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5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장방역 관계부처 및 보건소장협의회 간담회 일정으로 보건소장이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남기석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남기석입니다.
오상철 보건소장님은 긴급 현장방역 관계부처 및 보건소장협의회 간담회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응에 계속 만전을 기하면서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도 안 계시고 주무과장님도 안 계셔서 제가 일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보건소 일반업무가 재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남기석 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남기석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게 구민들이 건강검진하는 업무가 없고요, 그다음에 일반 내과 진료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내과 진료를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남기석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못 하고 있는 거죠?
○위생과장 남기석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부서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안 계신 데는 제외하고, 위생과 업무는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다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남기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임시선별진료소가 지금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서강대역사와 홍대문화공원에서 마포구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두 군데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곳은 두 군데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세 군데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어디어디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도화동하고 홍대 AK센터하고……
○권영숙위원 도화동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도화동 어린이소공원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컵공원에서 1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은 시기가 언제까지 지정돼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직 시기 기한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것은 없이 그냥……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언제까지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마포건강관리센터나 모자보건센터, 그것은 다 마포 보건소 내에 있는 센터를 말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면과 비대면 섞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약한 방문객한테만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권영숙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권영숙위원 의·약업소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24페이지 이것도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2021년도 실적을 보면 지도점검한 걸로 나오는데 이것 금년에도 할 계획이에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권영숙위원 법정업무?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업소에 대한 어떠한 지도점검이나 그거에 대한 민원접수라든지 행정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시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보건소 업무가 다 법정업무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런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줄인 부분이 있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약업소 행정처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것은 관계없이 지금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장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그 대신에 출장을 가서 업체나 이런 쪽 이용해서 저희가 비대면이나 이런 거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일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인원이 한 사람이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지금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권영숙위원 그 사람이 어디 출장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 사람이 다 출장을 다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LSK라고 해서 외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랑 연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직원하고 그다음에 같이 겸임을 하고 있는 다른 직원이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27페이지 보면 또 검진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위원 이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 부분은 다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건강검진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모자보건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사업내용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는 모든 사업은 우리 구민이 원할 때 어디 동네 병의원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구민들은 의원에 가서 하셔야 되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일반 병의원으로 안내를 해 드려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만약에 오시게 되면 안내를 해 드리죠.
○권영숙위원 아현건강증진센터에서는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
○의약과장 이주영 아현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리 위주로 하고 있고요.
○권영숙위원 예?
○의약과장 이주영 행정처리 위주로 하고 있고요.
○권영숙위원 행정처리라니?
○의약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인건비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아니면 결과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아현건강증진센터뿐만 아니라 아현문화건강센터 그 건물 자체를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래서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그 사업내용이 쭉 나와요. 뭐 운동프로그램,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등등.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운영되고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아,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진행을 잠시 일시중지를 한 상태이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의 모든 보건소 업무가 중단 상태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인력이 다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투입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선별진료소 말고도요, 역학조사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아무래도 코로나 위주로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거는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 소관 내용입니다.
예방접종은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다 의료기관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인원이 늘어가는 추세에서 언제 이 업무가 시행될지 모르는 거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코로나가 섣불리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치료제도 이번에 나왔고 향후 다른 치료제들도 개발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2~3년째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 위드 코로나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별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깊이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고민해서, 선별진료소 운영에 고생 많으시지만 우리 마포구민 전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팀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거기 보건행정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태현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이렇게 발표되면서 상당히 지금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또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증상이 세다, 뭐 이러지는 않는 걸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되면 생활치료센터나 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이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생활치료센터가 어느 정도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치료센터를 합정역 근처에 있는 호텔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총 80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을 생활치료센터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한 오십여 명 정도가 입실해 있고 그다음에 팍스로비드라고 해서 경구용 치료제도 살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막 마쳤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만실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재택치료 위주로 가고 있는데, 재택치료 같은 경우에는 신촌연세병원이 500명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푸르메병원 같은 경우에는 300명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응급환자관리팀이라고 해서 재택치료의 대상자는 아니고 병원 입원 대상이지만 당장 못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거기는 마포요양병원이랑 같이 해서 200명까지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지금 생활치료센터 호텔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재택치료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 이렇게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주민들에 대해서 시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들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치료센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기본적으로 구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여러 구가 하는 거고. 다만 원칙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그 생활치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코로나상황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가 너무 없고 여기는 비어 있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익스큐즈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에, 물론 우리 구 주민 중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텐데 그런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은 돼 있죠, 지금 현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라든가……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다 계속 띄워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걸 직접 통계나 이런 부분을 담당 안 하시니까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겠네요?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지금 제가 그거 적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적어오지는 못했는데……
○김진천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진천위원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이런 코로나 시대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널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더욱 더 이렇게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감사드립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두 가지 정도 할게요.
보건행정과 이태현 팀장님, 답변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정신질환자 돌봄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 그래서 6쪽에,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태현 예.
○위원장 이홍민 이 사항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나가 있죠, 이게?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태현 예, 지금……
○위원장 이홍민 노정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지금 수탁기관으로 돼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태현 예, 노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현재 위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지금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신질환자라 해 가지고 우리가 등록 관리가 되고 있나요, 혹시?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태현 예, 지금 시스템에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2021년도 462명을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462명이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태현 예.
○위원장 이홍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태현 시스템에 보통 찾동이나 그런 데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서나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시스템에 입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돼 있는 건강의학과의원 쪽에서 진료도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태현 지금 교육상담사례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지금 지역에서 보면 어려운 분들이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족 구성도 그렇고, 보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태현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런데 이제 입원을 시키려면 병원 세 곳의 어떤 진단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족 입장에서는 병원 세 곳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환자를 발견하고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가 지금 우리 민간위탁 범위에 속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속해 있다면 원활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는데요. 보고하실 때, 민간위탁 건강의학과의원 쪽에 보면 직원이 17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17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채용이 됐는지, 근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17명에 대한 업무분장표 이것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지난번에도 간접흡연 관련해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했는데요. 특히 전철역 앞에, 홍대역이라든가 예를 들면 마포역이라든가 공덕역이라든가. 마포역, 특히 지난번에 민원 들어왔던 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런 전철역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흡연을 하다 보니까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한테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전철역 입구에서 10m 이내로 돼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흡연금지 구역이.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이홍민 10m는 상당히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개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전철역에서 10m는 저희 자치, 마포구만이 아니라 전 25개 구가 공통된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아마 서울시에서 서울시 금연 업무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런데 이제 서울시 입장은 공통적으로 모든 25개 구가 다 동일하게, 예를 들면 20m면 20m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접 구에서 어디는 10m를 하고 어디는 20m를 하게 되면 양쪽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공통된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서울시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서울시에 따르겠다 그러면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위원장 이홍민 건의를 하든가 해서 거리를 좀 넓혀 달라 그러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연구역 확대하는 방안을, 20m 정도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렇게 하시고. 인근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도 건물 내에서 이제 흡연할 수 없으니까 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 흡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철역 주변의 건물들 협조를 좀 구해서 건물 내에 흡연시설을 만든다거나 뭐 옥상에 만든다거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 팀장님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현 보건기획팀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태현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팀장 이태현입니다.
보건행정과 이재선 과장이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직무대리인 보건기획팀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 위원회 구성, 기능이 유사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통·폐합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용등에관한조례」의 통합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목적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2항을 신설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간사를 “심의 안건 주관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보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 검토보고를 보고 각각의 조례를 봤어요. 두 개의 조례가 각각의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조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2개의 심의위원회에 각각 다른 법령에 따라 만든 이 조례를 지금 명칭을 하나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거예요. 이 사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질의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태현 보건기획팀장 이태현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법령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 제6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0개 구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기능과 목적을 이렇게 넣게 된다면 큰 이의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영숙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런 사전내용을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금 통합한다고 이 안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하시든가, 우리 위원들끼리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안건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위생과장남기석 건강증진과장이경희 의약과장이주영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이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