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19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전승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전승학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연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아현동 출신 의원으로서 그곳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현초등학교가 그 입구에 있고 기존 시설인 애오개역 1번 출구 옆의 그 주변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맞습니다.
○전승학위원 본 위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내 수도권에서 전철역 출구가 제일로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그것이 한 1미터 정도.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애오개 1번 출구에서 나오면 가는 도로가 거의 폭이 1미터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 민원을 사실상은 많이 접했고, 그 누구보다도 화원 갖고 있는 그 꽃집 있잖아요? 그 꽃집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상업에 많이 지장을 받는다는 민원을 받아서 제가 서너 차례 들른 곳이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변경계획한 것과 동시에 거기도 지금 확장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그렇습니다. 건축선 5미터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다면 그 협소한 곳이 넓어진다는 결론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주민설명회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선거기간 동안에 했었는데 그 후보자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다 인사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공히 합의해서 그냥 그 장소에서 동일하게 퇴장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 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은 적극 이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특히 5미터 정도 넓히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각별한, 세심한 배려를 그 지역에 해주셔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그 구역을, 통행하는 통로를 원만히 잘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것이 우리 아현동의 숙원사업의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비사업이나 변경사업을 해서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잘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마포로3구역 제3지구가 도시환경사업으로서의 정비계획에 들어가는데 변경 전에는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104세대에서 오피스텔이 없어지면서 226세대로 바뀌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이필례위원 제가 질의를 또 하겠는데, 지금 “가”지역의 도면을 보면 가 지역 옆에 보면 2번이 있습니다. 3번 지역 말고 2번에.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이필례위원 2번이 마포로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주택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2번은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어서요, 트라펠리스라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이필례위원 그러면 녹지공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뭐 주택이 없다 이 뜻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제가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이번에 대흥2구역 같은 데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나 주민공람 실시, 이런 것은 거기에 계신 분들만, 자, 여기 3번에 계신 분들만 공람을 하고 주민설명회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도 반드시 공람이나 주민설명회를 듣도록 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여기 있는 주택이 다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하실 때에는 옆의 주택들도, 정비계획에 안 들어간 주택들도 공람을 하시고 사업설명회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흥2구역 같은 데도 대흥2구역만 딱 공람하고 사업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그 위의 한 1천 세대가 지금 길이 막혔잖아요. 통과가 되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청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 질의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과장님, 앞으로 의견청취 후 진행사항을 빨리해 가지고, 관련절차가 뭐가 남아 있죠?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나면?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서울시의 결정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취 끝나고 나서 제반사항을 빨리 마무리를 해서 서울시건축심의위원회에 빨리 상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게끔 도와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주민들의 아주 큰 바람이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애오개 1번 출구가 아까 조금 전에도 전승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보도가 협소해서 지어지는 건물 쪽으로 입구가 물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2번 출구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바로 위에 있는데 거기도 협소한데 어떻게 그것도 같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것만 협소한 것이 아니고요. 솔직히 2번 출구도 협소한데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저희가 지금 애오개역 1번 출입구 같은 경우로 인제 사업지 내로 들어가는, 결국은 이 도시환경사업구역 내에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요, 2번 출입구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구간 외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소관을 떠났고, 사업자한테도 사실 이 출입구를 갖다가 옮긴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비용 부담이 많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은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그것이 협소한데 거기만 맞물린다 해서 그것이 그렇게 확보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거기가 정말 다녀보면 건물, 대우 그 건물이 좀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보도 확보가 좀 안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검토할 때 단락이 지어지고 구역은 지어졌지만 이렇게 넓게 보고 크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어떠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왕이면 여기서도 지금 철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구역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제시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한 것들도 이번 하는 김에 같이 이렇게 좀 맞물려서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하고 연결해서 연결통로로 처리하게 되면 보도 지상에 캐노피가 없어지니까 보행 환경이 개선되는 점을 감안해서 건물에 연결시키게 되면 나중에 건축을 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데 결국은 건물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건물주가 원하지 않으면 못하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한 것을 좀 더 제시하면서 마포구에서 그런 것을 좀 힘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역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건물 안이 아니고 부지 내, 그냥 지상으로 출입구가 그대로 수평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학래위원 전에 한번 공영방송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이 상가 내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이학래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동을 자기네 영업시간이 끝나면 전기를 안 넣어서 가동을 중지시키고 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여기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으로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나중에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계약을 넣든가 뭐 그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여기 보도가 좁다 보니까 부지 내로 역사가 들어가고, 출입구가. 그런데 여기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현전철역에서 여기로 오다 보면 유턴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가 마포경찰서 교통과장하고 한 것이 SK하고 효성하고 사이에 좌회전을 두려니까 차선 하나가 모자란대요. 전용차선이 있고, 좌회전 두고 두 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한 차선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인 것이 뭐가 검토 중이냐 하면 반대쪽에 우리 아현공덕자이, 아현4구역 쪽으로는 보도가 넓어서 거기를 줄이면 될 수 있겠다고 서울시에서 마포구청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이 이 구역에 대한 것만 관심 갖지 마시고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좌회전 신호를 하나 줄 수 있는 차선을, 반대쪽 인도를 조금만 줄이면 한 차선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검토해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건폐율 56%라고 그랬나요? 몇 %라고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56% 이하.
○문정애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560%면.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520%.
○문정애위원 예, 그러면 몇 층 공사가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20층까지 계획 되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위원장 서종수 주민공람이나 주민설명회, 아무 이견이 없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두 분 지역구 의원님도 의견이 신속하게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큰 이의가 없으므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빨리 좀 진행되도록, 사업성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위원장 서종수 자리에 들어가세요.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내규 도시계획과장김영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