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장애인자립작업장현황보고의건(사회복지과장)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자립작업장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사회계장 조남채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업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설립취지는 일반 기업체에 취업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에게 직업을 통한 기능 습득과 자활의지 고양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작업장 일반현황은 대지가 위치는 마포구 성산동 395-2, 대지면적은 72.5평입니다. 대지의 소유자는 국세청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평은 50평이고 구조는 철골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이 37.3평, 화장실 3.4평, 관리실 7.3평 보일러실이 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비는 4,2124만 6,96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한국장애인복지회 서울마포구지회 지회장 한상철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93년 12월 16일부터 95년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품은 수첩카바작업이나 목공예품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무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4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작업능률저하로 수입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고 현 수탁자 의욕 부족 및 장애인의 소극적인 참여로 자립작업장 운영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지금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를 모집하고 있는데 1차 모집공고에서는 한 단체도 응하지 않아서 2차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구성해가지고 심의하여 작업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법인을 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그 장애인 자립장이 아직도 어떠한 성과가 없다고 그랬죠? ○사회계장 조남채 네. ○한대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업종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한다면 단순작업같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완전히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은 참여의식이 높여질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일해가지고 수입이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점점 더 열이 식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지금 종전에 운영하고 있던 신체장애인협회 지회장 한상철이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운영이 잘 안돼가지고 15부로 이 작업장을 위탁해지하고 바로 운영할 사람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에 의해서 잘할 수 있는 운영자가 나오면은 임시심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겠는가 서류검토나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한상철 회장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어요? ○사회계장 조남채 그것은 지금 공문을 보내고 이야기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답변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지금도 오늘 제가 전화해보니까 사람은 하나 있는데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부진하고 뭐 안나갈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응원위원님.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수탁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이 수탁자는 지금 관내에 공익법인으로서 이제 이 다음에 장애인작업장을 잘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포에 있는 공익법인은 우선 장애인 법인단체가 2개 있고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 이렇게 2개 있고, 여기 복지관 이대복지관이 있습니다. 성산사회복지관 그리고 태화샘솟는집 그것은 정신지체시설인데 거기에 다 통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장을 운영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응해 주시라고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응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이응원위원 일간 신문같은 데는 우리 지방신문같은 데는 예를들면 마포신문 같은데는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지금 여기에 응할 대상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가 공문이나 전화연락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장을 맡아서 하실 분을 찾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보충 질문을 할랍니다. 지금 그 작업장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있는지 또 지금 이 작업장현황을 보면은 수첩카바를 만들고 목공예품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 부진한지 그 장애인들이 그 자리를 오지를 않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운영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거기에 대해서 살펴본 바로는 옛날에 곰돌이 청소기 조립을 할 때에는 보니까 거기서 처음에는 20만원씩을 주어가지고 조립을 했는데 단순작업이 되고 그것이 단가가 낮은 작업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줄 수 있는 돈은 6,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6,7만원 받고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취로사업을 나가면은 하루에 17,000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달에 만약 20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34만원이 되는데 거기와서 종일 고생하고 7,8만원 벌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의지가 약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해가지고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과연 잘 찾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작년도에는 예산도 500만원 지원이 되었었죠? 그러면 500만원을 그렇게 돈을, 1,2백, 그것밖에 안주는 겁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작년에 추경에 시설비로 500만원을 잡아두었어요. 그래서 이 시설비 내용은 다른 데에 쓸 수 없구요. 그래서 원래 약정할 때부터 우리가 건물만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모든 운영비나 공공요금까지 거기서 다 부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취지도 자립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길러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립의지를 가지고 덤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되다 보니까 시설비를 쓸 곳이 과연 거기에서 뭐뭐를 시설해 달라 요구를 해야 되는데 뭐 별로 활성화가 안되니까 그런 요구 한 바도 없었고 한 11월달에 거기에 방범창이 없어가지고 그안에 물건을 다두면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방범창을 만드는데 127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거기 보충설명을 좀 드리죠. 지금 다 나온 말씀입니다마는 이 작업장을 뭔가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나가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서너댓명 앉아서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거기 나와서 일하는 분들이 그 상태가 지금 물건이 제대로 되지를 않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대사회복지관에 가서 관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여기는 어떤 기술보다도 노인정에서 하는 식으로 단순한 것, 지금 이대복지관에 다른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에는 공산품 단순한 것 갖다가 작업들 많이 합니다. 상당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김에 당신들이 한번 맡아서 해봐라 이쪽에 임대아파트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많이 나오시도록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자. 당초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대복지관에서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지금 맡고 있는 한상철씨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됐다고 자리를 안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우리가 내보내고 그런 방법을 강구할려고 이번에 저희가 사전에 한상철씨한테 계약기간 만료로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당시 수차 활성화하도록 해주었고 예산이 필요하면 활성화된다면 지원하겠다고 했고, 활성화가 되어야 예산을 주고, 그래서 당신 손떼는 것으로 하고 딴 단체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대사회복지관에서 현장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봤더구만요. 해보고 나서 얘기가 자기들은 도저히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 하더니 1차 공고에서도 할 것으로 알았는데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계장이 보고드린대로 여기는 그야말로 시원찮은 단체는 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저런 복지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텐데 그것이 지금 설득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대사회복지관 거기에 같이 달려있는 파운다리내이고 거기가 제일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항상 한번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한번 더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체장애자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다른 단체에서는 들어와도 역시 이 양반들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사실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자,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업자는 장애인이라야 취업할 수 있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박영길위원 장애인 등급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등급은 없고 장애인 등록된 사람은 다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능률저하라고 그랬는데 장애인이 작업능률이 저하가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누가 맡아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취지를 보면은 활성화 없이는 도저히 경영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꼭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취업해서 그 이득금을 장애인을 돕는 방향으로 하면 목적이 달라집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설립취지가 맨위에 보면은 설립취지가 있습니다. 설립할 때 취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쓰게 되면 연구를 한번 해야 되겠지요. ○박영길위원 제 생각으로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는 사람이 해서 이득금을 장애인을 돕는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사면 오히려 그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을 고용해서 그 이득을 발생할려니까 장애인이 능률이 되지 않고 장애인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그런데 설립 취지가 그 장애인들에게 기능을 익혀주고 ○박영길위원 설립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실지 정상인에 미칠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도저히 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사회계장 조남채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만약에 어느 개인한테 밀어줘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장애인한테 쓴다고 그러면 장애인이 우리가 등록된 장애인이 4,000여명이 됩니다. 등록 안된 장애인도 이런 정도되고 어느 장애인한테 어떻게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야겠죠. ○시민국장 윤병여 박영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운영체에서 자기네들 최소한도 기본운영비는 나와야 운영할 것 아닙니까? ○박영길위원 그렇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단체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도 활성화가 안된다는 얘기인데 바로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천상 이것은 어떤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득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지원을 해줘가면서 뭔가 취업을 시키고 하는 그런 단체가 맡아야 되요. 그래서 이대복지관에서 하도록 우리가 자꾸 종용을 하고 있는데 이대복지관은 이득을 남길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종교단체라든지. ○시민국장 윤병여 종교단체라든지, 그래서 여기는 그런 단체에서 맡아가지고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단체에서 오히려 출혈을 하면서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자립도도 높혀주고 이렇게 만족도도 높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장애인자립작업장현황보고의건을 마치고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