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17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4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먼저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2103년도 추진계획이 의회부분은 우리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행사가 요란하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이 중에서 7번째 부분에 마포구의회 3주년 기념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제가 보고 이것이 지금까지 주년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 20주년이면 20주년 특별 기념행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 6대 3주년 기념은 조금 기존 형식으로 가기는 제가 보건대는 좀 거북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전에 없던 일들이 금년에 와서 많이 터지고 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회 위상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의 권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민관계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변했다는 것은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게 아니라 상당히 의회가 문제가 있다 그런 쪽이에요. 제가 보건대는 그렇다면 전의 기념식 형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은 상당히 발의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가 떳떳하게 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이 형식 자체를 제가 봐서는 기존 형식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좀 표현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가 겸손한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의회 본연의 자세 또 우리가 이미지 개선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식행사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구의회가 권위에서 점점 탈피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생각은 우리 다 같이 사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공통분모가 생기면 우리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시 연구하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나가면서 어떤 형식을 가지되 지금 시대가 문화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도저히 의회 위상을 올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의회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미지를 마포구의회가 사실 이런 면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주민하고 같이 가는 주민의 공감을 얻는 그런 의회가 되는 행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생각도 저도 해 봤는데 그것은 여기에 지금 전체가 다 모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런 것을 모색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은 내가 온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업무보고는 구청에 방송을 하지 않죠? 다른 상임위는 상임위원회를 할 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는 안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나간 일을 돌이켜서 반성하지 못하면 미래에도 다시 그와 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뭐를 제가 지금 지적하냐 작년에 의원들 의원연수, 의정연수가 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7명, 6명 이렇게 3번 나눠가지고 지방에 의정연수를 갔어요. 2번은 공무원이 한 명씩 따라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팀은 의원 7분이 가는데 공무원이 4명이 수행을 했어요. 다른 때는 1명만 갔어요. 이렇게 의회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집행부에다가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선하고 수범해서 우리가 집행부에게 모범을 보여야 집행부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떳떳하게 따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민주적이지 않고 형평에도 안 맞고 그런 의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행정학을 들이대면서 형평에 맞게 행정을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가 특정의원이 마음대로 어떻게 의회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의 고유권한이다, 의회 의원 단 한 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천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구의회 18명이 동의를 해 줘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의회 직원분들이 잘못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양심적인 공무원상을 가져야 돼요. 공무원이 양심을 걸고 이것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행정이 제대로 가는 거지 이거 눈치만 슬슬 보고 뒤로 꽁무니만 빼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웃음거리가 됩니다. 웃음거리, 행정을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중에 행정행위를 한 다음에 드러나기 때문에 먹는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듯이 행정이 잘못되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경우에도 의회가 형평에 맞지 않거나 민주적이지 못하거나 자주적이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행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유동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행정이 형평에 맞게 이루어지고 또 적정한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잘못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는 두고두고 지적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된 것은 기념식과 거기에 관련된 간담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보다 새롭고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작년에 마포구의회가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난처한 입장도 있고 또 기존에 해당이 안 되는 의원님들조차도 같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또 올해가 만기라고 거의 봐야 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 박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보이는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행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업무에 대한 토론이 있고 또한 이것도 의회가 현재 임원단의 회의를 좀 거쳐서 과연 이렇게 우리 위상이 구민이나 전 국민들한테 매스컴을 통해서 좋지 않게 비쳐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기념식을 우리가 재작년에 했었나요, 2년 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모의의회의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의 22개 초등학교 중에 전년도에 몇 개 초등학교가 이 모의의회에 참여를 했습니까?
(○의사팀장 이명훈 의사팀장 이명훈입니다. 한일용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22개교에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3개교가 신청을 해서 동교초등학교, 성서초등학교, 망원초등학교 3회를 실시했는데 작년도에도 같이 공문 보내고 했는데 망원초등학교 하나만 신청을 해서 실적이 좀 저조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일용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고 책자에 있듯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어려서부터 체험하고 이런 의회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고 또 지역구에 속해 있는 초등학교가 참여를 할 때는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에게 꼭 연락을 드려서 같이 안내라든가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명훈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일용 그리고 의원 강좌에 대해서, 우리가 의정연수 가서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가 준수할 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복식부기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랄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족집게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들을 때는 “아, 그런 것 같다.”하지만 실질적인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우리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깊이보다는 우리가 이해 위주로 갈 수 있다면 좀 유명강사, 저희가 많은 지역구민들을 상대하고 민원이라든가 행정을 항상 다뤄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이해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초청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족집게 강의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 강좌에 대해서는 좀 그런 쪽으로 올해 계획이 잡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정연수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교육이랄까 그런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의원 강좌에 대해서는 족집게 강의식이 아닌 우리 생활적인 행정과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저명강사를 초청해 줬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의사팀장 이명훈 덧붙여 설명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듣기 위해서 선호도 조사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 주 회기 중에 반영을 받아서 좋은 강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일용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지적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의회사무국에서 늘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지만 정말 오늘 이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또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예, 저희가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꼭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일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한일용 김수진 박영길
유동균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