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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마포구청(교육체육국,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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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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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교육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교육체육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선서)
○위원장 강동오  사무국 직원는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참석간부 소개는 기 배부해 드린 간부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국장 송인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국 소속 간부 소개는 간부현황 자료로 갈음하며,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0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국 국장 이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교육청소년과 중에서 민간위탁을 맡기는 시설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중에서 최근에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를 냈더라고 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4월 10일까지 1차 모집에 몇 개 기관이 신청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1차에서는 1개 기관이……  
○신종갑위원  어디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청소년재단에서 신청했었고요. 1개 기관이 들어와서 2차 공고를 실시했는데 미담장학회라고 2차에서 한 군데가 더 추가돼서 2개가.  
○신종갑위원  미담장학회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청소년재단.  
○신종갑위원  청소년재단. 2개 업체가 신청해서 결론적으로는 한 업체가 선정됐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개 업체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부탁드렸던 복지재단 사무국장 왔나요? 그러면 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잠깐 불러서 몇 가지 질문을 해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와 주시겠어요?
○위원장 강동오  (복지재단 사무국장에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아마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4월 10일까지 1차 모집공고와 그다음에 4월 18일까지 2차 공고가 있었는데요. 왜 두 번 다 모집공고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복지재단이 청소년 사업 쪽으로 좀 더 확대하고자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려고 했으나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게 복지나 사업 쪽보다는 교육청의 교육 사업 쪽의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직원에게) 그러면 잠깐 자료 띄워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적으로 3월 28일 날 채용공고가 떴습니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신종갑위원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센터장에 대한 모집공고를 냈고, 마감 시점인 4월 10일 바로 전날 4월 9일까지였어요. 4월 9일까지 해서 그 센터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알다시피 면접까지 보고 최종적으로 4월 9일 날 최종합격자를 등록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합격자까지 등록시키고 나서 신청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알다시피 “최종합격자는 우리 재단이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수탁 운영체로 결정되었을 시에 한하여 센터장으로 채용됨”이잖아요. 그러면 본인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에 응하고 심사받고 떨어졌을 경우에 채용을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 자체가 그런 모집공고에 응하지도 않고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뉘앙스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응한 전OO 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모집을 포기할 때 센터장 내정자하고 논의를 하고 이쪽은 교육 사업 쪽이 더 강하니까 본인도 동의함에 있어서 같이 동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안 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죠. 요즘 복지재단에서 문어발식으로 너무나도 다 뻗어가면서 재벌기업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면밀히 검토하지 않다 보니까, 법적으로 수탁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센터장까지 뽑아놓고 사업 포기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 자체가 여기 응하는 바람에 다른 센터에 응할 자격을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박탈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책임지셔야죠. 그냥 단순하게 민간위탁에 응하지도 않고, 뽑아놓고 취소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채용을 냈어야 되나 일단 접수기간이 촉박하게 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청소년 사업 쪽으로 좀 더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단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대로 1차에서 미달됐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4월 9일 날 등록했고, 1차에서 청소년재단만 단독으로 응했기 때문에 유찰됐고, 재공고가 나서 4월 18일까지 다시 제2차 모집공고 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2차 공고에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라든지 자격이 안 되니까 포기할게.”  
  사실 여기 모집공고에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포구청 모집공고에 보시면 자격조건이 청소년 진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 두 번째, 정성평가 기준 최근 3년간 청소년 사업 운영실적 또 사업 성과평가, 청소년 사업 평가 결과 3년간, 다음에 전문인력 보유 상태.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 빵점 맞으면 절대적으로 위탁받지 못할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민간위탁 사업을 하시겠다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셨고, 센터장까지 뽑아놓고 결론적으로 센터장한테 민간수탁에서 심사에 떨어졌으면 합당한 이유지만 “아,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미안해. 채용 취소할게.”  
  이것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예요. 힘들게 이직하시거나 취업하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1차 합격, 면접까지 보고 최종 합격까지 해서 등록까지 했는데 그렇게 취소해 버리면 이 사람 같은 경우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복지재단에서 문어발식으로 해서 부작용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하게 책임에 대해서 통탄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국장님을 부른 거예요. 어차피 청소년과장님은 모르시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복지재단에서 지금 벌이는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성 있고,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받으시고, 이렇게 취준생에게 아픔 주고 눈물 주는 사업에 대해서 벌이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답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어요. 확답할 수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청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몇십만의 취준생들에게 눈물 준 사업, 해프닝이에요, 진짜. 이거 뉴스에 나면 진짜 마포구청의 위신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에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56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이한동위원  책자에 보시면 지금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죠? 책자 찾으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예, 찾았습니다.  
○이한동위원  어떠한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주류라든지 담배 판매에 대해서 금지표시 위반에 대해서 신고 건수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보통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확인을 하고, 민원이 일단 접수가 저희한테로 되면 현장을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위반이 확인됐을 경우 한 건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한 건당 5만 원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업체 하나당. 업소 하나당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액수는 많지 않지만 보통 2023년도에도 60만 원, 2024년도에 50만 원, 2025년도에 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포상금 지급내역에 한 분이 이것을 가지고 가시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상황은 알고 계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저희한테로 12월에, 이게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포상금 범위,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이 되어 있어서 12월 말경에 저희한테 담당자의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한테 정보공개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지나고 1월 1일 00시 01분에 제일 먼저 이분이 접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한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한동위원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이분이 제일 먼저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접수순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분한테 지금 현재……  
○이한동위원  아니, 상황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3년을 내리 이렇게 가져가기는 어떠한 전문성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 점이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의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일부 지자체들은 이 신고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꼭 이 규정은 아니겠지만 마포구민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규약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이 다 가져가지 않게, 이것은 전문적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없게끔 하게 되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조금 정리하셔서 한 분이, 이게 1년에 신년 초에 다 가져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신고하시는 분들은, 뭐 꼭 포상금 때문에 신고하는 게 아닌지는 알지만 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이한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향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평생학습과장 정명옥입니다.
○이한동위원  페이지는 402페이지.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이한동위원  자료를 보면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과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두 곳이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만족도를 보면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이 78%,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이 76.3%로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저희가 연말에 모든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이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도서관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마 유료 강의에 따른 기대치가 무료보다는 좀 높고, 또 그에 따라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서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도 하고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열의가 있게 하는 건데 이것을 무료도 좋지만 또 영어교육을 할 때 최소한의 경비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설학원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수강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 교사의 자질이라든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도 영어교육은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그래서 어린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이한동위원  4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마포구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총 80개인데 이 중 9개가 정원대비 인원이 50%도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이한동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아동들이 지난해 코로나와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동수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동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셔야지. 안 들릴 것 같아서.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저출생과 코로나에 인해서 어린이집의 아동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저희 서강동도 마찬가지로 재개발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떠나면서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초 마포어린이집 폐원할 때 소통 문제로 조금 시끄러웠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마포와 동교어린이집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머님들께서 동교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거를 좀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한동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린이집에 대한 경영난도 문제가 될 것이고, 통폐합에 대한 문제도 아마 생길 건데, 폐원하더라도 폐원 과정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과 이거를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폐원하더라도 큰 문제가, 일단은 불편함이 없어야 될 거고요, 또 폐원함과 동시에 그 유휴부지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요즘 우리 청장님이 하시는 실뿌리복지나 이런 게 많이 그쪽으로 조정이 되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적극 소통하고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최근에 보면 무인 전자담배 판매소가 학교 등굣길에 생겼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서울시하고 점검을 나가서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법 사항이 나올 경우는 과태료 부과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위법 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학교 등굣길에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들어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도 계속 호기심을 갖고 보고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자담배를 구입할 때는 신분증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남해석위원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이 부분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은 현재 아닌 상황이고요. 이거를 점검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는 같이 나가서 같이 협조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여가부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방법이 있는지 법적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그때까지, 염리동에 보면 동도,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서울여중, 서울여고 있는, 바로 학교에서 한 100m도 안 되죠? 거기 전자담배 무인 판매기가 생겼어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남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해당 업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 홍보물 부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무인 담배 설치하신 업체를 통해서 제가 점장하고 통화를 시도했는데도 아예 개인정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락 한번 해 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남해석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한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최근 출생률이 많이 낮아짐으로써 어린이집 같은 경우 폐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최근에 폐원한 데가 어디 있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노고산어린이집이 4월 30일에 폐원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통합한 데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통합한 데는 2월 28일 자로 폐원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통합을 하면 어차피 교사분들이 근무하시던 분들이 같이……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고용승계가 됩니다.
○남해석위원  예. 고용승계가 되는데, 폐원을 한 경우 이 교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폐원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자리를 마련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폐원함에 따라서 그분들이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국공립 어린이집이 폐원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교사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라는 게 사실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이러기 전에, 본 위원 생각은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폐원이 예상되는 데는 다른 어린이집과 미리 통합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대처를 하면 교사분들의 고용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남해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440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남해석위원  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월별 이용인원이 있는데, 이 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저는 묻고 싶은데, 어느 날은 몇 개월 동안 이용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달은 200명씩 되는 달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남해석위원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가 받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안 할 때는, 공사 중이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1월, 2월, 3월은 월 통합적으로 하다가 4월부터는 저녁하고 아침으로 나눠서 구분하다 보니까 숫자는 없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아, 통합하다 나눴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데 볼링도 있고, 수요 실내축구도 있고, 화요 실내축구도 있고, 이런 경우도 이용자가 굉장히 계속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볼링 같은 경우는 그때 공사를 했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인원이 없었고요. 축구 같은 경우는 그때 운영을 안 했습니다. 4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없었습니다.  
○남해석위원  또 여기 폐강한 데도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남해석위원  폐강한 데 이런 데는 만약에 반을 개설할 때 수요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래서 저희가 구민체육센터에서는 프로그램별로 다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폐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폐강을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니고 교육체육국 전반에 대해서 다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잘 좀 숙지를 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 581페이지입니다.
  빨리 좀 진행할게요. 꼭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니까 잘 좀 메모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공유재산 건축물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 공사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계속 해당되는 국마다.
  우리 구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개선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부가가치세 얘기를 하면 왜 우리 체육진흥과에다 부가가치세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체육진흥과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혹시 과장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자세히 모르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자료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는데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 명의로 나갔으면 그것을 환급받을 수가 있었는데 체육회 명의로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환급받을 수 없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업을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있어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업이 있고요. 나머지 도선업 이런 것은 빼고라도 우선 체육진흥과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이에요. 이것은 나중에라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찾아보시면 세부적인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지자체가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건지. 만약에 우리가 부가세 납부를 할 때는 매출이 발생해서 그것에 따른 10% 부가세 납부를 하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그것을 오롯이 매출에 대해서 100% 납부를 하게 되면 부가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매입공제라는 게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이 매입공제를 언제, 어떨 때 받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매입공제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빼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거기에는 체육시설 공사를 할 때, 그러니까 리모델링이건 신축이건 증축이건, 지금 마포구민체육센터의 볼링장도 리모델링 했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당인리발전소에 주민편익시설도 짓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이럴 때 우리가 당인리발전소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거고, 볼링장에서도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리모델링 공사비가 들어갔던 부분은 매입공제를 받아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이것 매입공제비를 받아야 된다고, 예를 들면 재무과에서 “예정고지 때나 확정고지 때 해당 부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세요.”라고 공문을 재무과에서 다 발송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알아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이거 자료 제출 안 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죄송합니다.  
○홍지광위원  대부분 부서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이 금액이 굉장히 큰데. 많이 놓치고 있어요, 전 부서가. 그래서 지금 해당과는 과대로 제가 특이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재무과가 주관부서니까 재무과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철저하게 당부하고 요청을 할 건데, 과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지금 그게 어느 정도인지 금액을 과장님도, 혹시 지금 말씀드린 구민체육센터 볼링장하고 당인리발전소 거 부가세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는다고 보면 어느 정도 받는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 볼링장 증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예정이고요. 주민체육시설 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개관을 해서 사용료 부분을……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당인리 주민편익시설 최초비용 투입된 게 언제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공사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홍지광위원  공사 전에 설계도 하고 그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설계…… (자료 확인 중) 2020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2020년 7월이면, 지금 2025년이잖아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5년 전 것까지만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마포유수지의 K-Pop 한류공연장 짓는다고 할 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때 지적을 하면서 부산의 예를 들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다행히도 주민편익시설이 6월쯤에는 개관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5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못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부산에서는 공연장을 지을 때 어떻게 경정청구를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냐면,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매출을 예상 매출로 잡고 세무서와 그것을 조율해서, 5년이 지나면 못 받으니까, 공사기간이 길잖아요, 큰 공사들은. 그러다 보니까 미리 매출을 예상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아요. 그래서 과다하게 환급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다음 해에 세무서하고 다시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일단 받아야 돼요, 5년이 지나기 전에. 5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못 하니까.  
  여기도 다행히 2020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이 당인리발전소 것도 미리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물론 올해 7월이면 다시 확정신고를 하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때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당인리발전소 주민편익시설이 388억 들어갔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볼링장 리모델링이 31억, 그러면 419억이에요. 여기서 부가세 환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예상컨대,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안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약 38억이에요. 이거 부서, 우리 국장님도 38억이라는 이 세금이, 이거 놓치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환급도 못 받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전 부서가 그래요, 전 부서가.  
  지금 체육진흥과만 두 가지 당인리발전소하고, 여태껏 관행대로 해왔던 대로라면 이거 부가세 환급 신청 안 해요. 이거 넘어가면 다 못 받는 돈이에요. 체육진흥과 것만 38억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이것들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해요. 숫자에서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안분하는 것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38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다 세금이고 절세를 해야 돼서, 그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될 돈인데, 이렇게 큰돈이 지금 새 나가고 있는 것,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재무과를 상대로 이것은 누차 얘기를 할 건데, 해당국마다 대표적으로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앞으로도 재무과에서 이런 공문이 오면 정산서 같은 거라든지 세부내역, 이걸 재무과에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무과가 다 파악을 못 해요. 공유재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임대업이라든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는 꼭 매출 발생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고요.  
  평생학습과장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평생학습과장 정명옥입니다.
○홍지광위원  거기도 스터디카페 운영하죠? 스페이스 공간.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스터디카페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홍지광위원  아, 교육청소년과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홍지광위원  마포 스페이스가 6개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6개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거기에 혹시 자판기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중앙도서관에서는 저희가 직영하고요. 마포나루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보셔야 해요. 말씀 잘해 주셨는데 마포나루는 지금 임대했다고 했죠? 그 임대도 부동산임대업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여기도.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여기도 매입공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에 직영한다고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중앙도서관에 직영을 하면서 커피 원재료 값이 들어가죠? 커피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재료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이거 재료비 매입공제 받으셔야 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금액이 적을지 몰라도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이 매입공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다가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매뉴얼을 만들 거예요,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이상원위원  4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셨나요? 415페이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이상원위원  매년 어린이집 대상으로 정기점검 하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2023년도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제일 문제가 심한 게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가 제일 많았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이상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미리 하시고 보육교사를 채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보육교사가 먼저 근무하시고 추후에 경력 조회를 하다 보니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상원위원  만약에 그러다가 이분이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런 분들은 채용을 하면 안 되죠.  
○이상원위원  안 되죠. 그게 문제죠. 채용이 됐다가 그게 밝혀진 다음에, 추후에 알려진 다음에 그 사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연히 안 되는 건 알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일단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이상원위원  과태료만으로 이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들의 성범죄잖아요. 봤더니 2024년도에 또 있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이건 경력 조회를 해서 성범죄자가 된 게 아니고 다만 경력 조회를 늦게 한 걸로……  
○이상원위원  그렇죠. 안 했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이력서를 받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한테?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받아서 경력 조회를 해야 되는 거죠.  
○이상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빠뜨렸다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좀 늦게 하신 거죠.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그 어린이집 원장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우리 보육청책과에서 잘못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것은 원에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이상원위원  승인을 해 주셨을 때는 그걸 다 보시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아무래도 신청을 하시면 그 내용을 저희가 보는 거죠.  
○이상원위원  그때 미실시라는 게 나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것은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는 해 드리는 거고, 저희가 정기점검을 나가서 회계점검이나 내용, 운영 전반을 점검할 때 그런 내용들이 확인돼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성범죄 경력 미실시한 데가 좀 많기 때문에, 이게 2024년도에는 없었어야 하는 건데 2024년도에도 있다 보니 어차피 어린이집은 보육정책과장님이 어떤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선생님들을 모집할 때, 그게 실시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렇죠.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때그때 실시모집을 하는 거니까, 전반기에 공문을 보내서 제일 우선적으로 성범죄 관련돼서 이런 조사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채용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요구조건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매년 연초에 보육사업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 내용이 내려오면 어린이집 월례회의할 때, 매월 월례회의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전달도 하고 책자로도 각 어린이집별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육정책과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2025년도에는 한 건도 없게끔 조금, 관리감독이라고 할까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한 번 더 저희가 체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부모님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실망을 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이런 것은 꼭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나 더. 스페이스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스페이스가 마포구에 몇 개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저희 스페이스는 지금 6개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스페이스, 저희 조례에 뭐로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청소년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독서실로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독서실에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청소년은 500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성인은 25세 이상은 5천 원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에는 스페이스와 독서실이 같이 돼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원위원  같이 돼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이상원위원  같이 돼 있어서 그 시간사항도 규제를 안 받고 24시간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1일 하루에, 예.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이상원위원  망원유수지 소운동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운영은 금년 1월부터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진흥과에서는 관리 안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관리 자체도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혹시 민원 같은 거 들어오지는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클럽별로 아마 이해충돌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율을 하고 있고, 체육회 담당 팀장도 하고 또 사무국장도 만나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오늘 사실 체육회 이원범 회장님이 출석해야 되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출석을 못 해서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는 건데, 제가 6월과 5월 운동장 사용계획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조금 중복되는 팀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것 수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구장이 저희 구립구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맞죠? 구립구장이다 보니 우리 마포구를 대표하는 마포클럽이라든지 마포어린이집 축구단 이런 데가 많이 있죠, 저희 마포에서?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이상원위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지원 안 되는 데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이상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그 목적을 양면으로 써서 서로 여러 팀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온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유소년들이 분명히 반으로 썼을 때는 충분히 두 팀이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일정표를 보시고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중복되는 팀들은 일요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토요일은 유소년이라든지 마포클럽, 이런 팀들한테 반씩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꿈나무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더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유소년들에게 제가 연락을 해 봤더니 운동장이 부족해서 운동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양면으로 두 팀씩 운동할 수 있게끔 평등하게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자세한 거는 이따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감사 때 하겠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을 지도감독하게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최근에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지도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지도점검은 매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시정조치한 건도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자료 확인 중)
○권영숙위원  나중에 찾아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찾지 마세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권영숙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공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언제 선임할 예정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지난 5월에 이사회를 실시해서요, 추가 임원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승인 요청을 보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사가 선임되면 이사장 선출을 해서 그것도 교육청으로 다시 승인 요청을 하고 나면 바로 취임하실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지도점검하셨다고 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매년 결산 공개라든가 수입지출예산서 그 내용도 확인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권영숙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따도 얘기할 거예요. 후원자가 기존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후원금도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지도감독하는 청소년과에서는 무슨 대책 같은 거 마련한 적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장학재단하고 현재도 열심히 같이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면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별도로 보고드릴 건 없고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셔서 후원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그다음에 “구청장은 재단이 장학금 수혜자 사후관리 및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을 추진하도록 지도한다.”라고 돼 있어요. 사후관리나 만족도를 조사한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감사 편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감사 편지 보내온 것들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물론 장학재단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정말 관심을 갖고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권영숙위원  지금 저출산 관계로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교육경비는 지난해보다 4억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관련이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저희한테 교육경비로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요청한 대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 마포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증액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교육경비가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 부분들을 부담한다면 저희의 예산은 줄여도 되겠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의 환경이라든지 학교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교육청은 서울시 예산인데 서울시 예산이 우리 자치구 예산보다 많을 텐데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의견 수렴을 해 보면 예전처럼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한테 호소를 많이 합니다.  
○권영숙위원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형편은. 그것도 주장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체육회에 가면 구청장배랑 무슨 체육회장배랑 경기대회가 많이 있어요. 참석할 때마다 회장님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 종목별로 대회를 할 때마다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가 예산을 많이 주면 좋긴 좋은데요 (웃음) 아무래도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예산은 많이 줘도 끝도 없어요. 최대한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억 1천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으로 해서요.
○권영숙위원  전체 종목은 몇 개예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구청장배가 있고요, 또 협회장기배, 서울시장기배 해서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수영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 수영장이 몇 개소이며, 향후 수영장을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가 관내 수영장은 공공이 네 군데가 있고요, 민간이 다섯 군데, 학교가 다섯 군데 해서 총 14개소, 66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영장을 하다 보면 건립 부지랄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 구청장실 한번 운영해서 신수동에 보면 신수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신수어린이공원 지하에 보면 한 1,2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어서 그 지하에다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건립 검토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고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입니다.  
○권영숙위원  어린이집 폐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권영숙위원  빈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대책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폐원된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 타 부서에서 활용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로 해야 할지 지역의 상황을 보고 효도밥상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맘카페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빈집 활용이 잘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평생학습과장 정명옥입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업무 내용 중에서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9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생교육 이용권 1차 공고 결과가 있어요. 일반이 501명(88%) 및 장애인 92명(177%).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평생교육 이용권을 35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대상인원이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총 727명입니다. 그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일반은 저소득층 일반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565명을 모집 예정이었으나 신청인원이 501명이어서 그 비율이 88%라는 의미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모집 가능한 인원이 52명이었는데 신청을 92명이 하셔서 177%가 신청했다는 결과입니다.  
○권영숙위원  평생 이용권이라는 게 교육시설을 평생 이용한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연간 35만 원을 지원해 드리면 그 금액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무료로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그 35만 원 범위 내에서.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되는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주로 선정을 하고요, 장애인은 말 그대로 장애인일 경우에 신청 가능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저희가 어르신도 한 44명 배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2차에 공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1년에 1차, 2차 두 번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이번에 대상이 확대되면서 1차에 일반과 장애인을 모집하고요, 2차는 1차에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을 2차에서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거기에 어르신과 또 디지털 교육만 별도로 수강할 수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이 있습니다. 그 이용권도 같이 추가적으로 모집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안미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353페이지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좀 나갈게요.  
  현재 스터디카페 이용시간 좀 가르쳐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안미자위원  새벽 2시요. 운영방법은 직영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기존 직영이 아니었는데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기간제를 현재 채용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스페이스 경우 좌석이 몇 좌석이나 되나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직원에게 확인 중) 100석입니다.  
○안미자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100석이라고 들렸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100석.
○안미자위원  그러면 100석인데 여기 보면 일 평균 이용인원은 148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잘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대기자 수가 많다는 얘기고요. 한 분이 나가시면 그다음 분이 다시 들어오는 걸로 돼서 카운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130명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용자 수가 많다는 얘기죠.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스페이스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들이 4명으로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마포나루스페이스가 5명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여기는 좌석이 142석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좌석이 있기 때문에 한 명 더 추가해서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해 갔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스페이스 이용현황, 합정스페이스요. 일 평균 8명이 이용한다고 돼 있어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스페이스 이용계획 현황에 보면 합정스페이스는 합정동문고를 활용해서 스터카페 사업을 시범으로 시행한 곳이라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제일 먼저 시범으로 운영을 했고요. 여기는 10시부터 6시까지라서 동주민센터가 개방할 때만 운영을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전원이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가 시범사업으로 방문객 한 10명 이하인 동문고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20석이 현재 되어 있고요.  
○안미자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용객은 10명이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거기가 이용시간이 학교 가는 시간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보다는 일반인들이 조금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고요. 방학 때가 되면 이용률은 좀 높은 편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지금 합정스페이스는 20석인데 일 평균 8명이에요. 과장님, 이거 잘된다고 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 합정스페이스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우리가 시설을 잘 구비해 둬도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고, 또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부분은 세심하게 잘 살펴서,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충분한 공감이 가고요. 이 부분에 조금 이용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안미자위원  (직원에게)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마포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질의할게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안미자위원  마포어린이집이요, 올해 2월 28일 폐원했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안미자위원  아직 부지 활용 계획은 미정인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안미자위원  부지 활용 계획은 미정이에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요? 현장관리는 지금 보육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제 화면이 띄워질 건데요. 인근의 흡연.  
   (영상자료를 보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흡연 관련 민원이 참 많았던 데고, 지금은 폐원하고서 공공연한 흡연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안미자위원  지금 얼굴은 다 가렸지만.  
  어린이집 폐원 직전인 작년 9월에 이게 상생위원회에서 마포어린이집 인근 흡연 단속 안건으로 올라온 적 있어요. 맞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안미자위원  그 정도로 심각한 곳이었어요, 흡연으로.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안미자위원  이 부분의 관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까, 안 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으로서의 역할은 못 하지만 저 시설을 어떤 내용으로 활용할지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정문에 폐원 안내가 있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폐원 안내도 있고, 흡연 단속판도 있는데 저렇게 떨어져서 거꾸로, 그렇죠? 보이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완전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에요, 밖에서 볼 때는. 과장님,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폐원 어린이집 활용이 확정되고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는 관리책임이 보육정책과에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필요하다면 부서 간의 업무 요청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만 돼요, 과장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보기가 흉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폐원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됩니다,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 부분 명심하시고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안미자위원  이건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서, 440페이지 행정감사 자료예요, 그 책자. 441페이지 65~68번, 443페이지 68~71번, 445페이지 70번, 72번. 자유(30일), (50일), 평일(30일), (50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볼링이에요, 뭐예요? 앞에 이게 자유, 평일이 어떤 거의 자유, 평일인지?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볼링이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볼링이라고 표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다 안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책자잖아요. 여러 사람이 보는 책자인데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이거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잘 챙기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있어서 우선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보육 교직원의 채용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경력 조회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채우진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채용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현재는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채용은 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가 지도점검 결과에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의무사항인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의무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의무사항인데 실시를 안 한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늦게 한 거죠.  
○채우진위원  예, 늦게 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지금 미실시인데 실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채우진위원  그 안에서 성범죄 경력자가 있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없었다? 그 부분은 다행이네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채우진위원  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범죄 경력만 떼는지 아니면 범죄경력회보서를……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경찰서에서 받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력만 내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경력도 같이.
○채우진위원  이 부분은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아니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 법에서 딱 그 두 전과만……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성범죄와 아동학대.
○채우진위원  해야 한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채우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성범죄 경력 조회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범죄경력회보서 전체를 떼보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선출직 의원들 선거 나갈 때 범죄경력회보서를 자료로 내거든요. 그것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되면 거기 다 기록이 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의견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보육정책과에서 청보리 밟기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아니요. 저희 체험학습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인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최근에 진행한 게 언제인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6월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안내하였습니다.  
○채우진위원  그전에는 행사 실시한 게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청보리 밭으로 별도로 실시한 적이……  
○채우진위원  청보리 밟기 행사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한 거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밟기 행사는 물관리과에서 인근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밟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아, 예. 그때 청보리가 막 나기 전에 밟기 행사를 하면서 성산누리어린이집의 아동들이 일부 와서 밟기 행사에 행사 지원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 참석 안 하셨어요, 보육정책과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저는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주관부서가?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물관리과.
○채우진위원  물관리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채우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저는 보육정책과인 줄 알고,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아, 청보리 밟기는 저희는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예. 3월 19일에 했더라고요, 오후 2시에.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채우진위원  공무원이 한 200여 명 참석했다고 나와 있어요, 기사에. 참석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저는 참석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참석자가 많았나요, 공무원들이?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아무래도 과장님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채우진위원  굳이 공무원분들 200여 명이나 참석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될까요? 국장님도 참석하셨나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교육체육국장 송인수입니다.
  청보리 밟기 행사를 해서요, 보육정책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공무원들도 참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사 낼 때 보통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about으로 한 200명인데, 그 정도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한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한 40~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무슨 40~50명이에요. 기사에서 200명을 낸다라는 게, 보도자료는 다 홍보미디어과에서 했을 텐데.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집 애들 다 포함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공무원 200여 명이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기사 보내 드릴까요, 문자로?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아니요. 기사 내용은 제가 안 보고,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기사를 보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공무원만 200여 명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행정의 공백이 너무 나오는 것 아니냐.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그러니까 기사하고 차이는 좀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는 한 5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채우진위원  그런데 50명이라고 해도요.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물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사업 진행을 하는데 공무원 50명이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명이어도 우리가 간단하게, 시간을 장시간 한 게 아니고 단시간 내에, 기간이 길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단시간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의 공백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 답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할 게 있거든요. 행정의 공백이 없었나요, 공무원들이?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그것은 각 부서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채우진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그것을 굳이 행정의 공백이라고 한다고 하면 각 부서마다 일하는 방식이나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저의 의견은 행정서비스의 공백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대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직 순환이 잘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분 정도 남았는데, 추가 질의를 또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평생학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평생학습과장 정명옥입니다.
○채우진위원  평생학습과에서 마포순환열차 직원용 시험탑승한 적 있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탑승 체험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 일부 직원이 탑승을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몇 분 정도 참석하셨어요,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5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보니까 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 8급, 7급, 이렇게 참석했다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채우진위원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월드컵천 청보리밭 밟기 행사 참석했다고 나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그것은 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거 끝나고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우선 차치하고요. 평생학습과에서 마포순환열차 직원 시험탑승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의 공백이 생기면서까지?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열차가 어떻게 보면 구 전반적인, 전체적인 중요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또 잘 알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체험행사가 진행됐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구 직원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탑승을 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마포구청 내 시범탑승 협업부서라고 하면서 자료를 좀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순환열차버스와 관련된 부서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협업부서에 평생학습과가 없어요. 평생학습과는 업무시간에 출장을 나가서 마포순환열차버스를 탄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말씀을 듣고 보니 행정 공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 이해가 되고요. 향후에는 부서에서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요.  
  위원장님! 10분이 다 됐는데 이 질의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2분 정도만 더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강동오  추가 질의를 하시죠.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데 고의로 옆의 위원이랑 잡담하는 모습은 집행부 직원들 보는 앞에서 위원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이것 좀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서로 간에 얘기할 것이 있어도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서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추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동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업무 관련성이 없는 평생학습과에서 탑승을 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공백이 생겼다라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국장님!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교육체육국장 송인수입니다.
○채우진위원  행정 공백이 생겼죠?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채우진위원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그 부분을 다음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주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출장시간이 너무 길어요. 우리 과장님 언제 나가셨는지 기억나세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솔직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차량으로 한 바퀴를 돌다 보니까 그 시간을 하고……  
○채우진위원  차로 한 바퀴 몇 시간 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한 2시간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2시간을 탈 필요가 있느냐. 주말에 타셔도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대상으로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평생학습과 보면 오전 9시 42분, 뭐 10시에 차를 탑승하신 것 같아요. 해서 오후 3시 20분에 과장님 출장이 종료가 됐어요. 오전, 오후까지 거의 다 비우신 거죠. 그 사이에 청보리 밟기 행사에 참석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들도 오전은 다 비웠어요. 점심식사까지 하고 오셨는지 다 2시 다 돼서 들어오셨어요. 이분들은 청보리 행사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 평생학습과는 한가한가, 할 일이 없나, 민원부서가 아니어서 그런가,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상임위가 행정건설위원회다 보니까 평생학습과 입장에서는 재수 없게 저한테 걸린 건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관광과에다가 뭐라 할 부분인데, 어찌 됐든 지금 공문을 받고 선택을 하셔서 관광순환열차버스를 타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좀 인지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이 제 사무실 오셔서 다른 부분은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고요.  
  먼저, 지난번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류된 건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왜 보류가 됐는지는 잘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중의 하나가 저는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이 오픈되면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적인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래서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스포츠클럽하고 얼마 전에도 미팅을 세 번 정도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탁업체가 스포츠클럽입니다. 미팅을 해서 서강·합정 주민들한테는 시설을 이용할 때 우선이용권을 주고요.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검토 중인 걸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우선이용권을 주고, 그다음에 사우나시설 요금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고, 추가혜택을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같은 지역구에 계시는 이한동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저랑 의견이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2025년 마포구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실 공용보관함에 대한 개인 전용 사용내역이 있느냐.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내용이 뭐냐 하면 공용보관함이 1일 보관함인 거죠, 무료로 쓸 수 있는, 아무나.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나 쓴 게 아니라 개인이 전용으로 결제를 해서 사용을 했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조사한 거나 인지하고 계신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별도로 해서 자체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해당 센터장하고 담당 팀장들 경위서도 받고 했는데요,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해서 구두경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자료가 제출 불가로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마 센터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경미한 사건으로 끝났는데 경찰에서 무슨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 건에 대해서 수사는 아니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것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채우진위원  수사가 끝났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직 진행 중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구로 요청한 것은 공용보관함을 개인이 결제를 해서 기간을 가지고 사용한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어떤 공무원에 대한 것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개인 신상에 대해서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청 자료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료 제출이 어려움”. 이해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일단 센터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센터 입장을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추후에 수사가 종결되고 마무리가 되면 그때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감사담당관 조사도 다시 합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개인이 전용으로 기간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결제하고 사용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마 처음에는 결제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사용하게끔 했는데……
○채우진위원  공짜로 사용했네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지시한 겁니까? 공짜로 사용하라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지시하신 것은 아니고요. 팀에서 팀장들이 주민편익 차원에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에 했는데……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재권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결재권은 센터장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센터장이 하고 있는 행동이, 결재가 맞는 결재인가요, 과장님 판단했을 때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것은 잘한 것하고 못한 것을 떠나서 일단 주민들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특정 주민들의 편의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을 것……
○채우진위원  센터장과 친한 특정 주민들의 편의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런 오해가 있어서 바로 그것을 다시 환수해서……
○채우진위원  그렇게 당당하면 환수를 왜 합니까?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것은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래서 센터장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지고 수사 중이라고 출석을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리감독 부서 맞으시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는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신경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공짜로 했네요, 그냥, 본인 권한으로. 그랬다가 제보가 들어오니까 그 뒤에서야 금액을 받았나 보죠. 제 추측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무슨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채우진위원  사리사욕을 채우겠습니까, 그 몇만 원 되지도 않는 돈으로? 그것은 본인의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잘하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구민체육센터에서 수강료나 사물함, 보관함 이런 거 결제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현금으로도 결제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카드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주로 카드겠죠. 현금으로도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현금으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현금으로 안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현금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을 해 주셔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는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계좌이체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신종갑위원  체육진흥과로 해서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제1회 마포 서윤복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거 기억나시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마포가 어떻게 보면 마라톤 코스로 인기가 있는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봄가을로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마라톤 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요즘 나오는 회자의 말은 뭐냐 하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 땅 짚고 헤엄치는 돈 버는 사업이 바로 마라톤 대회’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봤거든요.
  (직원에게) 띄워주시죠, PPT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마포 서윤복 마라톤 대회의 참석인원이 6,967명이에요. 여기 계신 전문가인 의원님 의견을 구해 보니까 5천 명이 넘어가면 수익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신청 접수가 6,967명 해서 총 접수금액이 2억 9,700만 원, 거의 3억 원 돈을 거뒀어요.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마라톤 대회 5천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줬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신종갑위원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줬지 않습니까, 대행하라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지원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보조사업으로 했죠. 그래서 무대 설치하고 용품 렌탈, 대회 시설물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서류를 받았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판을 다 깔아주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다가 줬어요. 그런데 체육회는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걸 다시금 대한생활체육연맹에다가 재하청을 줬어요. 그러면 본인 자체가 능력이 없으면 대회를 맡지 말든지, 왜 본인 자체가 받아 가지고 재하청을 줘서 결론적으로 3억이라는 돈을 그 대한생활체육연맹이 다 쓰도록, 이 3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기부했는지 저희가 알고 싶었는데 얘기가 뭐냐 하면 “업무협약서상 해당 자료를 마포구체육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는 규정이 없으므로 마포구체육회는 받지 않고 있고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협약서에 봤어요. 자료 제출해 주셔서 봤는데 협약서 두 장으로 왔더라고요. 앞에부터 뒤에까지 진짜 눈 크게 뜨고 돋보기 쓰고 찾아봤는데도 3억 원에 대한, 참가비에 대한 지출에 대해, 수익에 대해서 어디에 쓰고 어디 기부했고 그 내역이, 마포구체육회에다가 주지 말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마포구체육회에서 자발적으로 숨기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속이에요? 저희가 5천만 원 들여서 판 다 깔아주고, 단순하게 생활체육연맹에서는 참가비만 거둬서 인 마이 포켓, 지갑 속에 넣어놓고 그것에 대해 사용한 지출처는 오픈 못하겠다.  
  이게 무슨 행정이고, 마포구가 이렇게까지 위신이 추락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종갑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가 체육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거는 체육회가 아무래도 그런 마라톤이랄지 걷기대회 같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라톤 대회가 경기 기록도 측정을 해야 되고, 제1회 대회 서윤복 마라톤 대회가 이제 앞으로는 2회, 3회 국제적인 마라톤 대회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하프하고 5km, 10km만 했지만 향후에는 42.195km 정식코스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회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한생활체육연맹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해본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천만 원은 순수하게 우리 텐트 치고 물품 같은 거 사고 그런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신종갑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협약서에 봐요. 3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참가비에 대해서 어디 용도로 썼고 어디 기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포구체육회에 제출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서 기어서 숨기려고 들고 감추려고 들고, 그게 마포구체육회가 할 도리인가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마라톤 대회를 체육회에다 맡긴 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걷기대회도 하고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믿고 맡겼는데 본인 자체가 그것을 못 하겠으면 반납하든지 하지 재하청을 주면서 이렇게 협약서를 맺고, 협약서에도 없는 내용 수익금 3억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3억 중에서 한 1억 정도가 기부금으로……
○신종갑위원  아니, 그거는 파악이잖아요. 제출도 안 했는데, 파악이잖아요, 그거는. 과장님이 그냥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기부했으면 기부 영수증과 소요된 비용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산 없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마포구체육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협약서상에다가 그런 내용을 좀 명시해서……
○신종갑위원  아니! 기존의 기초적인 거죠. 협약서에 그런 내용도 없이 사업을 맡기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요. 언론사에서, 방송사에서 왜 합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떡하니 대한생활체육연맹에다 바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3억이라는 돈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런데 3억 중에서도……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3억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그건 영수증 안 받으셨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3억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밝히기 바라겠고요. 추후에 마라톤 대회 하게 되면 마포구체육회 주지 마세요. 이렇게 개판 치는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주지 마시고, 마포문화원, 스포츠클럽, 스포츠 관련된 행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셔서 마포구체육회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워서 절대 주지 마십시오.  
  그 3억에 대해서는 끝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앞으로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 가지고요, 더 좋은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안미자위원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책자요. 19페이지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질의드릴게요. 아까 들으니까 2020년부터 준비를 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하셨는데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고맙습니다.  
○안미자위원  첫째로 좀 질의드릴 게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이 완공이 되면 예상 고객을 몇 명이나 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상은 한 4천 명에서 5천 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안미자위원  5천 명? 4천 명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런데 우리 구 현재 마포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시간대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몰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27대, 1층에 보면 44대 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다고. 그런데 4천 명에서 5천 명이 오신다는 인원이 1일이잖아요, 그렇죠? 1일 이용객.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방문객 수용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주차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보셨는지?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상에 44대, 지하에 27대 해서 71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그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마포문화창작발전소라고 지금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200대의 주차공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단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게 2026년 12월 말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혹시 주차공간이 부족할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걱정스러움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게 마포스포츠클럽과 수의계약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안미자위원  주민편익시설의 사업 수지가 좋기만 바랄 수는 없겠지만, 제가 2024년도 11월 자에 새빛문화숲 주민편익시설 사무위탁 계획에 보면, 제가 그 자료 맨 뒷부분에 보니까 사업수지가 마이너스 한 16억 예상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안미자위원  이 수치를 보면, 혹시라도 걱정되는 게 양질의 서비스나 뭐 그런 게 제공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움, 구민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료랄지 그런 걸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로 흑자를 이루는 공공체육시설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를 들면 마포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지율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출보다 수입이,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를 이제 수지율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135%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흑자를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단지 아까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지 않느냐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 가지고 구민체육센터 이용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그런데 거의 한 80%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지만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제가 걱정되는 부분 주차 문제 또 양질의 서비스 문제.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주차 문제도 제가 현장에 자주 나가는데요. 거기 인근에 당인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여 대 주차장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걸어봤습니다. 걸어보니까 도보로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서, 행사나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주차 문제, 양질의 서비스 문제, 콘텐츠 제공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 주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평생학습과장 정명옥입니다.
○안미자위원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책자 11페이지. 2025년도 업무실적, 계획 11페이지를 보니까요, 장애인 대체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2025년 추진실적 내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중 장애인 독서문화 지원 부분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의 총 보유 권수가 몇 권이나 되는 거죠, 책자가? 전자자료 빼고.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전체 도서관의 보유 책자요?  
○안미자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한 25만 권 정도 됩니다.
○안미자위원  25만 권이요? 23만 권 정도……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전자자료 빼고는,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렇죠? 제가 아까 전자자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점자라벨도서, 읽기쉬운책, 큰글자도서 누적권수를 합치면 총 2,770권이에요. 총 보유 도서의 1.18%. 아주 넓혀서 점자촉각음성도서와 오디오북 합쳐도 3.68. 이 내용으로 볼 때 장애인분들이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것 답변 좀 해줘 보실래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대상, 저희가 대체자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유 자료가 전체 일반 자료에 대비해서 보유율은 미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을 방문해 주시는 장애인분들이 불편 없도록 저희가 어떤 도서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구비해 놓고 하는데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도서관에 방문해서 그런 자료를 열람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분들이 편하게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책 배달 서비스라든가 또 아니면 온라인으로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로 좀 그분들이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장애인분들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독서문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 점 주지하셔서 앞으로 차별화되고 편리한 사업 진행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이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작은도서관 장애인 대체자료 서비스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죄송합니다. 그 홈페이지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거기에 보면 첫째로 “상세검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하셔서, 그 이유를 좀……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아마 중앙도서관 전체적인 서비스이다 보니까 아마 작은도서관에서는 그게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상세검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도 있고요. 둘째로는 “2024년 초 해결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현재 일부 대체자료는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링크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또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홈페이지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방치가 한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이 부분을 좀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편리를 제공하실 때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좀.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조속한 정정과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으로 좀 시간을 연장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들이 남아 있다고 하시니까 오후 시간으로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기 전에 잠깐 제가 궁금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는 했지만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성범죄 경력증명서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는 다 지금 진행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우리 어린이 보육기관을 관장하는 구청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이 위원회에서는 범죄 경력증명서를 전혀 받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을 관장하는 위원회인데, 또 하나의 관장하는 기관인데 그런 위원들이 성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하나 체크를 해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조금 전 우리 남해석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전자담배 문제는 방송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봤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서울여고, 동도중 그쪽 방면에 이게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해석 위원도 업체하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저희 당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방송까지 나오게끔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저촉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동오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리고 저희도 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그다음에 우리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진흥과의 신수어린이공원의 수영장은 물론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지만 소영철 시의원이나 조정훈 국회의원이 이거 신경 쓰면서 먼저 안을 제시해서 구청장실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교육체육국이 다른 부서하고 좀 달리 시 교부금을 많이 받는 단체로 보고 있으니까 사업을 할 때 시비가 먼저 부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시에 연락해서 하는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구장 송인수  교육체육국장 송인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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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행정건설위원회 교육체육국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오전과 계속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마포구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체 모집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어디 어디 시설을 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도화청소년문화의집하고요, 마포문화의집 두 군데 위탁이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은 어디 어디 기관에서 신청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1차에서 문화재단하고요, 청소년재단 두 군데가 들어왔었고요. 마포문화의집……
○신종갑위원  아, 거기는 필요 없고 도화만.  
  예, 알겠습니다.  
  (직원에게) 그러면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 세 가지 건입니다.  
  첫 번째, 마포문화재단 수탁 자격, 청소년 단체에 대해서 위탁받을 수 있는지 해당 여부가 정관상에 있는데 과연 목적에 부합하느냐는 문제 한번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대표이사가 공석 중인데 권한대행으로 이연화 국장으로서 이사회 회의록 없이 사업 변경에 대해 이사회 결의와 구청장 승인 없이 이것을 수탁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세 번째, 위탁 공고와 선정 절차. 공고자 마포구청 해서 수탁자는 마포문화재단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고자 마포구청에 송인수 국장님이 공고했고, 수탁자는 지금 마포문화재단의 권한대행인 이연화 국장이 수탁을 받았어요. 그런 공정성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넘기시죠.  
  우선적으로 보시면 청소년시설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사업하는 자가, 기관이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문화재단이 정관 변경을 해서 신청해서 하셨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다만 아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포구청이 청소년시설 위탁자 선정기준에 청소년단체만 가능하다고 조건을 달았는데, 다만 문화재단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서 추가한 것에 대해서 인정했던 것에서 적정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제가 궁금했던 거고.  
  두 번째, 문화재단의 권한대행자인 마포구청 소속의 이연화 관광경제국장이 직접 민간위탁 서류를 작성해서 본인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문화재단 대표자 이연화’ 공모 서류 냈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아냐면, 차해영 의원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대표자 이연화로 온 서류를 봤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겠지만요.  
  그러면 과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위탁공고기관 마포구청장에 송인수 교육체육국장의 공고와 수탁 신청한 사람이 이연화 관광경제국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은 구청에서 국장끼리 공고 내고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성과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을까의 문제.  
  그리고 권한대행이 어떻게 이사회 결의 없이,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정관이 다 나와 있어요, 없이 이런 민간위탁 큰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을지. 이번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 임명하려다가 헌법재판소 났잖아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하지 신규 사업 벌이지 마라. 현상 유지만 해야 하는데 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안 하고 신규 사업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단독적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한 의문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넘겨보시면 정관 25조에 보면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그렇죠? 의결방법,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변경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고 싶으면 이사회 결의받고, 구청장 승인받은 다음에 접수해야 하고, 그걸 빠뜨렸다는 부분하고, 제일 큰 문제는 이해충돌이에요. 어떻게 공고 내는 위탁자가 같은 구청에 있는 교육체육국장이고, 받는 사람이 관광경제국장이고. 그러면 최소한 관광경제국장인 이연화 국장이 회피 신청을 했어야죠. 이해충돌 회피 신청을 해서 본인이 결정권자에서 빠지고 다른 사람이 서류를 제출했어야지. 왜 공모 서류에 ‘문화재단 대표자 이연화’. 그게 뭐겠어요? 이해충돌의 문제 소지가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요점이 뭐냐면, 이 도화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위탁업무가 무효라는 거. 자격요건이 안 돼 있는,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공모 절차와 이해충돌 회피 신청을 안 한 대표자의 문제 때문에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수탁에 대한 처리 업무는 무효이니까 원천적으로 다시금 진행하셔라.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우리 변호사 있거든요. 두 가지 물어볼 거예요. 이사회 결의 없이 권한대행이 이걸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이해충돌 회피 신청 안 하고 구청의 관광경제국장이 수탁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 초점으로 제가 변호사한테 질의한 다음에 답변 들을 텐데 여기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검토하셔서 무효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만약에 무효라는 의견이 나오면 다시금 위탁업체 재공고하시고 원천 무효로 진행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아셨죠?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접수받아서 시행한 건 맞고요, 그쪽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했는데, 접수를 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이해충돌에 대해서 관광경제국장이 대표로 있는데 회피 신청을 조치하고 본인이 거기 업무에서 빠지고 문화재단이 진행했으면 돼요. 본인이 문화재단 대표자 이연화로 공모 서류 제출했지 않습니까, 지금요.  
  팀장님! 공모 서류 가져오세요. 가져오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잖아요! 대표자 마포구 관광경제국장 대행.  
  회피 신청해서 본인이 공모 서류에 이름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이건 법률적인 큰 하자예요. 오늘 제가 어디 갔다 온지 아시죠? 마포자원회수시설 기자회견 갔다 왔죠, 그렇죠? 거기서 서울시가 행정소송에서 진 이유가 뭐겠어요? 절차적 하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차적 하자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게 잘못된 절차이기 때문에 원상 치유하셔서 진행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아셨죠?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그 부분 이해충돌 여부는 우리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법률 자문도 구하고 해서 우리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두 번째, 이사회 결의 없이, 구청장 승인 없이 사업 변경하고 공모사업 한 것에 대한,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 같이 확인해 주세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할 게 많네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공공기관 간판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간판 교체할 때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같은 게 있나요? 잠시만요. 교육청소년과장도 같이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는지, 내구연한이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내용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그거는 홍보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은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있는 건 알지만 지금 파악이 안 된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있는 건 확실하고요. 내구연한이라든지 이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아마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지금 우선 두 개 과에만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체육진흥과는 마포구민체육센터, 염리생활체육관,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체육관 간판을 교체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는 마포나루스페이스 간판을 교체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래서 두 개 과에다가 지금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있어서, 아니면 노후되거나 고장 난 부분이 있어서 교체가 된 건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답변을 우선 체육진흥과장님부터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요.  
○채우진위원  그거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알겠고, 4개를 어떻게, 왜 교체하셨는지?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65일 생활체육을 하다 보니까 연중 개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체육센터는 1개소, 염리생활체육관은 2개소, 나머지 하나하나씩 해서 총 5개소를 교체한 겁니다.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잘 보이시라고 갖고 왔어요. 지금 위에서부터 마포구민체육센터 간판이 바뀐 겁니다. 뭐 스티커 붙이고 시트지 붙인 게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구민체육센터는 참고로 시트지를 교체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염리생활체육관도 그렇고요, 망원나들목체육관도 그렇고, 성미산체육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마포나루스페이스 간판이 교체가 됐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첫 번째, 마포구민체육센터는 시트지로 붙였다고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금액은 176만 원 들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자, 그러면 나머지는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염리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990만 원 들었는데요, LED전광판이기 때문에, 2개소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채우진위원  간판 교체를 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성미산체육관은 270만 원 들었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1개소 270만 원 들었습니다.  
○채우진위원  망원나들목은 190만 원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1개소 190만 원 들어갔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를 하신 건지. 왜냐하면 제가 이전 것들 보니까 제 눈에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잘 보이는 간판이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ChatGPT한테 좀 물어봤어요. 내구연한 이런 거, 간판 교체하는 거 공공기관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공공청사는 10년 주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온 답변도 보니까 내구연한이 있어요.  
  체육진흥과 생활체육관 모른다고 하셨죠? 내구연한 9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년 만에 교체를 하신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무슨 색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얀색 간판이 훨씬 잘 보이는데 뭐 하러 이걸 빨간색으로 하셔서, 붉은 계열로 하셔서 간판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내구연한도 안 지났는데.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가 내구연한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렇게 했고요. 아까 365구민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365일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교체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예.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나머지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염리나 성미산이나 다 동일하게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그냥 부서에서 교체하고 싶으면 가이드라인과 지침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교체하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이게 과장님의 답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런 건 아니고요. 내구연한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채우진위원  내구연한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어긴 거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어쨌든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교육청소년과장님! 마찬가지로 똑같이 질의드릴게요. 마포나루스페이스 내구연한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내구연한은 제가……
○채우진위원  한 10년 정도 되겠죠. 공공기관이 거기서 거기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알지 못했고요. 저 부분은 지금 유리창에다가 붙였던 부분이어서 햇빛이 반사될 때 잘 안 보여서 글자 테두리에 흰색 바탕을 추가해서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비용 얼마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27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별로 안 들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많이 든……
○채우진위원  장봉도 143억 원에 비해서는 별로 돈이 안 들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뭐, 건에 따라서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왜냐하면 여기 교육청소년과 지금 마포나루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제작을 했어요, 간판을. 바로 바꾸신 거예요. 2023년에, 자료를 보니까. 뭐가 부족해서, 이거 혹시 파란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창문에 햇빛이 비치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테두리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글씨도 겉에 바탕에 하얀색을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건 과장님 판단이시고요.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모르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가이드라인에는 색상이라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멀쩡한 간판을, 왜 괜한 구민 세금을 들여서, 그 비용이 비싸든 비싸지 않든 간에, 왜 멀쩡한 간판을 이렇게 바꾸냐 이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주민센터도 갖고 오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랑 체육진흥과에 해당이 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세요?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그러면 예산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지적사항에 안 들어가나요? 그냥 부서에서 예산 들어오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거는 재정관리국 할 때 질의를 하려고요. 지금 제 질의시간이 끝나가니까요, 두 분 지금 지적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유로 간판을 교체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 없으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우선 첫 번째 PPT, 커피머신에 관련된 내용.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4월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설문조사 한 것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마포나루 스페이스,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합정 스페이스, 세 군데 들렀거든요. 커피머신이 두 군데 설치돼 있더라고요. 마포나루 스페이스하고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그런데 마포나루 스페이스는 어차피 저희가 민간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두 번째 장 넘겨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마중도하고 마포나루 스페이스가 커피를 팔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개 장소에서 가격이 달라요. 왜 한쪽에서는 더 비싸게 먹고 한쪽에서는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통일성을 못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잖아요? 마중도에는 1,500원인데 마포나루는 1,900원이고.  
  그래서 제가 커피에 대해서 조사해 봤어요. 커피 공부해 봤어요. 우리 마포구청 주변의 커피 가격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한번 보시죠. 보면 거의 1,700원에서 아이스 2천 원 정도 선에서 하고 있고, 여기 무슨 커피는 1,5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점원도 있고 가게 임대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얼마큼 가격이 드는지, 원가 예산 뽑아 봤어요. 한 1,700원 되는데, 우리 마중도는 무인이에요, 그렇죠? 임대료도 저희가 안 내고 있고 그리고 시설비가 2천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최소금액 1,700원인데 우리가 얼마큼 세이브할 수 있을까. 인건비랑 임대료 빼고 나면 거의 65%가 날아가요. 1천 원 미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청소년들이, 거기 입장료가 얼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500원입니다.
○신종갑위원  500원 입장료 내고 와서 1,500원, 2천 원 넘는 커피를 마셔가면서 공부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마중도에다가 무인커피머신을 설치해서 수익사업을 벌이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이 커피 가격을 책정할 때는, 물론 다른 데도 가격이 천차만별로 있지만, 마중도에 있는 커피숍 가격을 비교해서 그것보다는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에는 학생들이 커피보다는 다른 음료를 좀 많이 마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 말은 뭐냐 하면 청소년 500원, 대학생까지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대학생들한테 커피 아닌 다른 음료를 준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니까 그것은 조금 접어두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마중도의 카페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마중도 카페 말씀하세요?  
○신종갑위원  예, 지하에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10시까지로 알고…… 가게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아는데 마중도가 10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10시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잠정적으로 10시인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일반 커피숍도 보면 아침에는 타임세일을 해요, 50% 할인. 왜냐하면 그만큼 손님이 없고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싸게 커피를 팔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마중도가 10시면 10시 이후에 커피 타임세일을 해도 마중도 카페 영업점에는 피해 주는 거 없어요.  
  정책의 발상을 달리하셔서 10시 이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마중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타임세일로 해서 50% 이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셔야죠.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지, 이렇게 수익사업으로 돈 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학생들한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 어떻게 방향을 해서 나갈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설문했던 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직원에게) 다시 새롭게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설문해서 받았던 내용들이고, 어차피 과장님도 하시겠다고 하지만 미리 참조하시라는 차원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직접 했던 내용이고, 거기 학생들을 만나서 했던 사진이고.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보시면, 필요하다는 내용에 보면 공기청정기 지금 배치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트지에는 300만 원 쓰면서 공기청정기 100만 원은 못 썼다는 게 너무나 속상해요. 우선순위를 모른다는 거예요, 행정이. 시트지 그것 바꾸는 게 급해서 300만 원 들여서 바꾸시고, 100만 원 공기청정기 못 샀다는 것은 정말 속 터지는 일이고.  
  여기는 독서대 비치해 달라는 내용하고, 의자 끄는 소리가 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달라는 내용, 다음에 충전기 콘센트를 더 넣어달라는 내용하고, 다음에 보조배터리를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달라는 내용하고, 음료값이 비싸다는 내용, 사물함을 더 설치해달라는 내용, 만석일 때 어느 정도 순서에 대해서 정확히 통보해 달라는, 시험 때는 만석이 많잖아요, 기말고사·중간고사 때요.  
  다음에 소음 문제에 대해서 나왔고, 미퇴실 좌석, 그러니까 장시간 비워진 좌석에 대해서 퇴실 조치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거. 왜냐하면 기말고사·중간고사 때는 자리 쟁탈전이 심하니까.  
  (직원에게) 끝인가요? 예. 이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의 요구는 커요. 자주 나가셔서 목소리 듣고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 주시면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이 의견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신종갑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질의드리는데요.  
  제가 염리체육관도 현장 방문해서 설문조사 했어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다 차치하더라도 한 가지,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조명 때문에 못 친다고 하신 내용 제가 말씀드렸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성미산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염리는 아직까지, 뭐 관심을 안 두는지 모르겠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염리체육관에 조명시설 추가 설치하셔서, 추경에 올리셔서 염리체육관 이용하는 배드민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추경에 시급한 내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위원님, 추가 말씀을 드리면 성미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을 전용으로 하는 체육관입니다.
○신종갑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불빛 때문에 계속 추가 공사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런데 염리생활체육관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종합체육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배드민턴도 치고, 농구도 치고, 여러 구기종목을 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에 맞춰서 조명을 맞추기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방법이잖아. 껐다, 켰다 하면 되잖아. 배드민턴 칠 때는 배드민턴 불만 켜게 줄로 하고, 종합경기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 불을 켜고. 더블, 듀얼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한 가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듀얼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요즘 AI 잘 돼 있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또 현장 확인해보고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염리 이용하시는 배드민턴 이용객들 무지 많아요. 민원 해결해 주세요.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스터디카페가 지금 6개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남해석위원  그중에서 염리 스페이스 규모가 몇 번째인지?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좌석수로는 세 번째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좌석수로는 세 번째인데, 시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도 올라왔고, 이거 리모델링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리모델링이 안 되고 있어요.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안 그래도 동 소통데이 할 때도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3월에 저희가 현장구청장실을 또 실시해서 구청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다 확인한 사항인데,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올해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여기를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승인이 서울시에 5월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을 예정하고 있고요. 늦어도 9월 이전에는 완료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 지금 9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이런 데는 여름에 방학 때 이용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덥고 하니까 전부 이런 데로 와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공사를 여름 다 지나서 9월에 한다는 것은 조금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때 딱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그때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최대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방학 전에 서둘러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서둘러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업무실적 및 계획 책자 6페이지에 보면 365천문대 부분에서 타 천문대를 벤치마킹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벤치마킹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구리 인창도서관에 천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 가서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365천문대를 직영으로 운영을 할 건지 위탁을 주실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올해 아직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위탁을 할지 직영할지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개관은 언제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개관은 예산이 편성되고, 이번 추경에도 일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공사가 6월 말로 완료가 될 예정이라서 최대한 7월부터는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7월부터 한다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이런 결정도 안 됐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결정하기 전에, 만약에 기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시범운영을 통해서 그 기간 중에는 시범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방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사실 천문대, 망원경이나 이런 거 설치하는 것도 벤치마킹해서 했겠지만, 아까 운영 관련도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운영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실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위탁으로 가게 되면 천문대 운영 경험이 많은 업체로 선정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천문대 운영 경험이 있는 직원을 고용한다든지 해서 할 예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7월에 개관할 계획……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남해석위원  시범운영을 해도 누군가 운영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을 뽑아서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기간이 부족하면 그 기간 동안 만이라도 운영 위탁, 위탁이 아니고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역을 통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짧게라도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한 달 용역, 두 달 용역 받을 데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어디 이야기되는 데는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요. 그것은 없고요.  
○남해석위원  그러면 막연히 될 수 있겠다, 이것은 그냥 이 자리를 면피용으로 답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면피용이 아니고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남해석위원  보니까 다른 천문대를 깊이 벤치마킹하고 이래서 운영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물론 건립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운영에 따라서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365천문대는 사실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요. 한강 쪽에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은데, 운영만 잘 되면 우리 마포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지금 현재 볼거리라든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건립에 대해서도 최대한, 강북 쪽에는 천문대 쪽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천문대 관련돼서 원래 이게 언제 완공돼서 운영한다고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6월 말로 조성 완료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운영방안 검토 해서 2025년 5월인데 6월이라고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강동오  2025년 5월인데 6월이라고 그러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추진 거기에는 실적이라서 그때부터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위원장 강동오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늘어지는 건 아니고요. 방향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늘어지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위원장 강동오  향후 추진계획 2025년 7월이에요, 또.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운영은 7월부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정인데, 7월 가능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니, 말은 그렇게 최대한 하겠다, 예측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허공에 있는 얘기 그냥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면피용으로 대답하는 그런 답변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별거 아니니까 그냥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채우진위원  국공립어린이집 6시 이후에 아이돌봄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국공립어린이집 내에서요?  
○채우진위원  예.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냥 시간제보육, 야간연장.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하고 저희가 승인을 하면 거기서 야간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도 계속 수시로 신청받고, 가능한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현재 많이 신청이 되어 있긴 합니다.  
○채우진위원  신청되는 대로 다 가능한 거죠?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협업하는 미래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미래교육지구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부지원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저희 구하고 해서 4개 기관이 어린이하고 청소년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목표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의 종류로는……  
○채우진위원  아니, 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주요 업무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이 부분은 기존에는……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현재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왜 없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이 사업이 예산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 포함시키지는 못했던 부분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원래 주요 업무보고 계획에 없었나요, 이거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원래 이 부분은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제가 우리 김현정 과장님과 질의답변을 하는데 신뢰가 안 가요. 전 부서에서도 질의답변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11월 보시면……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작년 11월 것 말씀하세요?
○채우진위원  예. 마포구 미래 인재 성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포함이 안 돼 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지난연도 2월에 했을 때 업무보고 때 자료에는 제가 그 부분만 확인했던 사항이라 작년 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 예산이 그러면 이번에 집행이 안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산 집행 말씀하세요?
○채우진위원  2025년도 예산 집행이 안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거기가 지금 사업이 된 것도 있고요.  
○채우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구비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제가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채우진위원  사업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예산 안 들어갔겠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일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림 그리기 같은 경우는 6월에 지금 하고 있어서요.  
○채우진위원  (직원에게) 의사담당! 주요업무 계획 2월 것 찾아봐 주세요. 이거 있나 봐 보세요.  
  이거 행정사무감사인 거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위증하시면, 선서하신 거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제가 저번 거는 확인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 하고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올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산 얼마로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3억 2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추진실적은 왜 빠졌어요? 예산까지 집행이 됐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여기 업무보고에는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3억이라는 예산을 썼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이 없어요? 3억짜리 예산인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안 담았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진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주요 실적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이 처음부터 저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랑 의사소통이, 제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저번 책자를 봤을 때 이 큰 제목으로 없다는 거를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마포미래교육지구 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운영계획 수립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운영계획, 사업별로 저희가 수립을 하는데요.
○채우진위원  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 수립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결과 나온 거 있죠? 그러면 자료 주실 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자료 주시고요. 운영위원회 운영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운영위원회, 예. 저희가 그중에 하나 사업이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는 운영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한 번 해서 지금 어떤 안건이 통과가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고 선정하는 심의를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 왔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때는 그러면 운영위원회 1년에 몇 번 개최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자료 확인 중)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2024년도에는 예산 얼마 들어갔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자료 확인 중) 4억 5천 들어갔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 안 하고 4억 5천이 다 불용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집행내역이 4억 5천입니다.
○채우진위원  집행을 다 했어요?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리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부분, 부분별로 있어 가지고 그거……
○채우진위원  뭐 자꾸 부분, 부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사업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데요? 2024년도에 4억을 썼다면서요, 집행된 걸 다. 운영위원회는 왜 그러면 운영을 안 해요? 2024년도에 왜 안 하셨냐고요. 안 했으면 잘못됐다 인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 운영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예산서 보니까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2회로 잡혀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여기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장은 저희 국장님이십니다.  
○채우진위원  교육체육국장님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어차피 지금 올해 한 번 더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있더라고 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이거 3억 예산 쓰는 거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도 보고드리도록……
○채우진위원  예, 계획수립.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계획수립 부분하고 집행했을 때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마포중앙도서관에 지금 위치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서 진로교육이나 직업체험 관련……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학교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했을 때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재료비 정도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래요? 재료비 정도를 부담한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좀 살펴봤는데 이용료에 센터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관련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이게 재료값까지 포함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는 부서에서 판단할 일인 것 같은데, 재료값도 얼마 들지 않는다면 그 부분도 무료화해서 체험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그 부서로 언제 가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는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좀 전에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래교육지구가 그전의 교육혁신지구가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 사업은 그전부터 쭉 진행돼 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작년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답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 미래교육지구 전에도 혁신지구가, 서울시 25개 구가 전체가 혁신지구예요. 그런데 굳이 마포형 혁신지구라고 해서 제가 지적한 적도 있었는데, 미래교육지구도 마찬가지예요. 25개 구가 다 미래교육지구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혁신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바뀌면서 서울시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 되고 교육청하고 저희 구비로만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스터디카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 6개가 돼 있잖아요? 향후 계획이 얼마나 더 잡혀있는지 자료 준비해서 알려주시고요. 어느 곳에 얼마 규모로 할 건지하고 소요 예산까지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현재 6개에 대한 스페이스 카페에 대한 공사업체 내역하고, 공사 내용하고, 가구·집기 구입 업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교육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해서인데요. 저희가 검사 대상이 몇 개나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357페이지에……
○이상원위원  357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이게 총 몇 건을 했는데 26건이 나온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학교별로 26군데 학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이상원위원  총?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75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학교 전체 다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얼마 나왔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료 확인 중) 2023년도에는 55억이 지출됐습니다.  
○이상원위원  지적사항 학교 수는 얼마나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2023년도에는 26개교가 지적됐습니다.
○이상원위원  지적을 받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이상원위원  2024년도에는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자료 확인 중)  
○이상원위원  2024년도에도 26, 2023년도에도 26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2023년도에는 15개 시설이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11개가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예, 그거는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인정하시고, 주로 지적사항 내용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큰 건들은 저희가 그렇게 있지는 않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서류 보완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는 반납을 저희가 직접 받았고요.
○이상원위원  제가 26군데를 보니까요, 사전 승인 (구, 내부) 사항 미승인 변경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자료네요.  
  그다음에 많은 게 내부결재 공문 미제출, 이 건이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내부결재 공문 미제출은 저희가 학교 사업 승인요청이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원위원  왜 늦어지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할 경우 저희한테 사업이 변경된다고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한 경우라서.
○이상원위원  그래서 보조금 지급할 때 차별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아무래도 감안을 합니다. 그 지적된 학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지급을 할 때 차별을 두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서 그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차별을 두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는 저희하고 학교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은 저희가 지급을 좀 늦게, 소통이 완료된 뒤에 저희가 지급하려고 늦게 하는 학교는 있습니다. 의견차가 저희하고 학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학교에 안내를 합니다.  
○이상원위원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인정을 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가 된다면 빨리 그 부분이 풀어져 나갈 텐데 저희 입장차하고 학교 입장차가 갭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어차피 보조금은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반드시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자체가 일단 학교에서 공모를 신청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모 들어온 서류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더 거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줘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어차피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랑 2024년도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가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어.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상원위원  왜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웃음) 그 부분은……
○이상원위원  똑같은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과에서 조금 관리 소홀이 아닌가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지적사항이 큰 건 아니지만 사소한 거라도 2년 연속 학교가, 제가 보니까 7개 학교가 그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지적사항이 똑같아, 2023년도랑 2024년도에. 그러면 관리 소홀을 하셨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켜봐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지도감독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올해도 6월부터 해서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7개 시설에서 나왔으니, 특히 3년 차에는 꼭 중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꼭 잘, 지도라고 해야 하나요,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지도점검.
○이상원위원  예. 잘해 주셔서 3회 연속 나온 학교가 없도록 꼭 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감사를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인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거는 국가적인 얘기고, 그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유보통합 아시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강동오  유보통합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유보통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는 보육은 보육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육하고 보육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유보통합의 어린이집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대출을 받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어린이집이에요. 유치원은 개인 사유재산이어서 대출이 1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하나로 하겠다는 것은 공산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는 아니었는데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알고자 해서 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우리 마포구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유니버설 디자인 시설로 다 돼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다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얼마큼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글쎄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체육관을 건립할 때는 그런 게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무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장애인이나 일반 어린이, 노약자가 쉽게 쓸 수 있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체육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무장애 환경 조성사업 계획을 해서 사업계획도 하나 올리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성미산체육관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런 부분을 성미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에 다 적용을 해서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육청소년과 7페이지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 7월 계획에 우리 청소년교류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고창군하고 있는데요, 이건 따로 위원회에서 선정하든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따로 선정하든 해서 결정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고창에서 저희 구를 방문해 주셨고, 올해는 저희가 고창을 교류해서 방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가 몇 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7개인데, 작년에 왔으니까 우리가 가 줘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이건 매년 왕래가 있는,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작년에 체육회에서 고창군을 갔습니다, 체육회 교류 방문으로.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한 군데로 편중돼서 가는 것 같아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일곱 군데면 일곱 군데를 골고루 다녀야만 우리 구에도 좋지, 한 군데로 가는 것은 좀 편향돼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17페이지, 보육정책과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마포형어린이집 6개를 지금 더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강동오  어린이집이 지금 통폐합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강동오  인원도 다 미달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반절 이상 미달되는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정원의 반절 이상.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숫자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한 15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여기 또 마포형어린이집 6개소를 추가로 개설한다고 하면, 기존의 어린이집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마포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해서 수당도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니, 운영이 가능하냐고요. 지금 기존의 어린이집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결혼율도 낮고 출생률도 낮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가 해서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래도 저희가 지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도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보통합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치원은 사업을 다 개인적으로 줄이고, 유치원을 다른 사업으로 방향 전환도 못하고 있어요. 폐업을 하면, 교육 목적으로 사업부지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만 이렇게 늘리면……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아, 이건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어린이집에 지정을 해서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기존의 어린이집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물론 그렇긴 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그냥 숫자놀음이라든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가지고 구청에서 사업을 해야지, 숫자로 “우리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 이런 것을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고하셨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조례로 직장운동부가 통과됐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작년 12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누차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저희 절차가 먼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조례를 보면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과장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은 구기 쪽은 농구하고 개인종목은 배드민턴 쪽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의 경우는 보통 예산이 4억에서 5억 정도 들고요. 농구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처음에 1~2년 차 같은 경우 시에서 80%는 보조를 해 주고 3년 차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경기를 운영하면서 우리 자치구의 홍보가 혹시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서 추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위원들은 선정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위원도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산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알고 있으면서 위원회도 안 하고 예산만 편성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산도 아직 편성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니, 지금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고 있다는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거꾸로 하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요, 공모사업으로 문체부에서도 지원금이 3억씩 나가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직장경기부로 3억씩 공모로 해서 전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구에.  
  그런데 안 되고 있고, 조금 전 배드민턴 3~4억? 3~4억인데 선수 출신들은 어쨌든 선수 출신일 테니까 계약금을 주고 나면 거기는 15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것은 타 지자체에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관리운영비는 3~4억이 들어갈지 몰라도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 계약금 때문에, 선수 1인당 계약금이 있어서.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지금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위원회도 구성도 안 되고 이러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망원유수지 올여름 관리계획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우기 대비해서 소축구장 같은 경우 그물망을 추가로 설치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파크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도 그물망 있는 것을 일단 철거했다가 우기가 끝나면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우기 때 그물망 설치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니, 그물망을 설치하면 안 되고요. 끝난 다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일단 쓰레기는 운동장으로 다 들어오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래서 그 관련된 청소비용 같은 것은 물관리과에서 책정을 해서 그쪽에서 다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작년과 올해가 많이 차이 날 것 같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것은 청소뿐만 아니라 잔디 관리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구체육회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4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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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체육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6월 5일 마포구체육회에서 회장 및 마포구민체육센터장의 행정사무감사 불참을 통보하였습니다.  
  의석에 놓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없으십니까?  
○채우진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는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증인에게 선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발이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각종 체육회 행사 및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 등 체육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마포구체육회장, 마포구민체육센터장,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그중 사무국장을 제외한 2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체육회장은 해외출장이라고 사유서를 제출했고, 센터장은 마포구민 체육센터 운영과 관련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관계로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두 분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우선 체육회장은 해외출장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출장기간만 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 설명이나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센터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수사 중인 사건일지라도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지방의회가 해당 지자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다른 증인들도 출석하는 것을 보면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어도 서로 협의해서 증인 출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도 소관업무 중 계속 재판 중인 사안이 있지만 일단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은 재판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내용도 없고, 어떤 내용으로 질의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수사 중인 사안이다, 그러니까 못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해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온당치 못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약간의 고의성이 보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력히 증인 출석 요구를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9일 월요일에서 13일 금요일로 변경하고, 감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증인 출석 요구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체육회장은 해외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공문 그리고 항공권 등의 해외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등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4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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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 감사를 속개합니다.  
  제276회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6월 9일에서 6월 13일로 변경하며, 증인 등은 해당일에 변경하여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마포구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잠시 하고, 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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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선서)
○위원장 강동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지금부터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사무국장님!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위원장 강동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마포구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법에 의하면 대상이라고는 쓰여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맞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많은 곳에서,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장학재단에 이사장도 없고 사무국장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나가서 감사대상이 되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저희가 처음에 기부금을 받아서 더 이상 지금 계속 매년 지원금이 구청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 비용이라든가 장학금 지급을 뭐 이렇게 저희한테 해 주든가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교육청에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것을 모두 다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이사장 취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정관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속 구청의 교육체육국에서 저희가 별도로 또 감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군데서 받고 있었고, 그동안 안 했었고 지금 이렇게 저희에게 연달아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니까 저희는 한편으로는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주변에 여쭤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감사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를 별도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사무감사 대상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잘 참고하세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법 조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최초 설립 시 출연한 100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그 기본재산의 이자 수입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마포구 출연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조금이라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교육청에서 받고 구청에서 받으니까 의회에서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정부기관도, 국회에서 모든 기관이 다 각자의 기관에서 사무감사를 받아도 의회에 와서 받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서 출연금, 출자금이 100억이라는 돈이 가 있는데, 이자도 또 발생하는데 그게 인재육성장학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감사를 안 받겠다,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감사를 받으시고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위원장 강동오  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마포구 구 출연금이 100억 이상이 넘는 그 금액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마포구의 지도감독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조례로 또 지도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얼마입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지금 현재 122억 4,500만 원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중에서 우리 마포구 예산이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그 예치 은행을 어떤 식으로 예치하고 있어요, 은행 예치를?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저희는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따릅니다.  
○권영숙위원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그냥 마음에 드는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결정하면 그냥 그 은행 따라갑니까? 그 은행에다 이체합니까? 이율 따지지 않고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아니요. 그 이사회를 하기 전에 제가 은행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은행 금리가 가장 높은 데로 지정을, 이사님들의 의결을 통해서 거기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권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어느 은행에다가 예치했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은행을 얘기하라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질의 계속하시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은행은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그 은행을 얘기하셔야죠.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은행의 이율을 안 보고 그냥 여러 은행에 분산시켜서 지금 예치하고 있는 거예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홈페이지에서 2025년도 수입예산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 이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나야 되는데 감소를 한 걸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큰 예산 그 금액을 은행에 두고 지난해보다 이율이 낮은 은행에 예치를 한다고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코로나 기간에는 전체적으로 은행 금리가 4%대였습니다.  
○권영숙위원  코로나 기간이 아니고 금년이에요, 금년. 금년인데 지난해보다 이율이, 이자가 1,800, 2천만 원 돈이 감소된 걸로 나와 있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전체 은행 금리가 감소가 되어 있어요, 시중금리가.  
○권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본재산이 47억이에요. 47억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입찰을 봐요. 예치 은행 선정 입찰공고를 해서 이율이 제일 높은 은행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그러면 은행에서, 예를 들면 농협이나 어디서 이사회에 가서 아부하고 “우리은행 해 주십시오.”, “우리 농협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사 몇 분이 “아, 농협 직원 잘하니까 그 은행으로 하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농협으로 하자면 그렇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입찰을 하든가 해야지, 120억인데.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이쪽에……
○권영숙위원  아, 그리고 지금 후원금을 봤어요, 제가. 물론 후원금이 2~3년 전에는 500명이 넘다가 지금 400명 단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매달 후원금은 평균 얼마 정도 되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매달 한 500…… 작년에는 600만 원 정도고, 올해는 한 58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평균치.  
○권영숙위원  그러면 600만 원으로 치면 1년 열두 달이면 1억도 안 되는 후원금이 들어온다고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그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점점 감소 추세에 있고요. 경기가 침체되면서 1만 원씩 하던 분들도 그만하겠다고 끊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권영숙위원  그것은 사무국장님의 역할이에요. 후원금을 많이 모집해 와야죠, 모금해 와야죠.  
  지금 현재 1년 동안에 1억도 안 되는 금액을 갖고,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있어요? 후원금보다 더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지출에 보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후원금보다 사무국 운영비가 더 나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사장님이 또 바뀔, 이제 곧 취임을 하실 예정이고요. 오시면 좀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여기 자료를 볼 때는 1년 후원금이 거의 2억 이상 되지 않나 싶었는데 말씀하는 거 보니까 한 달에 600이라니. 1년에 7,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이거는 월정기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권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월정기부.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월정기부 그냥 1만 원, 5천 원 합했을 때 그 돈이고……
○권영숙위원  아, 그러게 말이에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그리고 또 거기에 일시기부들이 있습니다. 100만 원도 있고……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1년에 장학금 나가는 게 3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아요? 그 기본재산 이자 그거 지금 쓰고 있습니까? 이자 사용합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이자…… 예,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장학재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부터 복지재단 할 때 장학재단을 합치자는 의견을 냈었어요.  
  참 심각하네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가 처음이어서 좀 많이 긴장도 하고 그러시겠네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채우진위원  뭐 긴장하실 건 없으실 거 같고요. 답변만 잘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먼저 앞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감사를 받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무국장님께서는 원래는 몰랐는데 뭐 법에는 이제 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인지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저희가 사실 올해가 12년째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채우진위원  그렇죠, 안 했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11년 동안 받지를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행정감사라는 거를 그동안 안 했다가 하니까, 저희도 그동안은 또 무슨 이유로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행정감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왔고 올해도 역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출연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마포구의회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거까지는 마포구의회가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장학재단을 위해서 양해를 해 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사업 어떤 거 하고 계신가요? 몇 가지 정도 하고 계세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거를 했고요. 홍보단을 활성화를 해서……
○채우진위원  홍보단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보단을 구성해서 홍보단들이 저희가 이렇게 장학생을 모집할 때 홍보단원들이 각 자기 지역의 주민들한테 알리고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채우진위원  추천도 하고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추천도 하고. 그런데 뭐 이제 하라고 홍보를 하시는 거죠.
○채우진위원  예. 홍보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지금 6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채우진위원  6명인가요, 6개인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여섯 동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한 동에 몇 분씩 구성되어 있나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열 분 이상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6개 동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개 동은 구성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그동안에 바쁜 것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도 하고, 저희가 직원이 저랑 팀장이랑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고 또 청장님 일정도 맞지 않아서, 일단 동장님도 같은 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맞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됐고, 이번에 또 선거 기간이라……
○채우진위원  아니아니, 그 말이 아니라 홍보단이 지금 6개 동에 있다면서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1개 동에 이제 몇 명으로 구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홍보단장이 있나요, 그러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홍보단장이 민간인인가요, 아니면 뭐 공무원인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민간인입니다. 그분들은 돈 받고 하는……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뭐 동장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구청장 얘기도 할 필요가 없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아, 각동 홍보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해 달라고,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홍보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채우진위원  예.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동장님 협조 부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림 그리기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림 그리기에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나뉘어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작년에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시상도 하고 하는 건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채우진위원  장학금도 주고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장학금은 안 줬고 그냥 시상으로만 줬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는 거는 1년에 한 번인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두 번입니다.  
○채우진위원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채우진위원  두 번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각 예체능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거겠네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고금액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재능 분야가 1년 동안 6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장학금 예산으로만 지금 얼마 나가고 있나요, 전년도로만 비교했을 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올해는……
○채우진위원  전년도에 얼마?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전년도에 3억 6천만 원 나갔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3억 6천이 이자 포함된 금액인 건가요? 이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장학금으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이자수익으로 저희가 장학사업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뭐 기부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기부금도 보태서요.  
○채우진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현재는 이자율이 높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장학재단에 기부금이 좀 안 들어온 이유가 효도밥상으로 다 쏠림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그거는 저희는 모르겠고요.  
○채우진위원  사무국장이 이제 자료를 보실 거 아니에요? 뭐 전년도, 전전년도 봤을 때 효도밥상이 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나서 장학재단에 기부금이 좀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통계를 내본 적은 없나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제가 오기 전부터 효도밥상이 있었고요.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그런데 제가 그 통계를 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거 통계를 한번 내주세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그런데 그게 개인들이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끊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끊으세요?” 그러면 “제가 많이 힘들어서 끊습니다.”라고 하는데……
○채우진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국장님!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그분들한테 “효도밥상에 갑니까?”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한숨을 쉬며) 그게 아니라 효도밥상이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2022년도에 시행을 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시행을 하고 나서 장학재단의 기부금이 2020년도부터 얼마였는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제가 뭐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뭐 이거 효도밥상에다 기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는……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2022년을 기준으로요, 전 2년, 후 2년, 그러면 언제인지 아시겠죠? 2020년도부터 2024년도 이 사이에 기부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시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되게 어려워져 가지고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일인 거니까 자료만 주십시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뭐 효도밥상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 아니잖아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수익사업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장학재단 수익사업.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저희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조례를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합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그런데 저희가……
○채우진위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안 하고 있다”가 맞는 겁니다. 근거는 있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수익사업을 장학재단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네요, 그러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수익사업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 가지고 못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저도 혹시나 아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도 장학재단에서 한번 연구해 보고 찾아보십시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 걸 아직 찾아보거나 연구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연구는 해 봤는데 수익사업은 안 된다라는 교육청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그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한번 염두에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잠시만요. 1분 남았으니까요.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조례 봤을 때는 수익사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7조 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이 근거를 들이대세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학재단 이사회는 지금 월 1회로 열리고 있습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비정기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작년에 네 번 했고, 홍보단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것은 그냥 단원들끼리 모였었고요.
○남해석위원  예.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기부금이 계속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지금 현재 저희 수치를 보면, 예.
○남해석위원  기부금이 줄어드는데 막연히 줄어든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저도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요. 다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하고.
○남해석위원  아니, 뭐가 있잖아, 사업도 마찬가지고 잘 안 되면 원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원인 분석은 제가 알고 있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경기 침체라든가 다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남해석위원  아니, 막연히 경기 침체여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업이, 안 되는 사업들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사회를 작년에 4회 했다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기부금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기부금이 늘어날까 논의한 적 있습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된 거는 소액 기부자들이 5천 원, 1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고액 기부자들을 한번 더 좀 어디서 찾아서 모셔보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분들한테 감사패라도 좀 전해 드리고, 그분들이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는 얘기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남해석위원  여러 번 나왔는데 그게 언제 나왔습니까, 그런 의견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계속 논의는 되고 있었고, 작년에도 감사패를 주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말에 나왔습니다.
○남해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계속 논의되고, 여러 번 논의됐잖아요. 이거 뭐 말로만 논의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됐으면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실행한 적 있습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왜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이사회가 뭐 때문에 열려요? 이사회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실행을 해야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하여튼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막연히 경기가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경기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삼성이 이익을 안 내는 것이 아니고요, IMF 때도 경기가 안 좋았는데 돈을 번 사람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보다 노력이 적다고 생각하시고 더 많이 뛰시기 바랍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지금 16개월 됐습니다.
○이상원위원  16개월. 1년 넘으셨네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이상원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건 다 아시겠네요. 본 위원이 아침에 직접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를 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개인정보라는 거는 저희가 학생들, 예를 들어 대학생 등록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직접 저희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전화해서 “이 학생이 선발 예정인데 거기서 얼마를 주셨습니까?”라고 저희가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포장학생 경우는 재산 사항도 봅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산정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금액이 얼마면 얼마라고 기재를 합니다. 그 정도까지 저희가 개인정보를 쓰는 거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9조에 보면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담당자는 누구고 책임자는 누군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지금 담당은 우리 최보윤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아니,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최보윤 팀장입니다.
○이상원위원  최보윤 팀장님. 그러면 보호 담당자는 누구예요? 책임자하고 담당자가 있잖아요. 담당자는 누구예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저희는 직원이 사무국장 저 하나와 최 팀장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지금 하고 있고, 주로 이런 업무는 최보윤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최보윤 팀장님이 책임자고, 그 담당자는 사무국장님이 하신다는 건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이상원위원  제가 오늘 홈페이지를 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직위가 이사장 권오범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언제 적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운영팀장 김영우로 돼 있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그게 몇 년도 건가요?  
○이상원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력한 거예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저희는 그거 올린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올린 사항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올라와 있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저희는 지금 그거 처음 봅니다.  
○이상원위원  홈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치면 나옵니다.  
자, 이게 만약에 관리가 안 되면 직위에다가 그냥 ‘이사장’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름을 안 쓰면 돼요. 그리고 담당자도 마찬가지야. ‘운영팀장’ 하고 이름을 안 쓰면 돼. 전화번호하고 이메일만 들어가도 누군가가 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언제 적 건지 아시나요? 권오범 이사장님이 언제 퇴임하셨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상원위원  지금 몇 년도죠? 지금 이사장님 누구시죠? 공석이죠? 그전에 누구였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한일용 이사장님.
○이상원위원  한일용 이사장님 언제 퇴임하셨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5월 8일.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왜, 책임을 누가 질 거야?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갑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바로 저희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거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그 부분을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이름을 빼고 직위를 빼고 하셔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확하게 올라와서 어느 누구든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하나 사소한 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수정하면 언제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바로 하실 수 있죠? 내일 아침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사무국장님! 그거 수정해 가지고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국장님,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를 봤습니다. 제출서류에 보니까 아마 재산을 확인하려고 주민센터에서 떼는 서류 중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이거 하면 그 재산 소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게 왜 필요해요? 이거 만약에 세 사는 사람, 학생들인 경우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위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충분히 재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린 학생들한테 상처 주는 일 같은데요.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학교에 계셨다면서요? 한번 의견 말씀해 보세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정관 변경하려고 검토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12년이 되면서 정관 변경해야 될 부분이……
○권영숙위원  정관에 이게 나와요? 정관에 이런 사항이 나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운영 규정에 그렇게 지금……
○권영숙위원  이게 세목별로 나와요? 제가 운영 규정을 봤는데 이런 사항은 글쎄 본 기억이 없는데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운영 규정에 그 서류를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권영숙위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등도 받게 돼 있다고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운영 규정에.  
○권영숙위원  그것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그래서 저희가 정관을 전체적으로 지금 수정할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 꼭 반영하고 한번 논의……
○권영숙위원  한번 이사님들 의견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현명한 제출서류인지.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국민 보험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처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냥 간단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원 위원님이나 권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들, 지적한 것들이 120억이라는 그런 큰돈을 움직이는 장학재단이 해야 될 행동인가, 이것은 깊이 반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 우리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재산세 관련된 부분은 청소년들한테 잘못된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장학금이 나가기 전에 이런 서류가 빠지고 동사무소에서 바로 검토될 수 있는 서류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상원 위원님 자료 한번 띄운 거 보셨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위원장 강동오  2017년도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이 큰 금액을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홈페이지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어떻게 운영할까, 그 큰 금액을.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많이 고민하시고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동주민센터 염리동, 상암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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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교육체육국장송인수
  교육청소년과장김현정
  평생학습과장정명옥
  보육정책과장김지연
  체육진흥과장강대희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박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