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8월 29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대 후반기 임기동안 저는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집행기관에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래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허정행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정행 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정행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잘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신데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부위원장에 선임되게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건설위원회가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의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5년 8월 5일 개정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정비하여 청소행정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에서 서울특별시 타구에서 우리 구로 이사 온 전입자에게 전입 전 종량제봉투의 조건 없는 배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9조의2에서는 대형폐기물 취소, 환불, 신청 시 수기로 관리하는 장부를 폐지하고,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환불 요구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폐금고는 무거운 철제 안에 콘크리트 등 보안장치가 되어있어 구에서 해체작업 등 직접 처리가 어려워 대형폐기물 품목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별표4에서는 소량의 건설폐기물 등 수거하기 어려운 불연성 폐기물을 담는 특수규격봉투의 용량이 50리터만 판매되고 있어서 폐기물 배출 및 수거의 편의제공을 위해 20리터 용량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 후에 전입한 봉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16년 1월부터 서울시하고 협약사항입니다, 25개 구가.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서울시에 살면서 구를 달리해서 전출을 했을 때 기존에 쓰레기봉투 판매한 것을 못하도록 하게 되면 서울시민들이 전입올 때마다 사용하던 봉투를 다시 환불하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침으로써 서울시에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허정행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려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접 구의 쓰레기봉투를 내놨을 때 저희 구가 수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와 인접해 있는 용산구, 중구 아울러서 서대문구와 같이 병행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에 있는 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우지 않는 것으로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접 구에 있어서는 그 구에 해당되는 봉투만 수거하기로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용산구나 중구가 인접되어 있는 우리 공덕동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의 쓰레기봉투는 해당 구의 봉투를 수거해 가는 걸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특수규격봉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특수규격봉투라 하면 특수규격봉투에 버리는 것은 유리라든가 사기그릇류 뭐 이런 것들입니다. 불연성 소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담는 PP마대가 50리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50리터 하나다 보니까 50리터 PP마대에 다 담으려면 만약에 가정에서 유리가 깨져가지고 이걸 50리터 마대에 담게 되면 50리터 마대의 절반도 안 담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지금 현재 2016년도까지 50리터 마대가 4,600원입니다. 내년부터 5,100원으로 인상이 되게 되는데요. 4,600원짜리 PP마대를 사가지고 유리 하나를 담기 위해서 너무 용량이 많이 남습니다. 또한 많이 담을 경우에는 50리터 마대에 꽉 채워 담을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그걸 운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성 소재이고 깨지기 쉬운 유리 내지는 사기그릇류다 보니까 다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20리터 마대를 추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과 별건으로 해서 달리 또 과장님 오셨으니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정거장 관련하여 2014년도에 2개 동을 시범으로 해서 2015년도 16개 동 마포구 전체로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에 있던 재활용정거장 일부가 폐쇄되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동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한번 시행하면 불변에 가깝도록 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시범하고, 1년 또 전면 시행했다가 또 그다음에는 일부는 하지 않는, 이것은 아침에 령을 내리고서 저녁에 바뀐다는 조령모개 아닙니까?
시행이 너무 빈번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따라서 재활용정거장에 관하여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당초 재활용을 실시하게 된 사유는 자원의 재활용을 해서 어쨌든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가 컸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을 실시하게 되면 저희 마포구의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들이 줄어들 걸 당초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전동 확대 시행을 한 결과 1년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한 결과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정거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가 생활폐기물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정거장은 거점수거까지 가야 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활용정거장으로 100% 유입이 되지 않고 일부는 혼합 재활용으로 집 앞에 내놓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재활용정거장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또 거점에 재활용정거장에 재활용을 쌓아놓다 보니까 거기에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폐기물이라든가 무단투기가 들어가서……
지금 재활용정거장 완전히 폐쇄도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뭐뭐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재활용정거장을 폐쇄하려면 전면적으로 싹 빼서 문전수거 형태로 바꾸든가, 그 부분도 좀 빠지는 전략도 부진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어르신일자리사업이 끝날 때까지 일단 보류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는 어차피 청소행정과가 왔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접 접근지역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서로 협약을 해서 치워준다고 했는데 인접 접근지역에 있지 않은 전입자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방법인지.
전입세대가 와서 그러니까 인접 구에 대해서 해당 구의 것을 치워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리고 전입세대가 중간에 들어와서 이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마포구 상암동에서 용산구의 쓰레기봉투가 나왔다 그럼 치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금고는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 가지고 8개월 근무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폐금고가 많지는 않은데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데 폐금고가 뭐냐면 내부가 콘크리트로 되어져 있고 거기 철재가 겉으로 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폐금고가 조그맣더라도 환경미화원 3명이서 상차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무겁고 허리를 많이 다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해 오게 되면 전량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금고를 해체해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분류를 하고 철재는 철재대로 분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금고가 보통 가정에서 쓰던 폐금고들이 대부분 오래된 폐금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번호를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면 넘버도 모르고 금고를 열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민간업체는 열쇠를 열 수도 있고 그거를 갖다가 재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 선정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을 치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금고 처리업체들이.
두 번째 재활용정거장이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들의 불편함입니다. 문전배출을 하던 것을 어느 거점까지 들고 가서 버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은 집 앞에 내놓는데 재활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들고서 거점 수거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서 내놓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재활용정거장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운 겨울에 자원관리사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여름에 더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원관리사들이 실제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만 재활용정거장이 성공하는데 재활용정거장이 겨울이라든가 여름에 또 재활용정거장 운영해서 수집해 오는 그런 대형업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보다는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면 생활폐기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생활폐기물이 작년에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재활용정거장을 정리하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철 값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차피 좋은 사업이면 지원을 해 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또 겨울에 관리사들의 문제점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볼 때 주민들한테 홍보나 통반장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상의 쓰레기 문제를 서로 홍보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그런 협의체가 있어서 서로 홍보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수록 내 집 앞에 쓰레기만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오케이해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통 갈 데가 없어요. 자기집 앞은 안 되고 남의 집 앞은 괜찮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한 10미터 있던 게 저기 100미터, 200미터까지 가요. 그러면 자기집 앞에 없어서 좋은 것은 좋은데 머니까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거예요, 밤에 사람 없을 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좋은 시스템을 딱 해서 홍보나 이런 문제를 과연 각 동에 통반장이나 이런 유관단체들하고 좀 해서 우리가 클린베이니 뭐 해서 암만 해 봐도 지역별로, 과장님이 머리 좋잖아요. 그런 시스템 개발해서 홍보나 이런 것쯤 한번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 재활용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국가에서는 EPR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생산자 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의해서 보다 더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언론이라든가 공중파를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 의식개혁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이든 음식물쓰레기든 거점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까지. 그런데 거점수거 장소를 마련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음식물통 내놓은 것도 음식물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집 앞에 있는 것은 괜찮지만.
그래서 재활용품이 분리수거를 아파트처럼 분리수거가 된다면 보다 재활용품을 우리가 수집운반이라든가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청소행정의 실질적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점수거 장소를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식구조가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밤에 우리 과장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분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 그분들 고생 많이 하세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편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군들 다 지적을 하고 불쾌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십니까?” 했더니 뒤에 따라온 젊은 친구가 갑질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데 갑질한다. 이거 자체가 참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 좀 철저하게 일단은 사람이 우선이고 보행자가 우선이지 쓰레기가 우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횡단보도 가운데다 쓰레기 부은 자체는 그분들이 어떠한 회사에서 교육 같은 것을 철저하게 시켜서 횡단보도 말고 그 옆에 공간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했었으면 본위원이 바라는 거고, 두 번째 지금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에 가면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쓰레기봉투로 해 가지고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포구 소가게들 동네에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보면 봉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서 조금 지원해 가지고 어차피 봉투 하나 사가면 20원씩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다 보면 다양한 봉투를 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좀 해서 지역 구멍가게, 가게가 조그만 소가게들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어요. 왜 사람 심리는 저기 가면 쓰레기봉투 준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 준다 음식물쓰레기봉투로도 그것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중간 포집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횡단보도에서 중간포집을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이미 해 놓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횡단보도라든가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서의 중간포집은 못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소형마트에서도 재활용봉투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재활용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마트에서 원하는 데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특수규격 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을 좀 두 가지로 다양화 시킨 것은 합리적으로 잘한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이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로 내놓는 종류들이 사기그릇이라든가 깨진 유리라든가 불연성 재료들…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 봉투 자체가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파는 데에서 저것도 다 판매를 하고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한다든가 안내문을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곳에서 거기에 이러한 봉투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문이라든가 붙여놔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좀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활용 조례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서울시에서 처음에 재활용 이것 할 때 지원금 나왔죠?
그러면 보조금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우리 국장님들 답변 잘했죠? 제 구정질문 한번 떠들어 보십시오. 그것 보면 이 내용 다 나옵니다. 아까 과장님이 한 내용, 제가 추운 겨울에 70살 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다 해서 이분들이 과연 방한복을 안 입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한여름에 더운데 천막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 했을 때 다 조치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중단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고 5만 원도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한 달 전부 재활용해도 그것 안 됐잖아요. 보조금이 나와서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맞춰줬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옛날에 우리 방범대원들 있었어요. 방범대원들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청에 줬다가 구청직원 되니까 예산 딱 구청에서 알아서 하세요 했잖아요. 그것까지 비유해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 좋기는 좋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청도 중구나 용산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각자 집 앞에 음식물통 줬잖아요. 마포구청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었습니다. 안 했잖아요. 왜?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 거기는 국물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찌개,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쓰레기 안에 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집 앞에 가면 냄새가 굉장히 역하게 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냄새 안 나면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도서관이 다 지어진 다음에는 예산을, 지금 예산 없잖아요.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마포구도 각자 내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 내놓게끔 그렇게 하시면 님비현상 없습니다.
주민들의 잘못이라고만 하기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거점수거하는 곳은 저희 마포와 용산과 강남 세 개 구만이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도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문전수거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상암동 지역에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홍대 주변을 확대했습니다. 홍대주변 문전수거를 확대하고 난 결과 홍대주변도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지고 민원도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저희 구도 점차적으로 문전수거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청소행정의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전수거를 예산의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전체 16개 동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일부씩이라도 몇 개 구씩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조례 문제에 대해서 세세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거점수거에서 대면수거로 바꿨죠?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정부차원에서 의식개혁을 추진하라 했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는 큰 지침은 주지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식개혁을 시켜야 돼요. 왜? 주민하고 가장 접하니까. 이건 반대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야 뭐 지침 내려주면 그것뿐이지, 정부에서 의식개혁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재활용정거장의 실패, 그것도 시범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6개월 해 봤는데 잘 된다고 전부 해서 시로 올려 가지고, 제 지역구인 망원1동을 보면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대책과 문제점을 미리 지적했는데도 그것이 어떠한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점수거가 재활용정거장 6개월인가 해 보고 잘됐다 잘됐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더 좀 했더라면 이런 실패정책이 안 나왔을 텐데. 이것은 바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려버리고 우리 구정 전체의 큰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활동에도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오늘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지금 보면 거점수거를 대면수거로 바꿨는데 더 좀 문제점을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쓰레기를 버리죠, 지금? 담배꽁초를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가보면 그냥 뭐 말도 못해요. 아무리 이게 홍보를 하고 청소를 해 줘도 그것이 반복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구가 상반기에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4천 건이 넘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면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건수로 보면. 물론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다거나 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하는 것도 단속도 단속이지만 주민들의 의식구조라든가 홍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1년에 5천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홍대입구역을 통과한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홍대를 방문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엊그저께도 토요일 날 홍대 주변을 새벽에 순찰을 돌고 나가봤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나 상가에서 버린 쓰레기보다는 거기 홍대를 방문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쌓여있고. 좀 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회에서 상가 앞을 쓰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침에 엊그제도 많이 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구에서의 대책은, 일요일이 가장 문제입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에 가로 1반, 2반, 3반이 총 동원해서 홍대 앞을 청소하는데 보다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요일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 10톤가량을 저희가 청소를 해서 빼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컵라면이라든가 떡볶이를 먹다 남으면 빗물받이에다 버려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수거통을 개선해서 해 놓는다든가 담배 피우는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해 준다든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청소가 안 됐다 환경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대면수거로 바꾼 것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환경이 깨끗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몇 군데 담배꽁초를 버리는, 물론 통이 있지마는 크게 홍보를 해서 홍보판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스티커도 좀 뿌리고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기초질서 확립에 가장 앞장서야 될 부분이 청소행정과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나옵니다. 이번에 개선된 것 보니까 이렇게 지자체 간에 봉투 관계, 작은 거라도 연구를 하면 뭔가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대지를 매입을 해서 대지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 건물하고 어느 건물을 이야기를 언제 했는가 그것도 이야기를 좀 해 보시라고.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것은 행정력으로 관리감독하는 자체는 부서가 뭔가 부족했지 않나. 그렇죠? 제 말 인정하시죠?
이것이 내일에 대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모든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리공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실용적인 아이디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의견이 나와서 어떤 비위에 거슬려서 반영되지 않는 모든 의견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문가 입장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30년 정도를 오셨으면 우리보다 식견 경험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의견을 내놓으셨으면 비판보다는 내일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게끔 하세요. 거기에 따른 효용가치랄지 가성비랄지, 아까 쓰레기봉투도 이야기했는데 유사상품이 남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될 수 없는 것은 없다, 있는 것은 있다 해서 계획이 지속 가능하게, 임시방편적으로 계획을 바꾸고 세우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가보시자고요.
우리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장단점을 보완하고 채우고 살리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흔히들 고식지계라고 하는데 가끔 자기 편향주의로 위에 어떤 눈치를 보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는 그렇게 가자고요. 팀, 과장, 국장 충분한 상위로 가면 우리 어떤 상층부에서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지 않은 그런 것으로 가서 책임을 지시라고요.
이렇게 가는 걸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관련해서 검토를 보면 종량제봉투 가격을 은근슬쩍 올린다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거 제출한 거 보면 그죠? 여기에 별표 4를 보십시오. 여기 주민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볼 수밖에 없고요. 올해 10리터 220을 250으로 올린다고 명기를 해 놨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생활폐기물용도 9% 정도 내년에 인상하고 생활폐기물 사업장용도 약 9% 정도 오릅니다. 매년 이렇게 올렸습니까?
그래서 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니까 저희는 그렇게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주민과 밀접한 부분들은 재삼 재고하셔서 생각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가 어떻게, 얘기가 그래요. 서울시에 따라서 재활용정거장도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도랑 치고 가재도 잃고 도롱뇽도 잃어버린 거예요. 신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 몇 푼 준다는 그런 보조에.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모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안 되는 거고 주민들은, 재활용정거장 했던 부분도 빨리 치우세요. 지금도 본 위원이 있는 신수동도 아직도 그게 있어요, 거수대가. 그런 거 없애려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래야 주민들이 진짜 없다, 어떤 데는 치웠다고 그러지만 일부는 쓰레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하고, 밤낮으로 우리 사회에 소금 같은 일을 하는 청소행정과 직원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치하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첫 번째인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의가 많았습니다.
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신종갑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청소행정과장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