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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5월 21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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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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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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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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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정해원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등에 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23일 감사 선언 후 당일 동 주민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에서 6월 25일 이틀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26일에는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하고, 6월 27일 도시관리국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우선 감사계획안, 이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늘 보다 보면 전년도에 서류 제출했던 거 그것 보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좀 우리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이런 데 업무분장표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진행되는 업무내용들이 파악이 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점검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늘 감사하다 보면 그냥 시간 흘러가면 그걸로 미봉책으로 끝내버리고 하니까 실질적인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서류를 제대로 요구하고 그 서류에 근거해서 현장도 가 볼 거 가 보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오전에만 끝내는 그런 의정활동에서 탈피해서 오후까지, 밤까지 갈 수 있는 진지한 감사가 이번에는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감사에 임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번에 시기 조정이라든지 앞으로라든지 지난 과거라든지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위원회가 터치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런 것을 대충 집약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해 주면 좋겠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예년 걸 보고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전에 우리 감사에 중점적으로 다룰 과제가 뭐냐 그런 부분을 조금 집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당을 준다든지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즉, 본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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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김용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주민생활국 및 도시관리국장과 과장, 보건소의 소장과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 주민센터의 동장과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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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