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마포구신규쓰레기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14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2.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한 소관부서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2.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한 소관부서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께서는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소각장 추가 건립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14일 오늘,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관련부서의 추진상황 보고를 실시하겠으며, 4월 중 시설 현황 파악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등 관련시설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주민들과의 간담회, 집행부 추진상황 보고 및 생활폐기물 처리 우수 지자체 견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2월 중에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칠 계획입니다.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한 소관부서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 34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한 소관부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장님께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설치 계획에 따른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설치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신규 설치 계획에 대한 소관 부서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를 먼저 진행한 후에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는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맑은환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서울시의 신규 추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반대 추진 관련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소각장 건립으로 인한 마포구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절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절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고병준위원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지금 최은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신종갑 위원님께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챙기고 계시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소각장에 대해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마포구에 여러 가지 기피시설들이 입지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던 점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병준위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어서 국장님께 기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청장님의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일단 청장님은 기본적으로는 이 쓰레기소각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백지화를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서울시에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동시에 병립하자.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항상 지금 여러 반대투쟁하시는 분들한테 고마움을 전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반대투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분의 새로운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 트랙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한 집회에서 청장님이 그간의 추진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좀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좀 나서지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 서울시 일괄, 좀 비공식 채널이지만, 오히려 마포구청에서 청장님도 반대투쟁에 같이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 한쪽으로 원 사이드하게 반대투쟁을 하다 보면 자기들은 더욱더 행정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가 있는데 지금 투 트랙으로 병행해서 가다 보니까 최근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서울시에서도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자꾸 이제 같이 협업해서 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대안 제시라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페이지 보시면요, 전담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22년 9월 30일부터였는데요. 이 전담 TF팀이 하는 일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TF팀은 지금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인데요. 한 분은 소각장 반대와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준비 대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명은 기피시설 백서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비중을 좀 거기에 두고, 나머지 시간적인 부분은 아까 우리 소각장 백지화 운동 준비 대응에 같이 동참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예. 그러면 이 전담 TF팀에서 2023년 3월 7일 날 있었던, 월드컵 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저는 직접 참석을 하지 못했고, 관련팀장 및 기피시설 팀원으로 하여금 참석을 하고, 그 있는 상황을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냥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형식의 TF팀의 구성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쪽에 실무적인 방향에서 세부적으로 거기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병준위원  공청회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담당 TF팀의 직원분들, 밖에서 보시고 또 안에 같이 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페이지요. 제가 이 추진계획을 지금 받아보고서, 이게 추가 소각장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반대하는 데 있어서 대안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대안이 왜 필요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대안이 필요했던 것은 주민분들께서 전면 백지화, 철회를 요구하시고,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전면 백지화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같이하는 것은 물론 백지화하고 소각장 건립을 철회하는 것에 대한 그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백지화, 철회 운동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백지화를 하는데 무슨 대안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지화’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무슨 대안이 필요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러니까 백지화를 추진하는데 다소 전략적인 사항입니다. 그냥 백지화, 철회라고 하면 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백지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백지화 대안에 대해서는 거기 쓰레기를 기본적으로 감량을 하면, 재활용 분리배출을 통해서 쓰레기를 감량하면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내용들을 확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고병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폐촉법보다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 소각, 매립은 지양하도록 가장 큰 목적이 돼 있습니다. 소각, 매립을 지양한다는 그런 의미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못했다. 홍보가 안 됐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 대안을 피해를 받고 있는 곳에서 왜 대안을 제시하냐고요.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백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가하고 용역 결과를 내야지. 이거 피해 받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지금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왜 지금 피해 받고 있는 곳에서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냐고요. 백지화되는 이유들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백지화한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의 부분에 있어서 이 대안 제시를 왜 서울시에다 해주냐고요. 본인들이 와서 하게끔 해야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의 기본 입장과 마포구 집행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왜 마포구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구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일종의 백지화를 위한 반대투쟁만 계속 했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그쪽으로 행정적으로 뭔가 집중을 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생활태도 자체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대안으로 했을 때 필요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같이 협의 좀 하자. 이런 부분으로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국장님 언어에서 살짝 불편한 점은 뭐였냐면요, 반대투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투쟁은 근거가 없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대투쟁만 한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로 투 트랙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대안 제시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반대투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행정적인 절차랑 투 트랙으로 청장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투쟁은 그냥 투쟁일 뿐이고 행정은 우리가 챙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닙니다. 이게 집행부하고 지금 그 반대투쟁위원회 그분들하고 함께 가서 풀어내야 할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체가 좀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적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반대투쟁의 근거가 없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왜냐하면 반대투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주민들이 근거를 찾아냈고, 그 안에서 여기 주민의 대표로 위원님들이 앉아 계셔서 그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화를 시키기 위한 근거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상당히 소중한 자료고 소중한 의견이죠.
고병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의 어떤 기조가 투 트랙으로 간다고 해서 “저희 쪽은 다른 데서 행정을 또 챙기고 있습니다.”라는 건 사실 이쪽 반대투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지 않다고 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닙니다. 그 자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이 왜 현장에 안 나가느냐. 아까 그 첫 번째 부분은 선거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항상 그 반대투쟁을 하시는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반대투쟁을 하시는 분하고 마포구 집행부는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공동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동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청장님께서도 함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꼭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고병준위원  10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그간의 진행상황들이 쭉 나와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이랑 서울특별시에서 관내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이거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저희 쪽으로 왔고, 거기에 대한 공청회까지 지금 한 상태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거 왜 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것은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이렇게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일정 규모 이상의 소각장을 건립할 때 법령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고병준위원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환노위에 계시는 노웅래 의원님께서도 3월 7일 날 소각장 규탄대회에 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소각장으로 인한 대기오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750톤에 대한 대기오염을 사계절로 나눴을 때 바람이 불 때 그 대기질 오염을 다 평가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혹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챙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각종 대기, 수질, 토양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초안이 왔던 자료가 책자로 한 이 정도 두께 되는 책자가 왔더라고요. 거기에는 또 관련 전문 분야에서 사업 시행자가 용역을 해서 작성이 됐던 사항들이고, 자치단체에서 그 안에 있는 그런 전문적인 내용이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안은 사실 이런 데서 나와야 됩니다. 소각장으로 인한 대기오염 사계절 평가를 하고, 호흡기 질환 및 질병의 인과관계를 따졌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과 평가가 들어갔을 때, “우리 이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백지화가 가능합니다.”에 대한 근거가 제시돼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인 홍보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 지방자치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질 오염도나 이런 부분들을 사계절 측정을 하지도 않아놓고, 대안 제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그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통계적 오류를 찾아내실 겁니까, 나중에?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현재 저희 자원회수시설 배출에 관한 사항도 24시간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지금 공개가, 아시겠지만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게 비단 마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도 5개 구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떤 사계절을 검토를 해서 진행을,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한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만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고병준위원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계절을 왜 언급을 드렸냐면 망원동으로 바람이 불 때와 상암동 저쪽 고양시로 바람이 불 때 그 피해는 사실은 다르죠. 그렇다고 고양시로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 구 아니니까 책임 안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질 오염에 대한 사계절 평가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사실 이 공존의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고, 여기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서류 하나 띡 주는 걸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한 근거나 대안은 사실 맑은환경과에서 대기질 오염 사계절 평가를 하는 용역을 편성을 하거나 호흡기 질환 및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평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거자료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래서 우리 위원회 측에서 이런 평가들이나 어쨌든 상임위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저희도 찾아볼 테니까 과에서도 꼭 그런 대안이나 근거에 대한 것들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한 30분 정도 진행한 이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참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일반주민보다 더 지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들과 함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단 한 번도 관계부서와 집행부가 주민과 함께했다는 생각을 단 한 차례도 받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배척한다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처음 시작부터 선거법 운운하시는데 어느 선거법 어떻게 위반되는지를 국장님은 가져오시고요.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800페이지입니다. 800페이지예요. 그걸 다 읽는다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놓친 부분이 있으십니다. 주민과 같이 했고 공청회가 끝난 마당이에요. 그러면 그거 한 번만 돌려보셨어도 뭐가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작년 8월에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이 2018년도 작성된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저희한테 내밀었고 그걸로 서울시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더 추가되었음에도 이들은 그걸 하지 않고 진행을 하였어요. 그런데 맑은환경과에서도 마찬가지, 자원순환과에서도 마찬가지. 자, 도시계획과에서는 어차피 절차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잘 가지고 오셨어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8월 30일 이후로 지금까지 밤마다 쓰레기소각장 반입장에 들어갑니다. 주민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위원장 최은하  5개의 구에서 쓰레기가 들어오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가장 더러운 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입니다. 마포구가 성상검사를 하였을 때 가장 많이 더럽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이 마포구의 쓰레기가 가장 더럽습니다. 참 할 말 많습니다.  
  자주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난 6개월, 7개월째 하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는 1년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백지화가 아니라, 지금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1년 중에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보고를 하신 겁니다.
  이쯤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해석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남해석위원  아까 구청장님이 공청회장이나 반대투쟁하는 데 참석 안 하는 이유 중에 선거법 때문에 염려돼서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노웅래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우리 구의원들, 다 선거법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구청장님만 선출직입니까?  
  말씀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금 선거법을 거론하게 된 이유는 지자체장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남해석위원  우리 마포구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럼 국회의원 분들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은 선거법 무시하고 지금 거기를 갔다는 말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운동하시고 투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와 주민들 간에 같은 공동체 입장에서, 같은 공동체라는 그 커다란 큰 줄기에서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같이 나가면 그럼 현장에 가서 반대하는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3월 15일에 면담 있는 건 아시잖아요?
남해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그것하고 무슨 상관…… 아니, 현장에 나가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게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부분도 제가 첫째, 먼저 지자체장의 행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주민들을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다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남해석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중요시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우리 마포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일 크죠.
남해석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당연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남해석위원  뭔 말을 했…… 계속 선거법이고 이런 소리 하려면, 현장의 목소리 듣는 게 선거법에 위반되냐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노웅래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은 나오시는데, 왜 거기에 참석을 안 하셨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남해석위원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조선시대 임금님도 미행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을 보고 목소리도 듣고 참고를 합니다. 구청장님 거기 가서 머리띠 두르고 투쟁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요.
남해석위원  그냥 일반모니터링하고 현장에 가서 듣는 소리하고 똑같습니까?
○위원장 최은하  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번에도 주민간담회 가면서도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맞죠? 그런데 지난 6개월, 7개월째 주민과 함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혹여 여름 되면 구청장님 탄핵한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느꼈던 구청장님의 그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어느 구민보다 더 깊이 처절하게 생각하시고 처절하게 반대 입장의 뜻을 밝히시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국장님! 국장님이 느끼셨던 그 처절함을 구민들이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구민들은 거의 느끼지를 못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님이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슨 죄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조만간 구청장님이 가신 뜻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장이 느끼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구청장님은 전처리시설에 매달렸고, 그게 서울시에서 반려되니 이제 주민과 함께하겠답니다. 지난 6개월간 모든 절차는 진행이 되었고요. 이것 마지막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장님, 서울시에서 반려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은하  오세훈 시장이 그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서울시에서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럼 국장님! 전처리시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가장 합당하고 가장 많은 효능을 낼까요?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셨어요? 어디에 전처리시설이 들어가야 가장 많은 효과를 볼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번에 제가 자료를 찾은 게, 2월 달에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마포하고 서울시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전처리시설이 제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위치는 소각장 옆이 되겠죠.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소각장하고 같이 있어야만 그 효과는 몇 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과 뜻을 같이 했고 주민의 뜻을 안다는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단 0%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전처리시설을 우리 구청장님 시연하실 때도 가봤고, 동해시도 가봤고. 전처리시설 한번 가보고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어디 쪽 가보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일단 자료상에는 우리 동해하고 이쪽에 감량된 건 충분히……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 동해시를 가보셨는데, 동해시 가보셨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 가봤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최은하  가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일전에 여기 차고지에서 한번 같이 보셨잖아요.
○위원장 최은하  가양대교 밑에서 하는 건 전처리시설이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최은하  7개 공정에서 1공정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1공정만 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효과가 발생되는 걸 위원장님도 같이 보셨잖아요.
○위원장 최은하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십시오. 동해시 전처리시설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시고. 그건 일부잖아요.
  일부인데, 동해시 한번 가보시고 그 말씀하십시오. 업자가 와서 “이렇게 됩니다.”하고 그 설명하는 것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나마 잘 되고 있다는 동해시,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침출수가 나오고 얼마나 많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벌크 작업으로 어떻게 그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가는지, 그 많은 침출수가 어떻게 고여 있는지. 거기 동해시는요, 하물며 산꼭대기에 있어요. 산꼭대기예요. 아주 숲으로 싸인 산꼭대기에 하나 있어요.
  하지만 소각장은 다 도심 내에 있어요. 그리고 전처리시설이 있다 한들 각 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각 구에 그만한 땅이 있습니까? 7개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소각장만한 크기가 다 있어야 되는데 각 구마다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구에서 하는 행정이 거꾸로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1이고 뭐가 2인지를 우리 청장님과 집행부에서 알지를 못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은하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이제 구청 광장에서 성상분석한 결과부터 해서 쭉 각종 실험단계에 대해서는 같이 목도를 하고 같이 결과에 대해서 같이 보시고 언론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보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침출수는 없습니다. 발생 안 됩니다.
○위원장 최은하  침출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는요, 성상검사 해보세요. 음식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국 문화예요. 국 문화여서 물이 질질질 흐르면서 썩어요.
  자, 구청 앞에서 성상검사한 것 제 눈으로 똑똑히 몇 시간 동안 보았어요. 똥 닦은 휴지가 재활용 됩니까? 빨아서 쓰면 된다고요? 전 그것 보고 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똥 닦은 휴지가 재활용 됩니까?
  제 눈으로 목도한 건 그거였어요. 재활용이 될 것과 되지 않을 것도 구분 못하는 집행부였습니다.
  자,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뒤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웃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분류작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웃었다고요.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같이 풀고 같이 했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젖은 휴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은하  젖은 게 음식물이라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장 최은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똥 닦은 휴지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건조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위원장 최은하  어떻게 건조하고, 그 비용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최은하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자, 그 비용 산출 소계에서 총체적으로 건조했을 때……
○위원장 최은하  자, 국장님! 여기에서 논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고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포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데서, 자원순환과에서 연중 해야 될 일입니다. 연중 해야 될 일을 이걸 대책이라고, 대책이라고 이걸 6개월 동안 고민하시고 서울시에 내밀고, 서울시에서 안 된다 빠꾸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난 지금에 이제 모았습니다.
  같이 한다고요? 백지화투쟁본부, 민주당이라고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거기 민주는 민주당 아니고 주민들입니다. 그런 색안경을 쓰시고 보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과 같이 했다고요? 언제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은하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민주당,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관여하면 저희가 가장 공정한 행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최은하  공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같이 그 재활용이 가능한 것, 성상분석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을 다 보셨잖아요.
○위원장 최은하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집행부는 알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숙제로 드리고요. 지금 거꾸로 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남해석 위원님 질의 도중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남해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아까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남해석위원  공청회에 지난번에 참석 안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TF팀을 구성하셨다는데 TF팀에 몇 분,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TF팀장하고 TF팀원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직원하고 현장에 가서……
남해석위원  그런데 왜 주무과장인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나요? TF팀에 안 들어가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업무상.
남해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업무상 안 들어갔다면, 팀장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마포구의 지금 현안으로 봐서는 과장급에서 분명히 TF팀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너무 안일하게 이 문제를 대하지 않나요? 서울시를 상대로 해 갖고 하는데 6급 팀장님이 들어가 가지고 상대가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석 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현장에 누가 들어갔느냐. 최대한 책임 있는 간부가 들어가서 직접 목도하고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행정가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모습하고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거기 매일매일 또 결재를 하고 업무를 다루는 그런 과정상 부득이하게 직접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경청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방금 TF팀에 과장급이 안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행정적으로, 위원님이 바라보는 행정의 모습하고 행정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떠한 내용이 진행되었고, 어느 분이 몇 분 정도 참석하셨고, 전반적인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담당 공무원이 거기 있었던 일을 사진과 보고서 등을 통해서 보고를……  
남해석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긴박한 사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 결정을 해 줘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는 팀장님이 현장에 있는 거하고 과장님이 있는 거하고 국장님이 있는 거하고 확실히 다를 텐데,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그 당시 업무상 TF팀에 참석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TF팀이 구성이 된다는 것은 보고체계의 가장 단순화를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TF팀 구성 자체는 TF팀장 6급으로 해서 바로 그 직상급으로 해서 보고체계를 가장 단순하게 하고, 가장 핵심사항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된 거고요.  
  매일 아침 8시 20분에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어제 주민 공청회가 있었다. 어떤 주민들이 모이셨다. 어떤 얘기가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해서 TF팀하고 청장님하고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구청의 입장이라든지 어떤 도움 줄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직급에 관계없이 간소하게, 보고체계 간소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9급으로 다 채우시지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래도 아무리 보고체계를 간소화한다고, 과장이 TF팀에 들어간다고 해서 보고체계가 늘어나나요? 과장님이 TF팀에 들어간다고 해서 보고체계가 늘어나는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늘어나지 않나요?
남해석위원  어떻게 늘어나요? 팀장 빼고 과장이 들어가면 똑같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 팀장 빼고요?
남해석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러면 단계는 똑같아지죠.
남해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과장이 어떤 결정을 할, 현장에서 결정을 할 때는, 공청회 자리나 이런 데서 발언을 해도 무게감이 더 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안면을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할 때도 그렇고, 직급이 왜 있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매일같이 아침에 보고를 하니까. 9급으로 다 채우세요,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을 이제 위원님께서 잠깐 오해하신 것 같은데, 빠른 보고체계라 함은 어떤 현장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빨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있는 과장, 국장이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포천에 어떤 기계가 있다면 포천시청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저희가 갔습니다, 직접.
남해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업무를, 구청 업무를 9급들이 구청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하시라고요. 그게 맞잖아요. 어차피 1 대 1로 보고할 때는, 왜 과장이라는 직급이, 팀장, 과장, 국장이 있습니까?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팀장이 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나서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는 서울시를 상대로 할 때 아무리 약해도 TF팀의 팀장은 과장님급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언성을 좀 높여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관입니다. 마포구도 관입니다. 관과 관에서 행정을 하실 때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자료를 찾고, 주민들이 나서서 서명을 하고, 서울시를 쫓아가고 서울시를 면담하고, 단 한 번도 구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어느 주민이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난 2020년 8.4 대책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민과 관이 똘똘 뭉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 따로, 주민 따로. 주민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현재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것도, 어떤 보상이라든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까 성상검사 말씀하셨죠? 소각장에 가서 쓰레기 한번 보셨어요? 성상검사 한번 해보셨어요? 구청 앞에 있는 쓰레기와 세원아파트에 있는 쓰레기의 안에 내용물이 다릅니다. 제가 지난 6개월간 매일같이 본 쓰레기는요, 제가 구청 앞에서 본 쓰레기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왜 그런지는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고. 구청 앞에 나오는 쓰레기는 이미 선별이 되어서 오는 쓰레기예요.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내셨어요. 그 데이터로는 그렇게 쓰이지 못해요, 실생활에.  
  분명 본 위원장이 마포구 쓰레기가 제일 더럽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참치가 나오고요, 대형 참치가 나오고요, 소 갈비짝이 나오고요. 그대로 음식물 먹다 남은 일회용 용기와 음식물이 담긴 그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이 쓰레기가 과연 어떻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더더구나 마포구는 하루 묵히지 않습니다. 그날그날 수거를 해서 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너무 더럽습니다. 특히 마포구가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우리 공청회 자리에, 우리 설명회 자리에 우리 관에서는 무얼 했죠? 서울시에서 ‘대강당 빌려주라’ 공문이 오니 ‘우리는 빌려줄 수 없다.’ 책임 끝. 차라리 대강당을 빌려주시지. 서울시 시설을 쓰다 보니 주민들이 너무나 핍박을 받고 괄시를 받았습니다. 설명회가 너무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거 집행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서울시 팀장이 본 위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 들어가고자 들여보내 주라고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더니 못 들어간답니다. “내가 이 지역의 대표의원인데 왜 못 들어갑니까?”, 대답이 “마포구의회 가서 노세요.” 이런 대답을 제가 팀장한테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포구가 무시당하고 했으면 대표의원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설명회장에 “당신들이 상암동에 소각장을 추가로 건립하려면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팀장 답이 “서울시 땅에 짓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게 서울시의 기조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서울시 일개 팀장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일개 팀장이 구의원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아닙니다.  
○위원장 최은하  제 신분을 다 밝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 마포구에서는 매번 설명회, 공청회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졌을 때 공문들 보내셨습니까? ‘잘못되었다. 설명회가 무산이다. 이 설명회는 불법이다.’ 공문 보내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공청회 전에,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왔을 때 저희가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을 충분히 했고요.
○위원장 최은하  의견 제출했습니다. 자, 주민들과 서울시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민이 아닌 관계공무원과, 그거 아시잖아요. 130명 동원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타구에, 이름 모를 공무원인지 주민인지 차로 다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프리패스였습니다. 우리 마포구민 당사자인 이쪽 마포구 주민은 두 번, 세 번의 검사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2차 설명회장에 1차로 경찰과 관계공무원이 출입증과 신분증 그리고 들여보내고 2차로 또 검사하고 번호표까지 배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분이 지났고, 거의 20분만에 일방적으로 읽고 끝났습니다. 앞에 단상에는 공무원과 경찰이 다섯 줄로 에워쌌습니다. 밖에서는 용역이 얼굴도 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뭐 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우리 구는 뭐 했습니까! 주민과 같이한다는 청장님 어디 계셨냐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떤 법에 의해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할 경우에 그 사전에 거기 공청회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 주민들을 일정 부분 사전에 일주일 전에 공고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면 관심 있으신 주민들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오시고자 할 경우에 그런 다툼의 소지가……  
○위원장 최은하  지금 국장님은 서울시를 대변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다툼의 소지가 많은 부분들이 여러 현장에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은하  자, 국장님도 입지선정위원회나 서울시가 독단 행정을 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그거에 맞서서 일은 안 하시고 각자 노선으로 지금 전처리시설에 6개월을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불러도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TF팀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물어도 저희 구의원조차 몰랐습니다. 대답도 안 해 주십니다. 이게 TF팀이 한 일이고, 지난 6개월간 구에서 한 일입니다. 단 한 번도 주민과 같이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절차는 다 끝나고 공고·공시가 남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회의가 시작되고 차해영 부위원장님께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3월 14일 날 제2차 특별위원회를 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4월 중에, 그 사이에 여러 절차가 있겠죠. 4월 중에 현장조사도 이제 하고, 이런 여러 검증 절차 이런 걸 거쳐서 7월부터 이제 간담회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2월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과정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왔지만 위원님들께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난감하네요. 그래서 의견 주시거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중하게 담아서 그걸 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그런 차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장정희위원  환경영향평가가 뭡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요. 여기 써주신 거 말고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설명을 드린다면요, 소각장을 비롯한 이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건립하기 전에 사전에 환경 관련된, 말 그대로 영향을 사전에 평가를 하고 계획 단계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대비를 하고 또 집행단계에서는 보완·수정할 게 있으면 또 보완·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전략환경평가는 뭡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것은 이제 환경영향평가의 사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정희위원  확실할까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평가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몇 가지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몇 가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자원순환과장님 아시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자원순환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혹시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장정희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건, 제가 질의한 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종류별로 세부적으로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정희위원  확인 못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국장님! 혹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캐치를 잘 못해서요.  
장정희위원  그냥 질의한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혹시 들여다보셨는지.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환경영향평가법은 저희 개발사업 담당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알죠. 왜냐하면 이게 환경영향평가법이 단독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옛날에 재해영향에 몇 개 묶어서 같이 했었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래서 몇 가지가 있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평가대상 자체가 열여덟 가지……
장정희위원  아니, 환경영향평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대상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스물일곱 가지 기준 말씀하시는?
장정희위원  아닙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대상을 말씀하시니까요.
장정희위원  환경영향평가법에 우리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서울시에서 한 건 전략환경영향평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민들이 전략환경평가가 뭐냐는 거죠. 전략환경평가가 뭡니까? 주민들의 언어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영향평가는……
장정희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아직,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설을 이 입지에다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입지가 확실히 결정이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그 주변 자체 일대를, 그러니까 입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초안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하게 된 거고.  
장정희위원  입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할지 안 할지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러니까 검토해야 될 부지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유동성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일단 대상지가 좁아진 상태예요. 좁아진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하고 구체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저희가 가능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고. 전략은 좀 크게 보면 사업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정책하고 기본계획하고의 그 어떤 매칭이라든지 매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정희위원  향후 혹시 주민들과의 모임을 가지셔도 이렇게 답변하실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너무 전문적인 용어라, 이것은 한 장짜리로 좀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11쪽,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랑 구별해서 지금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략이라는 단어를 썼죠? 사실 이 어휘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략영향평가라는 말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SEA라고. 그렇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EIA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계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내셨습니다. 혹시 이 의견서가 딱 이거 한 장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두 페이지입니다.
장정희위원  두 페이지인가요? 아까 한 800페이지 정도 내려왔다고 했는데 우리의 답변이 딱 두 페이지인가요?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예, 저희가 보낸 건 두 페이지입니다.
장정희위원  이유는요? 서울시에서는 800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답변한 건 딱 두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좋게 말해서는 정말 간략하고요, 단점으로 얘기한다면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3페이지 입지의 타당성 관련해서 세 번째 줄에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어 환경 영향 측면에서…… 이게 적합하지 않다.”, 이게 우리의 답변입니까?
  어떤 부분이 적합하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라고 했으니 환경영향에 대한 걸 얘기를 해 줘야죠. 어떤 환경인지 적시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주관적으로 행하는 그런 절차에 의한 영향평가고요. 그 평가서 초안에 대한 저희 구의 지금 제출한 내용은 말 그대로 의견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검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구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 환경영향평가는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장정희위원  어떤 절차를 밟죠? 제가 알고 있는 절차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말 그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금과 같은 입지 선정하는 단계에서 하는 평가고 나중에 이제 더 사업이 구체적으로 만약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항이 또 있으면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으로써 요구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절차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1쪽이요. 저희가 홍보하고 언론을, 언론보도 총 877회 했고, 입지선정 전면 백지화 촉구 성명 하고, 철회 촉구 구청장 기자회견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홍보가 혹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홍보의 내용이 백지화, 철회 촉구 내용하고, 거기에 따른 방법은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중점을 둔 사항이 서울시에다가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으니 추가 소각장 건립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내용 위주로 주로 지금 현재 보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동안 저희 구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체감도가 굉장히 마포구와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들께서 “우리는 백지화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과연 마포구청에 의지가 있느냐라는 퀘스천마크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홍보 부분은 더 강화를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게끔 자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쪽 보면, ‘추가 소각장 건립 대안을 위한 연구 경과’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추가 소각장 건립 대안을 위한 연구 결과라는 건 추가 소각장을 건립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지금 추가 소각장 건립 대안을 위한 연구 경과? 이런 어휘 자체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주민으로 보았으면 ‘아,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을 건립하고 싶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의 사용조차도,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건립 반대를 위한 우리가 대안을 내고자 한다라고 하셨다면 그런 부분도 체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추가 소각장 건립 대안을 위한 연구 경과 마지막에 ‘신규 추가 소각장 건립에 대한 마포구 대안 서울시 제출’, 서울시에 제출을 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에 대한 답변 받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9일 자료.
장정희위원  1월 19일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1월 19일 자료.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금 서울시가 사실은 전처리시설 등 우리 구 대안에 대해서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금 검증하고 있는 내용들 이게 확실하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스크를 좀 벗고 얘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좀 가까이.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게 확실하다 하는 내용들의 그……
장정희위원  어떤 게 확실하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우리가 아까 계속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소각장 추가 건립은 백지화 또는 철회가 돼야 한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사항을, 그동안에 대한 사항의 분석 또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소각장 철회, 백지화 내용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장정희위원  제 질의는요, 서울시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2023년 1월 19일에? 이에 관련한 서울시의 답변을 혹시 받으셨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받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받은 게 어떤 내용이냐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대안 모색에 대해서 지금 시각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전처리시설 등 쓰레기 소각량 감소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상황이고, 우리 구는 그게 충분히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를 하면 주민들께서 1인당 10g만 쓰레기 감량하면 추가로 소각장 필요 없다……
장정희위원  이와 관련돼서 그럼 받으신 답변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오늘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금 이런 생활폐기물 성상분석회도 했고, 쓰레기 감량 실험도 했고, 생활 폐기물 감량 실증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아까 하셨으니 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이 “소각ZERO가게”를 지금 우리 구청 앞마당에 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4개이고 장기적으로 100개를 설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장기적이라는 게 지금 얼마만큼의 기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1차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범적으로 하고, 기간은 사실 확정돼 있지는 않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이 사실은 구비 예산 가지고만 될 게 아니고 서울시와 같이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해서……
장정희위원  서울시하고 예산을 같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우리 구 예산만으로 전처리시설을 100대 설치하는 것은, 뭐 쓰레기 문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보를 할 수도 없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4개, 장기적으로 100개를 하신다는 이 근거자료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이번에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0억을 이미 신청해 놨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하고 관련돼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돼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3항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4조3항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장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서울시에 개진을 할 적에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주민이 지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를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장정희위원  그 사업시행자가 누구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서울시입니다.
장정희위원  서울시죠? 서울시가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서울시가 하지 않은 것을 마포구민을 대표하는 마포구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될까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 법에서 정해놓은 의견 수렴 절차를 지난번에 했던 공청회라든가, 나중에 향후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겠지마는,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이런 법적인 절차를 이행한 걸로 갈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서울시가 “그 법적인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이행을 했다.”라고 이거를 밀어붙일까봐 걱정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 그럼 서울시가 이런 부분을 지킨 것 같다. 법적으로 써져 있는 부분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데 서울시는 그러한 것들을 했다, 공람을 시켰고 공고를 했고, 그러니 우리가 마포구에 지금 입지시설로서 적합한지 안 한지도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알듯이 마포구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사실은 진행이 잘 안 된 거는 주민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추가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예.
장정희위원  언제 정도로 개최 예정입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일정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추가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알고 계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철저하게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법에 맞춰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들 반대를 하고 있고, 환경이라는 게 뭡니까? 환경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환경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니면 어떤 지역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다 저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다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얘기는, 입지? 우리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왜 마포구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까? 전체를 다 해야죠. 강동구 해야죠.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주민들과 지금 집행부의 어떤 생각이 좀 괴리감이 있다, 그리고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우리가 이 면적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초기보다 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왜 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당초에 아마 면적에 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때 당시는 평 개념으로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분명한 것은 이제 줄어든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의 선 개념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장정희위원  줄어들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신설했을 때보다는 늘었지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중간의 과정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소관부서는 자원순환과인데 꽤 많은 지식과 꽤 많은 자료들로 지금 같이 함께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변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정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하나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1월 19일에 서울시에 데이터를 보냈다고 그랬죠? 답변도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 자료들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또 주시고.
  한 가지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6개월 정도 전처리시설에 매달리셨고 이 이후에도 지금 전처리시설을 말씀하고 계세요, 국장님께서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서울시에 이 데이터를 제출했을 때 이 백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소각과 매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각과 매립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되느냐. 결과론적으로는 사용할 것은 재사용해야 된다는 게 폐기물 관리법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처리시설 전에 저희가 이제 소각ZERO가게에 대해서 좀 매진을 하는 부분이……
○위원장 최은하  지금 답변이 약간 빗나가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는, 이 전처리시설로 서울시에 데이터를 넣었어요, 저희 나름의 데이터를 뽑아서. 그랬을 때 서울시는 같이 연구해보자고 했는지 어쨌는지 답변은 왔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답변이 지금 정식적으로 문서로 온 게 아니고요, 거기 기후환경본부장이 직접 마포로 와서 서울시의 입장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문서로도 못 받고 그냥 구두로만 받았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진행 사이에 오기 전 협의관계고, 다만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과정을 더 거치자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쓰레기감량이라든지 소각ZERO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을 두고 데이터를 좀 구축해 나가자. 이 두 가지……
○위원장 최은하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이 감량, 그다음에 이 전처리시설 이거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소각시설……
○위원장 최은하  지금 이 소각장의 백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 절차를 거쳐서 이 검증이 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성상분석 다 해서 60~80 몇 프로의, 더 이상은 이제 태우지 않고 매립하지 않아도 되는 그게 나왔다면 더 이상 추가 소각장 건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 최은하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요, 공청회가 3월 7일 날 있었어요. 아까 답변 과정에 3월 10일 날 공청회 결과 평가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답변 내용 중에 3월 7일 공청회에 대한 부분의 결과를 3월 10일 날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3월 10일 날 서울시에서 공청회 개최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온 통보문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맞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내용은 그때 의견이 개진됐던 부분에 대한 사업 진술 요지, 사업자 의견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그때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저희 구에 이제 보내준 내용이고요.  
○위원장 최은하  그 내용들 또한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해 주시구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공청회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발언했던 게 있습니다. 서울시 고석영 추진과장은……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반장.
○위원장 최은하  추진과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에 31일 날 발표를 할 때 750톤은 향후 없애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발표하고 없어진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과장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각서를 쓸까요, 협의서를 쓸까요?”, “알아주십시오.”였어요. 자, 공무원이 된 입장에서 그게 과연 이후에 효과가 있습니까? 협의서가 됐건 각서를 썼건, 구청이 쓰든 주민한테 쓰건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생각에 대한 정리를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의 고석영 그 과장인가요?  
○위원장 최은하  과장.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과장의 “750톤 자체는 없어질 겁니다.”라는 것은 새롭게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걸 깔고 하는 얘기 아닐까요?
○위원장 최은하  자, 750톤은 저희가 1일 생산하는 게, 1일 나오는 배출되는 양이 3,200톤입니다. 2,200톤이 4~5개의 소각장에서, 은평은 워낙 작게 하니까, 태워집니다. 1천 톤이 김포에 매립하던 것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1천 톤에 가까운 750톤이 갑자기 이후에 없어질 수 있을까요? 국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줄이기 해서 안 세워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게 있냐면요, 8월 31일 날 발표가 나고 인근 양천자원회수시설 근처의 아파트들은요, 거기가 연한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철거해 달라고 지금 서명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있습니다. 1천 톤이 이쪽에 생기면 수명을 다한, 꽤 많이 지난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상암동으로 올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저 아는 분 딸이 거기에서 사인을 했어요. 누구에게는 호재일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는 지금 상당한 악재거든요. 그래서 750톤이 과연 없어지겠냐고요. 그들의 각서 한 장, 서류 한 장으로 750톤이 없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쓰레기소각장 신규 설치는 안 된다는 거, 절대 불가하다는 게 지금 전체적인 입장 아닙니까?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추가 건립은 안 된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런데 왜 750톤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위원장 최은하  750톤을 서울시에서 없앤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그것은 그 측 얘기고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750톤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위원장 최은하  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750톤이 기존에 있든 없어지든 서울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는 지금 계속 밀어붙이면서 이미 상암동에다가 딱 깃발 꽂았고 거기에서 단계별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도 듣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공청회 자리에 누가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패널들 보셨습니까? 주민보다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이 상황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8명이 패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놓고 공청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게 공청회냐는 반대 공문 한 번 보낸 적 있습니까?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밖에서 시위를 하고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그냥 팀장 가고 공무원 둘 가고 그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 함께 주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우리 구에서는 단 한 번도 같이 행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억울해하는 것을 단 한 번도 호소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 2월 달까지요? 이 반특위가 왜 생겼습니까? 내년 2월이면 늦습니다. 내년이면 포크레인 들고 올 겁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절차가 다 되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요, 이제 서울시에서 오더가 오면 도장 찍어서 환노위 올리고 끝납니다. 그러면 그들은 포크레인 들고 들어옵니다, 내년에.  
  지금 마지막 과정 동안 뭐 하셨냐고요? 마포구 집행부에서는 뭐 하셨냐고요? 전처리시설 데이터 내서 1월 19일에 들어갔고, 이제 내일모레 목요일 날 처음으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민과의 간담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같이 했다는 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환장 토론회 주민들이 할 때 대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는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시죠? 그것도 각서 쓰고, 구민이, 우리 주민이 각서 쓰고 그 자리를 빌려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주민들 돈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구에서 열어서 전문가를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해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제발 장소 좀 빌려주세요.” 그것도 각서까지 써가며, 그게 구 행정이었습니다. 주민과 언제 함께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입니다.  
  지금 굉장히 격앙된 상황에서, 집행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인데, 거의 지금 우리 최은하 위원장님 계속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셨잖아요, 백지화 투쟁을 위해서. 굉장히 저는 존경하고, 그 와중에 저희가 반특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경청해 보자고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소각장 입지 선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으로 했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지 선정 자체가 정상적은 아니죠.
한선미위원  그렇죠? 정상적으로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는 당연히 설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는 지금 안 하고, 우리 마포구에 기존에 750톤의 소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소각장을 한다고 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지요, 이것도?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이제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입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택지개발 30만 제곱미터 이상 했던 데가 강동도 있고 중랑도 있고……  
한선미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강서도 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노원도 있고. 그런데 그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내용만 알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못한 거죠. 못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가뜩이나 여기 마포 상암동에 750톤이나 처리할 소각장이 있는데 또 여기다가 나머지 1천 톤을……
한선미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제가 생각, 생각 다시 해봐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굉장히 잘못됐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는 성토대회가 아닌, 집행부와 우리 반특위가 어느 정도 협치를 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의문점이 있는 거는, 1페이지 있죠? 전담 TF팀, 아까 대안 말씀하셨어요. 대안도 아까 고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안 너무 미온적이고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 대안이랄까 계획이랄까, 지금 소각장 폐지에 대해서. 뭐 전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활용폐기물, 당연히 리사이클링 돼야죠. 이것은 서울시 아니라 국토 전체에 대한 거지, 이건 마포구가 해서 이걸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기피시설 백서 발간 연구, 이 위원들 도대체 누굽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실래요, 먼저? 기피시설 백서 발간 연구회 위원들. 책임성 있는 분들이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원회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와서 해 주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이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서 발간은 사실 자료수집 단계이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수집 및 기술, 저술 등 과정을 거쳐서 올해 4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백서발간위원회는 지금 현재 지역 토박이 분들, 상암동에 계신 분들, 저쪽 당인리발전소에 계신 분들 등 대부분 기피시설 그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쭉 같이 봐왔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분들이 지금 이 백지화하는 거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분들께서는 누구보다도 기피시설의 인근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주민 누구보다……  
한선미위원  검증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 반특위가 계속 주민들 동원하고 계속 공청회 반대집회 열고, 그 과정에서 참여하셨던 분들 몇 명이나 있나요, 그분들이?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활동사항을 일일이 보지는 못했지만……  
한선미위원  못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일일이 개인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한선미위원  저 그분 다 알지 못해요, 사실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일부 중 몇 명은 제가 아는데, 그렇게 관여 안 하고 오히려 백지화보다는 찬성 쪽에 가까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 위원들 자격 좀 판별하셔 가지고 그 위원들이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시고 활동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 기피시설 백서 발간 연구했어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뭐 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디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주로 교육기관 또 공공기관.
한선미위원  그거 구청 면피해 보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지역의 특성상 아시다시피 고양시가 인접해 있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잠깐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기피시설 백서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저도 이제 여기 마포에 1년 6개월 돼 가지만, 마포에 온갖 기피시설은 다 있잖아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당인리발전소부터 시작해서 현장을 저도 다 봤지만 이것을 연구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마포는 이만큼의 주민들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온갖 고통을 감내하고 아직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마포구민한테 해 준 게 뭐 있니?” 이런 식으로 협상의 용도도 가능하고요. 우리 마포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고생하고 고통을 감내해 왔던 내용도 다 알아야죠. 이제 아셔야죠. 마포구민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국.
한선미위원  그러면 백서 준비하고 완료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4분기에 완료해서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고……
한선미위원  4분기라 하면 12월 말?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4분기 중에. 자료수집 등을 거쳐서 발간될 겁니다.
한선미위원  올해 안으로 발간된다, 이 소리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백서 발간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포가 그동안 기피시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추가 소각장 건립은 그동안의 마포 주민의 피해를 고려해서 백지화 또는 철회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한선미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요. 그게 서울시에 어필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 정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기관 내지는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시라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한선미위원  그게 어느 정도 서울시와 협상 테이블에 강력한 무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는 이 기피시설 백서 발간 연구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예비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비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예산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비예산?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소리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주민들께서 동참해서 하는 걸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기 돈 내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같이 주민들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것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어불성설을 하고 계신데.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직원에게 확인 중)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간비 전체가 비예산이 아니고 기본적인 인쇄, 거기 편집 등의 예산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어느 정도 액수냐고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지금 현재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행정 집행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예산도 책정 안 되고 위원만 뽑아 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보내고 하면, 그냥 지금 TF팀 이거 활동한다고 이렇게 적어낼 만한 이런 명분이 있는 겁니까? TF팀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는 집중 연구한다? 또 대응 전담한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미온적이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까 뭐 선거법 얘기 운운하면서, 진짜 우리 다른 의원들은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지 참 의문이 가긴 한데 그 부분은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고요.  
  이 부분 정확하게 예산 그리고 계획, 결과물 그리고 효과까지 다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다음 장도 못 넘겼어요,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처리, 재활용 그 부분도 그것은 온 국민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마포구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청 앞에 있는 저 컨테이너, 지금 4개 설치돼 있다고요? 지금 하나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1개 설치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을 4개 했다가 또 100개로 늘린다고요? 지금 그거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컨테이너가 뭐에 쓰는 용도인지도 모르고 ‘저게 왜 구청 앞마당에 저렇게 있을까? 언제쯤 없어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뭐 ZERO가게라고 계속 있어야 되는 컨테이너더라고요. 저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구청 앞에 그렇게 떡하니 버텨 가지고, 물론 그 취지는 좋아요. 재활용하면서 전처리해야 되는 그 부분은 좋은데 중앙센터에 그렇게 흉물스럽게 있는 것 자체도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필요해요. 다 필요한 거고. 전처리과정, 리사이클링 다 필요하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그리고 이 반대특위가 이게 지금 성토대회가 아니라 제발 구청장님과 구청 집행부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잘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반대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한선미 위원의 말씀대로 성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성토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와 주민과 저희 의원들과 이것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고 백지화를 시켜야 되는가 하는 걸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관계공무원들과 저희 의원들이 싸워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가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저도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무얼 했지 하는 비감이 들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이 정도밖에 하지를 못해 주셨나 하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한 게 보였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사람은 결과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승선은 금방 보이는데 한 게 없으니 정말 이 무력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다소 언성이 높더라도 그동안 6개월간의 과정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과정이고, 이걸 쏟아내야만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잘 앞으로 손잡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담 TF팀 지금 구성이 됐고, 전담 팀장 외 2명이서 3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소각ZERO가게 하시고 있고 기피시설 백서 발간 연구 이제 하고 있고. 그러면 전담으로 한 명 한 명씩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1차적으로는 그 TF팀에서 직접 하는 거 외에 타부서와 협력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그렇게 지금……
차해영위원  담당자가 한 명 한 명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담당자가 일을 두 개 하고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한 담당자가 백서 담당은 지정돼 있고, 그 담당자가 여러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소각ZERO가게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따로 있고, 지금 기피시설 백서 발간 연구도 담당자가 따로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업무분장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난번에 팀장님도 오셔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5월까지 굉장히 빠르게 같이 협력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기피시설 백서 발간 연구하는 부분이랑 이 소각ZERO가게 하는 부분으로 따로따로 지금 일을 또 분배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려야 되는 이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필요 시 인력 탄력적 보강 운영된다고 이야기됐지만 사실 전담 담당자가 제대로 있어야 이 일이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사실 좀 놀랐습니다. 지금 소각ZERO가게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서울시 특교로 신청을 했다고 해서 서울시랑 이런 반대적인 상황에서 특교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따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게,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사실 보여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2월 15일에 저희 주민들이랑, 되게 여러 활동들을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께서 마포 추가 소각장 대환장 토론회라고 해서 토론회 이름도 ‘대환장 토론회’라고 지어 가지고 주민들 굉장히 많이 모여서, 제가 그렇게 구 행사도 아닌 주민들이 직접 하는 행사에 2층까지 차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2월 15일 날 청장님 뭐 하셨습니까? 도화동 주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분리배출 캠페인 가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되게 미온하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지는 (한숨) 이 소각ZERO가게 설치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하는 것들도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 “구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 노력하는 것들이 주민들에게 체감이 되지 않는 노력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서글픕니다.
  서울시에서 2021년 6월 10일에 갈등현안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가지고 서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전문가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것 중에 건강 고려해야 된다, 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와야 되는지 봐야 된다, 주민 건강에 지속적인 관찰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에 예산 얼마나 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이런 것 서울시 특교로 받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폐기물 관리해야 된다고 서울시가 여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드릴 건 없고 이 정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저희 구의원들이 예산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특교 같은 부분은 집행부끼리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희가 예산을 보지 못하고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교로 지금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지금 마포구에서 대다수 홍보를 진행하는 사업들이 특교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산 때 이 이야기하면 진행한 사항이라서 사실은 의원들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교 지금 받는 것마다 제가 재정과랑 얘기해서 어떤 계획 수립하셨는지랑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는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예산할 때 아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처리비용을 줄이자, 쓰레기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을 한 20톤가량 줄여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캠페인 하자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때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아니지만 다음에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은 줄여나가고, 저희가 같이 주민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예산은 더 늘려서 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같이 화합하는 걸로 예산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처리장 이 소각ZERO가게 이 컨테이너박스 설치하는 걸로 지금 특교를 얼마나 신청하셨다고요?
   (「100억」하는 위원 있음)
  100억을 신청했다고요? (한숨)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많이 분노스럽고 참 기가 막힌 경우가 많았던 게 지금 7개월째 접어들면서 한 6개월 정도는 이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이 저에게 “이게 무엇입니까?” 공문이 옵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공문들을 저는 오히려 주민을 통해서 알았던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구에서는 “반대한다” 우리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인터뷰만 하셨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행정이 전처리시설에 매몰돼 있었죠. 그런데 지난 5, 6개월간의 과정, 전처리시설에 매몰되어 있던 이 과정들이 다 무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시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어떤 주민도 구에서 반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또한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행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과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본 위원장은 함께한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우리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잡혀 있죠? 이 시간 이후로, 또 목요일을 계기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구와 주민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뭉쳐서 이 일을 타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1호, 2호, 뭐 100억을 특교로 신청하셨다는데 지금 이 과정의 기간이 아닙니다.
제발들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 말씀……
○위원장 최은하  예,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오늘 2차 반대특별위원회 회의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그렇게 주민분들한테 그리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를 해태하고 이런 적은 저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생각의 차이가, 결과론적으로 저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활용만 잘해도 신규 소각장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부분 자체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에 매몰됐다, 소각ZERO에 대해서 이제 100억 특교금을 신청을 했지만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특교금을 신청했다, 특교금 신청한 것 자체가 쓸모없는 거다, 그렇게 조금 여러 가지 그간 6개월, 7개월에 걸쳐 가지고 행동해왔던 저희 도시환경국뿐만 아니고 구청 직원, 청장님 포함해서, 그 노력 자체가 이렇게 좀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좀 상당히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당국장으로서……
○위원장 최은하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좀 형편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예. 이 상황은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래서……
○위원장 최은하  자, 이 부분은 백지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쳐줘야 될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고 같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말한 건 지난 6개월 동안 전처리시설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다른 것들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지금 국장님은 이 소각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와닿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전 위원이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분명히 저희는 사전에 회의를 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관계공무원들과 대치할 입장이 아니다, 함께 해야 된다. 분명히 그 기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기조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상황이 계속 이렇게 급물살을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우리 맑은환경과나 도시계획과는 그래도 약간은 사이드지 않습니까. 주부서가 자원순환과고. 그래서 지금 점심이 훨씬 지난 후에도 저 두 분과 그 관계 팀장님들은 같이 함께 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공청회가 됐건 대환장 토론회가 됐건 제가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작년까지 22년까지 일곱 번의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위원장 최은하  제일 처음에 막 세워졌을 때 서울시가 한 게 1억 9천이었어요. 1억 9천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였어요. 그 이후로는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금액적인 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료 PPT 띄워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까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이게 보통 전문가 이야기로는 면밀하게 했을 때는 10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한 3년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그걸 다 도출해 내려면, 주민이 원하는 것만큼의 정확한 걸 하려면 최소 10억이랍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3천에서 5천,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게 한 1억 6천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전에는 3, 4천에서 5천짜리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니 그냥 항목별로 대충 그냥 적합이 나온 겁니다. 작년에 3분기, 4분기 중금속 기준치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쉬쉬쉬했어요. 그래서 올해 2월 초에 마지막 1년 것, 4사분기 것 다 합쳐서 환경평가업체의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서울시의 입장도 있고”.
  이 잘못된 거에 대해 지적을 하니 그들은 서울시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자, 우리 5개의 구에서 들어와서 우리 20%씩 기금 받죠? 그 20%의 돈은 자, 타구에서는 주민들한테 갈 몫입니다. 주민들한테 가야 될 돈들이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마포구는 그 20% 또한 내지도 않습니다. 몇 백억을 쓰셨고 약간의 돈이 남아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 ‘1천 톤이 들어오면 마포구가 더 부자가 되는 건가?’, ‘이쪽 인근주민들을 희생시켜서 더 많은 돈을 손 안 대고 벌 수 있는 건가?’ 저는 정말 확장을 해서 그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제대로 된 환경평가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또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관부서며 국장님이 이런 걸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하지 못했다는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암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 특히 대기질입니다. 그래서 그걸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공청회 건부터 시작해서 공청회가 왜 무산이 되어야 되는지, 왜 그게 잘못돼야 되는지, 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우리가 한 번도 넣지 못하고 서울시 허수아비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문을 분명히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만 “주민들과 함께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하고 전처리시설, ZERO가게 이거에 매몰돼 계셔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 마포구 1,500 공무원이 같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반대한다는 그걸 꼭 밝혀주시고, 행정 또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기조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입니다. 맞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집행부도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의 단호한 결의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저는 이런 소각장을 ‘기피시설’이라고 하는데, 물론 서울시에서는 ‘기대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피시설이든 기대시설이든 아니면 호의적인 시설이든 우리가 원하는 시설이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두 가지 조건을 국장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먼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장정희위원  제 생각에는, 첫째는 투명성과 합법성입니다. 서울시는 행정적 절차나 법적 절차에 하자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행정적, 법적인 절차에 하자를 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아…… 행정적 절차의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행해지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 집안에다가 “좋은 거 갖다 줄 테니까 이거 놓을래?”라고 하면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좋은 거라 하더라도. 왜? 제 동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좋은 게 들어오든 나쁜 게 들어오든 제 동의가 우선입니다.  
  그것을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의 거니까 동의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민주주의의 근간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혹시 압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하시면 저희도 이거를 수용할 수 있을지. 그러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1천만 가지도 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집행부와 주민들과 지금 반특위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가 공청회 계획하고 있다고 했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서울시에서. 그전에 저희 한번 모임을 갖죠. 아까 국장님께서도 함께 모임을 갖고 함께하고.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가겠다 하셨으니 추가 공청회가 공고되는 대로, 그 전에 우리 구청과 구의회와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주민 간담회가, 지금 여기 세부 활동계획하고 관련 없이 미리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또 구청의 뜻이 있음을 알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 모임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기죠. 구청 집행부와 주민들과 저희 반특위가 함께하는 그런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주민 대표적 성격이라 함은 뭐, 그게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16일 날도 청장님이랑 같이 면담이 있잖아요.
장정희위원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걸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분들이 동의를 할지 모르겠어요.  
장정희위원  어떤 분들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주민 대표분들이 구청의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을 원하지.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면담을 한번, 제가 한번 만나려고 하다가, 아마 이번 거랑도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청장님이 한번 만나시고 날짜 조절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면담하려는 것을 일단 취소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 번 더……
장정희위원  아니,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돼서 못 만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차라리 구청에서 이렇게 16일 날 하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거 공고하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단체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장정희위원  어떤 단체들이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직원을 보며) 그것은 아직,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직 안 왔지?
장정희위원  이렇게 되면 구청이 일방적인 구정 활동이나 아니면 일방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구청에서 차라리 한 번 공고를 하시죠. 추가 공청회 있기 한 일주일 전이든 며칠 전이든 우리도 한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더 다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고 그 자리가……
장정희위원  그러면 암묵적인 동의는 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렇죠. 암묵적 동의를 하죠.
장정희위원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향후 추가 공청회 이전에 구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저희 반특위랑 같이 하는 걸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모임을 가져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라든지 이런 거 공유하는 기회는 상당히……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 정보라는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죠. 일부분들, 무슨 대표라고 오시는 것보다 이게 지금 마포구청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를 향해서 하는 거니까 더 많은 주민들이 더 같이 모이는 게 맞습니다. 일부 대표들만 오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누구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과 그 대표들은 꽤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간담회가 서울시가 아니고 마포구청의 입장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주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장님은 누구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굉장히 여기 와서 성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겁나지 않으신다면 주민들과 의원과 우리 관계공무원과 함께 그런 간담회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위원장님, 제가 뭐 겁을 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들 바쁘신 분인데 한 번 모임을 갖고 만남을 갖더라도 좀 성과 있는 대화 내용이 돼야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노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풀어내지 못하면 다른 방향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과 여기 일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그 몫도,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16일 간담회 때 참석하실 명단은 지금, 참석하시는 분 확정됐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직 완전히 픽스 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여쭤보고 싶은, 아까 기피시설 백서 발간 위원들이라고 있었는데 그분들도 거기 포함됐는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건 아닙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청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공청회 때 우리 참석하신 주민분들 명단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정확히 몇 명이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때 70명 정도 됐습니다.
남해석위원  70명 분들이 모두 우리 마포구민들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확인해 보는 게, 공청회 자리에서 마포구민들 의견을 듣는데 마포구민들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또 외부인이 참석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100% 마포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100% 마포구민들은 아니고요, 그 인근 구 포함해서 다섯 개……  
남해석위원  그러면 마포, 고양만 해당된다고 잡았는데 이분들이 전체가 마포, 고양 주민들이신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보시면 반경 2km 해서 거기 걸리는 데가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양천, 영등포, 고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포의 경계로부터 2km를 선을 긋게 되면 이 여섯 개 구청 정도가 각 해당이 됩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마포구민이 전체 몇 프로나 되는지?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저희가 명단을 봐서 별도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 때문에, 한번 그것은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공청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 하면 장소는 마포구청 대강당으로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좀……
○위원장 최은하  서울시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포구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마포구에서 반대 입장이다. 그런데 공청회, 설명회 이 모든 것들을 보니 정말 저희 안방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만 양해를 해주실 게 그것은 사실 구청 내에 있는 시설물 대관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소관 범위가……
○위원장 최은하  아니, 건의를 드려주십시오. 그 소속 국이니까.
  이건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컨벤션센터나 이런 쪽도 보면 서울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포 대강당은 우리 주민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꼈고, 많은 경찰들이 서울시 공무원과 그다음에 다른 공무원과 용역과 모두 합심이 되어서 우리 몇 안 되는 주민들과 대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우리 1,500명이 지키고 있는 대강당에서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적들의 건물에서, 지금 여기서 표현한 것 적입니다, 서울시는. 거기에서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문이 오게 되면 자원순환과로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마포구 대강당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주관 부서인 행정지원국하고 소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차해영   고병준
  남해석   장정희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자원순환과장이주현
  도시계획과장김기우
  맑은환경과장박광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