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4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1분)

○위원장 이한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광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이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예, 지금 8개월째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의회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법 읽어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예, 읽어봤습니다.
○권영숙위원  읽어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5조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의회에 윤리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선택사항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뭐, 해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둔다.’ 하면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임에도 지금까지 윤리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 의원이 도덕적·윤리적으로 아주 불편 행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내부에서 아무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올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당장 윤리위원회 설치해서 잘못된 의원은 징계처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 조목조목 읽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 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구성과 또는 운영에 대해서는 의장님께도 보고드리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10분)

○위원장 이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인순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인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구 철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2 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청구의 수리·각하 처리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3, 별지 제7호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대한 사항과 철회 신청 서식을 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본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로,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건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동   차해영   권영숙
  권인순   신종갑   오옥자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