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7년 10월 1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생각만으로도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02분)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시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가정복지과장 박영헌입니다. ○신봉현위원 지난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원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관련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확보한 부지 아닙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럼 그때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할 때 의회에 와서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고 승인받은 사항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용도 변경해서 뭐 청소년수련시설로 하겠다는 것은 먼저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기만한 사항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할 계획이었으면 애초에 서울시가 주차장용도 외에는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편법을 쓴 건데. 그럼 사전에 의회에다가‘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용도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좀 승인해 주십시오.’이런 사항은 전연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택지를 매입해 가지고 용도변경해서 청소년관련시설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건 좋으나 이것은 의회를 애초에 예산 승인받을 때 기만한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안건인데 이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명칭관계도 상암청소년 뭐 수련관도 이렇게 하면은 지역의 이름이 명칭이 붙으면은 다른 지역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할 것 같으니까 명칭을 좀 바꿔 달라했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지금 현재 명칭관계는 이 전번 임시회 때 상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은 저희들이 바꾸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명칭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뭐 생각해 둔 명칭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상암이라는 것을 염두를 했었던 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이 비록 이곳에만 건립되는 게 아니고 제2, 제3의 시설이 다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다가 마포로 붙여 버리면은 다른 데 다가는 또 적당히 붙일 이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게 가칭으로 돼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마포로 인제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마포를 앞에다가 이름으로 붙이고 그 아래에다가 부기에다가 뭐 상암이라든지 이런 게 표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상암은 또 표기 하겠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합정동에다가 이런 청소년문화의집을 다시 하나 이제 건립한다 할 때 그때에는 그러면은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다가 마포를 붙였을 때, 거기도 그러면 마포2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염두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명칭을 하되, 명칭을 다시 확정을 짓되, 그때 이제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쓰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에다가 이것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특별회계에다가 세입으로 또 잡아야 되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부지매입 대금이 19억 7,800만원을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회계관리 전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신봉현위원 애초에 행정부에서 의도했던 것은 주차장 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상암동에 청소년문화원과 또 그 다음에 우리 신청사에 청소년수련관이 또 건립이 지금 진행 중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마포청소년수련관이지요? 명칭이.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완전히 이제 서울시가 투자를 해서 운영비까지도 서울시에서 전액이 지원되는 서울시의 시설입니다. 단 이제 서울시에서 위탁자를 선정을 할 적에 위탁자의 선정까지도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게 너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실무적으로 좀 복잡하다보니까 그것도 이제 관찰구청에다가 그것까지도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지금 우리 신청사 거기 안에 들어오는 청소년수련관의 그 명칭이 뭐 서울시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인가요? 명칭이.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명칭은 서울시 마포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매숙위원 ‘마포’자가 들어가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이매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회기에 다뤘던 문제인데 상암동 동청사 안에 청소년문화시설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확실히 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 부분하고, 여기가 원래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주차장부지로서 활용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추진을 하다가 금년 1월달에 들어와서 이쪽 지역주민들이 아마 그런 시설보다는, 주차장시설 보다는 여기가 아파트지역이고 하니까 주차장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조금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을 지어달라 그래서 당초에. ○이매숙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의 취지는 그 내용이 아니고 상암동에 아직 그 수요대상이 다른 마포 어느 동 보다도 대상이 적고 앞으로 또 거기가 MBC가 유치되면서 많은 문화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많이 등장될 건데, 그러면 지금 또 상암동 동청사 안에 청소년 공간이 100평인가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인근에 신청사 또 뭐 서울시가 운영하는 마포구 수련관 그런 것 등 등 그 블록지역에 청소년에 관계되는 그런 문화공간이 좀 수요대상에 비해서 그 시설장이 좀 많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게 물론 참 좋은 취지인데 이게 대상이 많아야지, 이용객이 많아야 되잖아요, 무슨 사업이든지 그게 우선인데. 그 이용객이 많을까 그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청소년수련관 아니라도 다른 복지시설도 얼마든지 있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꼭 청소년문화원으로 이렇게 발상을 하셨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현재 그 바로 옆에다가는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를 지금 건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다른 복지가 소요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사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다목적인 체육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방과후에 어디 가가지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우리 문화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집중적으로 넣을 그런 계획이고, 지금 말씀드린 상암동 동사무소 자리에 다시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의 집하고 그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청소년문화원이라든가 수련관이 물론 이제 청소년에 관계되는 프로가 거기에 연계되겠지마는 실지로 우리 현실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비중 있게 활용하는 것은 독서실이에요, 도서관밖에 없어요, 지금 현 실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모든 마포구나 청소년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그 교통이 썩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못내 아쉽기는 해요, 왜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지… 그래서 다른 무슨 복지시설이나 다른 시설장으로도 좀 한번 검토를 했었을 건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여기 가칭 상암청소년문화의집에 보면은 문화프로그램실, 학습프로그램실, 음악연습실, 어학교실, 방과후 교실, 독서실 등이 있는데 여기 지금 좌석 수 같은 거 다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저희들이 확정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설계과정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인데요. 물론 저희들이 대강적인 것은 건축과하고 내부적인 안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신봉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가칭이라고, 상암청소년문화의집을 가칭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변경하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명칭변경에 대해서요, 바꾸는 게 낫다고 봐요. 마포로 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합정동 한다고 하면 양화진 청소년지구라고 하면 되지, 좋은 이름이 있지 않겠어요? 왜냐 면은 상암동 쪽에 계속 이런 게 생기다보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요, 생각하는 바가 있다니까요, 서로 간에. 뭐 누가 이렇게 해서 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하니까, 이것 차라리 마포로 하고 일단은. 합정동에 또 나중에 하게 되면, 하게될 것 같으면 양화진청소년집 같은 걸로 하든지, 대신에 이런 거 할 때도요, 청소년문화의집을 할 때도 사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은 독서실이 많이 부족해요, 독서실이. 그래서 지금 마포문화체육센터에도 독서실이 있는데 그걸 지금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상암동 쪽에 마포,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마포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만들더라도 독서실 같은 것은 좌석수를 많이 배정을 해 가지고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청소년서부터 어른 다, 다중인원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방금 답변자께서 제2, 제3 뭐 이런 문화의 집을 만들고 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김영신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현재 상암동이 마포로 봤을 때 지금 서쪽으로 많이 치우친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제2, 제3의 문화의 집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생긴다고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 다른 구에서는 2개 3개씩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다른 구에는 최소한 2개, 3개씩이 다 있는데 우리 마포는 지금 현재 이것 처음 짓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방금 우리 이매숙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신청사 자리에도 있고 상암동 사무소 자리에도 있고 벌써 3개네요. 그런데 왜 우리 구에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마포. ○김영신위원 유사한 청소년의 집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2, 제3을 자꾸 강조 하길래 제2, 제3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 말을 하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앞으로 계획을 할 적에는 당연히 지역적인 안배를. ○김영신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현재 없으면 그렇게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자원회수시설기금이 30억이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구비가 너무 지금 80억인데,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구비가 80억에서 50억을 빼려면은 구비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1년에 50억 빼내려면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나 이 국비가 너무 보조금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꼭 추진하려고 하는 구비가 그렇게 지출이 돼도 괜찮아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 자원회수시설 이 기금에서 앞으로 돈을 쓰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자원회수시설의 기금이 1년에 한 10억씩 예치가 되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90억에서 20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구예산에서 50억 정도 빼려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질적인 자원회수시설기금이 20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예치해 놓으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번에 말했지만. 인근지역에 주민편의시설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그 기금을 적립을 하는건데 먼저도 우리 성산1동이나 망원동 쪽에 성산1동에 노인정이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고 열악하다보니까 주민들 주거공간이 있는 데다가 좀 위치해 가지고 하나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하고 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원회수기금에서 인근 동이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부지를 선정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을 들었어요, 주민생활국장님도 그렇고, 청장님한테도. 사실은 인근 동이니까 이런 문제에서 기금을 갖다가 200억 계속 적립할 게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에서 한 50억 정도 당겨서 쓰시고, 또 1년에 한 10억씩 들어오니까 구예산에서 50억을 지금 1년 예산에서 잘라버리면 이건 상당히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 해 보았으면 좋겠고, 또 상암동에만 치중이 되는 것 보다는 우리 마포구 전체의 주민들 편의시설 고루고루 혜택이 가게끔 그 기금이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도 그 기금위원회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고루고루 혜택이 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뭐 이쪽 위원님께서 전부 찬성하는 부분인데 같이 동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지금, 과장님 잠깐 서 있어봐요. 위원님 질의에 총 의견을 모으면은 명칭은 상암만 하지 말고 마포를 하자 그것이 주류고, 지금 이진환위원의 기금문제에 대해 가지고 건립비 예산문제 대해 가지고는 자원회수시설에 30억 반영을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2008년 중기재정투자 계획에 연차적으로 반영한다고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위원장 박지위 이것을 몇 년까지 연차적으로 반영을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2009년 초에 저희들 완공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예산이 반영이 될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내년도 2008, 2009년도 2개 연도에 반영을 시킬 계획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중기 투자계획에.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럼 그거에 대해 차질없이 좀 진행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