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2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09시 05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직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팀장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모의의회를 신청한 학교가 현재 몇 개나 됩니까?
그냥 안일하게 작년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넉넉하게 준비한 것 아닙니까?
플러스 집행부 공무원들 참석자까지 하면 55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40인분을 예약을 한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간식준비를 좀 해 드리고 그다음에 집행부 쪽에서 오실 때 다른 음식물을 좀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식을 하시기 전에 조금씩 섭취를 하시니까 정작 뷔페 드실 때는 덜 드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좀 더 인원수를 감안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올해 같은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유의 바랍니다.
지금 의회 해외비교시찰, 의정연수, 산업시찰, 비교시찰, 여러 가지 연수가 많이 1년에도 몇 번씩 진행이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해외시찰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보통 상임위별로 가시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함께 가는 숫자가요, 의원들 숫자에 비해서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에 갈 때도 의원들 17명 가는데 직원이 8명이 갔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의원들 8명 가는데 또 직원이 6명이나 갔고 그래서 의원들 50% 이상을 다 직원들이 같이 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국내시찰이나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산업시찰을 18명 전원이 갔었는데 직원들이 11명이 갔거든요.
그리고 비교시찰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별로 가는데 의원 10명이 가는데 직원이 8명이 가고, 지금 계속, 제가 최근 3년 것만 조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여 의원 수 대비로 봤을 때 50% 이상의 숫자 되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다른 의회도 이렇게 직원들이 같이 가느냐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은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3명이 해외시찰 갈 때 직원 4명이 따라가고 저희도 밖에 나가서 보면 알지만 다른 의회 의원님들 갔을 때 직원들 한두 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지방시찰 같은 경우는 보통 5분의 1 이하로 직원들이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 연수나 시찰 갈 때 직원들 따라가는 것 말고 직원들 별도의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해외비교시찰 계획이라든가 연수계획이 별도로 수립해서 실시하지마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의회사무국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 직원들이 참석하는 비율이 많다는 지적은 사실 지난 제가 행정관리국장 할 때도 그랬고 직원들 숫자가 많다는 것, 직원들 해외공무여행 심사는 집행부에서 합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우리 위원님들 심사는 우리 의회 쪽에서 하지만, 심사과정에서도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나가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실행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오진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집행부에서 별도로 기획을 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기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폭이 좁다 보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도 많이,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의원님들이 의정연수 하는데 최소 인력만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도 사실은 배우러 가는 입장인데 직원들이 그때 같이 가가지고 같이 보고 듣고 배우고 하면야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 가 가지고요, 하는 일이 뭡니까? 가방모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20년이면 이제 족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들 많이 버리시고 새롭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의 관행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내를 따라가든 아니면 직원들끼리 따로 가든, 직원들도 연수에 참가할 목적을 좀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인원배치와 역할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09시 27분 감사종료)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