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8일(수) 오전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분자유발언(남해석 의원, 차해영 의원, 한선미 의원)
(10시 06분 개의)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강수 구청장과 박태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7월 인사발령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정우 전 복지동행국장이 재정관리국장으로, 김광현 전 교통건설국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인사이동이 있었고, 김경숙 전 복지정책과장이 복지동행국장으로, 송인수 전 홍보미디어과장이 교통건설국장으로 승진 발령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승진한 간부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인사할 기회를 주신 백남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동행국장의 직위에서 주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 박강수 구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주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인수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백남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남은 공직생활을 국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강수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진은 제게 큰 기쁨이지만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합니다.
저희 교통건설국은 편리한 교통환경과 주차질서 확립, 사람 중심의 가로환경 추진, 도로 및 하천 관리 등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까지 구민이 행복한 도시 마포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강수 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제269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 보고사항입니다.
2024년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차해영 위원이 선임되었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오옥자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선미 위원, 부위원장에 홍지광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이번 임시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 28일 수요일부터 9월 4일 수요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 이한동 의원과 장정희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10시 15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건설위원회 이한동 위원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으로, 복지도시위원회 한선미 위원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소속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번 의안 상정 건은 저 개인과 또 이한동 의원 둘이 같이 소통과 화합 의견을 거쳐서 논의한 결과, 우리 이한동 의원께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저 또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2년간 상임위 활동을 한 결과 저와는 조금 맞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바꾸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소통과 화합의 결과로 생긴 위원회 간의 교환, 말하자면 교환이죠. 이것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특별히 중대한 사안도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커다랗게 불협화음이 난다거나 그렇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편한 심정이거든요.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안이 그렇게 큰 중대사안이 아닌 것을 좀 반영해 주시고, 이게 뭐 당론이나 커다랗게 싸워야 될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의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큰 사안이 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숙고해 주시고, 우리 두 의원이 서로 소통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됐기 때문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반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장정희 의원 다음에 얘기하시고요.
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이야기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주의의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존중을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게 민주주의의 절차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독선이 아니라, 독행이 아니고, 신종갑 의원과 한선미 의원의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정희 의원의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결하게 처리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결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고,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의거 부결로 처리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재석확인 요청이 있고 전면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마이크에 있는 세 개의 버튼 중 가장 왼쪽 파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석확인 인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해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면 전면 전광판에 표출된 투표시간 내에 표결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기권하시면 가운데 녹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맨 오른쪽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면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가장 왼쪽 재석버튼을 1분 이내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확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석 확인)
재석확인 결과 참석 18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마이크에 있는 버튼을 1분 이내에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외에는 마지막으로 누르신 버튼으로 찬반이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출석의원 18명 중에서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 1표로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24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25조에 따라 구의회에서 세 명의 구의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고병준 의원, 김승수 의원, 차해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25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마포구의회에서 구의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권인순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등을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남해석 의원, 차해영 의원, 한선미 의원)
발언 순서는 남해석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남해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흥동·염리동 구의원 남해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청과 구의회에 추경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의 편성과 더불어 추가경정예산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시급한 사안을 감안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 집행부 여러분!
지난 268회 제1차 정례회 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통령 흉상 건립, 인공폭포 조성 타당성 용역 등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만큼 그렇게 긴급히 필요했습니까?
또한 집행부에서는 계약서도 없이 선제작된 6천만 원어치의 쓰레기통에 대해 「지방계약법」 위반임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고, 2억 원어치 쓰레기통과 담배꽁초함을 구매하겠다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추경의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추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만장일치로 불필요한 추경이라고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당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과시킬 것이면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건이 구의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그 책임은 의회의 몫이 됩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 흉상 건립 타당성 용역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앞장섰고, 구민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집행부는 타당성 용역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비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구의회의 무조건적인 예산 승인으로 인해 마포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삭감된 예산을 의원들에게 사전설명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수정 가결함으로써 구의회가 식물 의회로 전락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구의원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허리 숙여 인사)
구 집행부 여러분!
고민의 흔적 없이 물밀듯이 밀어붙이는 예산 편성을 멈춰주십시오. 진정으로 구민들에게 필요하고, 정말 시급한 곳에 쓰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울림을 주고 우리가 각성을 하면서 집행부의 고쳐야 될 점은 고치고 좋은 점은 받아들여서 더 진행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의원이 결정한 방법, 민주주의에 따라서 의원이 결정한 것을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도 누군가에게는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 열여덟 분이 여기에서 전부 다 경청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그런 질책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다가, 이야기하다가, 타협하다가, 가서 안 되면 최후의 보루인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것을 민주주의 절차법에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남은 다 다르고 나는 맞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 서로 간에 고치면서 서로 존중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옛날에 공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파헤치지 말고 논의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여러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차해영 의원입니다.
여러분의 안녕을 묻고 있지만 사실 저는 안녕하지 못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 또는 영상을 합성하여 음란물, 아니, 성범죄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10대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언론보도 소식을 모두 보셨을 겁니다.
없던 일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2019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성범죄물을 생성하고 거래, 유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인 ‘N번방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 N번방이 없어지지 않고 세포가 분열하듯 텔레그램 곳곳에 퍼져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하고 있습니다. 세분된 대화방마다 수천 명이 참여하고 있어 가해자만 2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청소년, 대학생뿐 아니라 교사, 군인 같은 특정 직업군, 여동생, 누나, 엄마 등 가족까지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내 사진 혹은 내 자녀 사진도 이용된 것은 아닌지’ 하는 공포심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3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보면 여성들의 82.6%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남성의 경우도 과반이 넘게 이 부분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작년 7월 마포구의회에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집행부에서도 공감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주민대상 폭력예방 교육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 포함되게 되었고, 강사료도 500만 원 증액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나마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작년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2024년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120여억 원을 삭감했고,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2013년에 시작한 사업이지만 여가부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예방 교육과 중복된다”며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사건들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저연령층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평균나이는 13.9세, 가해자가 직접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는 비율은 줄었으나 대신 협박과 유인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범죄는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 우리 마포구가 선도적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갑시다. 초저출생사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해자 연령은 점점 더 낮아지고, 특정 성별로 살아가는 것 자체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고 무서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가해자로 여기는 사회적 재난상황 속에서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사회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시다.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키움센터,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청년기관을 시작으로 관내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 세대를 아울러 성평등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포경찰서와 마포여성동행센터, 관내 여성단체·기관들과 협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양성평등기금을 성평등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어가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해 나갑시다.
지난 2월에도 이 자리에 서서, 여성청년들의 우울감과 높은 자살생각률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여기 계신 분들께 이야기했었습니다. 제발 함께 해결해 나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현동·도화동 지역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포에 평화의 소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17년 선배 구의원이였던 한 사람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그 당시 일일찻집과 초중학교의 정성어린 후원금이 1년 동안 모아져 가까스로 소녀상을 건립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많은 난관이 있었으며 다수 기득권의 횡포와 여러 이해관계자에 의해 소녀상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결국 마포중앙도서관 뒤뜰 주차장 한켠에 임시정부수립 99주년 되는 기념일에 설치되어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마포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며, 여야 모두 동참하여 건립되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소녀상 건립은 ‘역사를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되어진다’는 큰 의미를 두었고, ‘마포 쉼터’에서 지내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대 속에서 제 위치에 있어야 할 평화의 소녀상이 홀대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할 같은 소속 정당에서는 수수방관과 방해를 하였고, 국민적 염원으로 설립되어야 할 소녀상 건립은 개인의 정성과 노력, 주민의 바람도 무시한 채 결국은 주차장 한켠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마포구의 대국민 통합 프로젝트인 ‘화합의 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기사에서 ‘예비비 줄여 역대 대통령 흉상 건립 추진’, 바로 이어진 ‘마포구의회 의장의 의혹 보도 해명’이란 입장을 보며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작년 11월에 제정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되었으며, 기사로 언급된 ‘화합의 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집행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한 사업입니다.
대통령 기념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포구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화합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의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전액 삭감에서 일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편성하여 장소 또는 기념물 등의 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다수결 투표는 현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중의 하나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결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구의원이 구의회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번 역대 대통령 기념의 지원과 관련된 화합의 거리 조성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도 같은 애국심의 발로이며 역사교육 공간조성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상단계에 있는 사업과 시대적 과제였던 소녀상 건립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됨으로써 마포구를 불필요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한 것입니다.
구의회가 예산 심의·승인 권한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비를 의결한 만큼 집행부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는 물론 전문가와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경청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지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날카로운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했어야 합니다.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이익보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본질을 훼손하며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행위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정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당파적 행동’을 꼽았으며, 소신 없이 상대를 공격하고 흠집 내는 정치인에 대한 반감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저 역시, 더 이상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아 지난 7월 1일 자로 사랑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백의종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당에 구애받지 않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효도밥상, 레드로드처럼 집행부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또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매서워지겠습니다.
2022년 6월 마포구의원 당선증을 받아들었을 때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 되새기며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사에 미세먼지가 겹쳐 있다’, ‘위에 공기가 맑아야 밑에 공기도 맑다’ 이렇게 보고, 여기 계신 여러분은 진영논리로 싸울 필요도 없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 회기도 마치고 앞으로 2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관광경제국장박상수
재정관리국장한정우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송인수
보건소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