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7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보건소)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보건소)
오늘 안건 심사는 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119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징수결정액은 669만 7,950원으로 이 중 71만 4,720원은 2019년 직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분 반납에 따른 세입처리이며, 598만 3,230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의장실 에어컨 설치공사의 조달물품 납품 기한에 따른 사고이월분을 세입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26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38억 6,884만 8,230원을 편성하여 34억 8,793만 6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8,091만 8,163원으로 집행률은 90.2%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의회운영 및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한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7,389만 2,230원 중 13억 7,474만 9,71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87.3%입니다. 이 중 속기사 인건비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여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에서 2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여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는 신문 및 방송 광고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60만 원으로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 중 60만 원은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편성된 홍보 사업비로 예산현액 6,224만 원 중 4,595만 1,044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1,628만 8,956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73.8%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비로 예산현액 20억 8,771만 6천 원 중 19억 3,075만 1,63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5,696만 4,370원이며, 집행률은 92.5%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등으로 편성된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940만 원 중 1억 2,087만 7,68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52만 2,320원이며, 집행률은 93.4%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확산과 팬데믹 상황에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많은 변수가 있는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들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특히 우리 김은영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의원 전체 분위기도 많이 쇄신됐고 여러 가지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와 만날 날은 1년 남았어요. 8대 의회에서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같이 아무 일 없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두 분 김성희 위원하고 이민석 부위원장께서 지금 결원이신데 지금 한 분이 늦으시거나 이렇게 되면 성원이 안 돼서 회의진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지켜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161쪽에서 17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2,821억 7,037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3억 4,835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5,974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2,836억 7,847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712억 8,458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4,649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억 8,02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9억 6,711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61쪽에서 163쪽까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1,203억 9,577만 원에서 1,119억 8,564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7,79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17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4억 3,04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53만 원,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이 1억 5천만 원 그리고 낙찰차액이 1억 123만 원, 지출잔액 71억 1,30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50억 3,383만 원, 청사 유지관리에서 2억 4,815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3억 3,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4쪽에서 167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087억 6,135만 원에서 1,071억 9,31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5,63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억 9,01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2,177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9.3%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353만 원, 예산절감액 5,535만 원,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2,560만 원 그리고 낙찰차액 598만 원과 지출잔액 6억 1,13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동행정 지원에서 1억 7,195만 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8,552만 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 7,1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8쪽에서 169쪽까지 홍보과입니다.
홍보과는 예산현액 16억 5,790만 원에서 15억 7,44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34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2,785만 원과 지출잔액 4,67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내고장마포 소식지 발간 예산 3,786만 원, 마포TV 운영 1,557만 원 그리고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1,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0쪽에서 171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475억 1,935만 원에서 454억 9,3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5억 1,2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은 6,0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5,326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6.9%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2,558만 원, 예산절감액 1억 5,215만 원, 낙찰차액 4,879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은 12억 2,08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1,296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8,614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 등 1억 367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8억 9,0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2쪽에서 173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0억 948만 원 중에서 9억 3,84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09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985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11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은 5,22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3,406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2,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175쪽까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 43억 3,461만 원에서 40억 9,96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78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71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462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00만 원, 낙찰차액 1억 4,978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은 5,07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정보통신 유지관리비 3,527만 원, 영상정보 유지관리비 1억 1,709만 원, 마포구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비 1,689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4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4,653만 원에서 2억 84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1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책자 37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020만 원이며, 주민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마을문고 어린이 도서 구입 등에 4,0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71쪽 기금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까지 총 4종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7,037만 원에서 당해연도 5,292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4억 2,33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8억 4,653만 원에서 당해연도 2,496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8억 7,148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12억 2,101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4,532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7,568만 원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 말 54억 9,111만 원에서 당해연도 7,355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55억 6,46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828억 8,643만 4천 원에서 16억 6,010만 4천 원을 증액한 총 1,845억 4,653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206억 7,599만 5천 원에서 368만 7천 원을 감액한 1,206억 7,2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옛날 마포구의회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비 3억 2,287만 7천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축소나 중단된 사업비로 신년인사회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4,113만 5천 원,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교류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비 4,050만 원, 상반기 직원 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아서 교육훈련비에서 6,5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연수가 불가함에 따라 선진문화 체험에서 8,300만 원, 서울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비 1,09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0쪽부터 74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87억 8,173만 3천 원에서 2억 7,029만 8천 원을 증액한 90억 5,2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주민자치사업단 직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6만 6천 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시비 반환금 1억 2,925만 9천 원 등 총 3억 805만 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3,950만 원, 마을아카데미 교육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1,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5쪽부터 78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기정예산 463억 9,066만 5천 원에서 13억 6,262만 3천 원을 증액한 477억 5,3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8억 1,710만 3천 원, 공중화장실 추가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5,478만 5천 원, 청소차고지 시설개선비 6,100만 원, 이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08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9쪽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43억 7,441만 원에서 3,087만 원을 증액한 44억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시비 반환금 1,757만 원,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사업 시비 반환금 1,19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일괄로 진행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7급이라면 7급이 뭐 10호봉도 있고 20호봉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조금 남는데, 그 남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인건비가 부족한 거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항상 일부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구의원 들어와서 지역을 가보니까 정말 새마을봉사대원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제가 관심이 있냐면 새마을 사업이 70년도 초에 시작됐어요. 그다음에 도시 새마을사업은 1974년도에 왔습니다. 제가 1976년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새마을 시작되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신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가 보니까 새마을봉사대원이 시동도 잘 걸리지 않는 폐차 직전의 차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마포구 실정이 이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2019년도 복지도시 상임위에서 저는 그 당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모르고 보건행정과 갔더니 거기 방역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방역차량 사야 된다. 그때는 이미 코로나 나기 전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 답변이 뭐라는 줄 아세요?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서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자치행정과장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본예산 반영 안 되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주장하셔 가지고 차량 4대를 산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업 중단되고 운영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반대로 바빠진 분들이 누구예요? 새마을봉사대원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봉사정신이 없다면 지금 개인 차량으로 소독하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창하고 잘 살게 된 게 이 새마을운동 그 잘 살기 운동 덕분이에요. 지금 이름만 달랐지 주민자치회 시초가 어디입니까? 새마을운동 마을공동체입니다.
복지 복지 하지만 돈 주고 쌀 주고 라면 주는 게 복지가 아니에요. 주민자치,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게 주민자치예요. 지금 새마을봉사대원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새마을 방역차량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거는, 이것은 행정상 구의원으로서 저는 용납 못 합니다.
올 추경예산에 지금 방역차량 한 대 얼마 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 편성된 예산이 넘치지 않아요? 감액 예산이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돌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 핑계 대지 마시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차량에 대한 부분은 뭐 필요성도 있고, 제 지역구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망원2동, 성산1동, 연남동입니다. 그런데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고, 개인들이 하는 차들이 있었고, 조그만 거 라보입니다. 그리고 망원2동은 이번에 새로 배정이 됐어요, 1대가. 그렇게 돼서 진행되고 있고, 성산1동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좀 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지금 단종된 차량 라보를 원하지 포터 큰 거 그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 상의를 해 봤어요. 그런 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역하기는 어렵다.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찾아봐야 될 텐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미세먼지까지 한다고 고압살수차까지 동원해서 다니잖아요.
차제에 앞으로 전 동에 확대를 해야 되고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면 차량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더군다나 그 적정한 차량, 지금 그게 단종됐다 그래 가지고 대체로 큰 것을 사버리면 그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무슨 영업하는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하루에 한 시간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두 시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방안을 좀 세워보세요,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의견들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쭉 검토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글쎄 뭐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해 볼까요?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를 받았을 우리 공무원분들께 또 한번 심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총무과장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웃음)
그래서 오늘은 좀 삭감보다는 증액,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증액이 필요할까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연구를 해 봤어요. 그래서 다른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텐데,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드릴게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 제가 착각했네요. 일단은 그 부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억 원 정도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이민석 위원님께서. 그런데 지금 동청사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께서 제시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논의를 통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관한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6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총예산현액 234억 1,072만 8,230원 중 205억 3,807만 4,787원을 집행하고, 4억 3,320만 2,6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0억 6,534만 367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7%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46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9억 9,298만 2,230원에서 46억 2,063만 4,659원을 집행하고, 8,047만 2,94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46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1억 8,167만 4,230원에서 30억 4,526만 9,415원을 집행하서, 4,806만 8,4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7%입니다.
247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5억 7,876만 6천 원에서 13억 4,302만 1,764원을 집행하고, 선별진료소 동절기 운영비 등 6,633만 3,790원은 2021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3,220만 5,94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5%입니다.
248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853만 2천 원에서 9,834만 4,040원을 집행하고 18만 7,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248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401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399만 9,440원을 집행하고, 1만 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49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9,307만 2천 원 중 2억 8,247만 9,840원을 집행하고, 434만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814만 원에서 8,366만 7,900원을 집행하고, 122만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9%입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4,777만 8천 원에서 1억 4,288만 5,090원을 집행하고, 189만 2,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6%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710만 2천 원에서 5,587만 5,150원을 집행하고, 122만 6,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8%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51억 7,514만 7천 원에서 135억 8,373만 5,190원을 집행하고 5억 7,828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51쪽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992만 원 중 11억 8,520만 7,550원을 집행하고, 6,521만 9,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1%입니다.
252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억 7,701만 4천 원에서 16억 7,801만 3,620원을 집행하고, 6,940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4%입니다.
252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9억 7,534만 5천 원에서 80억 2,448만 9,760원을 집행하고, 2억 8,210만 6,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4%입니다.
25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3억 5,722만 5천 원 중 20억 7,643만 1,180원을 집행하고, 1억 4,549만 6,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1%입니다.
254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233만 2천 원에서 7,630만 2,640원을 집행하고, 1,602만 9,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2.6%입니다.
254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5억 4,331만 1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329만 44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4,952만 7천 원 중 20억 5,122만 5,098원을 집행하고, 4억 224만 4,57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9.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55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955만 8천 원에서 12억 1,289만 3,775원을 집행하고, 학생 치과주치의사업비 8,004만 원은 202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682만 7,49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9.8%입니다.
256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504만 7천 원에서 2억 6,919만 750원을 집행하고, 검사 및 검진사업의 진단검사의학실 혈액자동분석기 구입비 7,782만 3,900원은 2021년도로 사고이월처리하였으며, 1억 5,114만 3,66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53.3%입니다.
256쪽 응급의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906만 4천 원에서 5,368만 140원을 집행하고, 3,835만 8,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49.2%입니다.
25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9,084만 3천 원 중 3억 2,313만 3,060원을 집행하고, 5,322만 6,92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2.7%입니다.
257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499만 3천 원 중 5,050만 350원을 집행하고 2,449만 2,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7.3%입니다.
다음은 257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2만 2천 원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182만 7,023원을 집행하고 819만 4,97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90쪽입니다.
2020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26억 4,558만 3천 원 중 식품위생과징금 중 구 귀속분(총액의 60%), 정기예금이자, 진흥기금상환금 및 이자 등 총 1억 4,894만 2,219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27억 9,452만 5,219원을 융자와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10억 7,311만 8천 원에서 10억 4,613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221억 1,92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37억 1,023만 5천 원에서 4억 8,759만 4천 원을 증액한 41억 9,7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 1억 4,529만 6천 원, 에이즈예방관리사업비 3,799만 8천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 분야에서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6억 7,567만 6천 원에서 1,059만 7천 원을 증액한 6억 8,62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비 400만 원과 국·시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5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146억 2,855만 7천 원에서 3억 1,453만 원을 증액한 149억 4,30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이전, 난임부부지원 사업 등 2억 6,845만 원, 국·시비 사업의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3,505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11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20억 5,865만 원에서 2억 3,341만 6천 원을 증액한 22억 9,2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지소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사업비 반납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2억 3,341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 최은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2월 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마지막 인사말씀은 위원회에서 하셨으니까 지금 또 부탁드리면 당황하실 것 같고,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임위가 달라서,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삶의 질도 그렇지만 삶의 방향도 아마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결산이나 예비비나 이러한 부분들도 거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또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한 번도 경험을 해 보지 못했잖아요. 재난지원금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원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졌고, 또 영업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도 시간제한을 받아가면서 영업을 못 하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집행률 저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런 사업들은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 같은 경우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구민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에서 힘을 내 주셔야 또 저희 구민들도 힘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또 힘든 우리 과장님 계시죠? 위생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현장에 다니시면서 욕도 많이 먹어가면서, 진짜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주지는 않지만 묵묵히 견디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존경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핫한 홍대 또 망원동 그쪽 지역구를 맡다 보니까 말들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다 겪으면서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볼 때 정말 존경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이번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정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일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여기 보면 난임부부에 대한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를 서울시에서 한번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했는데, 체외수정 그 부분을 조금 더 해 달라, 그게 정말 절실하다 해 가지고 서울형으로 서울시비 100%로 해서 따로 그 끝나신 분들에 한해서 더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려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잘 살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예산은 추경보다는 정말로 본예산에 편성을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지원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아이 한 명 낳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거기 수요파악을 해서 분유나 기저귀를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일이 개인적으로 접수를 해서 신청해서 주는 것보다도 정말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마포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라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방향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부터 2세까지 기저귀랑 분유를 먹는 아이들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지급은 국·시비 5 대 5 이제 매칭사업인데요. 확진자에 대한 의료비로 병원 지급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확진자가 확진이 되게 되면 경증일 때는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증 이상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입원비를 지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이제 114명이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급했던 그 경비입니다.
의약과장님!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소장님께서 언급을 일부 하셨지만 작년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 업무 일부가 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저희 영상의학실 그다음에 임상병리실 그다음에 건강검진실이 잠정 중단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하고 있는 혈액검사라든지 아니면 영상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골밀도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물품이라든지 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모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코로나19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항은 잠정 중단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많이 좀 남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김진천 이민석 강명숙
권영숙 김성희 김종선
장덕준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창열
의회사무국장김은영
보건소장오상철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김종오
보건행정과장최종익
건강증진과장최은희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