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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7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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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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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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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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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2002년도 사업예산규모가 18억 448만 2천원입니다. 이는 전년 17억 3,015만 7천원보다 4.3%에 해당되는 7,432만 5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약 1,920만원 3.8%가 증가됐고, 의사운영비는 4.5%에 해당되는 5,512만 5천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약 금년대비 9,307만 2천원 16.1% 증액된 6억 6,828만 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급여편성기준이 금년하고 예년이 차이가 있어서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현 근무자 직급별 평균지급액으로 계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봉급 조정수당이 1,031만 9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에는 인건비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말수당도 봉급조정수당이 기본급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말수당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제수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수당은 금년도가 1억 2,853만 6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206만 7천원이 증가된 1억 4,060만 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기준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 금년도 예산은 일반직은 4,418만원, 기능직은 3,913만원으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직급별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1,201만 7천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2,488만 3천원이 증가된 5억 6,544만 9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목별로 설명해드릴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는 113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8,852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689만이 증가가 됐는데 이는 4대의회 구성에 대비해서 4대의원 수첩제작비라든가 의원현황표 제작을 감안해서 69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명패제작비도 340만 8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로 143만원을 편성을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작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던 위탁교육비를 50만원 편성을 했고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4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복무 국외여행 규정에 따라서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심사위원들 외부위촉을 하기 때문에 수당용으로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기 세관 및 보수 비용으로 550만원 편성을 했고 보일러 세관 및 보수로 400만원 편성해놨는데 금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뭐냐면 금년도에는 보일러를 신규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세관비용이 필요 없지만 내년도에는 보일러 수명 연장이라든가 열효율증대를 위해서 세관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증액편성 돼 있고 감액편성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 2천만원 되는데 홍보물 제작이나 행사용품비로 1,200만원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행사비용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행사에 따라서 지원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는 포괄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유류대 및 수리비에서 100여 만원을 금년보다 적게 635만 4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건 금년도에 우리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수리비같은 것이 적게 들 걸로 판단이 돼서 금년보다 100만원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135만원정도가 감액편성이 돼 있고, 증액편성된 것 1,900만원 차이가 113만원정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28만원 증가된 1억 858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증가된 사유는 49페이지 보실 것 같으면 기타업무추진비에서 228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는 뭐냐면 직급보조비에서 8급이하가 1명 더 많은 14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는 운전기사가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정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의회도 정식으로 다른 직원이 충원될 걸 대비해서 한 명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민활동지원비에서 거기도 우리가 8급이하 1명을 더 포함을 시켜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28만원이 금년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 신규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금년보다 2,418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177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맨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을 해 보니까 2,418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54,000원이 증가된 958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유는 회의록 속기나 번문, 또는 청사청소 인력을 임시사역 인부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건비의 1천분의 6을 산재보험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로 54,000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5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는 도서구입비가 금년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만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600만원 감액된 3천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금년도에는 방수공사라든가 외벽세척, 보일러 교체 등 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8,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기관실 소음방지 공사와 내부도색 및 벽면 도배공사로 시설비를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5,6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83만원이 감액된 959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에는 업무용 차량 구입비라든가 PC 4대 구입비, 접의자 구입비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총 금액이 1,642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자산취득 및 물품비로서는 959만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683만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를 보면 1,920만원이 증가된 5억 3,11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타내역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세출예산규모와 같습니다마는 다만 53페이지 보실 것 같으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이 금년도 편성단가가 의원 1인당 400만원이었는데 480만원으로 내년도 편성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9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38억 1,1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0억 6,105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억 44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3,015만 7천원 대비 4.3%에 해당하는 7,432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의사운영 항 예산액은 12억 7,33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1,819만 7천원 대비 4.5%에 해당하는 5,512만 5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그리고 복리후생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항 예산액은 5억 3,1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1,196만원 대비 3.8%에 해당하는 1,92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주요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한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의원 1인당 편성기준액이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변경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기타 의장단 활동비와 지방의회의원 해외여비등 의회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국장님!  43페이지에 의회연보 1천만원 예산있죠? 의회연보를 꼭 제작을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든가 해서?
○사무국장 조병하  의회연보는 1년간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신 것을 총 집합해서 영구보전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연보는 법규상 꼭 제작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타구에서도 의회연보를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면은 말이죠. 매년 2, 30권씩 의회연보를 제작을 해서 사무국에서 주셔서 갖다가 제가 한 번 정도인가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돌려드린 적이 있어요. 거의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받아만 놨지 그 책 내용을 보니까 괜찮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책이 있냐라든가 이런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봐요. 지금도 작년에 갖다놓은 게 그대로 묶여 가지고 쌓여있어요. 타의원님들은 어떻게 잘 활용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드려도 잘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에 대한 필요성, 1천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요, 본회의장 자개명패 있죠? 이게 96만원인데, 본회의장에 꼭 자개명패를 하셔야 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신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본회의장 자개명패에 대한 의원님들이 의견 개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냥 사무국에서 자개명패로 해드려야 되겠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명패로도 누가 뭐라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별 이의를 제기한 것도 없고. 예우상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구상을 해보셨다?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 어차피 4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어느 정도 뭐랄까 의원님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이왕 다시 제작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자개명패로 한다든가 지금처럼 나무명패로 그냥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집행단계에 가면은 운영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의원님 전체의 의견을 수합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지방의회가 3대째 많이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평가는 각각인데요, 그런 대로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고 앞으로 좋은 제도로서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로서 정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질론도 얘기를 하고 지방의원들이 제몫을 다 하느냐라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제에 우리 의원들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아, 자기들 몫은 챙기는구나!'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기관실 소음방지공사가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내부도색 및 벽면도배 공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관실 소음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예, 심합니다. 기관실 전체를 소음방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 전기, 기계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통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종일 근무를 하는데 시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박상수위원  거기서 하루종일 근무를 해요?
○사무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예, 기계직, 전기직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600만원 들여서 이 시설을 하면은 소음방지가 됩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기계자체에서 나오는 소음이 방지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방 거기 소음방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방음을 하겠다?
○사무국장 조병하  예.
○박상수위원  그밑에 개인용 컴퓨터 3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됩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우리가 컴퓨터가 지금 한 20여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용량이 떨어져 가지고 직원들이 쓰는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박상수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한다?
○사무국장 조병하  예, 직원들한테 컴퓨터 구입해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바꿔줄 겁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신 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미리 다 하셨는데,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명패제작을 24개를 싹 다 바꿔야 됩니까? 지금 현 의원님들이 재선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사무국장 조병하  물론 그렇습니다. 소요량을 지금 몇 개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24개.
○김영식위원  이것은 불용될 게 뻔한데. 그렇죠? 이것은 불용될 게 손바닥 보듯 뻔하잖아요. 한 50%를 한다든가. 이걸 24명 몽땅 다시 하는 걸로 하면 누가 봐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얘기거든요. 자개를 하든 뭘 하든 의원님들 명패를 내년에 정원이 24명이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것을 24명을 싹 교체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 예산자체가 남이 볼 적에도 행정부쪽에서 볼 적에도 과다 편성한 게 아니예요?
○사무국장 조병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원사무실에 자개명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다 교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바뀌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새로 의회에 진출하시는 경우에 그것은 보완적으로 바뀌는 분들만 바꿀 것이고 예를 들어 본회의장같은 데 만약 바꾼다면은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큰 돈은 아닌데 예산기법상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51쪽에 시설비요. 기관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그때 한 번 내려가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사무국장 조병하  약 한 3평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두 명이 근무합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기관실 말고 위에 3평정도 공간을 전혀 못만듭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현재 활용한다면 공간은 만들 수 있는데 기계나 전기 전부 다 밑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해야지 여기 와서 일반직 사무직원과 마찬가지로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기관실 소음방지공사 600만원을 했는데 3평에다 이걸 어떻게 다 씁니까? 이걸 어디서 자문을 받은 겁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예, 견적 뽑아온 겁니다.
○김영식위원  건축과에서 받았어요?
○사무국장 조병하  전문건설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1만원짜리로 갖다가 도배를 해도 남아요. 어떻게 3평 방음장치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가냐고요.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 우리가 견적 뽑은 것은 벽면, 천장, 문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요.
○김영식위원  벽면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게 벽이라면 기역자 두 개만 하면 되거든요. 옹벽쪽은 안 해도 돼요. 뭐하러 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싸잡아서 견적을 뽑는 것 아니냐고. 옹벽쪽은 어디서 바깥쪽에서 소음 들어옵니까? 그냥 사방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차제에 아주 다른 데로 옮기도록 밀어붙이든지.
  이게 그래도 문은 말이에요, 방음을 아무리 한다해도 완전 방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괜히 쓸데없는 공사비 낭비가 90%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직원 업무 개선방안을 연구해야지 600만원 갖다 들여봤자 틀림없어요. 이거는 하나마나예요. 약간의 저기는 있겠지만 소음방지는 안 됩니다. 차라리 어느 벽면으로 몰아붙여서 아예 공사할 적에 방음재를 써 가지고 공사를 하면 좀 나을 겁니다. 지금 가운데 책상만 동그랗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아니 이쪽 뒷쪽으로 있죠.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벽에 옹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사무국장 조병하  이 건물 뒷쪽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글쎄, 뒷쪽에 있는데 어디 있든 지금 옹벽자체에 붙여서 기역자로 담을 쌓는 게 아니라면서요. 저렇게 동떨어져 있어요?
○사무국장 조병하  아니죠, 따로 뒷쪽으로 떨어져 있죠.
○김영식위원  아까는 사면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건축이라는 자체가 까딱하면 실효성도 하나없이 자꾸만 예산낭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예산낭비를 가능한한 조금이라도 덜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없는 것을 이렇게 여기다, 누가 봐도 3평 방음하면서 600만원 투자를 했다면 납득하기 어려워요. 3평이면 새로 지어도 지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주먹구구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거의 예산 주면은 예산집행이 다 됩니다. 벌써 이 사람들이 예산 얼마 집행될지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거의 다 소모성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견적받아온 게 있으니까 위원님 자문 좀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원래부터 보일러실, 냉동실은 소음이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걸 대책을 하면, 여름같은 때는 출입구 현관에서부터 엄청난 소리가 난다고. 그런데 전체를 대책이 안 선다면은, 누가 방문하는 객도 요란하다고 그럴 정도인데. 지금 냉동기 설치된 지가 시한이 얼마나 됐죠? 우리 의회 개원되면서 한 10년 됐네. 노후돼서 교체시기가 아직 안 됐나? 내구연한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보일러는 금년에 교체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냉동기 내구연한 알고 계세요? 근본대책이 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타구 의회에서는 전부 회의록을 인터넷에 입력을 시키는데 우리는 누가 검색을 해보려면은 마포구의회는 속기록을 검색해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는 예산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항상 편성할 수 있는 것은 편성되지만, 우리 사무국장님!  왜 특단의 그런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 계획을 못했습니까? 지금 시대가 인터넷 시대인데 검색해 보려면은 우리 의회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원들의 소개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의회가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의결하고 무엇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지금 인터넷시대인데 엄청나게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우리 마포는 검색이 안 된다 이겁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김유현위원님께서 저번 회의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각 구의 홈페이지 제작운영 상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에 링크해 들어가 쓰는 데가 대다수 구청입니다.
  그리고 16개 구의회가 하고 있고, 우리 현재 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 홈페이지와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자체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하고 구가 9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활용될 것이냐 이것도 의문이고 현재 홈페이지를 제작 활용하는 것은 구에 따라서 다 각각입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제작을 하는데 어떤 구청은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6천만원 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2,500만원 드는 구도 있고, 이것도 돈이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적정하면 모르는데 사실상...
○김유현위원  타구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타구에서 안 했다고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 마포구의 의지가 향후 우리 마포구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침이 선다면은 이건 해야 돼. 돈 2천만원, 2,500만원 그게 어렵다면, 영상물 하나 하는 것도 3천만원 들인다는 것 캔슬되었지만 영상물이니 그런 것도 해놔야지 전부가 인터넷을 보고 있고 전세대 노약자 할 것 없이 하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가야 할 길이지.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 얼마가 어렵다고 김유현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먼저 그런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자료수합을 해보고 지금 현재 각 구의회 동향도 파악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고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면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원래 내년도 계획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의원수첩 제작할 적에 보니까 제본이 제대로 안 돼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이거 봐요. 이거 얼마 안 됐는데 떨어져 나가요. 이것 얼마 안 됐는데. 이것 제본을 철저하게, 제본이 문제예요. 그런 문제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 해외여비 있잖아요? 왜 추가를 시켰어요?
○사무국장 조병하  금년도 편성지침이나 내년도 편성지침에 변동이 없습니다. 단서규정에 의해서 1인당 의원님의 경우에 130만원 편성하게 돼 있고, 자매결연이나 국제회의 참석이나 이런 경우에는 30%를 추가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발생은 현재까지 확실치 않지만 대비해서 30%를 증가시켰습니다.
○김유현위원  편성지침에 30% 범위내에서 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올려놓고 안 쓰면 또 불용이 되는데. 이건 출장여비하고는 다르죠?
○사무국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한 자개명패는 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 본회의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현위원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까 여론수렴을 한 번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지금 시대가 이러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의회는 솔직한 얘기가 난 10 몇 군데를 가봤지만 우리 마포구의회같이 단상이 놓은 데가 없어. 지금 의장단상이 그렇게까지 높이, 원래 만든 게 잘못됐지만 낮아져야 됩니다. 높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누가 보면 굉장히 권위주의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외국도 우리가 가봤지만 외국은 거의 수평입니다. 한 단계정도 높을까 말까예요. 그런 것도 너무 권위의식으로 해서 높여서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고, 본회의장에다 자개로 한다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형기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앞서 자개명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만 교체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의논을 해서 하시겠지만 그러면 보기도 흉하고 바꾸려면 다 바꾸고 안 바꾸려면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무국장 조병하  의원사무실에는 지금 현재 자개명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원님들이 진출하실 것같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현재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 것은 제작을 해야 될 거고.
○김순금위원  똑같이 해야 되죠.
○사무국장 조병하  똑같이 만든다는 얘기죠. 그건 이미 있는 것 활용을 해야지 버리고 또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본회의장에도 명패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명패대로 그냥 할 것이냐 자개명패로 할 것이냐는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해서 전체 다수의견을 따라서 집행단계에서 집행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꼭 그것을 한다 안 한다는 것보다는 예산 세워놓았다가 안 쓰면 불용시키면 되는 거지.
○김순금위원  아니죠.
○홍성환위원  그리고 내년도 6.3 선거에서 새로 당선되는 분들이 많으면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당시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안 쓰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꾸 하는 것이 저는 좀 못마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순금위원  불용처리도 많이 되면 안 되죠.
○위원장 정형기  김순금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김순금위원  아니예요.
○위원장 정형기  계속 하세요.
○김순금위원  의원배지 제작비가 하나에 4,500원밖에 안 하나요?
○사무국장 조병하  그정도입니다.
○김순금위원  본위원은 2대때 15,000원 주고 샀는데요.
○사무국장 조병하  저번에 언제 유응봉위원님이 돈 내고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나눠드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가격이 이렇게 내릴리는 없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사무국장 조병하  작년만 해도 우리가 일부 의원님들 배지 잃어버렸다고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제작을 해서 그냥 나눠드렸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저번에도 들었습니다.
○김순금위원  48쪽을 보시면 의정보고대회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매년 하지는 않았거든요. 종전에는. 작년에도 안 했고. 내년에 꼭 해야 되는지.
○사무국장 조병하  사실 이 의정보고대회같은 것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포괄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집행계획 확장시켜 주시면은 그 한도내에서 쓰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지원집행하는 겁니다. 이건 13일날 우리가 명칭을 바꾸었습니다마는 과거 명칭대로 하면 의정보고대회이죠? 거기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포괄비에서 행사비로 배정된 것은 2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기념품 만들지 다과 준비하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2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반의사운영비에서 전부다 지원집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행사와 비교해 볼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의정보고대회를 2년에 걸쳐서 한 번씩 했거든요. 전년도에 안 했고 99년도에 했고 98년도에 안 했고요. 그런데 또 내년에는 안 할 해 같은데 예산에 올라와서 말씀드렸고요.
○사무국장 조병하  작년도에 의정보고대회를 안 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도 IMF 여파로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그래서 안 했지만 그건 아니예요. 해봤자 크게 주민들한테 효과가 없어서 매년 안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모의의회는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어린이모의의회도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형기  모의의회 해보니까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호응이 좋더라고요. 용강초등하고 염리, 도화, 망원 이런 데서 와서 모의의회 하는 것을 보니까 학부형들도 좋아하시고 반응은 상당히 좋던데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김순금위원  지난 번에 참석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할 때마다 매년 참석을 해봤거든요. 특별하게 매년 해야 된다는 것도 의미가, 2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의미가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참석하는 학생수도 네 학교를 합쳐서 24명을 했는데요, 매년 하는 것보다 2년에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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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정형기   유응봉   김순금
  김영식   조영천   홍성환
  이종일   박상수   김유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