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30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09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위원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에게 부하(負荷)된 이 소명을 이 시간에 의회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찬수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94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주요의정실적,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계획서 1페이지, 2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3페이지 주요 의정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서 본회의는 제14회 임시회부터 제19회 임시회까지 6회, 30일간 개회하여 5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253명이 방청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34회 개회하여 5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청원 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해외연구 3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 1회, 의원간담회 1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의정일지는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방향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의 전문화와 의정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서 본회의 운영은 임시회 30일, 정기회 30일, 연간 60일이내 개회사가 예상되며, 조례제정·개정, 예산심의, 구정질문 답변 등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회기중 또는 폐회중 사안발생시 개회가 되겠으며, 소관위원회 의안과 청원 등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수는 세미나 개최 2회, 토론회·공청회의 수시 참여, 선진지방의회 견학,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의회활동의 전문화·합리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여론 청취 및 의정홍보는 지역구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여론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고 의정보고대회를 개최,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홍보하고 구민의견을 수렴토록 하며 간담회 공청회를 필요시 수시로 개최,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수활동으로서는 불우시설 및 격무부서를 연2회 위문·격려토록 주선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계획으로는 의회연구·자료실을 현재 2층의 위치에서 1층 구상업은행자리에 이전·확충하여 의원들께서 전문직으로 의정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회의록 등 홍보물은 10회 5,5000부를 발간,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회연구·자료실확충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협소한 2층 자료실을 1층으로 이전해서 위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의정운영 및 자료실을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과 안이 계시면 설명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현재 2층에 자료실을 어떠한 용도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 중 이거를 도서실로 활용해서 의원들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도서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찬수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금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이 의회에 통과가 됨으로 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도서를 각계각층으로부터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서업체 등으로부터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로부터도 뜻이 있는 분의 좋은 책을 받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가 그 구입하는 외에 우리 구입할거는 전문도서라든가 이에 필요한 다른 기본적인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많은 도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외국도서도 함께 구비할 계획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은 예산이 통과되는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 자료실은 지금 우리 사무국의 서고가 협소해서 아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용도에 서고에 들어 갈 문서가 서고가 없어서 전부 캐비넷에 보관하고 선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 서류목록이 질서정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서고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2층 자료실이 현재 몇 평입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13.5평입니다.
권오범위원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건데 의정활동을 위해서 책 좀 보고 연구를 할려고 그러면 지금 의원휴게실밖에 없어요. 의원휴게실에서 앉아서 누가 오면 거기서 만나고, 열심히 책볼 그런 분위기가 안되는데 13.5평이라면 그거 한 반정도 활용해서 책상을 7, 8개만 놔도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분께서는 와서 책도 보고 연구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부 문서보관실로 사용할려면 남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그거는 저희가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27평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실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도서를 진열한데다 앉아서 열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의자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연구하셔도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도서를 빌리러 오는 사람 때문에 시끄럽고 그런데 거기다 칸막이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의원들이 충분히 연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찬수  그런 걸 우리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찬수  예.
권오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정연우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업무보고와 '94년 업무계획을 받는 것입니까?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종만 감사를 하는 거지요.
정연우위원  '93년도 감사를 하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 설명이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하셨죠.
○사무국장 박찬수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권오범위원  업무보고는 실무형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의원들이 구성해 놓은 감사를 하시겠다면 그 부부네 대해서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행정감사에 따른 보고를 한 게 아니라 내년에 할 일도 보고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사무국장 박찬수  그래서 지금 감사에 관한 별도 업무보고가 아니고 작년도에 실시한, 작년도 업무보고 그 결과보고에 따른 감사를 위하여서는 별도로 듣고 업무보고를 그렇게...
정연우위원  업무보고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사무국장 박찬수  '93년도 실제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연우위원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부분에 2장 정도로 돼 있고 나머지는 '94년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무국장 박찬수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93년도 행정감사하는데 '94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 '94년도 감사를 그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하시라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만  '94년도 업무보고를 해야지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고 다음에 예산보고를 하고...
이봉형위원  지금 정연우위원 말씀은 '94년도 업무계획을 왜 설명했느냐 하는 말씀이 아니고 '94년도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93년도 실적에 대한 보고가 좀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93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가 빈약하지 않느냐 중점적으로 '94년도 계획을 더 중점을 두고서 보고를 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압니다.
○사무국장 박찬수  네.
이봉형위원  '93년도 사무감사를 하는 이런 자리니까 '9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자세히 보고를 해 주면은 우리가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정연우위원은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사무국장 박찬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또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러면 '93년도 행정감사로 간주를 하고 제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의정홍보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셨는데 또 여기 유인물에도 보면 의정홍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93년도 우리 홍보비는 얼마입니까?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사무국장 박찬수  총액은 2,000만원입니다.
정연우위원  2,000만원인데 거기에서 홍보내용을, 지급내역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홍보내역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매년 속기록을 145군데 배부했다 하는 내용만 나와있는데 그 외에 이 홍보활동방법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사무국장 박찬수  여기에 2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홍보활동비중에서 해외연수에 따른 방문 기념품이라든가 그 연수에 따른 비용이 223만원입니다. 사용됐구요. 그 다음에 지금 12월중에 전체 의정보고대회를 아직 날짜는 결정이 안돼있습니다마는 20일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을 모시고 4층 대강당에서 하는 그 비용이 약 1,3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20% 절감에 따라서 절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의정활동 감사보고에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의정활동 홍보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사무국장 박찬수  이것이 전부 의정활동 홍보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홍보인데 지금 해외연수 기념품으로 해서 230만원정도 사용을 했고 나머지 이제 20일경에 예정되어 있는 의정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의정보고대회요.
정연우위원  의정보고대회로 모든 것을 끝마무리 짓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네.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의정활동보고를 어떻게 홍보를 뭘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의정활동보고는 그...
정연우위원  의정활도이원홍보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박찬수  이것은 지원에 대한 의정활동보고지요. 해외가는 것도 지원홍보이고 그 다음에 구민을 모아놓고 의정보고대회 하는 것도 홍보이고.
정연우위원  구민을 모아 놓고 언제 의정활동 보고를 하셨어요?
○사무국장 박찬수  12월 21일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을 안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왜 제가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탄생을 하면서 아직까지 주민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우리 소위 예를 들면 말하자면 우리나라 엘리트 국민들도 지방의회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도가 낮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물론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분야에서, 즉 사무국에서 이런 것을 조금 철저하게 기안을 해 가지고 우리 의정활동이라든가 울 마포 구의회를 홍보를 하는데 조금 박차를 가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홍보를 해 놓은 것을 보면은 해외연수갈 때 금관인가 뭐 이것 사가지고 어느 의회에 두 번 갔다 주는 것 그것하고 이것 마지막으로 12월달에 가서 마지막 의회가 끝날무렵에 가서 주민들 아니면 관계기관들 모아가지고 [칵테일]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하고 끝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의정홍보가 되고 잘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는 건지 국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찬수  그것은 의정활동에 명년도에는 상당히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관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계획이 예상이 안되는 계획은 별도로 무예산으로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1년에 한번 구민을 모아놓고 가장 큰 행사라고 이렇게 홍보행사로서는 큰 행사입니다. 중점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다소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욱 활기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2천만원중에서 홍보활동비가 2천만원이 작년에 계획을 해서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사용한 금액이 겨우 220만원 썼습니다. 220만원, 그것도 국내홍보하고 어떤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쓰여졌던 것이 아니고, 해외활동, 우리 연수가면서 거기 방문기념으로 주는 것에 불과한 220만원을 쓰고 나머지 1,800만원은 그대로 지금 사장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사무국장 박찬수  그런데 그것은 사장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업무계획에 12월달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12월달 구민에 대한 의정보고대회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미도래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정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잘되셨다고 금년에 추진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지금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어떤 방법이 최선을 다 했습니까? 금관인가 그 해외연수활동하면서 방문국에 사다준 것으로서 홍보를 다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그것은 예산에 계상된 당초 작년에 승인된 이 자리에서 보고된 업무계획은 지금 미진한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기대치라하는 것은.
정연우위원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2천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안에 삽입해서 상계해 가지고 여태까지 지금12월입니다. 지금, 내일이면 12월인데 11개월동안에 사용하는 비용이 220만원 남짓 가지고 의회활동홍보를 하셨다고 그런데 그것도 국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갔다가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800만원 정도가 지금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사용할 것인지, 그러면은 그것을 언제 사용할 것인지, 그러면은 그것이 한번 의정활동보고를 하는데 여기 4층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의정활동홍보가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사무국장 박찬수  글쎄요. 그 문제는 활동해석에 따라서 그것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할수록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어떻게 판단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연우위원  본 의원은 말입니다. 전혀 활동이 없었다. 홍보활동이 없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계획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미 집행을 했고 하나는 의정활동보고로 전체 의원이 의원보고로 의회차원에서 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국 차원에서 어떤 의정활동 홍보를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박찬수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의정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이 사무국업무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의정활동을 어떻게 홍보했냐고 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어떠어떠한 회기기중이라든지 또는 어떤 현장답사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김포매립지도 가고 난지도도 몇 번 가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런 것을 어떤 유인물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구에 어떤 홍보를 하고 살포도 하고 또 어떤 우리 구 의원님중에서 잘한 일이 있으면 홍보할만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을 홍보에 안 들어  갑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하는 것은 그간에 의정활동이라든지 의회연보를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연중에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연감을 지금 12월에 발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돈은 어디서 지불됩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그 돈은 예산에서 지불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어떤 예산에서 지불됩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수용비에서 지불됩니다.
○이태형위원  지금 정연우위원 말씀하시는 그 2천만원 중에서 2백만원 쓰고 1,800만원 남았다는 것은 다른 예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찬수  이것은 꼭 예산이 어느 과목에만 써야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집행에 적절한 과목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왜 지금 12월까지 쓰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동안에 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계획도 없고 여건도 없었다 그런 말이죠?
○사무국장 박찬수  그렇죠.
정연우위원  계획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상계를 합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계획은 당초에 93년도 계획에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은 12월달이 계획이 되어서 12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미도례의 사항을 그것가지고 아직 몇 %밖에 안썼다 하는 것은 좀, 여기에 보면은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승인한 업무 계획서에 의정보고대회를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당겨 하실 수 있습니까?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2월달에 2천만원을 다 들여서 의정보고 한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활동비가 책정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한번이 아니지요. 그 중간에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해외연수 갔을 때 기념품 증정하고 하는 것도 그 예산항목에 전부다 상계가 안되어 있는 것이죠.
○사무국장 박찬수  2천만원 중에 20%를 절감을 하면 1,600만원 아니겠습니까? 1,600만원 범위내에서.
정연우위원  어떻게 20%를 절감을 합니까? 10% 절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사무국장 박찬수  그것은 과목이 인제 소모성경비라든가 해서 지침이 10% 절감하는 것도 있고.
정연우위원  그것은 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20% 절감하라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이봉형위원  예산절감이 항목에 따라서 10% 감하는 것도 있고 20% 감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돼 있나요?
○사무국장 박찬수  여기 판공비 명목으로 넓게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과목은 절감액이 20%입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제 의정활동홍보비 2천만원 계상이 된 것 중에서 현재까지 200만원을 사용을 하고 1,8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정연우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그 홍보활동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 스스로가 활동을 하도록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의정활동홍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들 스스로도 해야될 경우도 있지 만도 대체적으로 사무국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저 구구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과목이 홍보비는 되어 있지만 홍보비 내용이 연말에 의정보고대회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1,100만원 남은 것이 타당하다 이유가 충분하다. 그렇게 답변하면 오래 안 갈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박찬수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이봉형위원  그런데 뭘 위원들이 홍보활동을 하면 우리가 지원 해 줄 것인데 당신들 안  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사무국장 박찬수  자꾸 홍보활동을 자꾸 예산도 없는데 홍보활동을 여태까지 뭐 했느냐.
이봉형위원  그 답변을 연말에 가서 구정보고대회 비용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남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사무국장 박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그 예산이 항목이 홍보비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홍보도 되지만 실지내용은 연말에 의정보고대회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된다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박찬수  네.
이봉형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돈은 어디서 전용을 합니까? 수용비에서 전용합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수용비에서 나가죠.
정연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봉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전용이 예를 들어서 의정보고대회를 한번으로 끝나게끔 2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이 홍보비에서 전용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이것이 의정활동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의정보고대회 1회로 끝나게끔 2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연수하면서 선물을 할 수 있는 예산전용이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박찬수  이 2천만원은 판공비에 포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자꾸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에요. 항목이 이것은 의정활동보고 의정보고대회로 한번 해서 끝나게 돼 있어서 날짜가 12월달에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 안 했느냐고 따지면은 내가 어떻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아무데나 포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포괄비에 되어 있는데 연중계획이 지금 1,300만원이라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비로서 이것도 해외연수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정연우위원  우리 정확하게 합시다. 정확하게 우리 사무국의 내부행정이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본위원들이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샅샅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홍보라는 개념을 정리할 때 뭔가 위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홍보가 되고 유인물이든 구두든지 공청회라든지 어떤 형식으로 되어야만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것이 없고 말은 홍보비라고 책정을 해놓고 한번도 홍보를, 구두상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유인물이든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단 나온 것은 지금 속기록 나온 것 밖에는 없습니다. 속기록이 일반주민들한테 배부가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제가 강하게 드리느냐 하면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지금 현재 사실상 상징적으로만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들한테라든지구민들의 가슴속에 파고들지를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은 조금 서툴더라도 사무국에 계시는 직원들이 조금 열심히 해서 그것을 좀 드높이게 할수 있는 어떤 대안과 제시를 좀 해주면은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린거예요.
○사무국장 박찬수  좋은 말씀인데요. 그 저희들이 제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상암동에 화재도 나고 해서 의원님들이 스스로 참 방문을 해서 격려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상당히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의원님들 스스로 안건을 발의를 해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위원님들고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수 있는데 까지 뒷받침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국장님 참 좋으신데요. 뭐 사무국에 오신지 인제 1개월인가 2개월인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구업무에는 모르지만은 제가 어떤 숫자나 날짜같은 것을 어떤 정확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서 의원홍보를 얼마나 했는가하는, 업무를 했었는가 안했었는가 하는정도는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지 지금현재 국장님이 사무국에 오신지 2개월도 안됐는데 어떤 업무를 추궁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무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의원홍보가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불어 의원이 조금 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박찬수  네, 저희들도 제가 와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문제에대해서는 저는 그때그때 그날그날 안되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할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성과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많은 제안을 해주시고 또 계획을 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능력껏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94년도에는 말입니다. 이 점은 아주 착안을 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위원들이 홍보를 의회가홍보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 문제에대해선 이 정도로 알아들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 사실 정연우위원께서 질문하는 요지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가는데 사무국에서 좀더 활성화해서 일을 잘했든 이런 말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작은 예산가지고 할려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뭔가 한부분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연말만 상대하고 의정보고만 계획하고 있는 것같은데 그 안에 작은 것이라도 문가 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 아시고 명년에는 계획은 다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또 누가 하실 말씀있습니까?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면 의원 연수과정에서 선진지 견학을 내년에도 분기별로 한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사무국장 박찬수  우리도 가능하면은 선진지의회라든가, 저희들도 이번에 전주시에서 우리 구에 견학을 온다는 계획이 되어 전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눈이 갑자기와서교통이 막혀서 못오고 도로 돌아가는 예가 있는데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도 선진지 우리가 봐서 도움이 될 이러한 의회는 찾아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계획을 해 나갈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국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네, 국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선진지 지방의회 견학은 우리 국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네
김종열위원  국외는 없구먼요.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사무국장 박찬수 네.
김종열위원  내년에도 의정보고를 12월중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금년하고 비슷하지요
○사무국장 박찬수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예산이 같아요?
○사무국장 박찬수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사무국장 박찬수  2천만원
김종열위원  아니 1인당 따져보면 그게 한 200만원 되는 거 아니예요.
○사무국장 박찬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150만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의정활동비···.
김종열위원  아, 그것은 별개입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전체적으로
김종열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내년에 우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사무국장 박찬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있지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찬수  168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168만원, 168만원에 대하여 10% 감하고 이래가지고 150만원인가, 내년에는 절감하지 말고 이것다줘요. 이것 가지고 턱도 없는데 모자라요
○위원장 이종만  그러니까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보시고 의원들이 가감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취소하고 이것을 하자이렇게 제안도 할수 있으니까, 한번 결정이 되면은 다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간략하게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93년 주요의정실적에 기타 의원연수와 의원해외연수 3회 이게 다릅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이것은 ;93년도 지난해의 실적입니다. 올해
이강필위원  글쎄 그러니까 의원연수하고 해외연수하고
○사무국장 박찬수  3회 의원연수를 하셨고 미에는 사무국에서 연수하는데 업무를 지원해 준겁니다.
이강필위원  그리고 의원 간담회는 12회를 회기기간에 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회기때하고 회기 아닐 때 하고 한 것을 전부 다 합친 겁니다. 의원간담회 형식으로 한 것은 전부 합쳤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우리 의회청사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청사와 관련된 일반 영선업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지금 청사는 당초에 건축을하고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청사를 관리하고 저희들에게 관리가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청사관리를 총무국에서 하면은 영선업무도 총무국서 한다···.
○사무국장 박찬수  지금 영선업무는 지금 세부적인 영선관계는 지금현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일일이 하자라든가 보수문제를 총무과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자를 책임진 회사가 지금 있으면거기에 바로 하고 또 하자책임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이것을 언제까지 수리하라하면은 자체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지금 청사에 부착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고장이 벌써 6개월이상 방치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청사에 부착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리를 하지 않고 고장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그것은 이왕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해야 좋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다만 [엘리베이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해서 기술판단의뢰를 했고 명년도 예산에 수리예산을 계상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마디 묻겠는데요, 지금 사실 의회 건물이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이용하는데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통, 또 무슨 선관위 이렇게 여러단체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여기에 그냥 두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딴데로 옮기는지
○사무국장 박찬수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사를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온지얼마 안되어서 아직 거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와 또 선관위나 국가기관이나 직능단체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위원장 이종만  별관 지었잖아요. 거기에다 옮긴다느 말은 제가 들었는데
○사무국장 박찬수  그 내용을 제가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또 질의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무리 시간이 다돼도 할말 있으면 하세요
권오범위원  우리가 감사가 의회사무국감사가 오늘 예정이 한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10시까지 다른 의원님들 감사하실 그런 계획이 계시다고 그러면은 3일중에 시간을 택해서 10시부터 계속 다른 위원회감사를 하기 때문에 9시부터 10시까지 한시간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좋겠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만  더 말할 것이 없으면 이것으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무구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르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종만   권오범   구우석
  김종열   이강필   이봉형
  정연우   조희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사무국장박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