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5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09시 05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는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선서서 회수)
그러면 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직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학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팀장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국장님 의정연수 갈 때 복지도시하고 행정건설하고 예산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의정연수 인원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고요. 또 방문 장소에 따라서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운영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 일반현황에서 직원 정·현원 현황을 봤을 때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행정에 지금 보면 8급 정원이 원래 4명인데 지금 0명이고요. 사무운영에서 보면 7급이 0명으로 정원은 되어 있는데 현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라 함은 여기 운영을 위해서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원은 지금 저희 사무국에 들어와 있는 인원에 대한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 지금 직원 정·현원 현황은 마포구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9급이 지금 저희가 없고 8급이 4명인데 한 명도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집행부 쪽에서 이쪽으로 인사 배치를 할 때 직급이 좀 안 맞게 배치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장기재직근속승진이라는 게 있는데 근속승진은 정원은 8급이라고 해도 현원으로는 7급으로 잡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속기 같은 경우 그렇고요. 사무운영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홈페이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는 개개인이 화면이 흘러가면 거기서 클릭해서 그 의원을 찾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의원을 한 컷에서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끔 해서 되게 이렇게 의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 편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참 감사하고 의원들의 활동을 직접 이렇게 찾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점도 좀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포구의회보라 하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4번.
그래서 구민들에 대한 활동이 조금 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더욱더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내고장마포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통장님 회의 때라든가 반상회 때 그게 배포가 됩니다. 그럴 때 보면 저희 의원들의 홍보란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구정질문이라든가 어떤 큰 이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를 못한 부분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한 장이라도 해서 좀 더 거기에 배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더 구민들한테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내고장마포 소식지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일부 지면을 할애해서 의정활동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반기 중에 한번 검토를 해서요, 가능하다면 저희도 분기에 한 번 정도 지면이 좀 짧더라도 해서 내고장마포와 같이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행정건설위원회는 장애인들하고 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장애. 그렇죠? 좀 발언할 기회도 복지도시보다 좀 부족하죠?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복지도시위원회하고 행정건설위원회하고 또 맡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외에도 또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이 또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봉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장애인 산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활동도 사실은 장애인단체에서 좀 감안을 해서 표창 같은 것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시각장애인들 모시고 산행을 하늘공원까지 갔다가 거기서 같이 나무 심고 왔는데 그런 것을 딱 나면 이런 것을 또 장애인단체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 가지고, 만약 복지도시에서 했으면 진작 감사패 한 10장은 탔을 거야, 아마. 그렇죠?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한 거 하나가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안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다음에 또 의원들이 또 여기서 나가고 또 내년에 또 나오면 거기에 어떤 공보집이고 홍보집에다가 자기 프로필에 올라갈 것인데 전혀 의회사무국에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볼 때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역할을 해 주시려면 확실히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든가 해야지 행정건설위원 출신들은 지금 보니까 한두 명 빼놓고는 장애인단체에서 감사패, 저도 3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제 나름대로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뭐, 해 가지고 딱 내놓으면 어쨌든 간에 마포구민들이고 서울시민들이고 그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해당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저 엊그저께 5분자유발언하고 해피풍선 드디어 한국에서 사망자가 나왔어요, 어제요. 어제. 아산화 그것을 과다흡입을 해서 아침에 매스컴에 뉴스 보도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고. 그러한 것들 자체가 빨리빨리 해 줘야만이 그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보과 그 자료 제출했어요? 넘겨줬어요? 아무튼 그것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까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도시 회의 때 나왔던 의원들의 질의였었는데 6대 때나 7대 때나 보면 매번 나왔던 우리 의회에서의 관심사항이지만 또 한 번 질의를 드린다면 우리 의회에 계시는 전문위원이 있죠?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시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때 제기된 질의였고요.
다음 또 하나 말씀 드리면, 국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고 나서 우선 달라진 면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오늘 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의원들이 일반직원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한번 의회에서 처음으로 이용을 해 보려고 했는데 휴일 날은 거의 다 예약이 찼더라고요. 한 달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마포구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용을 하니까 아마 주말에는 예약이 거의 다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운영위원회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모바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많이 개편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답변하신 거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를 완전 개편한 거는 아니고, 개편 제작한 거는 아니고 PC에서 개편된 것을 모바일로 전환해서 볼 수 있게끔 그것만 현 단계에서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비록 혜택은 8대 의회에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마포구민들이 아무래도 PC로 우리 홈페이지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모바일로 접근하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용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발 빠르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끝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제가 6대 때도 운영위원회를 해 보고, 또 운영위원장도 해 보고 7대에서도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역대 국장님들보면 정년퇴직을 얼마 안 두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의회사무국장 자리가. 그런데 제가 편견이나 개인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국장직 내지는 이런 걸 할 시간이 충분한데도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셔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의회를 많은 좋은 방향으로 빨리 개편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고맙고 또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장 저 자리가 무슨 뭐 1년 내지는 얼마 안 남은 자리에 시간 때우기로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늘같이 이런 의회를 위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만 오시게끔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아무튼 우리가 아까 의회보 얘기도 하셨지만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더 구민들한테 우리 의원들 활동 내지는 홍보를 하려고 하면 제일 접근하기도 좋고 영향력이 큰 게 아마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계시는 동안 이 홈페이지 문제는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지금 오늘 저도 이 안에 들어가 봤지만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훨씬,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의회 활동내용에 대해서 더 접근하기도 좋고 잘 돼 있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나 올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꼭 마무리하고 좀 내년으로 넘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우리 의회 앞의 주차문제를 먼저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의회사무국 앞에 민간인도 차를 대고 또 아니면 농성하는 차도 먼저 봉고차가 한동안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를 물론 의회 건물 앞에 있다고 해서 꼭 주민한테 개방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의회사무국 직원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일반 주민이나 민원인들은 본 집행부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다 주차 차단기를 하든 해서, 뭐 들었다 놨다 이거 불편하고요. 하여튼 그런 차단기를 설치해서 일반 주민이나 농성자들이 의회사무국 건물 앞에 주차하는 것을 좀 막았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몇 분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폐쇄를 하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의회청사가 독립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독립청사가 아닌데 의원님들이 이쪽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고 밑으로 들어온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주차장을 활용을 하되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볼 때 요새는 열린 공간, 열린 공간, 기존에 막혀 있는 문도 여는데 차단기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하여튼 지금은 최대한 외부의 차량들 진입제한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농성자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는 하여튼 계속 거기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지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의원님들 홍보에 대한 문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홍보는 누가 전담을 하고 있죠? 집행부 쪽에서 한 명이 전담하고 있지 않나요?
시간이 없어서 저기했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번 의정발전 유공 주민 감사패 수여 그 내용에서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108명인데 사실상 참여를 몇 번 해 보면 6명이 다 안 오거든요, 각 지역에서. 많이 빠집니다. 5명 온 데도 있고 4명 온 데도 있어요. 저도 목격을 좀 해 봤었는데요. 그러면 1인당 7만 원 꼴이 충분히 되거든요. 예산이 710만 원이니까. 주로 손톱깎이 그것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주도 갈 때도 그거 가지고 가서 마사회 가서 줬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뇌물이라고. 자기네들 그런 엉뚱한 짓은 많이 하고 있고, 뭐 이것은 이야기를 안 드리고요.
1인당 7만 원씩이 되는데, 참고적입니다. 제가 마포로터리클럽에 참여하고 있어요. 연회비가 100만 원이나 됩니다. 참고로요. 을지로에 가면 마포로터리클럽에서 필요한 그런 생활필수품 실용적인 것을 염가로 하면서도 값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비치해 놓고 있어요. 아주 실용적인 거, 간단한 거, 스푼 같으면 이렇게 그냥 1회용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진지한 그런 용품이 있는데, 어쨌든 7만 원 꼴로 1인당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조금 상품을 한번 연구 좀, 다른 걸로 교체하시는 거.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09시 45분 감사종료)
이학래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이봉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