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27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1991년 11월 1일 개정된 후 2007년 1월 2일 개정하여 시행중인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신설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경우 위원회 구성인원 중“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1/3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기존 위원 중“구 본청의 국장 3명”을“2명”으로 줄였으며, 기존의“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2명”을“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의 경우, 위원회의 기능 중 종전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던“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경우 종전에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 본청의 국장 3명을 2명으로,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3명으로 하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을 보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 제14조제4항제3호“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을“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으로, 안 제15조제1호“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안 제23조제2항 중“기금운용계획안”을“기금운용계획안과”로 각각 수정하고,“부칙”규정이 누락되어 신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이 위원회의 신설이죠?
여기에서 전문가라 함은 어떤 전문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이 확실하게 돼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7조 규정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의 범위는 회계사, 금융부분 전문가 등 기금운용분야 전문가와 해당기금의 설치목적 등에 비추어 당해 기금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조금 두루뭉실한 건데요, 운용분야에서는 회계사, 금융전문가 이것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폐기물 설치기금 목적에 따라서 당해기금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인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뭐 저희가 어떻게 뚜렷한 말씀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조례에 보면, 목적이“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선정방법?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학 박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이 부분은 금액이 지금 얼마나 돼요?
쓸데없이 민간인 전문가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쓸데없는 사람 불러 들여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 불러서 효율성만 떨어뜨리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건의도 한 번 해 보시고, 법에서 반드시 민간인 전문가 3분의 1 이상 두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오히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계사보다는 공직에 있다 퇴직해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의원들도 회계사보다는 더 전문가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 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잘 좀 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동현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제4항제3호 중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으로 하고, 안 제15조제1호중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하며, 안 제23조제2항중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안과”로 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윤동현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1994년 12월 30일 제정하여 1995년 3월 25일 1차 개정하여 시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본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원회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며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합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2인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치금은 우리은행에 넣고 있습니다.
상금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정말 그런 시설이 좀 미비한 데 대출금으로 운용을 한다든가 그게 올바른 기금사용이지, 차를 고치고 차에 설치하고 하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조례안에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에 예치한 것도 구금고라고 해 가지고 우리은행에만 예치할 게 아니고 여기 조항에다가 우리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겠다면 그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그것을 맞춰주든가 그러니까 원리금이 보장이 되는 전 금용기관의 운용이율 중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우리은행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이게 신설되는 건가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행령이 2006년도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인데요, 조금 늦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어디까지나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청소행정과장황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