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4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09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의회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선서) ○위원장 한대운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한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대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담당주사가 자신의 성명을 소개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2p에 보시면 우리 의회 청사 있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박지위위원 구청사 이리 해 놨는데 구의회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재형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박지위위원 이 위에 보면 의회청사 현황 해 가지고 구 청사 전체 대지면적 이리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의회 건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재형 아니 이것은 현재의 청사인데 구청과 건물을 전체를 보고 써놓은 면적입니다. 현재 겁니다. ○박지위위원 현재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지금 여기 청사 이렇게 구청하고 의회건물하고 한 대지 위에 있다보니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합해져 있어 가지고 써놨습니다. ○박지위위원 주요업무보고에 구의회 신청사 짓는 것은 보고가 없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그 신청사는 지금 여기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보고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빠져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의회건물은 우리가 챙겨야지. ○사무국장 김재형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박지위위원 의회건물은 좀 특수한 건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예. ○박지위위원 설계할 때 반영해야 하고 우리가 이야기 할 것도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에 중요한 게 빠져 가지고 있으면... ○사무국장 김재형 저희들이 조치는 했습니다만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구청에다 저희들이 신청사 건물에 대한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우리 본회의장에 방음이 안되고 콧소리가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신청사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업무보고가 있어야 우리가 그거에 대한 조언을 하든지 이야기를 할 건데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앞으로 신청사 설계단계에 지을 때는 방음을 아주 시스템을 특수방음되는 유리를 사용해서 건물에 설계에 반영하라고 하세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의원해외비교시찰 있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이천규위원 그것은 예산을 다 24명에 대해서 편성하는 거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이천규위원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못 가는 사람들, 아주 빠진 사람은 불용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형 지금 그거는 의원님 1인당 130만원 해서 총 24명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고 그것을 원래는 의원님 전체가 같이 나가셨을 때 130만원씩 나가는 건데 편의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다보니까 그것을 2분의 1씩 해 가지고 나눠서 가다보니까 12명이 260만원을 쓰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2명에 대한 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다 쓰시고 못 가신 분에 대한 것은 다음 번에 내년도에... ○이천규위원 다음 번에도 못 가는 사람은? ○사무국장 김재형 만약에 다음 번에도 못 가시면 그 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만큼 남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남아 있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이천규위원 그 사람에 대한 혜택은 없나? ○사무국장 김재형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불용하나? ○사무국장 김재형 불용이 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방법이 없고? ○사무국장 김재형 예,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의원의정 실무연수 같은 거 산업시찰 같은 이런 것도 의원들이 안간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다 불용 했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안 가시게 되면 불용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가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사무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팀을 짜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놔야지. 그냥 암암리로 말이지. 앞으로 불용하지 말고 다 비교시찰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를 짜 가지고 해 주셔야지.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어느 분 같이 가시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구소나 연구원 등에서 자료가 옵니다. 우리 이러이러한 세미나 하니까 의원님들 참석하십시오. 이런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게 금년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쭉 일정별로 자기네들이 세미나 자료를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드려 가지고 가시겠다는 의원님이 나오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시겠다는 분 억지로 등을 떠밀 수는 없고 하여튼 가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의원해외시찰 못 가시면 못 가신 분에 대한 예산을 남긴다고 그러셨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이종일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산이란 것이 1년단위 예산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의원 한 사람 예산을 잡을 적에 1인당 130만원이란 것은 예산을 잡기 위한 액수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재형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해 24명에 대한 예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24명중에서 12명이 갔다는 것은 전체가 갔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12명만 간 거지. 그러니까 그 예산을 미뤄볼 적에 극단적인 예로 10명만 가고 그 해 다른 사람이 안 간다고 그랬다 그러면 10명 130만원에 대한 24명 예산총액을 다 쓸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미뤄본다면 이 다음 기회에 11분만 가더라도 11분이 예산총액을 따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꼭 12씩 나눠서 써야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비용은 총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그것이 전체가 다 가시는 것으로 전제해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단 내부적으로 합의하에 반반씩으로 두 차례 나눠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 다 가시는 것이 되는 거죠. 실시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에는 사실 총액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열 사람이 쓰든 24분이 다 쓰시든 그 예산 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꼭 어떤 기회에 내가 이번 분기에 동참 못하지만 다음 번에라도 가겠다 내 거 남겨놔라 하면 그 기간중에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민감한 사항이 돼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4명에 대한 예산을 합의하에, 그러니까 원래는 반반이 두 차례에 가도록 서로가 합의하에 된 거니까 금년에는 24명에 대한 예산이지만 12분이 그것을 24명에 대한 것을 다 쓰신 겁니다. 내년에 또 24명에 대한 것을 11분이 가셨다, 한 분이 못 가셨다 그러면 한 분이 자기 몫에 대한 예산을 나 안 갈테니까 다 써도 좋다, 나는 연수를 안 가겠다 그러면 본인의 그런 하에 다 쓸 수도 있습니다. 다 쓸 수 있는데 단 본인이 내가 기간중에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내 것은 남겨놔라 한다면 못쓰게 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못 가지는 않은데 형편상 아파서 못 갔을 적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무국장 김재형 못 가시게 되면 그냥 불용으로 끝나지 그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아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핵심이 그거예요. 결국 본인이 금년 내에 내가 언제 갈지 몰라도 나는 갈 예정이니까 내 예산을 남겨놔라 하면 못쓰는 거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문제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민감한 사항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 누가 바르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지금 답변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예산편성이란 게 1인당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게 어떤 산출기준이지 어느 의원 한 사람 몫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그 의원이 양해를 해 주면 쓸 수 있고 안되면 불용되고 그런 것은 조금 잘못 대답이 되는 것 같아요. ○의정팀장 선우근 의정팀장 선우근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 기준상 의원 한 분당 130원씩 해 가지고 전체 총액만 정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의원님들의 합의하에 한 해에 열 분이 가셔도 좋고 열두 분이 가셔도 좋고 그것은 합의가 다되면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종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한 분이 만약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현재 다른 의원님들이 해외여행비교시찰 나갈 그 시점에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내가 지금은 못 가지만 나중에 내가 가겠다 그럴 경우에 그 예산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종일위원 1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의정팀장 선우근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올해는 24분 중에서 열두 분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의원 한 분당 260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것을 미리 의원님들이 합의하셔 가지고 올해 열두 분이 행정건설위원회 주축으로 해서 열두 분이 가셨고 내년에 복지도시위원회 주축으로 해서 열두 분이 가시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의원 한 분당 26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60만원이냐 130만원이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금년 예산은 다 쓴 겁니다. 다 가신 게 되고 내년 예산은 또 1인당 130만원씩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편의상 반이 가시는 거지 꼭 다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30만원만 본인 몫이 되는 겁니다. 26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나중에 가겠다 그러면 130만원만 남겨놓는 거지 260만원 남겨놓는 것은 아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다 간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신동선위원 아니죠. 내년에는 260만원. (장내소란) ○위원장 한대운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의정팀장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내려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매듭을 지읍시다. ○사무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시면 개개인 의원 산업시찰이 빠진 것 같은데요. 어디 적혀 있나요? ○사무국장 김재형 산업시찰요? ○김순금위원 개인별로 갈 수도 있고 2～3명이 갈 수도 있고요. ○사무국장 김재형 6p에. ○김순금위원 6p 어디 있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산업시찰. ○김순금위원 어디 있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6p 두 번째. ○김순금위원 개개인이 가는 것은 없잖아요? 이것은 국내여비가 아니고 개개인이 가는 거, 시설방문 하는 거 올라오지 않았는데 상반기에도 없고 하반기에도 없는데요. 시설 방문하는 거 2명이 갈 수도 있고 3명이 갈 수도 있고. ○사무국장 김재형 그거는 여기 계획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몰라서 못 가신 분도 있고 대부분 지금까지 예산이 있는데도 의원님들이 집행 못하신 분도 있어요. 못 가신 분이 있어요. 몰라서 못 가신 분이 더 많고 신경을 안 쓰다보니까 그 예산을 해년마다 못 쓰고, 저부터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올릴 성격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좀 챙겨주셔서 이 예산으로 꼭 금년 하반기에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무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은 말이에요. 저희들이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갈 적마다 국제수준으로 다 해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구청청사라든가 동청사 수의계약 보면 이것은 언젠가는 이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국가예산이 낭비가 너무 되기 때문에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발전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입찰업체가 몇 명이나 입찰에 응했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윤정용위원 수의계약으로? ○사무국장 김재형 전자수의계약으로 실시했는데 업체는 100여개 이상 들어왔습니다. ○윤정용위원 100여개, 그러면 이것이 100여개의 내정가격을 어떻게 공시를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내정가격은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수의계약은 내정가격을 15개를 내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4개를 또 그 중에서 4개를 찍습니다. 그거를 평균 내가지고 내가를 정하는데 그것은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 끝날 때 입찰 다 받은 다음에 그 내가를 공개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내정가가 얼마였는데 얼마에 입찰됐어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의정팀장 선우근 의정팀장 선우근입니다. 지금 윤정용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실 수리할 때 전자수의계약을 했는데 참가업체는 한 190여개 업체가 돼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저희는 총 예정가만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전산처리 돼 가지고 예가가 한 15개 정도가 자동으로 프로그램으로 생겨 가지고 그 중에서 한 5개를 임의로 뽑아 가지고 그 중에서 예가를 선정을 하는데요. 한 85% 총 공사금액의 85.75% 정도 너무 최저입찰제를 하게 되면 공사가 부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가의 87.75%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87,75%? ○의정팀장 선우근 한 그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정가는 얼마인데 입찰한 가격은 얼마입니까? ○의정팀장 선우근 그거 지금 작년자료가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가지고 와요. 시간이 있고 아무리 감사라도. ○의정팀장 선우근 찾아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엘리베이터도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제가 봤을 때는 저것이 LG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LG에서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한대운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각 빌딩을 지금 5층, 6층 가면 전에는 5층 이하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5층만 넘으면 다 가정빌라에도 있고 이렇게 아파트에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중요시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건물이라든가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 엘리베이터가 생각이 나고 또 보면 호화롭고 선진국 수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것은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형 저것도 입찰을 본 건데요.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면 엘리베이터 이따 하고 찾아왔으면 말씀하세요. ○의정팀장 선우근 화장실 저희 총 소요예산이 1억 3,598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1억 3,958만원이, ○의정팀장 선우근 소요예산이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이게 내정가요, 입찰가요? ○의정팀장 선우근 그게 총 공사비입니다 총 공사예정가입니다. 거기서 낙찰금액이 1억 1,980만 3천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정가에 87.75%? ○의정팀장 선우근 예, 그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을 1층, 2층... ○의정팀장 선우근 1층에서 4층까지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4개층을 우리가 화장실 수리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선우근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가세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의정팀장 선우근 예, 부가세 내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억 1천에 1,198만 3천원을 부가세를 내야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1억 약 3천이 됐어요. 1억 3천. ○의정팀장 선우근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기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억 2천 잡으면 4개층이라면 3천만원이란 말입니다. 3천만원이면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어요? ○의정팀장 선우근 수의계약을 적용하면 지금 현재 모든 공사는 300만원 이상이면 전자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선 우리 국장님이나 의정계장님이나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감사에서부터 모든 것을 전자계약을 하든 무슨 계약을 하든간에 해 놓으면 감사원감사라도 1%도 받는데 지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에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관에서 입찰제로다 하는데 본위원도 여기 위원님도 집수리를 해 보고 화장실 만들어 보고 하면 말입니다. 우선 당장 이천규위원님도 건축업을 하시는데 이거 저 역시도 건축업자가 민원인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변기 얼마다부터 타일 얼마 천장 얼마 쭉 해보면 이거 3, 40이 3천만원이라하면 사실 엄청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게 건설 일이라는 것이 윤정용이가 입찰이 됐으면 뭐 자기가 하지만 건축이란 것은 또 분야가 몇 십군데 되기 때문에 600만원에 입찰을 받아도 100% 다 하청이고 300만원에 내가 입찰을 봐도 뭐 철골은 철골대로 샷시는 샷시대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미장은 미장대로 스기는 스기대로 다 유리는 유리대로 목재는 목재대로 다 하청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내정가를 정할 때는 건축가에서 뽑았죠? 산출했죠? ○의정팀장 선우근 건축과에서 설계한 도면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산출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건축과에서 물가정보 보고 타일 한 장에 얼마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화장실 가서 선진국 수준의 훌륭한 환경속에 본 것은 좋은데 이런, 사실 우리 예산이 어떻게 행자부서부터 무엇인가 우리 마포구에서부터 구청장 회의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지. 지금 어린이집을 짓는가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하면 어지간하면 650만원이야 그리고 개인이 하는데는 철거비라든지 정리하는 비용을 보면 600만원, 630만원, 650만원 해 놓고 그것은 300만원에 하더라도 철거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입찰 본회사에서 다해 주는데도 우리는 철거비가 1억 5천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낭비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구청장님하고 또 아니면 시청에서 뭐뭐하는 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는 이것은 누군가는 총대를 매서 정부로부터 건물을 짓는데 노인정을 짓는데 그 평균 사회율에 맞추는 가격이 나와야지 뭐 하자보수를 해 준다 600만원에 해 줬는데 하자가 없고 포장 못하고 왜 하청을 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자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 때가 안되면 5대 때라든지 6대 때라도 이것은 입찰가격이 시정이 되어야지 지금 밖에서 듣는 얘기를 보면 구청에 관급공사 하나 맡으면 고속도로 만든다 그래요. 그런 사실을 우리 공무원들 앞으로 진급하고 여러 직원들 계장, 과장되시는데 이것은 자꾸 공무원들이 새바람을 일으켜서 뭔가 개혁은 바로 이런 것이 개혁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예. ○윤정용위원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LG에 입찰 그것은 입찰이겠죠? ○의정팀장 선우근 그거 수의계약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수의계약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데 그것이 8인용이죠? ○의정팀장 선우근 예. ○윤정용위원 몇 키로? ○의정팀장 선우근 550㎏까지 물건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550㎏면 8인용? ○의정팀장 선우근 8인용입니다. 8인용은 맞고요. 물건적재는 550㎏까지 가능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얼마 우리가 수의계약 했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135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냐면 우리 국장님 이하 계장님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에 많이 보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선정을 할 때 제가 다른 데에 비교를 한다면 좀 뭐라고 그럴까 80년대 엘리베이터 90년대 엘리베이터 단조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른 데에 LG를 할 것 같으면 LG에 공문을 내되 어디어디 마포에 해 놨느냐 최소한도로다가 모델을 모방을 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또 아니면 간사님하고 엘리베이터를 여기 마포에 5군데 가보니까 우리가 가봤을 때는 여기가 좋을까 싶은데 운영위원장님 간사님 시간 한번 내 주십시오. 그래서 협의를 해서 했으면 본위원도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위원님들도 봤을 때 운영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간사님이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우리 나름대로는 10군데를 가봐서 제일 모델서부터 최신식 엘리베이터 했습니다. 하면 감사에도 의정계장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상의하는 풍토가 앞으로 운영위원장님이 누가 될지 아니면 간사님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운영위원회에 우리 위원 빼고 나머지 23명에서 오시는데 앞으로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협의해서 하면 탈이 없어요. 그 점을 우리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담당들이 명심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4대 이르기까지 3대보다는 낙후된 4대가 되어서는 안되고 뭔가 발전하는 의회가 되는데는 많은 상의 많은 토의를 함으로해서 해야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선우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수고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얘기는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성능은 좋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외장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게 한 이유가 우리가 아까도 신청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10년, 20년 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을 적게 들인 쪽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좀 구형 같은 느낌이 있는데 성능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화려하게 안 꾸며서 그런데 정말 예산낭비를 안 하려고 몇 년 쓰고 말 건데 그런 의미에서 조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주십시오.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데 ○윤정용위원 잠깐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중단) ○위원장 한대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지역주민감사패 전달 및 간담회 이것을 보면 4p하고 5p 지역주민감사패 전달 및 간담회가 내용이 두 개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진 거죠? ○사무국장 김재형 나눠진 것은 아닙니다. 연중입니다. ○남두희위원 연중인데 상반기, 하반기... ○사무국장 김재형 실적을 내다보니까 상반기중에 한 거고 앞으로 못한 것은 하반기중에 하겠다 그 뜻이고. ○남두희위원 이 내용은 같은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같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은 처음에 나온 4p에는 내용이 없고 지금 5p에 보면 5p에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정 유공주민 감사패 전달, 지역주민 건의사항 및 여론수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대상 지역주민이 4p에는 144명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32명 그런데 지금 그 뒤에 132명은 왜 숫자가 틀리는지. ○사무국장 김재형 앞에 원래 의원님별로 6명씩인데 총 144명중에서 이미 상반기에 12명을 하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남은 인원이 132명이란 뜻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래서 하반기가 132명으로 된 겁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남은 거죠. 아직 이만큼 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하라는 홍보나 저희에게 얘기한 적 있었나요? ○사무국장 김재형 금년도 첫 업무보고 때도 이게 들어갔습니다. 연초에. ○남두희위원 이번에? ○사무국장 김재형 연초에. ○남두희위원 연초에 했던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추천하신 분 여섯 분을 의원님들이 해 오시면 다 드립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하반기에 한 것은 지금 2개 동만 했군요? ○사무국장 김재형 상반기에 2개 동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남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우리 화장실 수리 한 것을 전자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재형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공개입찰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전자공개입찰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이거 300만원이하만 전자수의계약하게 돼 있는데 돈이 1억 1,980만원인데 이것을 전자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 우리가 면적이 몇 평입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약 50평이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거 예산편성할 때 편성기준은 뭘 가지고 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관계부서에 예산을 미리 사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들이 저희들로 말하면 건축과에다 개략적인 비용을 산출해서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합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당 얼마에 했느냐 수리하는데 그 다음에 설치비용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산정을 했는지 예산편성을 했는지. ○사무국장 김재형 아니 건축과에.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항상 문제가 있는 게 뭘 얘기를 하려면 전부 건축과로 민다고 우리 구청 건축과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 괜찮아. 내가 어린이집을 하나 설계하는데 보면 10개월이 걸려요. 이게 건축과가 그러면 얘기하면 맨날 전부 건축과로 미뤄버려 시정하세요. 앞으로 의회에서 결정해서 건축과에 설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만 믿고 맨날 건축과 타령만 하고. ○사무국장 김재형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구청 행정업무가 다 기능별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영선분야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영선분야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 힘이 있으니까 기고만장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가도 콧방귀나 풍풍 끼고 있고 말이야. 뭐 하나 제대로 내놓은 것도 없고 의회에서 처리할 것은 일괄처리하고 답변도 여기서하고 건축과로 미루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게 중복이 돼 가지고 이 부서니 저 부서니 하다보면 세월이 다 간다고. 무슨 행정이 그래? ○사무국장 김재형 아니 행정이 일반행정이 있고 전문행정이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전문행정분야는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거요. 우리 의회 건물 짓는 것은 의회사무국장이 우리 아까 윤정용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 짓는 거 건축하는 거 의장님도 하고 이천규 위원장님도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계산 다 됩니다. 건축과 거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단일화해서 한 군데로 몰아가야 되는 거지. 자꾸 이 부서 저 부서 걸치면 일만 안되는 거고 배제하라고 이야기해요. 수의계약이란 것은 바로 잡으시고 전자공개입찰이에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전자공개입찰입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별 의원님들 시설방문 할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대충 남아있는 게. ○의정팀장 선우근 의정계장 선우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의원국내여비 가지고 집행하는 금액인데요. 거기에 현재 한 9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그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돌아가시면 알고는 계세요. 알고는 계시는데 자꾸 잊어버리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들 하셔서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4대 의회 개원 2주년 7월 8일날 하는 행사가 예산이 여기 지금 얼마 해놨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600만원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그러면 초청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사무국장 김재형 저희들이 약 300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300명, 구청에 이것도 사전에 의원님들이 보시고 주민초청 하는데 초청장을 아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오전에 회의가 끝나면 직원한테 물어보시고 직원은 사전에 의원님께 그런 정보도 미리 의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리고 구청사 이전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우리 의회 청사에 관해서는 그간 운영위원 여러분이 지방비교시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취득한 획득한 지식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디 의회가 좋고 그것도 사실 설계반영이 되어서 의회청사 했을 때만큼이라도 위원님들이 그 보고 들은, 그리고 얻은 지식이 접합이 돼서 정말 다른 나중에 다른 의회에서 와서 봐도 마포구의회 청사가 제대로 됐다 할 수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늦지 마시고 국장님이 구청에 얘기해서 자료를 받아서 다음 우리 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열 때 이전에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그렇게 하셔서 그때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9일 9시에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