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0일(수) 오전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분 자유발언(백남환 의원)
(10시 0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26일 허정행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6월 5일 이봉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관련사항입니다.
2015년 6월 1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이번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등의 심의를 위해 회기를 6월 10일 수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신종갑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동 안건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6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희향 의원, 김영미 의원, 김효식 의원, 문정애 의원, 백남환 의원, 신종갑 의원, 유호렬 의원, 이동주 의원, 전승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7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강희향 의원과 김영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1일 목요일부터 7월 2일 목요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백남환 의원)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상암동 출신 새누리당 백남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계획 철회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7대 마포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 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1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구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협조 속에서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마포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포구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구민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이 아닌가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계획에 대하여 구민과 여러분께 그 실상을 알리고 관계기관에게 이전 시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포는 서울의 명소라 할 수 있는 곳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외국관광객이 찾아오는 홍대를 비롯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월드컵공원, 디지털미디어시티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월드컵공원에 접한 마포농수산물시장은 1988년에 개장하여 지난 16년간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으로써 청과와 야채, 농수산물, 건어물 등 신선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운영하는 공단 임직원 200여 명과 145개 매장의 1,000여 명의 상인들은 시민에게 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종사한 결과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도 방문하는 전통시장으로써 없어서는 안 될 지역명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는 2016년 4월 29일 시장사용허가 기간만료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서울시로 환수할 것이라고 마포구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 환수 후 양재동 소재 양곡도매시장을 마포농수산물시장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마포구민은 지난 수십 년간을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조성된 난지도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썩은 냄새와 악취 속에서 참지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견디기 힘든 고통과 불편을 감내한 주민에게 서울시는 위로와 보상은커녕 오히려 농수산물시장을 환수하여 이곳에 양곡도매시장을 유치하려는 후안무치한 계획을 추진하여 마포구민에게 또다시 아픔을 안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양곡도매시장 이전추진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위치한 월드컵경기장 삼거리는 강서구와 일산 및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한 자유로 연결 진입로에 있어 많은 교통량으로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며 특히, 최근 경기도 덕은지역 개발예정으로 인해 마포구 내에서도 제일 손꼽히는 상습 교통정체 구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습 교통정체구역에 양곡도매시장이 들어선다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시장을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매연발생으로 인근 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됨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포구민이 또다시 이런 고통과 불편을 안고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구민에게 아픔과 불편을 주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는 상암동 주민센터 앞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부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많은 상심을 안겨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울시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우리의 염원을 저버린 채 민간에게 부지를 매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상암동 일대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울시에 대한 사전준비와 대책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번 농수산물시장 환수계획도 역시 상암동 부지매각처럼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서울시의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추진과 양곡시장 이전계획에 대한 반대를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서울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는 양곡도매시장을 마포농수산물시장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후 추진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서울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장기 연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작성하여 여러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 이번 회기 중에 채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포구의 소중한 미래의 자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과 합심하여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구청장님! 아울러 이번 일을 변곡점으로 마포농수산물시장 부지를 우리 구가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사항을 직접 챙기고 확인하셔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구정 살림살이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지 매입이 쉽지 않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안 된다”, “어렵다”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원모심려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땀을 흘리지 않고는 이루지 못한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부지 매입과 양곡시장 이전 반대에 총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농수산물시장 환수와 양곡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이후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우리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특히 세계적인 관광 마포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마포의 재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의 마포농수산물시장 이전계획을 적극 반대함은 물론 이번 기회에 마포농수산물시장 부지를 마포구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많은 고통과 불편 속에서 묵묵히 참고 견뎌온 40만 마포구민의 품으로 반드시 되돌려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마포구 백남환 의원도 집행부와 협조하여 서울시 양곡도매시장의 마포농수산물시장으로 이전계획 철회와 기간연장 및 부지 매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차재홍 한일용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유호렬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도시환경국장박내규
교통건설국장선우근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