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박주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본회의를 진행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계 오제형 의안계 오제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8일 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에서 김동휘위원외 10명이 재해대책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24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서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의 방법은 구두로 호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로 호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김동휘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서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재해성격으로 여러가지로 봐서 지금 현재 재해대책위원회에 속해 있는 아현동출신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을 했으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굳이 정한다면 지금 현재 임시위원장으로 계시는 박주서 위원장으로 했으면 하는 추천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서 또 추천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서 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아현1동 도시가스사고에 대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뽑는데 두분이 이렇게 다른 위원장을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에 사실 이런 위원회는 서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마포구의회를 지금까지 만드는데 위원장 선출이 이렇게 혼선을 빚은 예가 없으니까 우리 홍길표위원님은 김동휘 시민보건위원장님을 선출해 주셨고 우리 정연우위원님은 제일 늦게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박주서 위원장님을 선출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서로 마포구의회는 참 전국에서 그래도 말썽없고 지금까지 순조롭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두분 말씀을 본위원도 아주 결정을 못할 정도로 혼선이 오는데 우리 김동휘 워원장님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감사, 구정질문, 예산서부터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연장자이신, 정연우위원 말씀대로다가 박주서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TV에서도 사고대책에 많이 나오셨고 또 위원장님은 그 대책위원회에서 제일 많이 가스사고에 대해서 참석을 했고 아는 분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니까 우리 위원간에 상호협조하는데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김동휘 위원장님한테 미안하지만 박주서위원장님이 임시위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연우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고 간사는 이따 말씀드리고 박주서위원을 정연우위원 말씀대로다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서 그러면 두분을 추천하셨으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주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본위원이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그렇게 큰 대형사고가 난것에 대해 위원으로서의 유감을 표시하며 아무쪼록 재해대책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이번아현1동 사고에 따른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덕망있으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7분)
○위원장 박주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방법은 위원장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호천하여 선임하도록 돼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명확하게 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목소리가 크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도 가 봤지만 할 일이 특별위원회에서 많기 때문에 현재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일을 맡고 있고 또한 영풍가든에서 아버님의 산수잔치를 아주 삼강오륜의 선구자이신 또 연세도 많으신 우리 의원간에 예의도 바른 삼강오륜의 선구자인 홍길표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서 지금 윤정용위원께서 홍길표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홍길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길표위원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홍길표위원 인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길표위원 간사로 선임된 홍길표위원입니다. 이번 아현1동 도시가스폭발사고가 난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아니할수 없습니다. 미력하지만 여러 위원님 또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번 사고대책이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덕망있으신 위운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이만 인사에 대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서 집행부의 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박주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가스폭발사고발생보고의건
○위원장 박주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가스폭발사고발생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가스 폭발사고 발생 보고에 앞서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조삼섭 대단히 송구스럽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번가스폭발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12명의 인명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46명의 부상자의 완쾌를 기원합니다. 이재민은 하루속히 정착할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다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12월7일 14시 50분경에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45만 구민과 전국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여러 우리 주민 또 김원태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의 격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출신으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박주서위원장님 조희태위원님 그리고 송윤석위원님 세 분은 이와같이 1주일동안을 밤낮을 같이해 준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용기에 힘입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상세한 것은 아직 시민국장이 보고를 하기 전입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미 국회에서 3시간 반동안 장시간을 시장님도 듣고서(청취불능) 앞으로 어떻게 사고를 수습하고 또 주민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안정속에서 정착을 시켜야 할 것이냐가 과제라고 생각하고 (청취불능) 그래서 여기 조희태위원님과 우리 송윤석위원님이 같이 협의를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최대한의 보상을 해 줘야 하겠다 하는 것을 도시가스공사에다가 지시를 했고 또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상이 최근에 큰사건이 있었습니다. 목포의 아시아나 항공사건, 서해의 훼리호사건, 근래에 있던 성수대교 사건을 주민들은 주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일 많이 위로금이 나간데가 성수대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수대교의 수준에서 최하의 수준에서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국가스공사에다 제시를 하고 주민들도 희망이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진행중에 있고 현재 12명의 사망자중에서 6명은 이미 장례식이 치뤄집니다. 내일 장례가 치뤄질 것으로 압니다. 부상자는 완치될때까지 자기가 희망하는 데 가서 치료를 받을수 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자기가 활동을 못하니까 직장에 못 나가니까 이 문제는 아마 법적인 문제라서 보장이 되닌까 지금 어제 우리가 여러가지 재산상피해, 정신적인 피해 크게 보면 두가지로 재산 동산 부동산 나머지는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동산 부동산 이 문제까지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피해주민이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것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주민들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인정을 되찾으면서 질서를 이행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현장검증이 대략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피해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요청하고 보안등은 4개 또 가로등 같은것은 이미 다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될때 그 지역의 개발은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는 그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그 지역이 도시재개발 지역인가 또 일반지역으로 돼 도심재개발 지역은 앞에 또 뒤가 일반 주택으로 주거지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주거지역 아현1동에서사실 우리 전문위원님과송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언젠가 재개발 했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기회에 재개발 방향으로 세입자까지 편의를 주는 방향으로 하겟다 이렇게 자꾸 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가 잘될때 신속하게 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재민들이 한 120여명 가까이 됩니다. 소의국민학교에서 현재까지 수용돼 있습니다. 오늘 16시 이후는 마포도서관이 난방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마포도서관으로 옮길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수용내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전세등이 필요하면 전세금을 세입자도 전세금을 지급해서 그 건너에 전세방을 얻어서 살고 그 다음에 인제여관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여관에 가서 사용하면 여관비를 가스공사에서 지급합니다. 식비는 1식에 1끼에 5천원의 가격을 가지고 1인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자기집에 사는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렇게 지금 처리하는 것이 오늘 이재민이 크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최대한의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이웃 주민들이 직능단체를 비롯한 많은 성금과 성품의 답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금의 내역을 크게 보면 시장님께서 1억 4천 한국가스공사에서야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3럭 그다음에는 큰 액수하면 민주자유당사무총장께서 1천만원을 하셨고 그외에 민주당에서는 이기택 대표의원과 재해대책본부를 직접방문해서 성금과 성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의장님께서 물론 여러분도 같이 모아주셨습니다만 이번에 많은 성금을 내 주셨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위로금은 보상금과는 별도의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망자는 300만원 지급했고 부상자는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대당 1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내부의 문제입니다마는 많은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하고 살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심이 가깝고 하니까 그런 일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주민등록이 안 된 것은 대책위에서 돈을 갖다가지불을 하고 이런 거는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느 이 여러가지 성품은 현지에 도착해서 많이 그 자리에서 즉시 됐습니다마는 성금은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신원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신원보증을 세워야 되면 인감이 첨부가되니까 숫자가 처음에는 많더니만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감을 파라하니까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담을 했습니다. 돈을 주는데 영수증을 어떻게 안받고 주느냐 그 내돈도 아닌데 그래 이해가 되겠습니다만도 이게 만약 돈을 주면 누구나 줄라 그러면 나야 가져 왔다 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돈을 잘못줬다 하는 것이 주민들 입에서 말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지냐 그래서 신원보증 2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집행이 되고 지금 이 시각부터 전세금 이런 것이 지금 확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정도로, 나머지 인제 동산문제가 동산에대한 보상이거는 가스공사와 개별접촉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자기 양심에 의해서 신고를 했는데 양심에 사실 내가 금반지가 5개 잇었고, 목걸이가 하나있다 예를 들어서 또 현금이 특히 현금입니다. 현금이 만약에1,00만원이 있었다. 이러니까 그게 과연 현금 1,000만원이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과연 금반지 5개가 있었느냐 결국 파보자 파보면 있으거 아니냐 파보니까 사실 있었어요. 이런 문제 그거는 이렇게 확정적인건 아니지만 이때까지 여러가지 그 경우에 보상의 관계가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가스공사측에서는 현금은 하나도 인정안해 줄라하는 건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수입이 예를 들어 한달에 100만원을 받는다. 그런 사람이 10만원 수입되는 거를 현금을 2,00만원, 3,000만원 집에 놔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납득이 안된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적절히 아마 가스공사와 개인간에 협의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게 참 부동산, 동산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동산은 집을 금방 수리할수 있는 사람 100만원이하에 수리해서 살수 있는 사람은 현금 지급이 영수증첨부만 되면 바로 지급이 되고, 100만원이상은 가스공사에 직원과 본인과 건축과 직원이 동시에조사를 해 가지고 이건 한 300만원되겠다 하는 것은 300만원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이하는 즉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기에피해를 수습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임시적입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그 지역은 여하튼간 재개발은 주택개량은 돼야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그 문제는 주민들의 총의에 따르기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거는 나중에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스빈다. 그 다음에 저가 사고를 접한 정확한 시간은 52분이나 3분 사이에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가스가 폭발했다고 그래서 보통 프로판가스이게 폭발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 건가 싶어서 내가 그래도 마침 잠바를 입고 그때의회가 회의중이어서 아현동에 이화여자대학교 방면에, 가스연기가되다보니까 연기가 많이 안나요. 연기도 나고 시커멓게 돼야 불이 난다 하느데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 그래 인제 아현도 ㅇ고개 넘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차가 딱 막혀서 가보니까 도착한게 3시 한 30분쯤 됐나 아유 근처 접근을 못합니다. 도저히 뜨거워서 그래서 즉시 내가 시에다가 차에 가면서 보고를 해 놓고 현장을 다시 보고 2차보고를 하니까 시장님이 즉시 현장에나오셨습니다. 시장님이 나오시고 부시장님이 다음에 나오고 지방경찰청장님이 조금 시장님보다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 전소방차가 동원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학차가 왔으면 금방 불을 끌수가 안 있었느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참 서울 안간 사람하고 서울 간 사람하고 서울 안간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있는 화학차가 다 와도 끌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스가 나오는 압력에 의해서 화학차량이 거품을 가지고 산소를 차단하는데 그건 할수가 없습니다. 인원상도 그렇고 도저히 그건 소방차가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큰 일을 딱 당하고 보니까 뭘 먼저해야 되느냐 이랬다고 그래서 즉각 3시경에 도착하자마자 직원을 비상 소집을 해라 무의식중에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민방위도 소집을 해라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 여기 이천규 위원도 직접 오셨는데 거기에 사람이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나 집합시켜 놓으니까 청소원들하고 많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국회에 가니까 딱 따지는게 비상소집을 언제 내렸느냐 아 그게 쟁점으로 딱 나와요. 대피를 빨리 안시켰느냐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대피 대책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 보고를 전호를 해가지고 3시경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대처해 봐도 소용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피난을 가지 민방위대원이 가서 피난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위장을 해서 공사를 해서 왜 위장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민들이 그게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만도 주민들이 가스가 무엇이 있다 하는건 알았는데 구체적인걸 모른건 사실입니다. 위에는 공원이고 밑에는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위장을 했다. 마 이래 그런 위장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 그래 민방위 대피시설이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대피시설은 안돼 있고 출입금지라는 표말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분노를 하는거는 위장해서 했다 이래 그런 이유입니다. 위장을 한건 그런데 위장을 할수 없는건 그 관을 묻을라고 그러면 종이를 하나 묻는 것도 아니고 수십톤을 움직이는데 중기가 안오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서로 오해가 있을수 있겠고 위장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질문요지가 냄새가 한 3일전부터 났다는데 그 신고를 누가 했고 누가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게 시장님의 제일 주안입니다. 누가 신고를 받았느냐 그걸 암암리에 감사기관에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기자들이 근 한 100여명이 와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보니까 신고를 했다 우리도 받은 일이 없고 가스공사도 받은 일이 없고 냄새가 났다하는 것은 감지를 했는데 주민들이 직접 신고한 거는 전화상에 전화국에 신고한전화가 기록이 됩니다. 그것까지 조사를 해 보라고 지시가 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신고는 안된 걸로 분명히 판단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받고 처리를 안했으면그 거는 극형을 받아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신고가 챀 중요하다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불이 왜 그러면 똑수도와 같습니다. 불이 나면 양쪽을 막아버리면 물이 터져도 양쪽을 막아 버리면 되는데 이 밸브가 어디있느냐하면 합정동발전소 안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당인리 저쪽에 군자동에 있는 거기에 하나 있는데 그걸 빨리 잠궈야 되는게 그걸 잠그는 식간이 경찰서장이 즉각 폭발과 동시에 신고를 했는데 처음 군자에 있는 밸브를 잠근것이 3시 28분인가 아마 기록이될겁니다. 그리고 합정동 가까운 데도 3시 반이 넘어서 잠근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 40분정도가 지나서야 밸브를 잠근거예요. 그때 불은 계속 탔습니다. 그게 인제 내가 볼때 수사에 가장 초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우리가 앞으로 자동으로 댔다하는데 작동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래 그걸 잠그고 나니까 한 20분후에 불꽃이 싹 사그라졌습니다. 사그라지고 그때부터 화재가 본격적으로 진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상 현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사고처리를 하는데 특히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관, 소방관 참 대단히 봉사하시고 특히 마포구 백철우서장이 진두진휘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는 적십자사에서 사흘간 고생을 했는데 나 이거 적십자회비 집에서한 5,000원정도 아깝다고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참 적십자봉사단이 와서 한끼에 500면의 밥을 해내는데 일사불란하게 참 잘해주고 침구도 당장 모포 480장 딱마련해 가지고 가져 오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잘쓰고 있다. 그래 우리가 평소에내는게 아깝지 않다하는것을새삼스레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약품을 일제 지원을 해서 밤낮없이 딱 그 자리에서 진주진휘를 해 가면서 한사람이 진두진휘를 하고 봉사를 하는 적십자사 우리 어머니도 잘하지만 완전히 조직화되어 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혹은 우리가 이런 사건은 두번 다시 있어서도 안되고 일어나서도 안되고 이거는 참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사고를 접하고 당장 첫째로 프로판가스 그런 것을 일체조사를 해라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나를 그 다음에 가정집에 가면 전압기가 전압시설이 학교도 있고 어디 공지에도 있을 겁니다. 이게 몇개 있는가를 조사를 하고 지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동장도 좀 알아야 되겠고 구청장도 좀 알아야되고 구의원여러분께서도 알아야 되겠다. 무엇이 와 있다 우리집 근처에 그거는 위험표시를 붙이든지 가스, 전압기계를 알아야되겠다. 일체 조사를 해서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해서 지도를 그리도록 해서 청장실에다 붙이라고 어느 국민학교에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안전조치를 취할수 있지 않냐 이렇게 사후약방문격이 됩니다마는 가스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인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내가 가스하고 관련이 완전히 전문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앞으로 서울시하고 가스공사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서울시에 인력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산업과에 연료계에 가스담당직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별한 관리르 할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겠다고 국회에서 아주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구민이 안심하고생활할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점검해서 월동기를 잘보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김원태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닌께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서 구청장님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시민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청장님께서 개괄적인 상세한 이면적인 애기를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 개요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 7일 14시 50분에 아현도 ㅇ도로공원에서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기지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사고내용은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인 가스기공의 직원이 밸브작업중에화재가 발생됐습니다. 피해상황은 총 58명으로 사망이 12명 그리고 부상이 46명 그리고 사망자, 부상자는 참고로 뒤에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느현재 병원에 입원중에 있고 그리고 치료후에 귀가한 경상자가 32명 치료후에 즉시 귀가조치가 됐습니다. 재산피해는 아직 정확한 피해상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가스공사측에서 개괄적으로 조사된 내용을 보면 건물피해가 366동이고 차량 82대 기타 가재도구해서 69대의 피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피해 관계는 별도 전문기관에서 정밀조사후에 정확한 피해상황이 나올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발생은 신고를 받은 사항으로는 210세대에 555명이 피해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아현1동 소의국민학교와 아현3동 행화노인정에서 162명이 그 동안에 그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현황도 심사를 거쳐야만 정확한 피해인원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 화재진압은 1시간, 화재발생후 1시간 가까이 돼서 화재진압이 됐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장비가 동원이 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마는 1시간 가까이 돼서 진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폭발지점으로 부터 50m이내에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사열로 인근주택건물이 사방 급격히 연소가 확대돼서 건물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장비로써 직경 500mm 배관에서 9kg/㎠ 압력으로 가스가 분출되어 화재가 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이런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민피해 및 부상자 조치는 구의 구직원과 동직원 민방위대원 투입해서 주민대피를 유도했고 그 다음에는 소방대 구조요원이 인명구조와 긴급후송을 하여 사망자하고 부상자를 후송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대책상황실을 아현3동에 설치를 했고 즉시 이재민 구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시설은 아현1동의 이재민들은 소의국민학교에 3개교실로 분산수용을 했고 아현3동은 행화노인정에 분산수용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 했습니다마는 적십자사의 즉각적인 지원으로 9일까지 3일동안 화재발생 7일서부터 3일동안 긴급구호동안적십자회사에서 일체의 식사와 그리고 침구류를 지워해서 그야말로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고 3일이후인 7일서부터 현재까지는 도시가스 공사에서 농협과 공급계약을 해서 현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현장정리사항은 사고발생후에 환경미화원을 현장에 동원시켜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교통지장물을 제거후에 교통해제는 당일날 23시에 해제가 됐습니다. 피해고층건물 주변에 통행제한 안내부터 실시해서 안전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병원 및 구호소 관리는 동직원들을 10개 병원에 20명을 배치해서 입원자나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2개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직원이 직접 나가서 저희가 24시간 교대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이재민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성금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성금관계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이웃돕기기금에서 시장님의 이웃돕기기금이 1억4천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3억의 성금을 기탁했고 그외에 일반 아까 의원님들 기타 직능단체 정치단체해서 현재까지 4천만원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외에 위문품으로서는 사랑의 쌀 나누기에서 20kg 330포대 그리고 저희 구에서 교구협의회에서 300포대 기타 일반 주민들이 기탁금하고 해서 지금 현재 백미가 12,300kg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면, 의류, 침구, 집기해서 지금 아현 소의국민학교 창고가 2개 있는데 그 2개에 가득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용시설에서 필요한 각종 생필품은 즉시즉시 필요한 대로 공급을 해소 그 외에 여기에서 그 배정을 할수 있는 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의류가 중고으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고의류를 현재 배분할 수 없어서 중고의류와 라면관계는 창고에 현재 보관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이재민들이 안정이 돼서 필요할 때 하시라도 배급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구에서 그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담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로 사고수습대책은 사고 당일 즉시 대책상황실에 설치해서 구청장과 가스공사본부방 그리고 주민대표18명,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해서 사고대책수습위원회를 결성을 했고 여기에서 각종 현안 문제에대한 앞으로의 이재민에 대한 각종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을 봐 주십시요. 현재까지 대책위원회에서 추진된 내용은 그 이재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을 결정했고 그외에는 보상에 관련해서 현재 대책위원회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민대표와 앞으로 대책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재민들의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려고 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대책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저희 행정부에서 이 보상문제 협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대책회의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곧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생략을 하고 다음에 복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주관 현장검증을 실시한 후 12월9일날 그날 당일 11일 새벽에 사체 8구에 발굴해서 사체발굴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복구반 도시정비국장 책임하에 구청직원이 관계건설회사 그리고 서울시의 관계사업소의 장비를 지원을받아서 현장복구가 우선 가복구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위로금 지급상황을 말씀드리면 12월 11일 1시반부터 저희가 수용소에서 직접 위로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망자 유가족 5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했고 그리고 가스공사측에서는 1인당 400만원 해서 2천만원 그리고 부상자 46명에게는 30만원씩 1,38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세대 피해지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피해세대 160세대에 대해서는 2억 4천만원을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21세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피해범위가 확정이 되면 건물안전진단 실시 및 관계관협조후에 피해구역을 확정시켜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아현 공급기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현공급기지는 아현동 606번지에 도로공원내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731㎡이고 시설규모는 지하 1층 473㎡ 지상출입구가 25.8㎡로 돼 있습니다. 설치일자는 92년 7월 31일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장소 변경, 장소사용 허가를 해 준 경위를 보고드리면 허가내용과 경위는 점용허가를 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 제82조 제12조 제2항에 의거해서 허가를 해준 경위는 89년 7월 12일 지하밸브기지설치협조 요청을 가스공사로부터 서울시에 요청을 해 옴에 따라서 1989년 11월 27일 LNG공급시설 설치추진 대책방법이 시장으로부터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89년 12월 27일 LNG밸브실 설치 협조를 하도록 시장으로부터 구청장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91년 3월 18일 구청의 구청장이 가스공사사장에게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위치선정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기지 설치협조요청에 따라서 서울시가 아현도로공원과 세종로 미관광장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세종로 미관광장은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이 구체화되어 사업시행에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스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부득이 아현도로공원으로 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도시가스시설은 평택에 인수기지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용량이 60만㎘입니다. 배출압력은 입방센티당 70kg이 위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핵폭탄에 준하는 그런 위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공급기지는 어떤 유형이냐 하면 압력을 조절하는 정압시설 그리고 계량기를 측정하는 측량시설 차단시설등으로 돼 있는 공급기지가 수도권에 2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배관망이 401km직경이 500~600mm의 관 서울시내시설을 공급기지가 수도권에 28개소과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설치돼 있는 게 10개소가 설치돼 있고 주배관이 서울시내 83km가 그리고 공급관은 7,007km가 서울시에설치돼 있습니다. 공급기지 입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산에 위치돼 있는게 지금 방배동에 1개소 그 다음주택가에 주택지역으로 150m~1km에 위치돼 있는 게 4개소, 4개소는 군자, 대치, 고척, 자양 이렇게 공급기지가 돼 있고 주택가에서 20m에서 150m이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및 관리체계를 말씀드리면 LNG가스를 인수기지로부터 주배관망을 통해서 공급기지까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회사와 수요가간 외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인수기지로부터 수용가에게까지 들어가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책임을 맡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체계는 상공자원부에서는 공급기지까지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도시가스에서 인수 받아서 수가까지 배분하는 그 과정이 지도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 및 관리의 체계입니다. 다음에 시설안전관리를 말씀드리면 공급기지 주배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급기지에서 주배관까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1차로 안전관리와 책임이 그 다음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차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공급관은도시가스회사 그리고 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이번 문제가 된 것을 한국가스공사에서 연 1회에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현기지에계량기 오차 확인을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가스밸브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으로 현재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약도는참고로 해 주시고 그 뒤에 사망자 명단과 입원자 현황이 참고로 첨부돼 있습니다. 저도 이 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 사고로 인해서 현재까지의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행정부서에서 이재민에 대한 수용이라든지 보상문제 그야말로 시민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일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서 시민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아현동 제2시설녹지라고 돼 있거든요. 제1시설녹지는 어디있는지 아현동 의원으로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2시설 녹지라 그러면 1시설녹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알고 싶고요. ○시민국장 윤병여 제1시설요. ○송윤석위원 현재 사고가 난 게 제2시설녹지라고 돼 있으니까 제1시설 녹지가 어디냐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을 허가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마포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지만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알려야 될 의무가 전혀 없는 겁니까? 규정에 있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구요. 또 그거를 만들었으면 그 공원 그게 먼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원으로 했던 거를 헐고 다시 도시가스에다 허가를 내줘서 도시가스에서 여기보면 8,954만원을 예치하고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을 하고서는 그럼 지금처럼 공원하지말고 녹지를만들어 가지고 천막을 치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절대금지" 이 안에는 도시가스장치가 돼 있으니까 접근을 하지 마십시오하는 그런 위험물 표지판을 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시설녹지를 만들어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 놓고 맨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또 동에서 주관하는 우리 아현1동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소의국민학교아니면 행사할 데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얘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행사만 했다하면 거기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행사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현동은 아주 쑥밭이 됐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은 안이하게 구청에서 일을 할때 거기다 어떻게 사람이 놀게끔 공원을 조성했는지 이것은 아주 생각이하의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해서 이것을앞으로 절대 못하겠지만 또 혹시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렇게 사람이 놀도록끔 할수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그 임대료 지급도 보면 여기 91년에 137만 9,580원을 받았고 또 92년에 200만원, 93년에는 268만원, 94년에는 333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 받을돈은 서울시에서 받아가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또 제가 국회에서 가스공사사장이 와서 얘기한 것하고 조금 틀리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국장님은 정기검열을 하기 위해서 왔었다 그러는데 그 기공사장이나 도시가스부사장이 와서 국회의 진상위원회에 와서 얘기할때는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김영삼대통령께서 서울시내의 안전물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점검을 해라 그래서 일본 기술자를 초빙을 해서 경인지역의 숫자가 사장이 41개가 있다. 또 35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들한테 아주 혼이 났어요. 왜냐면 담당이 경인지역에 몇개가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40개가 있다 이렇게 약으로 쳐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일보는 사람들이 검사를 한 결과 10개가 지장이 있다. 10개가 지적을 받아서 7개는 이미 고쳤고 여덟번째 공사를 하러가서 공사를 하다가 오전에 공사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다시들어가면서 여기 아저씨들 우리가 공사를 하러 왔으니까 위험합니다. 조금 다른데로 피해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모닥불을 피고 놀던 분이 전부 피신을했습니다. 그후에 그사람들이 들어가서 터졌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점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안전지시를 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하는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아까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자리에서 직접답변을 드리지는못하는 것은 왜그러느냐하면은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수합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이 지금 그런 사항은 그야말로 전문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만한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주서 송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석위원 그 공원도 공원녹지과 소관인것 같고 그 어디있는 것을 시민국장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 시민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은 우리 산업과나 이 도시가스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정말 고생만 죽어라고 한것이지 이것을 잘 모르실거예요. 그 녹지과장님한테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용료같은 것도요. 좀 알아서 ○시민국장 윤병여 점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점용료를 관리규정에 의해서 한거죠. ○송윤석위원 받는데 우리 마포구청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수입이 되는 것인지 ○시민국장 윤병여 점용료관계는 우리 구수입입니다. 그것 공원녹지과소관인데 이 문제도 점용료가 구수입도있고 시수입도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제가 별도로 말이죠.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주서 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갑자기 재해가 발생돼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시민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스저장기지를 지하로 했는데 그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험물은 전부노출돼가지고 경비를 해야 됩니다. 삼엄한 경비를, 그리고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송윤석위원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험물 표시를 해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로 설치토록 하게 된 시의 허가경위,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아주 부적절한 허가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그 허가경위, 그렇게 지하에다가 설치토록 해 주었는지 그 경위하고 그 다음 마포구관내 이 정압기지 차단기지, 계량기지, 차단밸브기지, 이것이 또 아현동하고 합정동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외에 또 있는지 또 그와 유사한 위험물 저장소가 또 있는지그것도 함께 답벼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강변도로에 합정로타리가 있습니다. 로타리에 지하로서 아주 장시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무엇을 하는 공사인지 그것을 소상히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가스의 그 중간지기는 지하화되어 있는데 노출을 안시키고 왜 지하화했느냐,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일기에도 서울시내에 목동같은데는지상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상에 노출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스는 액체이기 때문에 지상에 노출시켜야 기화해서 나가서 사고의 위험성이 없는데 지하화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려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은 점용허가를 해줬고 거기다 시설은 가스공사에서 시설은 했습니다. 그 시설과정에서 그것을 지하에 하고 왜 지상에 안했는냐 그것은 지역적인 여건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여건때문에 그랬는지는 그것은 말이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가스공사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그 내용을 아시겠다고 그러면 가스공사에 내용을 답변을 들엇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관내에 이런 위험시설물이 있다는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우리 관련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역이 어딘지도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그런 위험시설물이 있다는 것도 공개적으로 시민들한테표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로, 합정로 지금 합정로타리에 저희도 그 공사를 오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공사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토목과에서 이 지역에 대한 녹지과에서 이 지역에 대한 공사내용을 알것으로 알기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서면으로 말이죠. 답변해 주십시오. 그 뒤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개의될때 다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서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아현동 기지에서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그 장소에다 다시 설치를 할것인지, 폐쇄를 할 것인지 주민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 마포구 지역내에 가스설치를 했는데 가정에 들어가는 배관설치가 규격에 미달치않고 그 좀 묻을려면 깊이 묻든가 해야 되는데 얕게 묻어 가지고 자동차가 다니면은 그것이 균열이 되어 가지고 사고날 위험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명단에 이번에 사고난 명단을 보니까 그냥 그 경상으로 부상을 입고서 치료를 하고 귀가한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여기 내역에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국장 윤병여 경상자에 대한 보상조치말씀이죠? ○이천규위원 네,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유가족께서 신청한 것이 6억이다. 얼마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선에서 합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현기지사고현장에 또 그 시설을 그대로 설치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요. 이 문제는 그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확답을 못드리지만 그러나 일단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고 지금까지 대책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으로 봐서는 거기다 설치를 안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기본 약속입니다. 대책위원회에서도 수차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역주민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장소에는 그 시설을 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하는게 지역 주민들의 요망이고 또 대책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설치를 절대못한다하는 것이 결론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스공사의 지도감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설계에 관해서 그 폭에 따라서 그 땅의 규격이라든지 설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권이 사실은 그 최근에 날짜까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본청에 지도감독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한테 지도감독의 권한을 내부위임을 했습니다. 구청장한테, 그래서 앞으로 가스공사에 관련된 고사 지도감독은 저희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가스공사를 할 적에은 동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또 깊이라든지이런 것도 확인하도록 지침을 저희가 내려보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규격은 공사규격이 안나는 사항 어떤 것들은 동장저희구청이 하라 해서, 구청이 지도감독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경상자 보상조치 문제는 이것은 물론 대책위원회에서 거론될 문제이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상자가 치료후에 귀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치료한 근거라든지 이런것을 구비를 해놓으시면 다음에 보상 협상할때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충분히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다음에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이 나올지 또 이 문제는 물론 대책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대책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피해 보상금 문제는 어디까지나 가스공사와 피해자와의 당사자간에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 측에서도 이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보상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금 지급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로금은 어떤 기준에 산출한 것은 없고 우선 아가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보상과는 관계가 없이 저희 가스공사에 기탁금이라든지 또 시장님이 이웃돕기 기금이라든지 또 자체에 있는 성금을 가지고 이번에 피해를 본 유가족이나 또 지금 입원되어 있는 입원환자 그리고 소위피해세대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하는 그런 관점에서 나온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대책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대략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자에게는 3백만원, 그리고 인제 피해세대에 대해서는 150만원씩 이렇게 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현재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민의 민원인데 공덕동의 1-1지구내에 도로개설을 했는데 가스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가스관이 30cm도 못묻혀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하셔서 규격에 맞도록 다시 조치를 해주시도록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천규위원 공덕1동 1-1지구 도로개설한 것이 있는 그 지구내. ○시민국장 윤병여 도로개설지구내가스공사 ○이천규위원 가스관이 30cm도 못 묻힌 곳이 있고 그 균열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한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여러가지로 뜻하지 않은 재해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그 현장에도 가 보았고 그리고 현재구청장님의 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는 어차피 났는데 이것을 사고당사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빠른 행정서비스가 제공해야될 행정의 서비스라고 그러면 빠르고 친절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은 그런 것이 아주 주민들간에 불평불만으로 싸우고 욕지거리를 하고 밀치고 다치고 이런 현상으로 현장도 제가 목격을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주거가 확인된 주민등록증이 확인된 사람은 별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되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이 거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든가 또는 건물주로서 거기에 현재건물 소유만 되어 있지 거기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전부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우보증서를 써와라. 그래가지고인주보증서에보면은 인감이 첨부되어야 되고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야 되고 그것까지는 고로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자기이름으로 명시된 등기부등본을 제출을 하고 또 그 동네에서 내는 종토세, 과세증명까지 이렇게 ㅈ출을 하고 그런데도 증명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우보증서에 보증인을 두사람을 세워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은 거기에 집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고 사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집을 샀는지 안샀는지는 전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지역에서,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공문서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런 인우보증서 두사람을 세워서 인감 첨부하고 주민등록등본 첨부해서 이것을 거기까지 첨부만 하라고 하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공증을 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과의 엄청난 실강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신속 정확하게 공문서상에 나타나서 증명할 수 있으면 처리해 주는 것이 행정의 서비스의 효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물론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밤잠을 안자고 거기서 밤낮 반복되는 업무를 계속하고 또 상대민원인은 엄청나게 과격해 가지고 와서 그 공무원들한테 심한 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물론 불쾌한 그런 것은 알지마는 본위원이 목격하기에는 그것 이전에도 굉장히 공무원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면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신다면 현장에 어차피 나가서 고생하시는 것 조금더 친절하게 말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청장님의 뜻이라든가 위의 사람들의 뜻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굴절이 돼가지고 제대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고 이런 서비스면에서는 엄청나게 불편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데 그 런 것을 혹시 국장님은 목격을 해봤고 그런 인우보증관계, 공증서 심지어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증할 수 있는 거증명할수 있는 거는 등기부등본 거기서 세금을 내는 종토세, 과세증명 이런 것까지 전부 주민등록까지 규정이 안되면 첨부를 하는데 인감까지도 첨부를 하는데 거기에 보증을 두사람을 세우고 그것을 그사람이 당장 공증을 해와라 이런 거는 어딘가가 문제가 있지 않냐 과연 일선에서 근무를 취급하는 그 근거를 제시를 받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내려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금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위로금, 지금은 현재 피해지역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1차로 현재 살고있는 그래서 대상을 확정해 가지고 지급과정이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가 본인이 ○정연우위원 지금 요구하는 것은 거기 똑같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그렇게만 하면 등기부등본이 있고 인감증명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인우보증서를 두사람을 세워라 또 거기에 가서 공증을 해와라. ○시민국장 윤병여 그거는 아마 중간에 전달이 잘못됐다고 ○정연우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하 사실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내 건물이고 내 권리증을 가지고 있고 인감증 띠어다 붙이는데 왜 인우보증을 세웁니까? ○정연위원 인우보증을 세우고 공증을 세워라 현장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서 정연우위원님 그거 공증세워라는 배경설명해 드릴께요. 그거는 이번에 위로금 받는데 해당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무허가건물 전매를 했단 말이에요. 전매를 계속해서 전매를 하다 보니까 제일먼저 팔아먹은 사람의 주소를 확인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마지막 가지고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다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겠는데 증빙서류가 아무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명의이전을 하는 데 인우보증을 세워서 공증을 해 가지고 가져오면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 합법적으로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보상하는 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잠깐요. 그게 우리 위원장님말씀대로라면 관계가 없는데 이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그런 서류가 구비 ○시민국장 윤병여 위로금에서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수서 우리가 결정을 해 드린 거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압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 그 거기 땅을 사놓고 외지에 가서 사시는 분들은 이 등기부등본하고 주민등록등복하고 인감도장만 첨부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되고 점심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홍길표위원님 한분만 하고서 ○홍길표위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홍길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청장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청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우리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여기 가스공급에 따른 관리체계를 보면 LNG가스를 인수기지서부터 이 공급기지까지 주배관을 통해가지고 공급기지까지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한국안전가스공사가 그 다음에 상공자원부 이 3개부서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공급기지에서 도시가스로 넘어옵니다. 도시가스로부터 수요자까지 가는 것은 도시가스회사하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서울특별시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아현동 재해발생된 원인은 우선 안전공사가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우선 지적을 드리면서 이 보면은 서울시에서 장소사용허가를 89년부터 이제 지하밸브기지설치협조요청을 가스공사로부터 서울시에 했습니다 분명히 지하에다 매설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것을 그 정도의 안전관리는 알면서도 여기에허가를 해 준배경부터 지금현재도시공원 점용허가까지의 그 모든 서류를 카피를 한장씩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으로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점용허가경위를 ○홍길표위원 89년도 여기 가스공사에서 서울시로 넘어온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서부터 도시점용허가까지 마포구청장이 가스공사사장한테 그 91년 3월 18일자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 경위 거기에 따른 제반서류를 좀 원본을 카피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았습니다. ○송윤석위원 내가 한마디, 시간타령하지 말라고 시간을 충분히 해야지 ○위원장 박주서 이 회의가 오늘로 종결되면 그만인데 오늘 종결이 안되니까 다음번에 다변갖는 시간이 또 돼 있다구요. 오늘 이것을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을 가지고계속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까지 계속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송윤석위원님 한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이 말을 매듭을 왜 지어야 되느냐하면 정연우위원이 얘기한 것이 지금 여기서는 아닌 것처럼 되기 때문에 내가 꼭 얘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왜그러냐면 현장에 밤새고 고생하는 직원들하고 피해자하고의대화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위에서 지금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대책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제대로 전달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말단에서 그것도 자꾸 바꿔요. 오늘 근무한 사람이 안하죠 매일 바뀝니까? 그 사람이 계속 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교대로 ○송윤석위원 직원이 바꿔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사람 말이 틀리고 저사람 말이 틀리다 보니까 정연우위원님 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지시계통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싸움나요 그런 얘기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것 같지만 프린트에서 말이죠 위문금이 마포구새마을지회장 박정기외에 76건 해 가지고 3억 4,866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밑에 쭉 나왔어요. 제가 볼때는 3억 4천만원이란 것을 누구누구 이렇게 쓸수는 없죠. 그러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장 박정길외에 76건 이렇게 했는데 3억 4천이란돈을 말이죠 이거를 제3자가 잘못 볼때는 의류 밑에 백미, 여주 이천에서 방앗간하는 사람이 이것을 자동차에다 싣고 올라와서 이것을 준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볼 때는 너무 시간관계상 자세히 실을 수는 없지만 그럴려면 특정인을 여기다 쓰지 말아야 된다 그말이에요. 이렇게 쓸때 서울시장님이 1억 4천들어왔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어느 특정인을 이렇게 내세우겠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저희가 항상 보고할 적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왔습니다. ○송윤석위원 서울시장이 1억 4천 낸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어디 ○송윤석위원 이안에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 3억4천에 서울특별시장님이 1억4천 냈는데 박정길외에 이렇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장내소란) ○송윤석위원 페이지를 넣으면 찾기 쉽잖아요. 이거 페이지만 기록만 하면 되는데 지금 국장님 찾으시느라 애쓰시는데 미담사레위에 ○시민국장 윤병여 이것은 말이죠, 3,480만원인데 ○송윤석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게 이거예요. 서울시장이 1억 4천을 냈잖아요 ○시민국장 윤병여 여기엔 말이죠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시장들어간 게 없고 이게 순수하게 일반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송윤석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여기 액수가 오늘까지 4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단위가 만이 아니라 천」이라 하는 이 있음) ○송윤석위원 그리고 이름 넣는 것도 조금문제가 있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위원님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얘기한 게 잘못됐어요. ○정연우위원 총 76건에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특정인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자료를 급학 만들다보니까? ○위원장 박주서 이 숫자표시잘못된 것은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천단위를 만단위로 10배로 불려넣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없도록 검토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말씀을 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대책회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다음 추후 날짜와 시간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