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6일(월)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김수진의원, 유동균의원, 이필례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김수진의원, 유동균의원, 이필례의원)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의 애매한 답변은 자제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수진 의원입니다.
  엄마의 품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눈부신 햇살 아래 흐드러지게 피어난 봄꽃의 향기가 이 각박한 세상 또한 향기롭게 만들어줄 것 같아 가슴이 뛰는 이 아름다운 날,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자연이 주는 무한한 혜택만큼은 누리고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 분들과 함께 봄꽃 구경을 하며 그런 자연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총천연색 봄꽃들 중에서 행복해 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연만큼 훌륭한 예술가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준 아름다운 선물을 만끽하는 중에 또 한 가지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봄꽃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의 웃음 가득한 얼굴입니다. 아이들의 미소 띤 얼굴은 세상 그 어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봄이 자연이 준 작품이라면 아이들은 분명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다짐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아름다운 미소와 웃음소리가 많아져서 세상을 더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아이들과 엄마들이 행복한 마포구를 만드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 의원은 그동안 몇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구 저출산 문제 해결, 육아보육 문제들과 관련하여 저의 소신을 밝히고 정책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 마포구의 그러한 정책들이 제가 그동안 밝혀온 저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우리 마포구의 엄마들이 아이를 잘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마포구에 설치된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공평한 출발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물론 사회복지학계와 현장, 지역사회에서 많은 성과를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이용주민들로부터도 3년째 만족도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금이 중단됨에 따라 어려운 예산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비와 구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운영성과를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의 영유아는 2013년 1월말 기준으로 20,379명이고, 영유아빈곤층을 일반적으로 10%만 계상하더라도 2,037명이 서비스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보여지며, 또한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아동수당이 지원되고 있으나 보육시설 부족과 가정 내 보호의 중요성으로 인한 시설 미이용 아동 8,000명으로 전체 아동의 40%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렇다 할 만한 서비스나 정책이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영유아의 경우 보육만 있고 복지가 없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고, 지역 내 돌봄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사업과 돌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가족지원에 초점을 둔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사업은 지금의 트렌드와 일맥상통하고 지역의 주요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은 기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근간에 들어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에 대해 매우 회의가 듭니다.
  복지사업은 안정된 시설과 운영환경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구 신공덕동 청사에서 도화동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으로 이주가 결정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에는 사무공간, 치료공간 그리고 육아사랑방과 육아카페 등 영유아는 물론 부모조직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육아사랑방과 육아카페의 경우 이용하는 인원이 월 200명 이상 되고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자조조직이 운영되고 돌봄공동체를 위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화동 청사로 이전될 경우 현재 53평 공간에서 28평의 사무공간을 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치료교실은 물론 부모교육, 자조모임, 육아품앗이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없애야 할 형편이고 이에 대한 이용부모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욕구에 의한 자조공간을 기반으로 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전면 백지화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현재 마포구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늘려나가는 상황과 접목해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구청장의 운영의지에 대해 확고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연남동 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지고 민간대행사업으로 공동육아방이 설치가 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시설 미이용아동의 지역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런 형태의 공동 육아방의 확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는 운영기관의 안정화를 위해 제도적인 기반인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마포구가 보육, 복지, 교육 등 통합된 모델을 추구하고 타구와 차별화된 마포구의 영유아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자원입니다.
  그간의 성과가 공공영역의 제대로 된 인식부족과 지원부족으로 사장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학계, 현장, 지역주민의 평가를 통해 사업을 안착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 승강기 설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 KDI 보고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을 당초 4.2에서 2.5로 하향 전망함에 따라 서울시는 물론이고 자치구의 긴축재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9:21로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시세와 구세의 비율은 85:15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도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며, 자치구는 늘어나는 복지비용과 가계 부채급등이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것에 그 어느 때보다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언론의 보도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포구청사 12층 도서관 설치 관련하여 마포구청사가 층별로 출입문이 따로 없는 개방형 사무실로 되어 있어 청사의 각종 보안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서관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 파악해 본 결과 본예산에도 없는 예산을 예비비 4억 9,000, 전동창 설치비 1억, 전동창 설치설계용역비 2,350만 원, 총 6억 1천만 원을 청사 내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3년 예산 3,715억 원, 인건비 821억, 물건비 33억, 경상이전비 1,796억, 자본지출비 230억, 내부거래비 6억, 예비비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012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돼 시예산 10억을 확보하고 구비 1억 1,800만 원을 반영해 총 11억 8,000만 원의 공공도서관 설치계획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 9월 제17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의원께서 12층 도서관 설치에 대해 청사의 보안관리의 취약성과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청사 내에 접근성이 용이한 1층 내지는 2층에 설치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피력하셨으나 집행부는 청사 내 공공도서관 설치 방침을 받을 때부터 안전성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들은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1월, 2013년 본예산의 심사가 끝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방침을 내려 2012년 예산심사 시에 청사의 건물외벽이 창호 하부에만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철 공기순환용 창문 부족으로 냉방비 지출과다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창문 부족에 따른 온실효과 발생으로 공기질 저하와 자연의 바람이 순환되지 않아 하절기 직원 근무환경과 민원인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연차별 계획으로 1억 6,800만 원을 계획 추진하고자 반영했던 전동창 설치 예산 중 70%를 목 전용하여 승강기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은 악의적이며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예산 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은 불가측성과 긴급성을 예비비의 지출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예비비의 사용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2010년부터 에너지효율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이를 개선하겠다고 계획된 예산을 계획하지 않은 승강기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추계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확실하게 이어주는 예산의 편성이 아니라 원칙 없이 마구잡이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독단적인 처사이며, 또한 주민참여 사업으로 계획한 도서관 설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예산의 편성목에 전동창 설치계획은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하시고 승강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용자의 추계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때 세출예산 편성절차를 밟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의 본래의 기능과 설치 취지는 주민들의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되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접근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작은도서관을 동별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확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설치비용은 공공시설의 공간을 이용할 경우 공사비 5천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나 마포구청사 내의 작은도서관 및 북카페는 3만 권 규모의 작은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제외하고 설치비만 승강기 예산까지 17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무리 시예산이라고는 하나 시예산 역시 국민의 세금입니다. 멋진 경관을 구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구청장의 취지와 도서관의 필요성에는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개청한지 5년밖에 안 된 청사에 무리를 줄 수 있는 12층 도서관 설치계획은 다시 한번 재고하여야 하며 지금이라도 구의회의 1층이나 접근성이 용이하고 보안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을 설치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동일기능의 도서관 투자예산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청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2012년 8,750만 원이었던 새마을문고 예산을 2013년 4,504만 원으로 45% 삭감하고 작은도서관 등의 예산이 예산상으로는 늘어났으나 이는 추가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운영비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마포구의 새마을문고의 낮은 이용률로 인해 마포구 새마을문고의 이용률이 서울시에서 23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기별로 29권의 도서만을 구매할 수 있는 문고에 도서의 회전율이 이렇게 미미한데 그 문고를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독서의 생활화, 독서진흥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적이고 편중적인 예산편성은 동일한 기능의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동일한 기능들의 도서관과 새마을문고에는 어떤 운영의지가 있으신지 향후 동일 기능의 도서관의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마포구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더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올바르게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 좋은 행정은 그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연속적이며 또 수혜자로 하여금 예측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 특히, 천금 같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면 적어도 그러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검토하고 또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례로 이번 개성공단 사태를 보십시오. 처음 개성공단을 만들 때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누구나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충분한 대안 없이 만들어진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임기도 채 1년 남짓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마포구민들에게 했던 약속들, 그때의 마음가짐을 되새겨보고 마지막까지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길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아울러 저 유동균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마포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운 시간을 내어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합정동·서강동 출신 유동균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일처리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4년 중 3년을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서강동, 합정동 아니 나아가 마포구의 발전을 위한 일에 어찌 임기가 있겠습니까마는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마포구 발전은 물론 저를 선출해 주신 서강동·합정동, 합정동·서강동 주민들을 해서 무엇을 했나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아끼시는 많은 분들과 동네 주민들께서는 저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지런히 지역을 누비며 열심히 하며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이에 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 초부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려 초에는 ‘사심관제도’라는 것이 있었고 ‘향직 단체’를 두어서 지방자치를 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첫 번째는 ‘향청제도’ 두 번째는 ‘향약제도’ 그리고 세 번째로 면과 동, 리민 사이에 ‘연대책임제’가 실시되었던 것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한 압제가 끝나고 해방이후 1948년 제정된 우리나라 초대헌법에도 지방자치를 명분화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완전 뿌리를 내린 것은 1960년 4.19혁명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4월 혁명은 민주주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고 국민의 손으로 수립된 민주당정부는 1960년 11월 1일 전면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그해 12월에 서울특별시와 도의회선거, 시·읍·면장 및 서울시장과 도지사선거가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자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 권력의 공간적 분권화를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에 의해 발생한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그 명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는 학생을 통해 표출되었던 시민사회의 역량발화를 군부 중심의 국가 영역이 무력으로 짓밟은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군사 쿠데타 세력은 전국의 지방의회를 일시에 해산하고 각급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의결하여 처리하던 사항들을 상급 자치단체장들이 집행하도록 법을 개악하였고, 1962년 4월 21일부터 우리나라는 긴 독재의 암울한 시대를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도하게 흐르는 민주화의 열망에 굴복한 6.29굴복선언, 저는 감히 민주주의에 굴복한 6.29굴복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6.29선언으로 다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듯 하였으나 1990년 1월 23일,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과 IMF를 초래했던 YS의 통일민주당, JP의 신민주공화당의 3당 야합으로 탄생한, 일본의 자민당과 한자까지 똑같은 민자당의 탄생으로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의 1990년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전면실시를 약속했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1991년 반쪽이지만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 6월 27일 단체장 선거가 동시에 시행됨으로 해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후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는 출발할 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계 선진국은 지방자치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주민의 손으로 지역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재시대에는 통치이고 민주화시대에는 정치이고 글로벌시대이며, 산업민주화, 경제민주화 시대인 지금은 협치라고 합니다. Goverment가 아니고 Governance 협치라는 것이죠. 그런 협치 거버넌스 시대에 지금의 정부는 열악하기만 한 지방의원의 처우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걸핏하면 지방의원의 목을 조르는 행위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 지방자치를 누구를 위해서 개악한다는 말입니까?
  또 지방의원들에게 보좌관제를 도입하여 지역과 구의 살림살이가 발전한다면 이 모든 이익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의원의 보좌관제 도입 등 선진국 지방자치 제도에 맞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원을 없앤다느니 정당공천을 배제한다느니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당사자인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정부의 시녀화하려는 시도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요체는 국민의 직접참여입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대의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이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 지방자치이며 특히 기초의회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순리이고, 폐지 운운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인리발전소 지하화와 관련하여 발전소 측에서 부담하는 지역발전기금 280억 원은 서강동·합정동, 합정동·서강동에 반드시 우선하여 쓰여져야 한다입니다.
  지금의 당인리발전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화력발전소로 설비용량 388MW급입니다. 지난 1930년 11월 30일 1호기를 준공하여 발전을 개시한 이래 1936년 2호기, 1956년 3호기를 완공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이때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한 원료는 무연탄이었습니다. 굴뚝에서 쏟아져 나오는 새까만 분진으로 발전소 일대 주민들은 밖에 빨래를 널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창문조차도 열지 못하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매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연탈질 설비를 준공하고, 매연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LNG를 연료로 사용하기 전까지 겪었을 주민들의 고통은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할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 고통을 견디다 지친 주민들은 발전소 이전을 요구하였고, 발전소도 이전을 모색하였으나 옮겨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지하에 세계 최초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하여 허가를 득하고 약 28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포구청은 그동안 서강동·합정동, 합정동·서강동 주민들의 고통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28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당연히 그동안 고통을 감수하며 참아온 서강동·합정동, 합정동·서강동에 우선하여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또 있습니다. 2016년 9월경 지하에 발전소가 완공되면 800MW급 발전소가 준공이 됩니다. 지금의 두 배 이상의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발전소가 완공되면 800MW급의 발전소, 위험한 시설이 항상 주민 곁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긴장악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막혔고 개성공단도 막혔고 북한은 핵실험을 한다 하면서 남북관계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한강을 타고 침투한 공비가 발전소를 폭파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역주민들이 발전소가 있다는 이유로 불안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0억 원은 지금까지의 고통의 대가도 있지만 앞으로 발전소가 준공돼서 주민들이 겪고 불안해야 할 그럴 소지도 안고 있는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강동·합정동에 우선하여 쓰여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선 서강동·합정동, 합정동·서강동에 구립어린이집, 구립유치원, 구립노인정, 체육시설 등을 겸비한 복지관 건립을 요구합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2층과 지하 3층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에 구립어린이집, 구립유치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회의실 등을 겸비해서 우선하여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에게 개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까지 지하발전소가 건립이 되면 많은 차량의 소통으로 인한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감당해 내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구청에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동안 피해를 보면서도 묵묵히 참아온 서강동·합정동, 합정동·서강동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지금 healing(몸이나 마음의 치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구에서 추진 중인 교육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장래는 후손들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구 청사에 추진 중인 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화력발전소 내 공원부지에 건립할 것을 주장합니다.
  아울러 구 청사 자리에는 저희 마포에 부족한 종합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 등을 추진토록 하여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운동과 자기발전의 장소로, 노인들에게는 휴식과 치료 등을 병행하여 모든 세대들에게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합정역에서 당산역을 잇는 당산철교는 지하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지하화는 지난 2010년 선거의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당시 많은 분이 지하철 지하화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니 공약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나 저는 달랐습니다.
  옛 속담에 “우는 아이 밥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슈화해서 일을 성사시키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저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월드컵경기장을 유치하고 용산선 철도를 지하화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이를 재분석 검토한 결과 당산철교 지하화도 우리 구민의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우리 합정동 발전에 암적 존재를 제거하고자 구청장, 국회의원급 공약이라는 당산철교 지하화 공약을 과감하게 제시하였고,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를 추진하여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하는 바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2호선과 합정역은 1978년 3월 9일에 착공해서 1984년 5월 22일 개통되어 운행하다가 6호선이 2000년 12월 15일 개통되었습니다. 2호선 착공 당시에는 국내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합정역과 당산역을 잇는 구간이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교량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차례씩 지하철이 지날 때마다 소음이 심해서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넘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지하철 건설 기술이 발달하여 이미 마포역과 여의나루역을 지하로 건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합정역과 당산역을 잇는 철도는 지하 하저터널로 건설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상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타당할 것입니다.
  우선 고가가 지나가는 도로부분은 도로와 공원으로 만들어 쾌적한 생활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가철도로 인해 이분화된 절두산 성지를 하나로 묶어서 완전한 성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산철교는 철거하지 않고 한강 위를 걷는 구름다리화 하면 이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당산철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산철교는 한강 고수부지까지는 철거하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만들어 주민들의 산책로 및 전망대로 활용하여 석양의 노을 등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 소음으로 고생한 합정동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면서 우리 마포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법조문을 생각해 봅니다.
  헌법 제7조1항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저의 가슴에 새기면서 마칠까 합니다. 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유동균 의원 시간 잘 엄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필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의선 지상부 공원 제1단계 구간인 공덕역에서부터 서강역까지 걸어오면서 바로 도심 한가운데 주택가 가까이에 이렇게 훌륭한 공원을 두고 있는 마포구 대흥동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마포구 주민이 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공사 관계자 및 서울시, 마포구 관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스트레스 등으로 심신이 피곤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면 이 산책 코스를 거닐면서 잠깐씩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경의선 지상부 공원을 추천하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
  마포구 청사 건물이 마포나루 황포돛배를 형상화하여 지어졌다는 것을 마포구 직원이나 주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의 상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청둥오리는 내고장 마포나 주민홍보물 등에서 마포와 함께 청둥오리가 있어서 알고 있겠지만, 마포구 꽃은 목련꽃이고 나무가 단풍나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포구민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마포구의 상징물인 목련꽃과 단풍나무의 의미를 살펴보면 마포를 상징하는 꽃 목련은 4월 중순경 잎이 나기 전에 목련나무에 피는 꽃으로 긴 타원형으로 크고 향기가 진하며 백색으로 구의 맑고 청초한 이미지를 닮고 있고, 자주색 목련은 꽃이 더 오래간다고 합니다.
  또한, 단풍나무는 잎이 붉고 아름다우며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여 가로수나 공원수로 좋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경의선 서강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강대학교 정문에서 서강대 동문회관을 지나 하이마트 서강점에서부터 마포구치매노인센터까지 걸어가면서 마포구의 구화인 하얀 목련꽃이 만개하였던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헌에 따르면 이곳이 바로 한강물이 닿아 지나가던 선통물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통물천 하면 일제 강점기에 만든 인공하천으로 지금의 마포소방서 입구의 봉원천 하류에 선통물천 장터가 있었는데 당시 마포항에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서 작은 배로 나누어 운반해 이 장터에 먼저 풀었기 때문에 물건이 먼저 유통하는 하천이라 해서 선통물천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선통물천은 일제 때 마포강(한강)에 뚝을 쌓으면서 장마철에 마포의 범람을 막기 위해 지금의 애오개 전철역 못 미쳐서 서쪽 방향으로 물줄기를 돌려 쌍룡산 일명 개바위산 밑을 뚫어 염리동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 일직선으로 숭문중·고교 앞을 지나 노고산 아래 대흥동을 거쳐 서강대학교 옆으로 빠져 서강으로 흘러 나가게 하였고, 냇물이 원활하게 잘 소통하라는 뜻으로 선통물천이라 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마포구에서는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해 조례도 만들고 담당부서 명칭도 문화관광과로 바꾸어 마포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많은 성과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선통물천이 지나고 있는 이 길을 따라 마포구의 상징인 목련꽃을 특화하여 목련꽃길을 조성하고,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처럼 대흥동 목련꽃길 축제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 목련꽃 구경을 위해 찾아오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련꽃 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마포구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마포구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마포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대흥동 선통물천 목련꽃길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흥동 선통물천 꽃길조성 제1구간입니다.
  염리동 엘마트 슈퍼마켓 앞길 마포아트센터 입구에서부터 숭문고등학교 담장 대흥로를 따라 마포구치매지원센터까지 은행나무를 목련나무로 변경하고, 향후 숭문고등학교와도 협조체제를 가져 숭문고등학교에서 나무를 심거나 식목계획 수립 시에는 목련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제2구간은 마포구치매지원센터 건너 서강대학교 후문에서부터 대흥3구역 GS자이 재개발사업 현장을 지나 하이마트 서강점 입구까지 현재 잘 식재되어 있는 목련나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지치기 등 목련나무 생육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목련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제3구간은 서강대학교 동문회관 길 건너편부터 광성로를 따라 마포소방서 입구까지 현재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감이 떨어지면 미끄러워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어 감나무를 목련나무로 교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제4구간은 서강대학교 정문에서부터 서강대학교 동문회관까지 학교담장과 인근에 학교에서 나무를 심을 때 수종을 목련나무로 권장하고 향후 서강대학교가 나무를 심거나 식목계획 수립 시에는 목련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서강대학교와 협조체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5구간은 대흥로 동양엔파트아파트에서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 제2구간을 지나 경의선 서강역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경의선 지상부 공원조성계획에 따르면 제2구간은 대흥로 동양엔파트아파트에서 경의선 홍대입구까지 1,360m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2구간의 일부구간 610m가 단풍나무길과 철쭉길로 되어 있습니다.
  단풍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마포구의 상징물로서 이 구간에 목련나무를 같이 심는다면 마포구의 상징물인 단풍나무와 목련꽃을 동시에 보여주게 되는 특색 있는 구간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제1구간~제3구간 외 나머지 일부구간은 2014년도까지 경의선 공원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미시행 중인 경의선 공원화사업 구간으로 서강대학교 인근 신수동 철도연변에는 올해 녹지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경의선 서강역 인근에도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대흥동 선통물천 목련꽃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강대학교 인근 신수동 철도연변 지상구간에 목련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수목변경을 적극 요청을 하여야 하고, 한국철도공사에도 협조를 구하여 경의선 서강역 인근에도 목련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간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대흥동 선통물천 목련꽃길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
  본 의원은 마포구 대흥동 선통물천 목련꽃길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리면서 벌써부터 봄이 되면 선통물천 꽃길을 따라 거닐면서 아름다운 목련꽃 감상도 하고 많은 관광객이 마포구화인 목련꽃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 마포구도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처럼 많은 관광객이 마포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대흥동 선통물천 목련꽃길 조성사업을 관광상품화 할 것을 제안하면서 대흥동 목련꽃길이 조성되면 마포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교육적 차원에서도 마포구화인 목련꽃을 사랑할 줄 알고 자랑스런 마포구민이 될 수 있도록 대흥동 선통물천 목련꽃길을 내고장탐방코스로 지정하여 주실 것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선통물천 목련꽃길 조성으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남의 장소 및 목련꽃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그리고 마포구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마포구 대흥동 선통물천 목련꽃길 조성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께서 가지고 계신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정형기  이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한 지도 3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끝까지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정성을 다해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현장 설명이나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는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소관국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김수진 의원님, 유동균 의원님, 이필례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김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과 청사 내 하늘도서관 설립 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보육문제는 교육문제와 더불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육 및 여성분야에 전체예산의 약 19%에 달하는 607억 원을 편성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어 지난 5년간 추진해 오다 올해부터는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에 민간위탁되어 6세 이하의 저소득층 영유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사업은 12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는 두 개 센터를 상호보완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수혜대상을 넓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시설 위주의 돌봄 중심에서 시설 미이용 아동과 맞벌이 가정에 대한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공동육아방과 같은 지역사회 내의 돌봄서비스와 지역주민이 추진하는 공동체 돌봄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등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센터 이전 시 공간부족에 관한 대책입니다. 현재 구 신공덕동 청사에 입주해 있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도화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전하게 되면 업무공간이 축소되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후 센터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공간 또는 내부의 공간조정을 통해 영유아센터의 필수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사 내 공공도서관 설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0만이 거주하는 우리 구에 공공도서관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구립공공도서관의 인프라 구축 현황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위로 최열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추가 설치 필요성을 느끼던 중 작년 9월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2층 강당에 마포구립하늘도서관 건립사업이 선정돼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1층에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했습니다만 1층은 70여 평 정도로 규모가 작고 민원인들의 편의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에 도서관을 설치하면 단순한 도서 대출과 반납의 역할만 하게 되는 등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 수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층 강당에 북카페 기능이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여 한강과 월드컵공원이 보이는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고 옥상쉼터도 활용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12층에 조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층에 설치된 도서관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층에 비해 청사보완이나 접근성이 다소 떨어져 승강기 추가설치가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도서관 이용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평소 수요에 비해 저희 구청의 승강기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강기가 부족해 불편하다는 민원을 계속 접수하면서 민원을 해소하는 등 근본적으로 열악한 승강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작은도서관과 동문고 운영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복지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구의 예산사정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문고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동균 의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서강동, 합정동 등 발전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오랜 기간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현재 25개 구 중 재정자립도가 10위 정도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신규사업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마포가 미래가 있는 도시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마포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부분을 여러분께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학교라는 공간 외에는 청소년들이 끼를 발휘하고 재능을 키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교육은 국가가 하는 것이지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복지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포구가 당면한 교육사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학교에서 하는 것과 중복된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하지 못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과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또한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약 90%가 우리 구에 교육인프라가 제일 나쁘다 이 부분이 솔직하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교육에 관한 투자는 꼭 필요하며 교육지원센터 설립은 국비지원을 받아 건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로서는 그것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는 다만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욱 더 받아내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행히 당인리발전소가 지하화 되면서 그곳 지상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발전소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문화관광부와 중부발전소가 함께 4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이곳이 우리나라 문화발전창작소로 새롭게 변신하게 됩니다. 인근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또 만들어집니다. 공원이 이곳에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기금 전액이 구립도서관과 청소년교육비전센터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서강동과 합정동 주민에게도 함께 머리를 마주대고 의논해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돈은, 이 돈만 가지고 구립도서관과 청소년교육비전센터가 지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은 어디까지나 종자돈으로서 국·시비를 받는 데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합정역과 당산역 사이 당산철교의 지하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산철교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의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이 같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2호선은 수도 서울의 중추적인 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정역에서 당산역 구간은 지상철교로 돼 있어 합정동 주민의 생활권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지인 절두산성지와 양화진공원을 양분화시켜 공원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만 같아도 사실 불가한 사업을 정부가 밀어제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두산과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선교사 묘원이 갖고 있는 역사적, 종교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곳의 지상부위 철교는 하루빨리 지하화하고 한강 밑으로 가야 된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와 함께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유동균 의원님의 질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마포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립도서관과 청소년교육비전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서강동 주민과 합정동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래서 마포구민의 의견을 모아서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균 의원님이 구민을 생각하고 동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해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필례 의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의 상징인 구의 목련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꽃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마포구가 꽃 피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늘 꽃 심는 것을 원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선통물천은 당초 마포나루에서 봉원천을 거쳐 현재 쌍룡마트가 있는, 옛날에 그것이 쌍룡산입니다. 쌍룡산을 터널로 해서 아현천에 이르는 치수기능과 물류수송기능을 겸한 수로였으나 1986년부터 1995년까지 복개된 하천입니다.
  이 구간의 가로수 생육현황을 보면 소방서 인근에서 시작되는 광성로에는 감나무, 서강대길은 목련나무가 식재돼 있으며, 숭문고등학교 앞 대흥로길은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대입구에서 대흥로까지 내려오는 양 옆의 은행나무는 1970년도 숭문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심은 나무입니다. 당시 10년생을 심었는데 지금은 아주 꽤 큰 나무가 되어서 늘 그곳을 지날 적에 저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는 매 10년마다 수립되는 서울시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에 자라고 있는 가로수를 새롭게 교체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따릅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서 이 점 또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가로수의 전면 교체는 어렵겠지만 제안해 주신 것과 같이 우선 인근 숭문중·고등학교, 서강대학교와 마포자이 2차와 같은 재개발구역 내 신규로 수목 식재 시 목련을 우선적으로 많이 심도록 적극 권장하고 기존 가로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의선 일부 구간인 백범로 10길~서강역 사이에도 목련이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까 동양아파트에서 광성고등학교 입구와 광성고등학교 입구에서 서강역으로 이어지는, 아직은 공원화 사업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지역이 이필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의 꽃인 목련을 좀 식재해서 누가 보든지 “아! 여기 목련이 피었구나.”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김수진 의원님, 유동균 의원님, 이필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마포구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수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수진의원  예.
○의장 정형기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수진의원  김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2013년 2월 박홍섭 구청장께서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4조 규정에 근거해 마포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수탁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설치목적 제3조 통합사례관리, 가족에 대한 양육지원, 공동체 돌봄사업, 지역사회복지 협력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사업의 주체인 구청이 법인 일촌공동체에게 지정한 사업의 내용입니다.
  통합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양육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국가 차원,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정책적으로도 도입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마포구청은 부구청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유엔 공공 행정부분에 우수사례를 상신했다고 들었습니다. 빈곤 영유아와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타 구에서 못하고 있는 사례로 영유아에 대한 민관협력에 기반한 성과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현재 1차를 통과하고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마포구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는 이 기관에 대해 마포구가 이런 양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은 외부의 성과를 인정받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활용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비겁하며 생색내기에 급급한 관료적인 태도는 버려야 할 관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축소된 공간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은 원론적이며 그저 이 상황만 벗어나면 된다는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남동 커뮤니티센터 시설 설치 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예산상에 4천만 원이 설치비 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었는데 이 또한 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필요해서 운영하기로 했으면 최대한 조력해 주고 격려해 줘야 할 상황인데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까지 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영유아 통합지원의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개발사업 시에 일부 공공용지가 나올 경우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 근거를 구 운영주체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관에 대해 유엔 공공행정 부분 우수사례로 상신을 시킬 정도로 열의가 있으신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동창 설치 관련해서는 2010년도부터 마포구청사의 에너지 효율이 지속적으로 등외 판정을 받고 또 여름, 겨울 끊임없이 제기되는 냉·난방 관련하여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을 하여도 30도가 넘는 실내는 너무나 열악한 근무환경에 일의 생산성도 떨어뜨리며, 또한 내방하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편을 주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니 그에 대한 방편으로 전동창 설치계획을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2년간 계획된 사업이 먼저인지, 아니면 급하게 결정된 승강기 설치가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따지더라도 전동창 설치가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전동창 설치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본예산의 편성목에 전동창 설치계획은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하시고 승강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추계 예측해서 본예산에 떳떳하게 넣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관련해서는 작은도서관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니 근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본질적인 문제부터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사업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뜻을 여쭈어 보셨습니까?
  어떤 주민이 어떻게 제안한 사업이고 어떤 과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마포구 새마을문고 지회 13개 동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불균형적인 예산지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동문고, 새마을문고, 이 소관부처가 달라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지원 역시 상이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야 되는지 먼저 지정해 주시죠.
김수진의원  지정했습니다.
○의장 정형기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아니 처음에 부구청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의장 정형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부구청장 김경한  예,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김수진 의원님께서 저희 마포구의 영유아 통합보육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도 마포구 영유아통합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의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포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공간이 축소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김수진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행정관리국장 답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매번 심사숙고하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사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시점에서는 또 한번 사업의 타당성을 숙고해서 불필요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매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사무실 전동창 설치 사업에 대하여 3개년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설치코자 예산이 1억 6,800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동창이 실제 가동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선행할 필요가 있고요, 또 청사 구조상으로 봤을 때 공사의 안전 문제상 기계를 설치해서 그동안 안전을 확보하는 데 부대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들어가는 점들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동창 설치 사업을 근본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축소 시행을 해서 불가피하게 시범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그리고 승강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예비비로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 구의 승강기 설치 사정은 인근 최근에 준공된 용산구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산구의 경우 지하 5층에서 10층 규모인데 승강기가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준공된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하 5층에서 13층 규모인데 승강기가 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승강기 설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고려가 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구청사를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함께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쾌적한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확보를 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구정, 구청사의 주인인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김수진의원  네, 없습니다.
○의장 정형기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동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동균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정형기  유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지금 우리 서강동, 합정동의 불만이.
○의장 정형기  그런데 유동균 의원님, 먼저 누구를 지적해서 나오시라고 그래서……
유동균의원  아니 이것은 서면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장 정형기  서면으로?
유동균의원  예. 저희 발전소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고요,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서강동, 합정동의 주민들이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원성이 높은 것은 처음에는 몰랐던 280억 원의 발전기금이 인근 동이 아닌, 서강동, 합정동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인다는 소문과 함께 또 발전소 측이 지하로 허가를 득한 다음에 발전소의 태도입니다.
  발전소의 태도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정말 주민들한테 잘했어요. 그런데 허가가 딱 나온 순간부터 발전소의 태도가 이제 주민들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 안면 무시한다는 것이죠. 속말로 별 볼일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정말 제가 표현하기 곤란한 것이지만 어디 갈 때와 나와서의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 대한 불만이 이 화살이 돌아서 구청으로 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발전소의 허가를 득하고도 계속해서 주민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다면 주민들의 발전소에 대한 불만이 덜 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발전소에 문제가 있다. 솔직히 얘기해서 360도 바뀌었습니다, 발전소가.
  그것도 이 주민들을 자극하는 데 영향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강동, 합정동의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 고조된 것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효과라도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서강동, 합정동에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발표를 해 주시고, 추후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고, 이런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먼지, 소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생긴다면 이건 국가의 사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구청에서 가시적인 효과라도 우선 당장 사업을 발표해 주실 것과, 두 번째는 지도감독을 하는 우리 구청에서 발전소 측에 얘기를 해서 허가받기 전과 허가받은 후가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발전소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었지만 800MW급의 발전소가 거기에 생김으로써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세계최초, 사상최초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지만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고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우선 발전소에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우선 첫째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가시적인 것이 벌써 나와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일주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유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유동균의원  예.
○의장 정형기  그러면 다음은 이필례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필례의원  예,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이필례의원  아까 그 그림 5번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그림에 보시면 5구간에 약 200m 정도의 목련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조성돼 있는데 지금 목련길로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심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련꽃 종류도 제일 싼 걸로 심어서 보기 흉할 정도로 너무 싼 걸 심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하여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길이 짧기 때문에 지금 서강대 동문회관 쪽, 7번 글을 보시면 그쪽을 연결하셔 가지고, 서강대 옆에 공원입니다. 길옆에 있는 거기를 연결을 좀 하셔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경의선, 서강역 지금 현재 꽃씨 뿌려놓은 자리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갈 자리입니다. 거기에 조성을 좀 하셔서 연결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8번 그림 좀 주세요. 하셔 가지고 서강역 주위에 옆에 보시면 양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축대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축대 옆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양쪽으로 지금 목련꽃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흥동 경의선공원에 벚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청장님. 많이 피어서 본 의원도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벚꽃은 일본 꽃입니다. 일본 꽃인데 지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인들입니다. 우리 마포에 꼭 벚꽃이 만발해야 되겠습니까?
  청장님! 여러 가지 목련꽃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포를 상징하는 꽃이 목련꽃입니다.
  예산절감도 좋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흉내만 내지 마시고 꽃도 목련꽃다운 꽃을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이 구간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답변을 원합니다, 목련꽃을 조성을 해 주실 건지.
○구청장 박홍섭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마포구에 꽃이 많이 피고 정말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 소망하는 일이죠. 장차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목련이 구 꽃이기 때문에 구를 상징하는, 어떤 의미로 목련을 구화로 정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목련을 좀 상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통 천지를 목련으로 다 심고 하는 것도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선통물천과 서강역, 서강대 그리고 대흥동 동양아파트 그쪽 거리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아름답게 꾸며 나가야 할 곳이다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필례의원  나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의 공약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부탁합니다.
○의장 정형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송병길의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예, 송병길 의원 질문하십시오.
송병길의원  예, 고맙습니다. 먼저 유동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답변을 듣고 추가로 보충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유동균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유동균의원  내일 질문순서가 있잖아요. 예, 하세요.
송병길의원  그럴까요? 예, 고맙습니다.
  유동균 의원님의 구정질문의 답변을 좀 전에 구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그 내용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형기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송병길의원  유동균 의원님 구정질문 주제 중 발전소 발전기금에 관한 내용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인근 피해지역 합정동, 서강동 지역에 발전기금으로 인한 기타 배려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그것은 내가 질문해 가지고 서면으로 받기로 했잖아요.
송병길의원  예?
유동균의원  내가 질문해서 서면으로 받기로 했어요.
송병길의원  아까 그 내용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유동균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 내용과……
○의장 정형기  그러면 송병길 의원님!
송병길의원  예.
○의장 정형기  내일 송병길 의원님 구정질문 하실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송병길의원  있죠.
○의장 정형기  그러면 내일 하시고, 지금 유동균 의원은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송병길의원  그 취지가, 물론 중복되기도 해요. 어차피 제가 내일 하는 것도 유동균 의원님과 좀 합의를 한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어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늘 답변 듣고 제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중복되지는 않아요. 그러시면 의장님 말씀을 존중해서 내일 질문 때 보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형기  예, 구청장님 들어가세요.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본인이 의장으로서 구정질문을 할 시간도 없고 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주민의 보건증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퇴치에 대해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2012년도 보건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모기개체수가 평년보다 300%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말라리아나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매개모기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초구에서는 모기퇴치를 위한 양재천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시작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고 우리 구에서도 2010년 용강동에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모기퇴치운동을 벌여 좋은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반영하여 모기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적극 수립해서 구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오늘 답변은 듣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들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정형기   윤동현   서종수
  마동환   박영길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한일용   차재홍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행정관리국장김용남
  기획재정국장김영남
  주민생활국장이영복
  도시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상덕규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