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1월 16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 기수가 바뀌면 컴퓨터 PC, 노트북이라고 그러죠? 노트북을 다 새로 당선된 의원들에게 주죠?
그다음에 제가 회의를 할 때, 회의 자료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앞에 모니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모니터에 뜨도록 해 가지고 모니터를 보면서 회의를 하는 체제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도 역시 의회가 바뀐 다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다른 의회에서 이미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의회는 그 뒤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는 지극히 의례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업무보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건 업무보고계획서이고 발전되거나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전에 했던 2012년도의 업무보고서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같은, 제가 볼 때는 아마 2010년도 업무보고서와 지금 2014년도의 업무보고서와 똑같지 않을까. 그것을 갖다놓고 거기에서 글자만 몇 개 2014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보고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의회가 전혀 발전이 없다. 물론 6대 의회 의원님들의 임기가 몇 달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대충 해도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업무계획서가 미비하고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 위원회에서 계속 제기됐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는 145억 원의 주차장특별회계를 끌어다가 전에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와 관련된 것이 보강이 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 의회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문제 제기했던 것을 무시하고 너무 편안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제도와 어떤 형편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해 냈을 때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것이지 그동안에 노력한 과정은 행정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노력한 것은 말로밖에 할 수가 없고 활자화할 수 있는 것은 결과인데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없으니까 활자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옛날과 비슷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올해는 이 개원에 맞춰서 컴퓨터 설치 그다음에 태블릿 PC를 전체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을 지금 3월 달에 저희 의회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추경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이건 6대 의원님들이 마지막으로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7대 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태블릿 PC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 전체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예산을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다음 의회 때 2월 달 제185회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음 회기 186회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집행부의 입장,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회 예산만 고집해 가지고 넣어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회기 때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마포구의 성적이 좋으면 모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을 해서 1등을 한 것이고 그 결과물은 같이 공유를 해야지,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 받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멋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8억 9천 정도 될 거예요, 예산이. 그것은 포상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혀 의회가 알 수 없는 그런 데다 쓰여 지고 있고 특히나 예산집행을 한 다음에 의회 보고절차도 없어요, 그것은. 만약에 의회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면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궁색한 변명이다, 집행부의.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 7대 의회 개원과 맞춰서, 7대 의원들이 어떤 젊고 유능하고, 물론 지금 6대 의원님들도 젊고 유능하고 패기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다시 또 7대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과 시스템이 맞아 떨어져야 이게 원활한 의정활동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꼭 계획 세워서 다음 회기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이번에 우리 6대 의회라고 해야 되나요. 의회가 이렇게 참 거의 마지막 종착역에 와 있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또 그런 내용에 무게감도 사실 좀 가벼운듯한 그런 것도 느끼면서 좀 바란다면 우리가 3쪽에는 의원교양강좌 개최도 있고 또 그 뒤에 지방연수, 비교시찰, 해외연수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 있는데, 가장 시간이 적게 들고 훌륭한 강사를 저비용으로 의원님들한테 말 그대로 전문성을 높여주고자 도움이 되는 교양을 한다라면 우리 의회 다목적실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좀 우리 의원님한테도 시간을 덜 쓰고 그 비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도 상당히 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교양강좌를 개최하기 전에는 정말 명사를 초청해 주시고요. 또 명사를 초청함과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의식을 좀 고취시키고 동기유발을 해서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을 좀 더 참여하는데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교양강좌가 이루어지면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이런 교양강좌가 되지 않을까? 사실상 지방이나 어디 이렇게 나가면 일단 마음이 좀 차분함을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안에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더군다나 후반기에 기존의 의원님과 함께 또 새로운 의원님들도 들어오실 것이고 그러기에 그런 알찬 내용에 그런 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지난해 해 왔던 그냥 그 방식 그대로 하시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업무를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밖에 각종 행사 여기에 우리 의회 직원들이 간혹 나와 있을 때도 있고 또 구청에서 이렇게 적당히 의전을 챙겨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왕이면 좀 똑 부러지고 반듯하게, 우리 의회사무국이 뭡니까? 우리 마포구 의회사무국은 참 의원님들 언제 어디서든 전 의원이 정말 다 의전에 관한 한 다 똑 부러진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사무국 직원들 내부적으로 그러게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마감의 이런 의전서부터 또 새로 시작하는 그 의전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정말 마포구 의회사무국 참 잘 한다 내부적으로도 물론 다 잘하지만 대외적인 면에서도 의원님들 똑 부러지게, 좀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국에서도 더 반듯해 보이니까 좋고 또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도 대외활동 면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의전을 좀 받음으로 인해서 더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은 보통 전년도 10월경에 구상을 하고 입안을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의장단이라든가 이런 거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올 2013년도에 예산 세울 적에 그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2013년도 예산위원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도 통감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집행부의 이런 예산을 입안할 적에 운영위원회가 됐든 의장단 회의에서 이것이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한 번도 걸러보지를 않으셨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개별적으로 하셨다는데 개별적으로 한 구체적인 사항을 저한테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많이 좋은 얘기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것이 창조, 창의 이런 부분이 가장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 저도 의장을 했지만 저도 반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러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항상 우리 의회에 대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도 기존 답습만 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창의시대에 맞게끔 의회가 또 의결사항, 이미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시대에 맞게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우리 운영상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가 예산으로 하는 사업 기관이 아니기에 어렵겠지만 그러나 돈이 안 드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런 기존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제도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의회 우리 몇 주년 행사를 한다는 것이 옛날식으로 천편일률적인 딱딱한 모습은 지금 탈피되고 이것을 조금 요새 말하면 문화적으로 조금 스무스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해 보면서 새로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우리 본회의장 같은 데 빔 프로젝트를 5천만 원 가까이 예산 들여서 참 가장 잘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냥 그것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냥 꼭 회의 때만 쓴다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의회의 어떤 권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것을 다목적으로 활용한다 이것이 결국 생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것이 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을 조금 조금 하면서 의회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그냥 답습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항상 사고를 대입시켜서 의회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어떤 특별한 데는 무슨 복도 같은 데도 하나의 박물관 형태로 간다, 의회가 이런 것이 친화적이 된다, 주민하고 친화적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잘못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잘못된 답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 7급 별정을 충원해서 지금까지 대행했던, 대직했던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고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오늘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열 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이거 역시 의회 스스로가 의회의 어떤 위상과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무시하고 가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취지로 봤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설득시켜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이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지연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 없다라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얘기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안하고 설득시켜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시간 사무국장님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장님께서 “휴회를 합니다”, “정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직원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용어정의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의장님이 미처 그런 사항을 돌발사태를 마무리를 못하시더라도 옆에 계시는 보좌하고 보필하는 분들이 의장님이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직원조차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사무국장께서는 어떤 내용인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의장님이 이거를 휴회로 끝내야 되나, 정회로 끝내야 되나 이런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보좌를 못해 줬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있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도 그동안 일을 하면서 우선 직원들이, 저희 모두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전문위원 교육이라든지 의회사무국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많이 참여토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신규직원들이 있습니다만, 또 2월 중에도 교육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 기회 때마다 충분히 업무를 익히고 공부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늘 강조를 해 오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회의 이렇게 할 때는 의사팀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그러나 막상 그런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거기에 100% 다 완벽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잘 숙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47분)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위원장 외 6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 기표용구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 등록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의장·부의장 선거 시 사용하는 기표용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무효투표의 판단기준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2제1항을 일부 개정하여 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후보자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는 후보자 등록은 그 다음 날로 한다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속기 중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서종수 한일용 김수진
조남진 박영길 유동균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