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2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09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선서) ○위원장 서종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직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팀장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의원수첩 제작과 관련해서 45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의원수첩은 격년제로 제작을 하는데 2011회계연도에도 의원수첩을 제작을 했는데 2014년도죠, 짝수연도에 의원수첩을 통상적으로 발간을 했어요, 의원수첩을. 그러니까 의회가 새로 시작되는 해와 의원 상임위가 바뀌는 해 그게 짝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홀수연도에 2013년도에 의원수첩 제작예산이 올라와서 불필요하다,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그랬더니 사무국에서 그 당시에 한사코 반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200만 원을 예산을 살렸어요. 지금까지 6월까지 봤을 때 그 의원수첩을 올해 제작할 필요가 있나요? ○사무국장 김정호 그동안은 격년으로 발간을 했고요. ○유동균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김정호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예산이 잡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그때 제작을 하고 이제 금년에 제작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에요. 작년에 상임위가 바뀌면서 의원수첩을 작년에 제작을 했고 올해는 제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무국장 김정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제작할 이유가 없는데 예산은 그때 사무국에서 반이라도 잡아야 된다고 해서 잡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의원수첩의 제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 ○사무국장 김정호 그동안도 격년으로 했고 또 다른 내용이 없다면 예산편성이 됐더라도 예산을 좀 절감하고요. 내년에 발간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됩니다. ○유동균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사무국에서 우겨서 잡아놨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김정호 예,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서 굳이 의원수첩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발행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그 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주로 합니까? 지금 우리 서종수 위원장이 지역구에 있는 학교를 안내해서 견학을 했다 그렇게 좀 전에…… ○사무국장 김정호 3개 학교 중에 한 학교는 그렇게 주선을 해 주셨습니다. ○한일용위원 일반적으로 신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무국장 김정호 금년에도 저희가 관내 전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고요, 또 직원이 방문을 해서 안내하고 또 참여를 권유했습니다만 학교 사정으로 참가율이 좀 적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학교였고요. 그래도 금년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3개 학교로 늘었는데요. 앞으로 좀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이렇게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속한 학교에 우리 구의회 모의의회에 참여를 하라고 권해서 아마 성사가 된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많이 모의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참여한 학생들 오면 혹시 기념품이나 그런 게 있나요? ○사무국장 김정호 저희가 음료, 다과를 제공하고요. 별도로 기념품은 따로 없었습니다. ○한일용위원 더 많은 어린이들이 모의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 속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면 참여율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와 관련해서 만일 그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의회에서 우리 버스도 제공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애들 여러 명이 학교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버스도 제공하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저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서종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의정연수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김정호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요,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서 부산, 제주도에서 실시를 했고, 그것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해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앞으로 연수내용 또 장소, 연수기관은 상의를 드려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지방산업시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10월로 잡혀있는데 날짜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긴장에서 위기촉발까지 갔다가 대화 국면으로 갔다가 지금 수석대표의 격을 가지고 남북 이견이 생기면서 오늘 회담이 무산됐잖아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지방산업시찰을 금강산 쪽으로 다녀오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남북관계 정상화에 맞는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의 취지도 살리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지방비교시찰을 금강산 쪽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국장 김정호 앞으로 변화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김정호 예. ○위원장 서종수 이번 지방산업시찰 예산배정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정호 산업시찰은 저희가 금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총액 중에서 산업시찰 부분의 예산에 90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900만 원이요? ○사무국장 김정호 예.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참 유동균 위원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계획이,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뒷받침해 줄지 걱정이 되네요. 왜냐 하면 생각보다 금강산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경비가. 그리고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의원강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까지가 나빴다는 건 아니고 보다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 시간만 땜하는 그런 형태는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다 충실하고 우리 의원 실제생활에, 업무분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고 또 어떤 강사는 모셔놓으면 졸음이 오는 강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피하고, 우리 정신자세라든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할 때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상을 주입하는 그런 강사가 좋겠다. 그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예, 지금 계획된 강사는 방우정 교수라고요, 대구지역의 대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 실시한 직원 워크숍에도 강사로 초빙이 돼서 좋은 강의를 해 주고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참여했을 때도 지금 교육을,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의원님들이고 간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좋은 강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내용은 창의와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 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좋은 강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박영길 위원님 질의를 마쳤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위원장 서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의 기념품 있죠? ○사무국장 김정호 예. ○조남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방 비교시찰 가거나 할 경우 저희가 선물을 주고 하는데 내용이 손톱깎이잖아요? ○사무국장 김정호 예. ○조남진위원 그게 지금 1년 올 예산에서 다 제작이 됐나요? ○사무국장 김정호 이번에 추가로 좀 더 구입을 했습니다. ○조남진위원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사무국장 김정호 예. ○조남진위원 저는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기념품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나? ○사무국장 김정호 내용물을요? ○조남진위원 예. 우리가 사실 지방비교시찰 가서 그 선물을 주기가 조금 난처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지방에 가면 거기에서도 저희한테 선물을 주기도 하던데 저희 선물이 너무 왜소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제작 안 했다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했는데 그것을 다 하셨다면 방법이 없네요. ○사무국장 김정호 이번에 마침 준비된 것이 다 소모가 돼서 조금 더 추가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오랫동안 손톱깎이 기념품이 실생활에 필요하고 해서 써왔습니다만 한번 다시 의논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품목이 있는지. ○조남진위원 기왕에 추가구입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내부에 우리 의회를 방문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손톱깎이가 좋은데 우리가 외부, 밖에 나갈 때나 이럴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달할 때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를 갈 적에는 구분해서 별도로 다른 선물을 좀 구입할 수 없을까요? ○사무국장 김정호 예, 방문내용에 따라 또 기관에 따라 격에 맞는, 좀 더 선물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기초 단체, 다른 단체에 가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을 같이 대화를 하고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하고 오는데 저것을 내밀고 올 때는 저희가 난처한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더욱 곤란했을 것이고 내부용, 외부용을 분류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박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조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내부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손톱깎이도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좀 바꿔야 되겠어요. 너무 계속해서 수십 년 나갔죠? ○사무국장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식상하니까 그것도 한번 바꿀 필요가 있고요, 외부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관 대 기관을 방문할 때 손톱깎이를 내놓고 준다는 것은 참 실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 마포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체면유지의 교환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요, 그다음에는 뭐 어떤 특별한 경우는 그때 가서 정하고요, 두 가지는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무국장 김정호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그 제도를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요, 적절한 물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사무국장님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왕 하실 바에는 그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대앞이라든가 상암동이라든가 저쪽 마포나루랄까, 이런 마포구의 상징물 내지는 마포를 떠올릴만한 내용을 거기에 곁들였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내가 상징적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우리 마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좋은 질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거기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손톱깎기나 그런 선물을 줄 때는 우리 관내 지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책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곁들여 가지고 주시면, 관광가이드 책자, 그러면 그분들도 손톱깎이만 받았을 때보다도 책자를 받아 보면 “아, 마포에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올 의정계획이 의정연수하고 산업시찰하고 결산간담회가 남아 있는데요, 이런 일정들을 한, 두 달 전에 미리 짜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일정에 다른 일정도 있고 하니까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사업하다 보니까 다른 일정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애매하니까 미리 우리가 두 달 전에만 알아도 우리가 다른 일정을 충분히 다른 날짜로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좀 참고 하셔가지고 한, 두 달 전에 미리 짜주시면 의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네, 의원님들 일정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일정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서포트를 잘해 주십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다 앞으로는 회의진행이라든지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자료라든지 이것을 꼭 요청해서가 아니라 필요하면 의회에서 의원이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전문위원을 동원해서라든지 이렇게 간략하게 항상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가끔 저도 오래 의원 생활했지마는 의회에 와서 깜짝 놀라게 듣고는 사전에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물론 본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것이 의회의 기능, 전문위원의 기능을 충실히 해 주었으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으니까 그런 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외부일정이라든가 행사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보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수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의장단 회의에서 이번에 개원 3주년 행사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일단은 오찬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사무국장 김정호 예, 기념식과 다과회로 하는 것으로 공식행사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찬을 할 경우에는 다른 부작용도 있지만, 특히 선거법도 있고 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뷔페식으로 오찬을 한다는 것이 외형이 너무나 커요. 구 간부들 포함해서 꽤 많은 숫자인데 지나가는 우리 마포 구민들도 보실 텐데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오찬은 생략하고 다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맞죠? ○사무국장 김정호 네, 맞습니다. 당초는 오찬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선거법,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외부 초청인사에 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날 의견을 그렇게 내주셨습니다. 다과회로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요, 기념식과 다과회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