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3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보행행정과)
2. 2024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경제진흥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보행행정과)
2. 2024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경제진흥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가 됐으므로 성원이 되었고,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후반기에 처음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렇게 같이 한자리에 모였거든요. 제가 간략하게나마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여곡절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이게 여야 모두 합치해서 같이 모여야 될 자리이고 그리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쪽 당에서만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는 자기 자신이 구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공론화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만 소감을 할 게 아니라 한 분씩 한번 할까요? 시간도 넉넉한데.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까?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보행행정과)

(10시 02분)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보행행정과장은 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안녕하십니까? 보행행정과장 이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홍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 게시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하였고, 지난 4월 선정되어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6호에 의거 기금운용 규모를 확대 변경하고자 본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운용 규모는 16억 2,636만 9천 원이며, 당초 운용계획인 15억 636만 9천 원보다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보행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영숙 부의장님.
○권영숙위원  먼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려요, 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추가로 전자게시대를 한 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쯤 선정될 것 같아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지금 현재 합정 로터리 메세나폴리스 앞쪽에 저희 구유지가 좀 있거든요. 현재 그쪽으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장소는 변경이 가능하고요.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치는.
○권영숙위원  장소 선정을 잘 하셔서 우리 마포구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합정동 로터리에다가 LED 전자게시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1억 2천만 원의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자기기판이 1억 2천이나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이 앞에 3개 설치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설치했을 때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1기당.
○위원장 한선미  아니 아니, 3대의 기계가 홍대 전철역 그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홍대 앞에 그다음에 동교동 삼거리 그쪽에 하나 있고, 공덕 로터리 쪽에 있고, 그렇게 3개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렇게 3개 있어요? 그게 얼마라고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1기당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아, 그때도 1기당 1억 5천 정도 됐어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그게 2021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3년 전에 그렇게 들어서, 이번에 기기도 좀 변경이 됐고 해서 1억 2천 정도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 원가계산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게 예상했던 금액보다 너무 큰 금액이라. 그건 추후에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그 LED 광고판을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일단 기본적으로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홍보 목적이거든요, 주된 목적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정 홍보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있고 상업용 광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한선미  아, 상업용은 아니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구정 홍보용…… 그러니까 메인이 구정 홍보용이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위원장 한선미  우리 마포대로에 LED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소상공인들이 관리하는 것 같은데……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공덕 로터리 혹시 말씀하시는?
○위원장 한선미  아니, 공덕 로터리 말고 마포대로에서 건너오는 용강동 쪽에.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거기는……
○권영숙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추가로 말씀해 주실래요?
○권영숙위원  거기 설명을 해드리면 용강동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상인회에서도 소상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운영비가 솔찬히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운영비 내지는, 광고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상업적인 목적도 플러스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상업 용도도 있다고 하셨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저희가 현재 상업용 광고는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한선미  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차후에라도 혹시……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그거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광고판이 어떻게 용도가 변하는지, 구정 홍보만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경제진흥과)

(10시 10분)

○위원장 한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4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관하여 경제진흥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창업복지관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예비비 1억 4,198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포창업복지관 승강기 정밀검사 불합격 통보 및 갇힘 사고 발생에 따라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히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승강기는 2007년 창업복지관 신축 당시 설치된 설비로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중대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마포창업복지관 노후 엘리베이터 2대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창업복지관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업복지관에 기업이 몇 개나 입주돼 있어요, 몇 개 업체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창업복지관에는 지금, 아마 비즈니스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하 1층부터 6층 건물인데 3개 부서에 7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4층부터 6층이고요. 20개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비즈니스센터가 따로 있고 창업복지관은 건물 전체 이름이 창업복지관이고 그 안에 이제 고용복지센터니 이렇게 같이 있는 거?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7개 센터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한선미   홍지광   권영숙
  김승수   안미자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송인수
  보행행정과장이임수
  경제진흥과장최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