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일(월) 오전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안미자 의원, 채우진 의원)
(10시 07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김광현 의회사무국장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사항
제275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5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5년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2일 월요일부터 6월 27일 금요일까지 2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11분)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9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하향 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살림꾼’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며,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만 투자하는 재정 운용으로 구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공고하게 협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는 기정예산 8,425억 9,057만 원의 4.98% 수준인 419억 7,139만 원 증가한 8,845억 6,197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자체사업으로 68억 3,464만 원, 보조사업으로 114억 6,882만 원, 보조금반환금으로 142억 6,30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4억 487만 원을 편성했으며, 그중에서도 이번에 신설한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0억 5천만 원은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등 마포구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확보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되며 그동안 고통받으셨던 발전소 주변 주민들께 실질적인 지원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요편성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레드로드, 하늘길, 끼리끼리길 등 특화거리로 시작한 관광 소비 촉진을 이어나가 앞으로 마포 전 지역의 골목상권이 골고루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한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1억 3,389만 원을 투입해 마포의 다양한 명소와 골목상권을 하나로 잇겠습니다. 전통시장 연계 청년상인 지원사업에도 1억 원을 편성해 젊은 꿈이 살아 숨 쉬는 시장, 활기찬 상권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천 경관폭포와 수변테라스 조성에 29억 9천만 원을 투자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곳은 구민 여러분의 쉼터이자 관광객들에게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민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져야 마포의 변화도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해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마포새빛문화숲 마포365구민센터 운영을 위해 7억 4,9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민 누구나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재입니다. 5대 구정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 ‘365생활체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육시설 위탁운영과 시설관리, 증축설계 등에 4억 4,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분야는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을 적극 활용해 구비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두터운 복지, 촘촘한 복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국·시비, 구비를 합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총 88억 2,431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3억 5,107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에 5억 8,4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7,333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에 1억 3,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이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선진국형 복지를 꾸준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5억 원을 연간 단가로 편성해서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에 2억 5천만 원,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에 1억 5,719만 원을 투입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나무길 조성에 7억 원을 편성해 마포의 거리가 특색 있는, 자연과 어우러진 명품거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복지, 안전, 환경 등 각 분야에서 마포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구민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남해석 의원과 신종갑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해 6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안미자 의원, 채우진 의원)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안미자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안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안미자입니다.
저는 오늘 마포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시행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은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최대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고,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하여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여덟 번째로 큰 액수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제도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우리 마포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마포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잘 운영되기 위해 우리 함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두 지점에서의 확장성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입니다.
우리 구는 답례품으로 마포사랑상품권, 커피 세트 등 총 4개가 있습니다.
작년 전국 모금액 1위인 제주도는 35개, 서울 자치구 모금액 1위인 은평구는 48개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해 답례품 판매량이 높은 21개 중 19개는 쌀, 돼지고기, 수산물 등 농축수산물이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주요 산지가 아닌 우리 구는 이러한 답례품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은평구는 우리 구 모금액의 두 배인 약 2억 8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은평사랑상품권을 제외한 은평구 답례품에는 프리미엄 막걸리 세트, 누룽지 과자, 캠핑장 이용권 등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구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지자체 내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서비스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포에는 망원시장, 농수산물시장, 홍대, 경의선숲길, 망리단길 등 훌륭한 명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대전의 답례품으로 성심당 상품권이 있는 것처럼 마포 유명 빵집이나 떡집의 상품, 망원시장 참기름, 마포갈비 등 가공농축수산물도 답례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답례품들, 예를 들어 우리 마포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마포관광순환열차나 반려동물캠핑장 이용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새우젓축제도 있습니다. 새우젓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면 우리 구의 옛 전통을 살리고, 새우젓축제를 홍보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우리 구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둘째로는, 지정기부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지자체의 특정 사업에 기부하여 기부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전국 55개의 지정기부사업 중 13개의 사업이 모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 사업 등 6개의 지정기부사업을 진행해 3개 사업의 목표 금액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99개의 지정기부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마포구 지정기부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주시는 지정기부사업으로 용천수를 복원하고, 경기 안성시는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 공모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아직 이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고향, 우리 마포를 위해 전국의 국민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더욱 많은 국민 여러분이 우리 마포에 마음을 열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으로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출신 채우진 의원입니다.
여러분! “청년친화도시”를 아십니까?
마포구는 현재 아동·여성·장애인·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포구의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전략적 노력”을 제안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후 2023년 3월, 동법에 청년친화도시 선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고, 같은 해 2023년 9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가운데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이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 최대 10억 원의 청년친화도시 조성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고, 컨설팅·교육 등 행정적인 지원도 함께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올해 선정된 관악구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전체 인구 중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인구가 약 41.4%로 청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청년 인구가 많은 만큼 2018년부터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2022년부터는 서울특별시 내 최초로 청년문화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청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대문구는 1인 청년 가구 대상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 광진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긴급 재정 지원, 동작구는 청년 식비 지원 등 실제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자치구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경쟁하듯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만의 맞춤형 청년정책 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청년 비율은 최고 40%, 최저 24%로 전체 인구 중 청년 비중이 높은 지역은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청년 비중이 낮은 지역은 청년층의 유입을 위하여 창업 지원, 청년 주거 안정 정책 등을 계획하여 청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 영등포구, 광진구 다음 네 번째로 청년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마포구의 청년 비중은 전체 인구 중 33.8%이고, 대표적인 청년들의 문화 공간인 홍대·연남동이 있습니다.”,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마포구의 대표 지역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타 자치구가 청년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고, 청년정책을 확대하는 동안 마포구는 기존 일자리청년과를 팀 단위로 축소시켰습니다.
올해 지정된 세 곳의 청년친화도시는 타 자치구에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정책만큼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또한 관계 부서가 청년들이 모이고, 머무르며, 오고 싶은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마포구” 맞춤형 청년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마포구만의 청년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신종갑 장정희
3.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신종갑 장정희
○출석의원(17인)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신종갑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오경희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교육체육국장송인수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한정우
환경녹지국장박상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고영근
마포복지재단이사장이홍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황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