했으면 좋겠구요. 하나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하고 여성단체, 옛날에는 뭐 바르게 살기, 새마을 연합, 그런 행사도 많이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한 번 이것을 시행해 보자구요. 어떤 뭐 궐기대회 하는 형식으로 시민단체, 여성단체, 총 우리 구에서 연합으로 어떤 넓은 장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어떤 그런 홍보 대회를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것이 제일 빠를텐데요. 여론 확산에는.
○청소과장 이평신 대대적인 계획은 인제 물론 검토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하고 매립지 운영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간에 물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잡으면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둘것이냐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되는 것 봐서 다시한번 계몽을 할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기준은 그렇게 제가 보건데는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기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아이 말리면 말릴수록 좋지 뭐 그러니까
그 저기 이런 것 한 번 계획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 마포구 관내의 젊은 주부들을 선진국에 한 번 보내가지고 거기에 식단을 한 번 구경시켜주고 생활을 한 번 익혀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엄청난 자금이 드니까 이런 한 번 대회를 해가지고 좀더 빠른 시간안에 홍보가 아주 주민에게 여론 확산이 확 된다면은 훨씬 더 그다음달 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것 한 번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다면은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김순금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부지 선정 지적도를 봐 주시는데요. 여기 1후보지하고 2후보지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1후보지하고 2후보지가요.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첨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1후보지 제 2후보지 공원 및 편의시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이 이것을 볼 때 단지로 이렇게 하나 묶는 것이 좋지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단지를 묶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따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편의 시설을 여기로 해놓으면 평수가 얼마나 차이가 져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1후보지와 2후보지를 했을 때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후보지롤 저희가 추진했던 그 장소는 주변 주민들이 300미터 권역내에라고 하는 혜택들을 전부 입게 됩니다. 혜택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설할려면은 가능한한 주민 혜택도 많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라도 일단 떨어져라 그래서 2후보지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후보지로 할 경우에는 한 500ｍ거리가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 지원할 수 있는 권역이 약간은 미미하고 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동휘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그 떨어진 부분 있지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붙여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본청에다.
○김동휘위원 다 달라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평신 다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렇게 해야지 따로 떨어져가지고는 되니 않겠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예
○김순금위원 붙이게 되면은 1후보지를 원하시는 거에요?
○위원장 홍성환 아까 다달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청소과장 이평신 1후보지와 2후보지 합병이죠.
○시민국장 윤병여 다달라고했고. 그것이 다하면 66,000평이고.
○김순금위원 그것이 다하면은 66,000평인가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본청에서는 우리구에 이 많은 땅을 줄 수가 없다. 44,000평 주는 것도 많은데 다 줄 수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앞서셔가지고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앞서가지고는 지금 청장님이 뛰어도 그것 때문에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청장하고 국장하고 예를들어서 부지 때문에
○시민국장 윤병여 이것 때문에 지금.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굳이 1, 2후보지를 택한다면은 어떻게 어떤 불리한 점과 좋은 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 거기 또 주변지역 영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소각장 자원회수 시설 주변에 300ｍ권역에는 그 규정에따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혜택이죠. 그러나 제 2후보지로 옮겼을때는 망원동에서 볼때도 한 500ｍ가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위 말하는 시책 협의가 아니고는 법적 혜택은 힘들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그 법적 혜택이라는 것이 무슨 지역난방비감면 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그것을 지으면서 지원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부분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를 옮길 경우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피해도 덜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종합적으로 지금 여기 유동균위원님 계시지마는 대책협의회를 8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느라고 그래서 대책협의회를 금년에도 한 5, 6회를 열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실적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 대책보고의 건을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청소과장이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