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4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어르신동행과, 깨끗한마포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어르신동행과, 깨끗한마포과)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어르신동행과, 깨끗한마포과)
○위원장 안미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관하여 어르신동행과장, 깨끗한마포과장은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동행과 소관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잔다리문화공원 내 위치하고 있던 홍익경로당이 잔다리문화공원 활성화 및 문화창작센터 건립 시행에 따른 공사로 계속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긴급하게 경로당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2025년 4월 30일 1차 설명회 당시 당인실뿌리복지센터로의 이전을 제시하였으나 거리 등의 사유로 거부하여 총 4차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인접한 지역으로 매물지를 찾던 중, 도보 2분 거리의 다세대 주택 임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 6천만 원으로, 2025년 기 편성 예산인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선집행 후 1억 3천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지출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경로당 이용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동행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안녕하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입니다.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깨끗한마포과 소관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한 환경공무관 퇴직금 청구 소송의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건으로, 퇴직한 환경공무관 중 18명이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강제조정 판결이 남에 따라 지출일인 2025년 7월 18일 기준으로 인정금액과 지연손해금 13억 481만 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건의 소송 중 2025머2426 임금소송에서 8명에게 4억 2,381만 8천 원을, 2025머2427 임금소송에서 2명에게 1억 7,076만 2천 원을, 2025머2428 임금소송에서 8명에게 7억 1,023만 5천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2020다247190 임금소송에서 통상임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라는 판결을 한 이후에 같은 사례의 하급심에서 연이어 행정기관이 패소함에 따라 계속되는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자 조정을 수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예비비 지출 건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 건으로,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이었음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어르신동행과장, 깨끗한마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홍익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임차보증금이 총 1억 9천만 원이라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6천만 원이요.
○채우진위원 아니 아니, 계약금 포함해서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포함해서 1억 6천만 원.
○채우진위원 그 경로당이 1억 9천만 원이 보증금으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요.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채우진위원 아니, 예비비는 1억 6천만 원인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비비 1억 3천만 원 썼고요.
○채우진위원 아, 1억 3천이고, 총 1억 6천만 원이 보증금이라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은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리모델링은 따로 진행을 안 했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상태가 좋아서 저희가 도배, 장판을 하고 나머지 시설 같은 거 보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기존 홍익경로당에 있던 물품을 그대로 이사했다고 보면 될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대부분은 그대로 했고요, 또 뭐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따로 추가적인 리모델링 비용이 들지는 않겠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전체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요.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이미 이사는 하셨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사는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어르신들 더 불편함 없게 잘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깨끗한마포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깨끗한마포과에서 지금 이와 비슷한 재판이 또 진행 중인 것들이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두 건이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소송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두 건이요? 지금 결과는, 최종 판결까지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올해 안으로 판결이 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내년 정도에, 승소했을 때는 뭐 상관이 없지만 패소했을 때는 또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해야 하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비비 말고 따로 깨끗한마포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좀 확보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판결이 어떻게 날지 100% 보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금액 산정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소송 같은 경우에는 판결금을 판사님이 판결해 주시는데 지연이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5~20% 그 사이에서 약간의 재량성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판결해 주시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예산편성을 할 때 소송 건은 예비비로……
○채우진위원 예비비로 지출을 한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비비로 또 지출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좀 질의할게요.
우리 홍익경로당.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안미자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과정을 조금 지켜본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금 문화창작센터가 갑자기 리모델링을 하는 계기가 있나요? 건물이 지금 많이 훼손돼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문화창작센터요?
○위원장 안미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문화창작센터는 리모델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건물을 철거하고, 아, 철거가 아니라…… (웃음)
○위원장 안미자 그 안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좀 많이 위험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경로당 건물 자체가……
○위원장 안미자 오래돼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래돼서, 철근 같은 것도 좀 옆에 대놓고 그래서 조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 힘든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 어르신들은 또 계시던 곳에서 안 가시려고 아마 떼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본 바로 과에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가시는 데가 한 2분 거리인가요, 5분 거리인가요? 가까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한 2분 정도 거리.
○위원장 안미자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안미자 그런데 거기 노인정이 전체로 가는 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안미자 그러면 2년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안미자 그러면 그 기간에 문화창작센터로 다시 들어오시는 그런 건 아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다시 들어올 수는……
○위원장 안미자 그냥 계속…… 거기에는 이제 홍익경로당이 없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안미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안미자 그런데 지내시는 곳을 만족해하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뭐, 아주 100% 만족하실 수는 없지만 시설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해 드리는 걸로……
○위원장 안미자 어찌 됐든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금번 3분기 예비비 지출 두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는 홍익경로당 임차 이전비와 환경공무관 소송판결금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구립 홍익경로당 임차 이전은 당초 계획과 달리 부득이하게 임차 시설로 이전하는 것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노인복지 공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사전협의와 예산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전시설의 안전성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무관 소송판결금은 1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예비비가 지출된 사례로, 예비비 예측 불가능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소송비용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비비 의존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안미자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차해영 채우진 한선미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어르신동행과장권윤영 깨끗한마포과장이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