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4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09시 01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대해서 그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금번 정례회의 긴 일정 동안에도 건강 잘 돌보시고 힘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 방송설비 교체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기간은 2021년 8월부터 9월, 2개월 간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데 공사기간은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을까요?
공사일정은 7월 23일 날 임시회가 끝나 가지고요, 7월 23일 임시회 끝나는 대로 바로 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편의사항으로는 의원님들 앞에 발언대 같은 경우에도 전동식으로 해서 좀 돌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직접 좌우로 돌지 않게 발언대가 돌도록 하는 등, 또 아니면 프롬프트라고 해서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발언대 앞에. 발언대에서 자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일일이 서면자료를 보고 발언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편의사항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설비 교체 공사를 하시면서, 지금 보면 현재 동주민센터랑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방송설비 설치를 하면서 동주민센터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는 지금 의회 앞에 녹지공간 개선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구정질문이 있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구정질문이 있었을 때 언론사가 그렇게 많이 참여 안 했습니다, 보면. 그리고 보도자료 그냥 보내주면 그것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내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또 도움을 받을 것은 받고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알 권리를 그분들이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여해서 제대로 보도를 내줬으면 좋겠고, 아닌 것은 아니다, 잘한 것은 잘한다, 못한 것은 못한다, 정확하게 해서 좀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팀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보면서 느끼는 바는, 우리 마포구청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직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느꼈고, 그러나 집행부의 직원들보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훨씬 더 뛰어난 직원들이다라는 결론을… (웃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훌륭하고 뛰어난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잘 돼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면 업무실적도 굉장히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고 계획들도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 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잘 계획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법이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올해 2021년도 남은 기간 동안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는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제가 잠깐 개정된 법령을 봤더니, 제41조 정책지원에 대한 전문인력에 대한 도입의 내용이 있고, 제103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제26조 보면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되고, 43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내용이 있고, 또는 이제 뭐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로 개설이 돼야 되는 내용도 보이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지방의회의 어떤 책임성이 강화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사실은 이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어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의견을 좀 묻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런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별도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고, 이제 앞으로 2021년도 남은 기간에 이런 준비들을 충실히 해야 될 거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교육이 계획되어 있어요. 제가 교육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교육내용 중에 보니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인원이 거기 참여해서 그 교육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원래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하에 충분히 더 많은 직원들이 좀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국장님 한 말씀하실래요?
지금 구청장협의회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의회와 함께 하반기는 그런 준비들을 같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그때그때 정보들을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추진단에 연계하고, 그래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도, 우리 직원들 아는 만큼 또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하게 되니까 직원들 교육을 더욱 힘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사무국이 하반기에는 참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사업이 예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꼭 힘을 쓰셔서 앞에 녹지공간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업무계획 13쪽에 보면 본회의장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철저히 받으셔서 이걸 꼭 반영을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 테이블이 상당히 고가품이고 아직 연한이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걸 폐기하는, 예산 낭비를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너무 잘해 주고 계시고요. 이후에도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참 많고 일도 많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일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8대에서는 복지도시위원회가 아직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고요. 지금 현재는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백신 예방접종으로 기대감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정부에서는 특정한 나라끼리 해외여행을 허용한다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이 의회사무국에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의정활동 보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09시 33분 감사종료)
최은하 정혜경 강명숙
김성희 이민석 채우진
○전문위원
신 준 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은영
의정팀장장홍용
의사팀장박정애
홍보기록팀장유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