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1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어제에 이어 2022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4개 부서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과장직무대리 또는 관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입니다.
○김진천위원 책자 34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김진천위원 요즘 우리 출산율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마포구는 0.59%입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 20위를 차지할 정도로 출산율이 좀 저조한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구는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맞습니다. 1인 가구 숫자도 8만 5천 가구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출산율을 보면 사실 유배우자 즉, 결혼을 통해서 출산율이 향상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정서도 그렇고, 출산율도 보면 유배우자 출산율이 대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서 출산장려 지원정책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들 보면 실질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출산한 거를 전제로 해서 나오는 정책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정책들도 보면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 세자녀, 아이돌봄,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출산한 상태에서 그런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 또 출산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맞춰주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해야 될 부분이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혼 남녀들이 출산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요즘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변하고 또 혼자 사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배우자 출산율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정책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등한시한다기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결혼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도 상당히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보다는, 청년에 대한 부분은 너무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생각 다 해야죠, 누구나 해야 되고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돼야 아이를 낳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꾸 출산율이 더 떨어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사실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국가 미래에는 상당히, 존망에 대한 부분잖아요, 나라 존망에 대한 부분들, 크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 출산율보다 그 전에 먼저 결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든가 아니면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결혼 전부터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결혼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저희가 미혼모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5세 미만 아동을 미혼모부가 양육할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도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다각도로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출산한 상태에서의 아동이라든가 그 부모들에 대한 지원은, 또 양육이나 보육에 대한 부분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따라서 당연히 앞으로 확대돼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비근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도 보면 상당히 결혼 적령기를 지난, 제가 보기에는 참 우수한 재원들인데 참 아까울 정도로 결혼을 안 하고 적령기를 지난 분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뭐 꼰대적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무원’ 하면 굉장히 선망을 가지고 있고, 하다못해 신림동에서 컵밥을 먹어가면서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공무원이 돼서 그렇게 좋은 어떤, 다른 청년들보다는 안정적인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약간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비혼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출산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그러면 그런 우수한 공무원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 이벤트도 하고, 하다못해 어떤,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 데이트 휴가를 준다든가 아니면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라든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같이 앱을 개발해서 데이트하는 사진이라도 올리고 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사진을 올린다면 그 한도 내에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식사 상품권도 한 번씩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장려해서 연애하는 분위기 또 데이트하는 분위기, 자주 접촉을 해야 결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실은 출산했을 때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에 저희가 몰입해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정책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하고, 혹시 개발하게 되면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저를 비롯해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사실 집에 가서 이렇게 배우자,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되겠죠. 이렇게 보다 보면 농담 식입니다만 그런 생각은 해요. 그때 내가 조금만 인내력이 있거나 절제력이 있었으면 저 사람과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웃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주 접촉을 하게 되면, 모임도 하고 만남을 갖고 그런 관계가 있다 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만남의 장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이성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이게 아이디어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감사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윤정희 교육지원과장님을 대신해서 교육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과장님 교육 가셨으니까. 그런데 팀장님, 그 교육지원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예, 2년 좀 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 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교육 내실화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경비보조금이 얼마였죠?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작년에는 45억이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죠? 올해 한 12억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죠?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예.
○김진천위원 12억 정도 증액이 돼서. 그런데 지금 계속 언론이나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거 보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됐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교육청이나 교육부,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런 어떤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에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네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윤정희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라든지 환경이 안 되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아이들 신청을 받고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프로그램비나 강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학교에서도 그런 쪽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거니까, 관에서 보는 그런 관점하고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학교에서 이것은 무슨 실험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어느 학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권영숙위원 35페이지 아동청년과 현황표를 보면 아동 시설 현황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권영숙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복지센터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 시설이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상암동에 삼동소년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있는 지역아동복지센터입니다. 실질적인 역할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삼동소년촌 지역아동복지센터 이렇게 명칭이, 그전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아동 시설 현황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어요. 37페이지에 보면 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명칭이, 다함께돌봄센터가 희망키움센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거 명칭을 동일하게 통일해야지, 여기 현황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또 업무 내용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왜 이렇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동안 서울시에서 키움센터 명칭으로 명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쭉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기본법상으로 돼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명칭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셔서 저희가 기본 모든 사업계획에는 다함께돌봄센터로 했는데요, 여기 현황에는 저희가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해서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권영숙위원 현황에도 정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동복지법 제44조2항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다음에 52조에 가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있어요. 지금 현황에서도 보듯이 아동복지시설에는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가보면,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희망키움센터는 이 52조에 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기본 아동복지법에는 돌봄에 대한 부분이 다함께돌봄센터로 돼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 따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키움센터 부분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의 돌봄센터 부분을, 돌봄센터 명칭을……
○권영숙위원 아, 법은 보건복지부 법이니까 거기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 지역아동은 있는데 키움센터는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법조항이 없다 이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예, 그렇게 알고요. 그러면 별도의 조례 우리 있나요, 이거?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 키움센터……
○권영숙위원 아, 이것은 제가 한번 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지금 청년정책에 의해서 거버넌스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돼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정책과제 선정해서 명칭을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으로 명칭이 됐고요. 여기 안에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 안에서 각 지자체별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특화사업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 사업, 청년창작가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사업 이렇게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요. 지금 현재 마포구에는 마포구 청년정책네트워크라고 해서 25명의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활동인원을 질의한 게 아니고, 거버넌스라는 의미가 무슨 여러 가지 청년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게 거버넌스 활동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업 명칭을 가지고 온 건데요. 서울시에서 청년자율예산으로 해서……
○권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마포구에서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에는 특별한 여러 단체 조직이 포함된 게 아니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사업 명칭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냥 마포구 관내 청년들이 활동하는 이런 조직이라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거버넌스 명칭이 맞는 건지 좀 의문이 가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각 자치구별로 뭐 은평구면 은평구……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그 내용의 취지는 알겠는데. 거버넌스 활성화라는 게, 거버넌스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민관협력 사업으로……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민관협력인데, 여기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거버넌스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
○권영숙위원 민간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마포구 관내 청년들만 한다니까 이 명칭하고 어울리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별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윤정희 교육기획팀장 윤정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이 15개로 돼 있어요.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권영숙위원 54페이지 보시면 사업대상 그 표에 나온 거 보면 구립도서관이 공공, 작은, 영어 해서 15개로 돼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마포구에 구립도서관이 15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공공도서관으로 분류가 되는 건 4개관이고요, 11개관은 작은도서관이고요. 그 4개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마포중앙도서관하고 소금나루 두 곳만 직영이고 나머지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54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서관 시설 환경 개선 및 장서 확충 해 갖고 그 두 번째 줄에 우수운영 16개관 선정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직접 위탁을 주든 안 하든 저희가 설치하고 조성하는 공립 말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사립도서관에도 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있는 사립도서관을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 거기에는 민간도서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포함됩니다.
○권영숙위원 민간도서관은 몇 개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마포구에는 21개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21개 있다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민간도서관에도 도서 구입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런데 구비는 아니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평가지표를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해서 우수한 도서관에 자료 구입비를 조금씩 보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서울시비를 받아서 보조해 준다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이게 지금 15개인데 16개관을 선정한다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약간 착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입니다.
○신종갑위원 업무 계획 보시면 29페이지에 여성센터 설치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다함께 공유 ZONE과 양성평등 도서관 운영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약간 오픈스페이스, 오픈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여기에서 모임도 할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양성평등에 관련된 서적을 둬서 책도 보면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때로는 오픈된 공간에서 소규모 교육도 추진할 수 있도록 1층을 좀 열어놓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 발표할 때 양성평등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인근에 소금나루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역할을 갖다가 아카이빙으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영상자료라든지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형식으로 좀 바꾸자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서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남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양성평등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가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아카이빙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면서 필요하시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자료들을 모으려면 다양한 부서 협력을 받아서 해야 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서둘러서 하셔 가지고서 개관했을 때 어느 정도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명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은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그 안에 채울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이 도서관에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저희가 이런 걸 추진하면서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계획 세우신 다음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32페이지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신종갑위원 서초구의 대표적인 보육정책을 서울시에서 도입해 가지고서 작년도에 8개 구, 14개 공동체에서 시행했고 아마 올해는 전 구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서울시에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기존에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여태까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해 왔고 보건복지부하고 다같이보육이라고 해서 그런 걸 시범적으로 작년에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올해는 일단 시범적으로 1개 정도를 저희가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2월 중에 공모를 하고 3월 중에 구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공모 받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묶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동네에 대해서 시범동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 받을 예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민간·가정어린이집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엮어서 저희한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안한 그룹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한 그룹 정도를 선정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공유어린이집 파일럿으로 해서 올해 샘플링 해 가지고 제대로 잘 운영을 해서 모범사례가 되면 내년부터 좀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있고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있고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있는데 그분들 자체가 서로 간에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룹을 지어서 공모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작년에 다같이보육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어린이집을 한 3개 그룹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도 벌써 공유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니까 원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16개 동 중에서 한 동을 잡아서 인근에 있는, 말씀하신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같이 다 있는 데를 갖다가 그렇게 아마 가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곳에 가정어린이집이 없거나 말씀하신 대로 민간어린이집이 없거나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일단 이 부분은 꼭 민간하고 가정하고 국공립하고 몇 개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실은 인근 어린이집끼리 엮는 것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 주시면 그 제안된 여건이라든지 가장 시너지가 좋은 곳을 올해는 한 군데를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마포구가 아까 말씀하신 저출산과 또 원아 감소가 대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특히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워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어려운 민간이나 가정에, 지금 어려운 그 한 지역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을까. 잘 되고 있고 원아가 충분히 모집되는 곳에 굳이 해서 이걸 갖다가 사업 추진하는 것보다는, 원아 감소가 지금 많이 돼 가지고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갖다가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룹으로 묶어서 하셔 가지고 국공립은 뭐 영아, 유아 전담하고 어디는 영아 전담하고 그런 식으로 좀 역할 분담을 통해 가지고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마인드를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반영을 해서 선정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그런 점의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룹 정하실 때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사업 중에 보면 보육교직원 노동환경권 보장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보면 전자문서화/업무 간소화가 그 사업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보육교사의 행정업무에 대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를 배워야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도 있고 민원도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원장님 만나 보면 마포구청이 유달리 서류들 같은 걸 많이, 매달 반복적으로 요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달 어떤 거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신청 받으려면 꼭 그 서류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내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간소화해서 서류 없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거는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셔 가지고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타구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도 일을 하다 보면 감사를 받고 또 정산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서류작업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선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서류를 내고 이러한 작업들이, 행정업무가 너무 힘들다는 것 너무나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산화하게 되면 자료 같은 것들이 투명해지고 전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료 소트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에 배울 때는 좀 어렵지만 나중에 정착이 되면 좀 간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전산화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 전산 쪽이 본인한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딜 수가 있는데, 부서에서 그런 요구하는 서류들을 줄일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서 그런 서류 간소화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사업내용 보시면 축제 등 행사추진에 마포둥이 어린이축제 같은 경우 보면 어린이날이 5월 달인데 왜 9월 달로 잡았는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월 달에 행사를 해 볼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이라서 선거법에 걸리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요즘에 코로나도 심각한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시기적으로 하반기로 좀 미뤄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9월 달에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연례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 받지 않지 않나요? 의례적으로 했던 행사들 같은 경우는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말씀이, 의례적으로 이렇게 늘 루틴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5월 달에 행사를 해서 꼭 나쁜 건 아닌데 일단 행사 하나하나 하는 데 되게 선거법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린이축제는 마포구의 대표 축제로 되게 디테일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올해는 한 열흘 정도 추진을 하면서 선거법에 걸리는 되게 디테일하고 세세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이 좀 민감해서 9월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도 너무 부서에서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거야 선관위에 질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5월 달 어린이날쯤에 부모님들이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애를 데리고요. 그러면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서 부모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좀 가능하시면 행사시기를 꼭 9월 고집하지 마시고 원래대로 했던 5월 달로 한번 추진하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저희가 12월 달에 어린이축제를 하고 바로 5월 달에 연이어서 축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주 축제를 하는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도,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9월 달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5월 달에 부모들이고 아이들이 좀 어린이날 맞이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을 공공기관에서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 보시면요, 지난 연말에도 얘기드렸는데. 그러면 출산축하금은 작년 12월로 종료된 겁니까, 이제는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출산축하금은 작년 12월 말까지 출생한 아이에 한해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월 말일까지인데 마포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아이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까지, 올해 한 6월이나 7월까지는 출산축하금 지원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사실 출산축하금 때문에, 금액 자체가 대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그게 첫만남이용권으로 해서 그냥 통합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출산이라는 그 장려를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좀 대폭적으로 금액을 줬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지원사업이 없어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일부 구에서는 두 가지를, 출산축하금 격의 예산 지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정이 충분한 서초라든지 일부 구에서는 두 가지를 다 지원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구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나 서울시 대부분의 구는 출산축하금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첫만남이용권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저희 마포구도 보면 지금 출산율이 저조한데 어떻게 보면 그런 유인책으로써 타구의 서초구라든지 그런 구처럼 한번 그 사업 자체를 존속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출산축하금을 그대로 존속한 상태에서 첫만남이용권도 같이 주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그런데 저희 구의 재정여건도 좀 감안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봤습니다.
실은 21년도 출산축하금 예산이 6억 8천입니다. 그런데 첫만남이용권은 지급할 경우에 이게 국비, 시비 매칭을 한다 하더라도 구비가 11억 3,450만 원으로 4억 5,400만 원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첫만남이용권하고 이것을 같이 주게 되면 재정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애 낳고 나서 몸조리 할 때 쓰는 지원금도 주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사실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의 원아 감소에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없어서 반 구성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부작용이 많은데, 그런 효과를 봤을 때 이런 지원금을 투입함으로써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타구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동시에 두 개 지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초구.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타구 한 군데 정도가 아마 둘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대부분의 구는, 25개 자치구에서 한 24개 자치구 정도는 거의 첫만남이용권만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사례가 없다고 하지 않고 또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타구에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1개 구라도 있으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마포구가 서울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제일 낮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출산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긴급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유지하는 것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께서 출산율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첫만남이용권으로 가게 되고, 혹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업에 조금, 세자녀이상 가사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에너지를 이쪽으로 좀 옮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원아 감소로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출산장려금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특히, 젊은 부부가 유입될 수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그런 부가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에 원아가 증가되고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늘어나면 지역사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크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상의 가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존속을 통해서 동시 지원하는 것을 부서에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 반영하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는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포구의 집값이 너무 비싸고 신혼부부들이 경기도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고민도 조금 듭니다.
출산축하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입 정책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 반영이 그렇게 작년 연말까지 되는 걸로 반영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가 아직 남아 있고 폐지된 게 아니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조례는 남아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혹시라도 내년도에 사업계획 세울 때는 올해 출산축하금을 지원 안 해 줌으로 인한 불만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서 한번 부서에서 올 1년 잘 검토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면서 일단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보고 여론을 좀 수렴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면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확충 4개소 있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이홍민 서강, 아현, 합정 외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소가 혹시 특정된 건가요? 동 정도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가 특정돼 있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서강, 아현, 합정은 장소가 다 지정이 되었고요, 서울시 공간확정심의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외 1개소 같은 경우에는 아동 돌봄이 필요한 곳을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서강, 아현, 합정은 어디예요, 여기 장소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서강은 상수동에 토정로 밤섬아파트 앞쪽에 있습니다. 3층에 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봄센터 8호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원장 이홍민 아현은 어디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현동 래미안 5차입니다. 거기 지하 1층에 기존에……
○위원장 이홍민 작년도에 선정된 거죠, 이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예산을 올해 집행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총 4개를 확충하고 있고요. 그리고 9호점 같은 경우는 합정동에 있습니다. 합정동 기존의 어린이집이 폐업이 되면서 어린이집을 저희가 선정 심의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2022년도에는 추가로 공모 계획은 없으시고요? 지속적으로 있는 거죠, 그거는 별도로 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1개소를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제가 알기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게 없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 도화·아현 지역에도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다음에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증축 및 리모델링이 계획돼 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이홍민 이게 보면 공사 발주 및 시행이 2월부터 8월이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기존의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삼의 장소로 이동해서 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임대를 지금 찾고 있고요, 임대해서 기본사업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임대 장소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동안에 좀 많이 저희가 파악은 했었고요, 문화의집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능한 지역을 지금 몇 군데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것도 빨리 결정을 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결정되면 이게 사업진행이 안 되니까 이전에 하던 활동들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작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올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던 부분이었는데 특별교부금을 작년에 확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올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많이 파악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하여튼 빨리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과 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윤정희 교육기획팀장 윤정희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46쪽에 서울형혁신교육 사업추진 및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처음에 2014년, 15년부터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 자치구에서 아이들의 진로·진학이라든지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사업을 위해 자치구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제가 혹시나 염려되는 거는 이게 교육청 예산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주도적으로 예산의 비중을 보면 광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게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마포형,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형이라고 붙여 있지만, 사실 제 생각은 마포의 환경이 다르고 또 다른 자치구의 환경이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좀 더 우리 마포다운 혁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광역에서 예산 비중이 크다 보니까 광역에서의 어떤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러면 21년도 작년에, 이 서울형혁신교육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거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작년의 어떤 실적은?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작년도 대부분이 다 지원이 됐고 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작년 사업 중에 가장 핵심사업은 뭐였어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것은 왜냐하면 저도, 이게 위원회인가 뭐 이렇게 구성돼 있죠?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예, 위원회 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일정에 보면 항상 위원회 회의를 하더라고. 제가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 자유학기제 얘기 나오고 적성, 진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활동했던 실적하고요,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마포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올해 보면 소금나루도서관도 작년에 개관했고, 우리 구 도화동 호텔 내에 공공도서관 올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신경도 쓰이고 그러실 텐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관내 동네서점, 지역서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물론 지원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서 구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올해 2022년도에 신규 도서구입 발주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3억 정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장 이홍민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지역 동네서점에 구매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사실은 작년부터 전부 다 저희 도서관에서 사는 책들은 동네서점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동네서점에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지역서점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및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 회의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인숙 여성가족과장이연화 아동청년과장서길자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윤정희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