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5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이 아마 인제 작년 이래로 첫 번째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희망찬 96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들과 집행부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 다 잘되도록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를 위해서 전신을 투구해서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서 마포 발전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먼저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각 과별로 듣고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는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총괄적인 현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건설국장님과 직원들은 나중에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직원들 퇴장)
(간부소개)
한가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황정부 도시정비과장이 급히 집안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는 2개 과이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때는 이런 일이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권오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간 따뜻하게 저를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손잡아 주신 덕분에 제가 도시정비국을 맡아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아직 도시정비국을 맡은지 일천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는 뛰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정비국의 업무는 구의 발전과 직결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수 발견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 저희 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주민의 오해를 받을 소지도 많고 가끔 의견이 상충된 일들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한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저희 국이 행정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혹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여러 주민들이 의견수렴이 미흡한 점이 있을 때에는 하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지도해주시고 지적해주시면 즉각즉각 바로 잡아 나가면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친후에 의사일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지금 6개 과가 있습니다. 원래 5개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 국에 재개발사업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개발과가 신설이 되어서 아까 인사올린 신귀철과장이 새로 출범한 재개발과를 맡아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국에는 서울시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교통문제,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교통행정과를 교통지도과와 분과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교통지도과에는 교통단속 내지는 지도업무와 관련한 저희 식구들이 20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교통지도과장도 교체를 해서 이 업무 또한 원만하고 활성화 되는 업무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상태에서 금년에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도시정비과의 업무도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에는 상당히 많은 도시계획과 관련한 업무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 상암동의 도시계획, 또는 개발 추진 문제에서부터 비롯해서 양화로변, 신촌로변 지역이 도시계획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시에 계류가 되어서 저희 구청과 원만한 협의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도 재개발 업무가 재개발과에 이관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업무의 부담은 던 상태에 있고 금년에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상당한 많은 일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와 관련한 여러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도를 많이 받아가면서 이 문제 또한 그때그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에는 143명 정원에 135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일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벙범원 기능직 또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한 총 2백 3, 4십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계획이 각 과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주택과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오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택과 소간 96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일반현황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국에서는 금년 1월 1일자로 재개발과가 생겨가지고 6개 과에 17개 계가 되겠습니다. 인력으로는 저희가 정원이 143명에 현원이 135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일용고용으로 방범원이 74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과별로 보면 주택과 정원 28명에 현원이 27명으로 1명이 부족하고 재개발과가 13명에 현원이 13명입니다. 도시정비과가 정원이 15명에 현원이 13명으로서 2명이 부족합니다. 교통행정과는 21명으로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교통지도과가 정원 43명에 현원이 40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다. 건축과는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21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3p입니다. 주택분야에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5년도에는 재건축 12건하고 사업승인은 5건을 했는데 재건축이 4건하고 민영주택이 1건, 사용검사는 망원동 연립외 3개소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 정비실적입니다. 정비대상으로서는 증개축이 182건이고 가설물이 269건으로 총 541건중에서 증개축이 75건, 가설물이 211건으로서 총 286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율은 63.4%입니다. 잔여 건물 165건에 대해서 증개축이 107건, 가설물이 5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실적입니다. 총 352가구에 17억 3,300만원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실시했습니다. 40단지에 대해서 148개동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세대수는 약 6,017세대 정도 됩니다. 다음 p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등 주택건설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현재 3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로는 86개 동수에다가 8,162세대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인제 조합인가가 현재 16개소이고 사업승인난 것이 17개소로 총 3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재건축이 추진이 조합인가가 16개조합, 사업승인이 12개소해서 2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주택은 사업승인이 3개소로서 민영주택은 사업승인이 2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용검사가 9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우성재건축외 5개소와 세원아파트외 1개소, 합정동 민영 1개소해서 총 9개소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를 완료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는 5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중에서 인제 공동주택 1개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21,051㎡입니다. 기존 대상 건물은 1,986동을 개량을 할 예정입니다. 보상 및 공사 개요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571억 3,300만원, 그중에서 95년도 12월 31일 현재까지 265억 5,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진도는 4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30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총 사업 목표내에서 54%가 되겠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보상이 471억 600만원, 추진실적은 229억 4,3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23억 1,800만원입니다. 공사로서는 사업비가 100억 2,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로개설이 36억 1,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6억 8,200만원에 대해서 앞을 개설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사전예방단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상설점검반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운전기사 포함 3-4명에 대해서 교대 편성해서 매일 순찰점검을 하고 지역담당 순찰책임제를 확행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장하고 통 담당 직원이 주 3회이상 담당동을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적출보고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발생즉시 유선 보고하고 서면보고는 지붕완공 이전에 철거 작업이 용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속체계 확립방안입니다. 지역별 형태별 관리 책임화 해서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전체 건물을 관리하고 기타 주택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를 통합 편성하고 인원은 15명으로 하고 차량은 2대로 하고 취약지역 순찰 및 철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주 행정제재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여기는 과태료(이행강제금)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고 단전이라든가 단수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대민홍보강화입니다. 홍보물 배포를 하겠습니다. 전가옥 65,000매에 대해서 4월중에 동시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배포를 하겠습니다. 기타 반회보를 분기별로 4회정도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정비위원회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활동사항으로서는 예방단속을 위주로 하고 대민지도 계몽, 무허가 건물발생신고 등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응봉위원님
바로 이것이 우리 주택과에서 동으로 유인물이 내려와서 동에서는 동직원들로 하여금 각동별로 아마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적인 면에서도 낭비일뿐더라 행정적인 소모도 사실 효과가 없는 소모행정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두가지만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모로 96년도를 맞이해서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유응봉위원이 질문한 대로 거기에 따라 업무보고 보면 5p에 자율정비위원회 활성화 동별 구성 해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위원, 새마을지도자, 시민단체 회원 중 예방단속, 대민지도계몽, 무허가건물 발생신고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봤을 때도 일종의 나열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잘 되리라고는 저도 역시 생각을 다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구청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자생단체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가있는 건지 아니면 동별로 어떠한 공문을 내려서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한건지 아니면 주택과나 도시정비과에서 일방적으로 스스로만이 알고 여기다가 시방 나열을 해놓은 건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말이지 예산을 96년도에 융자금액을 얼마 책정해 놓지 않고 그냥 무제한으로 융자해 놓은 것인지 96년도 업무보고에는 이런 게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업무보고를 매년 받아볼 적에 이게 형식에 치우치는 그러한 업무보고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해 봤을 때에 이것을 전부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얼마다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볼적에는 전세보증금으로 말하면 96년도에 예산이 얼마까지 융자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융자를 한없이 해달라는대로 다해주는 건지
김유현위원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개발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개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소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재개발과가 96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먼저 잠시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과 다음에 재개발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 관한 시유재산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다음에 재개발 구역내 공동주택 융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현2동 같은데 양성화 지역같은 데 현재 저희가 융자한 금액이 있는데 이런 금액들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아현1동 같은 데 현재 자립 개발했을 때 융자를 해 주는데 이런 융자금을 회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개발 구역내 위험시설물에 관한 이런 업무를 1계와 2계 공동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그리고 1계에서는 서무적인 추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권오범 위원장님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구정업무보고 6p가 되겠습니다.
재개발분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저희 업무분야는 재개발분야로 한가지 업무가 있어서 보고서에 1p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업무보고서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니 저희가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과에서는 주택개량 사업으로 15개 지역에 634,706㎡ 19만 2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총 6,435동의 건물을 정비하여서 15,109세대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사업지, 사업지가 15개중에서 아직 구역 미지정한 것 3개 지역을 제외하고 12개 구역중에 도화3지구가 완료가 1군데 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게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구역지정 추진중인 게 3개소 그 다음에 구역지정하고 아직 사업계획이 승인안 된 것이 염리1지구, 공덕2지구, 신공덕2지구해서 3개지구이고 사업계획인가가 나서 아직 미착공된 게 4개소가 있습니다. 대흥지구와 신공덕 1지구, 공덕1, 아현1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해서 공사되고 있는 3개 지구로서 창전동지구 그 다음 도화1지구, 도화4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완료지구는 현재 6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준공된 게 도화2지구 1개 지구이고
그 다음에 미준공지역이 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저희가 도화3지구가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대로 완료 됐습니다. 완료됐기 때문에 도화3지구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않고 아현1구역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나누어 드린 1p가 되겠습니다. 아현1지구는 현재 마포구 아현동 85번지 일대 약 138,860㎡로 약 42,000평 정도 됩니다. 정비대상 동수는 1,377동으로 유허가가 1,003동 무허가가 374동이며 건립동수는 1,491동 건립을 목표로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개별건축 여기는 자력 재개발이기 때문에 개별건축추진과 청산에 따른 조례개정 이 조례개정은 여기가 자립 재개발이 거기에 대한 부담금 관계가 조정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9블록과 30블록이 15,400㎡가 자력 재개발에서 합동개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차별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공덕동 1구역입니다.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 2p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포구 공덕동 384번지 일대입니다. 쌍용빌딩 뒤편이 되겠습니다. 약 27,803㎡로 8,4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립세대는 아파트 10층에서 25층 사이 건물 6개동 877세대,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공덕 1구역입니다. 신공덕 1구역은 마포구 신공덕동 20번지 일대 현재 공덕2동 사무소 뒤편쪽에 산마루 밑이 되겠습니다. 약 33,390㎡로 약 1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동수는 420동, 유허가 334동과 무허가 86동입니다. 건립동수는 9개동에 1,122세대와 시장등 복리 시설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여기 우리 신공덕지역은 관리처분계획이 아직 안떨어져 가지고 지역추가 편입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돼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잘 추진되도록 저희 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도화1구역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입니다.
도화1지구는 현재 전부 가상 승인이 나가지고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해 있는 상태인데 현재 96년 4월 30일까지 사용검사완료를 목표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주요 문제점으로는 일부 인접공사지역과 인근지역에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돼 있고 또 일부 미리 입주한 관계로 아파트 일부 개조한 관계로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면은 저희가 사용검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도화2지구 주택개량재발사업입니다.
도화2지역은 마포구 도화동 347번지 약 62,860㎡로 19,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636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약 1,707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을 입주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현재 큰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추진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도화4지구입니다. 도화4지구는 마포동 292번지 일대 약 5,153㎡ 1,500평 정도되는데 여기는 아파트 한동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약 13층까지 올라가 있어서 당초 계획은 97년 6월입니다마는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대흥지역입니다. 대흥동 660번지 일대 58,951㎡ 17,000평정도의 530동 정도의 건물을 철거하고 16개동 1,992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목표로 공사 진행중인데 일부 현재 57세대 정도가 미철거된 상태로 착공을 못하고 있고 관리처분인가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창전구역이 되겠습니다. 창전구역은 마포구 창전동 28번지 일대 40,316㎡ 약 12,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345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951세대 입주 목표를 하고 있으며 부대 복리시설 즉 상가라든가, 현재 같이 짓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10%정도 돼 있고 98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안떨어져 갖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염리1구역입니다. 염리1구역은 마포구 염리동 55번지 일대 약 29,942㎡ 약 9천평 정도 되는데 263동의 건물을 철거해서 약 763세대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주민들간 아직 의견 일치가 안돼서 현재 유동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공덕동2구역입니다. 신공덕2구역은 마포구 신공덕동 1번지 일대 약 17,855㎡ 약 5천평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를 198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619세대의 아파트를 현재 건립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1월 30일날 이분들이 건축업자 선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고 계속 사업계획 결정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덕2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11p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포구 공덕동 38번지 일대 약 38,868㎡ 약 12,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430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10개동 1,298세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사업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올해 받아가지고 추진할 그런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신공덕2구역입니다.
신공덕2구역은 마포구 신공덕동 2번지 일대 14,569㎡에 80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4개동 538세대를 현재 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역지정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역은 3구역은 건설부에 올라가가지고 구역지정을 올렸습니다마는 교통량 평가 관계로 현재 보류가 돼 있어서 1월 19일부터 시로 구역지정 권한이 위임됐습니다. 보완서류를 시에 현재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덕3구역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13p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포구 공덕동 188번지 일대 약 24,090㎡에 7,600평정도 됩니다. 이곳에 306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677세대 건축을 목표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이 구역도 아직 구역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저희가 시에다 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 도로관계 때문에 반송이 돼 가지고 재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공덕4구역입니다. 공덕4구역은 마포구 공덕동 191번지 일대로 17,937㎡ 약 5,400평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188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698세대를 건립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도 공덕3구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공덕1구역하고 공덕3구역하고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여기도 선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진입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반송이 돼 가지고 구역지정 추진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린 자료 15p 저희 재개발과에서 96년도에 중점 추진할 그런 사업의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개발과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중 필요한 지역에 재개발지역 주민과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청 또는 공공장소를 활용하여서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사항과 종합별 당면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조합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안내를 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개발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시공사로 관계공무원이 재개발과나 기타 특정한 장소에서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사업추진에 이미 구역지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권면, 홍보라든가 또는 해설 또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짐으로써 민원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개발 홍보지를 발간하겠습니다.
발간일시는 저희가 현재 계획은 가능하면 분기별로 홍보지를 발간하려고 생각,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필요시에 재개발 홍보지를 발간함으로써 현재 재개발 구역내에 거주하시는 주민이라든가 조합원들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법령이라든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홍보를 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또 재개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선자치시대에 새로운 행정풍토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라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앞서 오늘 굉장히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핵심적인 질문만 해 주시고 되도록 이중 질문은 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부탁합니다.
재개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재개발에 있어서 재개발과에서는 우리 주민과 조합원과의 알력이 생겼을 적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또 재개발과에서 어드런 근무에만 감독을 하는지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시공하는데 대해서 감리감독을 재개발과에서 하는지 고거하고 또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아직 사업인가도 안났는데 유인물에다 완료 99년도 공사완료 입주, 이래놨다구요. 전부 다예?
다음에 감독업무관계 시공감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시공감리라든가 이런 관계는 근본적으로는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에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공사라든가 이런 진척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됐을 때 저희 과에서 조금전에 제가 보고말씀드린 대로 7월 1일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철저히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99년도에 공사완료 입주했다는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은 여기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미처 빠뜨렸기 때문에 우리 이천규위원님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 나누어 드린 자료는 3개년계획에 의해서 하고 3개년 이후에는 99년도 이후에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99년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인가계획 재개발이 추진될 때 주민들과의 화합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 다음에 사업인가를 해 주느냐 구역지정을 하느냐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개발 구역은 주민들 3분의 2이상의 건의가 있을 시에는 원래 구역지정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들어온 창전지구 같은 데 보니까 현재 노후되지도 않은 그런 불량한 상태가 아닌데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과 아까 염리동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주민들간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들어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다는 측면과 민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한 후에 대처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개년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만일에 이것이 3개년이 지나도 이것이 추진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공덕동 제가 살고 있는 구역을 말씀드리겠어요. 3p에 신공덕동 제1지구입니다. 현재 420동해서 한 100세대가 시방 공가가 돼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라 상관 없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집도 대문이나 담장만 부셔놓고 시방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고, 저녁에는 그래서 소장이나 동장한테 많은 의논을 하고 또 거기에 청소년들이 불량아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저녁에는 부녀자들 혼자는 남자도 다닐 수 없는 아주 불미스럽게 어두컴컴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매도 맞고 돈도 뺏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철거 용역 반원들이 나와서 상주를 해서 늘 다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찰을 하는데 전엔 몽둥이를 세사람이 다 들고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주민이 외압을 주게 되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가지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우선 빨리 반파를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합니다. 왜. 옆에 사람들이 외압으로써 빨리 나가라는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100여세대인가 80여세대인가 나갔는데 쓰레기가 지금 꽉 차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봄에 3월, 4월달에 나간다고 보았을 때 우기 들어가서 비가 오고 썩는 냄새, 그 하수구를 메워서 물이 넘치고 했을 때는 그게 큰 문제하고 골칫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에 과연 다 철거할 수 있냐 그러면은 천만의 말씀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일부분은 '너는 할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거의가 있고 지금 나간 사람은 돈이 급하거나 외부에 땅을 사놨거나 이런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를 앞으로 전파를 완전히 무너뜨려 앉힐 것이냐 아니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서의 활동을 막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현장에 가서 처음에 한번 둘러 보고 제일 먼저 느꼈던 사항이 지금 우리 배상대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조금전에도 과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험시설물이라든가 또는 하절기 위험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 또 불량배 문제도 화재라든가 그 다음에 하절기 하수구 매몰 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합하고 조합에서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철거하는데 용역회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절기에 어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는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화지구는 마포구에서 최초의 재개발을 시작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20년서부터, 15년전서부터 남의 집 셋방살이를 10년이상 했어요. 하고 있고 현재도, 현재 도화지구는 한 2,000세대 있는데 재건축이 한 290세대 재개발이 1,020세대인데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에 우리 1,021세대는 15년전에 재개발을 시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와 인가를 받아 시행을 해서 이제 입주한지 2년이 됐습니다. 2년 조금 넘었는데 여지껏 준공이 안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3년동안 셋방살이를 하면서 전전긍긍해서 겨우 들어와서 2년이 넘도록 준공 안했는데 여기 보면 4월 30일날 준공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그간에 담당자가 국장, 과장이 수없이 많이 갈렸습니다. 옛날에 지나온 과정을 쭉 보면 현재 시정사항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사실 이게 다 넘어 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는 완전히 죽은 하수도 주민이 뚫지 못하는 거 억지로 설계에 있어서 꼭 해야 되겠다. 그 밑에 동네는 도저히 못판다. 그러면 그 하수도는 이미 가치가 없어요. 죽은 하수도인데 그걸 꼭 해야 된다. 또 용문동하고 그 도화동하고 올라가는 길은 이미 옛날에 2공구 할때 양해각서에서 2공구에서 책임을 지기로 해서 각서를 받고서 2공구에 인가 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방 1공구에서 그걸 꼭 해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 조합에서 능히 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이거를 자꾸 완료해야 해주겠다. 먼저 손국장님 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징계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까지 있었는데 공교롭게 타부서로 가셨고 새 국장이 오셔서 현명하시니까 잘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장도 새로 오셨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과연 15년전에 설계해서 인가받은 게 15년후에 현재도 꼭 그렇게 하수도가 필요하고 그 도로가 꼭 필요하겠나 그래서 자꾸 공무원들 상위법, 상위법 뭐 건설법 찾고 이것만 자꾸 되풀이 해 갖고서 주민들이 15년동안에 남의 집살이하고 시방 이사와서 2년이 넘도록 하나도 정말 주권행사를 못하고 이런 건, 우리 왜 또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15년동안에 하나도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있게 얘기 안했어요. 그냥 무방비로 나뒀다가 우리 삼성아파트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상 준공해 줄라니까 상위법을 자꾸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시 오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 이건 정말 암만 상위법도 그렇지만 과감히 풀어 줄 사항이라면 설계변경, 용도변경해서 좀 풀어서 이걸 4월 30일날 여기는 나오셨지만 내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4월 30일날 이걸 그 사람들이 다 해 왔을 경우 4월 30일 준공 가능한 것이지 그거 안하면 뭐 1년, 2년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신수동에 현대아파트가 7년, 8년이 가도 준공을 못하고 사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마포구의 재개발이 이렇게 많이 있을진대 사전에 홍보할 거 해주고 교육시킬 거 시켜서 준공 때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갖게 정말 책임있게 해야됩니다. 공무원들 책임있게 해야 되는데 막상 전임자가 다 해놓고 가니까 후임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육법전서 놓고 책 놓고 그것만 따지는 거지 이건 상위법이다. 이건 이래서 안됩니다. 또 설계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상 해야 됩니다. 현실은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 된 실행은 우리 위에서 행정부처에서 과감히 이걸 좀 연구해서 좀 어느 분 말마따나 정말 주민을 위해서는 내가 징계도 먹을 각오로 해주는 저기만 가지시면 이게 도화지구뿐아니라 마포의 각지구의 재개발이 원만히 잘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담당 계장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도화지구뿐 아니라 좀 아주 정밀 검토해서 꼭 상위법만 따지지 말고 정말 법이라는 게 뭡니까? 다 우리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덫에 갇히는 겁니다.
시방 그래서 도화지구도 그렇지만 조속히 도화지구가 2,000세대입니다. 2,000세대가 2년동안에 권리행사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4월 30일날 준공이 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각별히 책임을 져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춘기
주택과장염세동
재개발과장신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