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월 28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의회사무국)
(09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구의회 의원하고 구청 간부 워크샵이 계획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로 잡혀 있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그것은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고요, 구청 집행부 측에서 잡을 겁니다.
○정해원위원 연간계획에 일정 같은 게 안 나와 있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현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문제는 어떻게 좀 빨리 해서 가능하면 한 달이라도 빨리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사무국장 김재형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해 놓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납품업자가 선정이 돼야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달청하고 계속 교섭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조달구매하고 일반 시장구매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돼요?
○사무국장 김재형 가격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법상으로 조달구매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가격상으로 보면 일반구매로 살 수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꼭 조달구매 아니어도 가능할텐데?
○사무국장 김재형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규정에 맞게 하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신청사 내에 구의회 건물 평수가 몇 평이에요?
○사무국장 김재형 758평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거보다 적은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형 지금 있는 거보다, 지금 있는 거는 총 건물평수가 925평인데 여기에는 지하에 기계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등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이 다 포함돼서 실제 건물보다 평수는 거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실제 사무실 쓰는 거는 오히려 조금 17평이 더 늘어납니다.
○이매숙위원 사무국장님이 볼 때 그 정도 평수면 앞으로 별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이때 계획을 안 하면 힘들잖아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이 평수가 지금 행자부에서 나온 기준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여평이 많은 편이고 원래 행자부 의회 기준을 보면 총 648평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것은 758평이고 기존에 쓰는 걸로 면적을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740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17평이 많은 편이고 행자부 안보다는 100여평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저희들이 볼 때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정말 확보하지 않으면 이게 또 신청사 설립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사무실 평수 확보하는 걸 아주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아까 체력단련실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의회 쪽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재형 신청사로 가면 종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할겁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의원연수 및 세미나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 24명이 동시에 하는 거죠?
○사무국장 김재형 이것은 개별적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동시에 가실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하는 게 뭐죠?
○사무국장 김재형 7p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전체적으로 할 때 보면 제주도 구제주시에 있는 무슨 호텔이죠? 로베로 호텔로만 가는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서귀포 쪽으로도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도 계획할 수 있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이매숙위원 우리 마포 관내에 서귀포에서 호텔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예산을 자기들한테 일임을 해 주면 예전하고 스케줄이 변경 없이 2박 3일 범위 내에서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항상 제주시로만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도 1대 때부터 거기로 하니까 거부도 있는데.
○사무국장 김재형 좋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한번 그렇게 변화를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조달구매 해야 된다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예, 우리 물품구매 회계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걸 어길 때 어떻게 돼요? 일반구매 했을 경우에.
○사무국장 김재형 회계질서 문란으로 제가 조금 문책 받는 정도죠.
○신봉현위원 문책 받습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예.
○신봉현위원 이를테면 조달구매가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인데 일반구매 해서 150만원에 샀다면 그게 무슨 귀책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비싼 걸 뻔히 알면서 조달구매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사무국장 김재형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따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도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요, 그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 상급기관에다가 조달구매 하지 않고, 업자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잖아요. 굳이 조달구매 해서 비싼 거 사느냐고. 일반업자들한테 이렇게 입찰 붙이면 조달구매가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를테면 조달구매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인데 일반구매로 220만원에 샀다,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귀책사유가 되는데 이것은...
○사무국장 김재형 위원님 말씀대로 싸게 샀다면 문책한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죠. 만일 비싸게 샀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히려 싸게 샀다면...
○신봉현위원 이거 컴퓨터 구매할 때 한번 알아보셔서 국장님이 내가 문책 받을까봐 몸 사리는 그런 행정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조달구매 못하겠다” 하고 “일반구매 한 번 해보겠다” 싸게 샀는데 나중에 할 말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 싸니까 샀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귀책사유가 되지 않을 걸로 아는데 의향이 있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아주 좋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1p 직원현황표 보면 정원이 26명인데 과는 빠지고 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 과장 5급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송태섭위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형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고요, 행자부에서 인구기준으로 해서, 국장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국장 없이 과장이 있는 데도 있고 직제를 행자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르다 보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다른 의회도 내가 몇 군데 돌아봤는데 우리 마포구 비슷한 데 보면 과도 있던데? 과장급 5급도.
○사무국장 김재형 서울시 내에는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없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예를 들면 금천구 같은 경우는 의원수가 13명인가 그래서 거기는 국이 없고 각 과로 돼 있습니다. 의원수의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과장제도 없고 인구수에 따라서 국장이나 안 그러면 과장이 이렇게...
○송태섭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25개 구의회 중에서 과 있는 데, 인구 비례해서 의원님 수 비례해서 과 있는 데가 없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없습니다. 다 국장으로 돼 있고 그나마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금천구는 국장이 없고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우리 의회청사가 저쪽 신청사로 이전되는데 단독청사가 아니고 전체 청사 중에 일부분 이렇게 하나요, 우리 의회 청사를 별도의 청사로 이렇게 합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있는 거는 구청 건물 있고 옆에 붙여서 별도의 의회 청사를.
○박영길위원 별도로?
○사무국장 김재형 건물 안의 일부가 아니고 건물 밖에 붙여서 별도로.
○박영길위원 구청사의 일부분이 의회가 아니고 별도의 청사로 해서?
○사무국장 김재형 예, 붙여서 옆으로.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야 되고 실시설계 부분이 2005년도 벌써 3월～8월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지방비교시찰 이런 거 있죠? 전체 우리가 지방으로 나가는 거 보면 앞으로 일정 중에 우리가 좀 시범적으로 시찰이라 할까요? 볼 수 있는 의회 기능문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잘 됐다고 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일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짤 때. 그냥 이렇게 들려서가 아니라 이제는 신청사에 새로 우리 구의회가 생기기 때문에 구조적인 것은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앞으로 조언이 필요하고 또 도입부분은 도입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저 하나의 의견이니까 참조를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이 여수의회라든가 도봉구의회라든가, 강남구의회라든가 몇 군데 잘 돼 있다는 데 자료를 청사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와 있는데 굳이 의원님들이 다시 현장을 보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청사가 입찰이 끝나면 설계 들어가는데 설계할 때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상당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보충한다면 우리 의회는 몇 층으로 짓습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그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설계가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4층에서 이용하는 의원사무실 보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도시위원회하고 행정건설위원회하고 반을 갈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양쪽으로, 우리 주현 씨가 있는 장소를 복판으로 해서 양쪽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로 설계를 하면 좀 아담해 보이고 좋을 것 같아서.
○사무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아주 쓰기 좋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배치한 내용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신청사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는데 지금 거기 수영장도 들어가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거기는 지금 신청사 내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옆에 또 들어갑니다. 복합행정타운이라고 해서 노인복지요양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도 들어가고 우리 구청과 의회, 보건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구청이나 의회건물 자체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옆에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이게 들어가서 아마 우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져 있는 그런 수영장이 학교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쪽에 신청사에 만약에 규모가 훨씬 좋은 여건으로 수영장이 만들어진다면 기이 있는 수영장이 지금 활용도가 그렇게 넉넉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훨씬 좋은 게 생긴다면 아무래도 이용율이 기존의 것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창천학교도 생길 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율이 앞으로 지금 현재 충족이 안되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더 좋은 게 생긴다면 그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한테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질의를 드렸구요.
아까 박영길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그동안에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몇 번 접하지는 못했지만 지방시찰이라는 것이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끼리 어떤 놀러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지방시찰이 되기를 꼭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우리가 위탁교육 시키는 거 있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오윤수위원 저도 위탁교육을 받아본 사실이 있지만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교육을 시키는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생각한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교육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선의원이라고 해서 가령 예산을 매년 계속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예결위원회 들어가서 이 예산을 다루다 보게 되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초선의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마구잡이로 그런 데 가서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누구보다도 우리 전문위원이 우리 의원들간에 어떤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가장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자료를 갖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교육만 시키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을 시켜서 전문위원한테 교육을 받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의원 같은 경우에 예산도 그렇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켜 봤으면 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집행부 쪽에서 참고하셔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남열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신청사가 758평이 되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유남열위원 그래도 행자부 지침보다는 100여평이 많다, 크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행자부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래도 의원 수나 주민 수 같은 거 어느 정도 감안해서 평수가 돼야 되지 그냥 기초의회는 몇 평이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만 예를 들면 의원 몇 명에는 몇 평 정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의원 수를 기초해서 계산됩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 앞으로 우리가 지으면 다 알겠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상임위원회도 옆으로 있지만 또 우리 의원사무실도 상임위원회별로 분류를 해 주는 게 너무 휑한 것보다는 낫겠다 하는 게 본인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그때 들어갈 때까지 오히려 있지 않겠지만, 우리보다 더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계획단계에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여분이 있겠습니다만 방을 여분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도 둘 수 있어서 회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용도에 따라서 해야 되고, 자리가 없다보니까 그렇긴 한데 전전 의원들도 방을 마련해 줘 가지고 한번 와서 같이 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도 있는 게, 다른 의원들로부터 가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1대부터 쭉 있다보니까 그만두신 분들 이야기도 가끔 나오고, 지금 위에서 강력하게 저지를 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우리 예산에서 1년간 얼마씩 줘서 전임의원들이 한 번씩 회식도 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그렇게 그만둔 의원들 모임을 지금 국회 같은 데도 이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저도 나이 들고 그러니까 한 번씩 의회 오더라도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무국장 김재형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지방 비교시찰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사실 이거 신청사 짓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어놓으면 앞으로 영원한 건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비교시찰을, 이번에는 신청사 짓는데 비교시찰 한번 하도록 주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잘돼 있는 의회를 몇 군데 다녀오시도록 해서 지금 박영길위원님이나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오윤수위원 제가 사석에서 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는 5분 발언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아까 사무실을 앞으로 위원회별로 나눠서 쓰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각자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가 다르게 되면 아침에 사무실에 나와서 잠깐 인사하고 나면 회의도 따로 하죠, 식사시간도 다르죠, 그러다 보면 사실 의원들간에도 위원회가 다른 의원님은 만남이 긴 시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인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모든 업무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업무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또 아울러서 구정질문이라는 그 테두리 내에도 한계가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가령 어떤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답변 들은 내용이 상당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챙겨주는 것도 없고 임기 후면 끝나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다행스럽게 행정관리국 쪽에서 처리전말부가 생겨서 앞으로 챙길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본위원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참 챙겨줬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 소관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의회사무국에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5분 발언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저쪽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라도 5분 발언 할 수 있도록 아마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직 그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의회는 5분 발언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제가 집행부 쪽에다 어떤 안건을 제시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을 때 대다수 보면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전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안됩니다.” 매우 일방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자고 했는데 지금 5분 발언 제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다른 구 운영에 대한 것도 좀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5분 발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오윤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먼저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각종 질문이나 의견 제시한 게 처리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현재 집행부에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전말처리대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처리된 거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보자고 하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서로 다르다보니까 내가 상대방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항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에 서로 상호간에 정보교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된다면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질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통로가 없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타구에도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폐단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모든 제도라는 것은 좋게 활용하며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또 악용하는 경우에 나쁜 폐단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이 하고 있는 데도 안 하는 쪽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료의원끼리 다른 위원회에다 부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 들을 수 있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라는 것은 협의체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의견을 가지고 어떤 것이 관철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 이야기를 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듣고 과연 그 말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다른 의원님에게 부탁하는 일과 서면질문과 답변 그런 제도도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에 대한 폐단이 있다고 하시는데 별도로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 속에 물론 범주를 벗어난 일이 있다고 보면 그래서는 안되겠죠. 의원님들은 품위를 지켜야 될 것이고 품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의견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까지 생각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폐단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폐단에 앞서서 어찌됐든 의회 협의체로 봐서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5분 제안발언이 나는 꼭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님 회의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평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특히 구정질문 부분에서 지금 방식은 우리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또 답변하는 분들이 일괄 답변하고 그런 상례로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국회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회도 바뀌었어요. 바뀐 부분이 그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바뀌었는데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것은 구의원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즉답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문일답에 대해서 청장이면 청장이 즉답을 하고 국장이면 국장이 즉답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회의가 효율적이 되고 또 평소에 질문하는 사람도 면밀히 공부하고 연구검토하고 또 답변하는 분들도 항상 답변을 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돼요. 연구를 하지 않으면 즉답을 할 수 없죠. 시간을 주니까 참모들이 다 답변을 해 주고 써주고 그것을 읽는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청 간부들이 공부를 하게 하고 보다 그 사람들이 의회 쪽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생각을 한다면 평소에 그만큼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 부분이 즉답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방식이 어떤 규정이 있는지 조례에 있는지 왜 그렇게 가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개선할,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요새 국회식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장관들 직접 질문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으면 우리 의회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내가 봐서는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재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추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 있고 저도 그 생각에 동감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하는 방식은 여태까지 전례로 쭉 해 오다 보니까 그 방식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질의는 A라는 분이 하셨는데 A라는 분은 다 끝났는데 B, C, E 여러 의원님이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식으로 너도나도 한 마디씩 하니까 본 질문이 어디 가 버리고 없고 엉뚱하게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질문하고 싶은 의원님은 청장님을 상대로 하시든 국장을 상대로 하시든 내가 묻고 싶은 얘기를 즉답, 거기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거기서 해소되면 끝나는 거예요. 괜히 여러 다른 의원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얘기하는 거 듣고 생각나니까 한 마디 툭 던지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회의가 옳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바꾸자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그거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형기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뒤에 계시지만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서 신년보고회 하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의회 건축문제라든지 이런 거 잘 챙기셔야 할 거 같고 오윤수위원님이 말씀하신 5분 발언제도 한번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생각하고, 또 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즉답으로 할 수 있는 거, 서울시나 국회가 공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서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구정질문 해 놓고 본 의원이 답변도 안 듣고 밖에 나가있고 이런 일이 허다히 있었단 말이에요. 본위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즉답 식으로 구정질문하는 거 이런 거를 관계공무원들과 국장님 비롯해서 잘 연구검토하셔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보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2005도 신년보고회에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전완수 신봉현 이매숙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송태섭 정해원○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