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5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
(09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안 명세서 책자 43p입니다. 2003년도 전체 예산액은 20억 6,808만 3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금년도 대비 9,678만 9천원 증액된 7억 6,516만 2천원으로 이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본급이 5.4%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p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원 수첩제작비, 상임위원회 현황표 등을 제외하여 금년도 예산액 대비 7.5% 감액된 1억 7,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p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356만원 증액된 1억 2,214만원으로 이는 직급보조비와 직책급 업무 추진비 인상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p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5.4% 인상에 따라 4,877만 2천원 증액된 2억 5,0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p입니다. 시설비는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로 5천만원, 지하체력 단련실 보수공사로 5,200만원, 총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p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망용 컴퓨터 6대 구매, 사무용의자 15각 구입, 의전용 차량구매, LCD 모니터 4대 구매, TV 2대 구매에 4,1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5억 4,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마포구의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중 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억 6,808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2,981만 6천원 대비 13.0%에 해당하는 2억 3,826만 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액은 15억 2,267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8,440만 6천원 대비 13.0%에 해당하는 2억 3,826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지급 및 처우개선지침에 의거한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와 사업예산중 화장실 환경개선공사(2개층) 및 지하 체력단련실 보수공사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액은 5억 4,54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액은 의회비 항목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의정활동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7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중 해외여비는 '98년부터 지침을 변경하여 지방의원 1인당 편성 한도액을 제시하여 매년 편성해오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41,86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운영실태를 직접 체득함으로서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운영 사업예산에 지하 체력단련실 보수공사비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 체력단련실(면적:약 42평)은 '91년 3월 개장이래 공무원들의 체육시설(회원수:공무원 31명, 운동기구:러닝머쉰등 20여종)로 이용해 오고 있으나 환기시설 미비 등으로 시설보완 및 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시설이며, 향후 본 시설물 개·보수시 완벽한 설계와 시공을 통하여 체육시설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사운영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인용컴퓨터 모니터(LCD 4대) 구매비 3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사무국(1층)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책상 칸막이(파티션)공사(2002년 11월 23일 시공완료)와 관련하여 모니터(LCD) 6대 등 물품 추가구매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는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부해서 한 18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도 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비 만원이 뭡니까? 숙박비 2만 5천원이 뭔가 설명 좀 해주시고 현실성과 괴리가 있는데 너무 많이 현실성이 떨어져 있는데 기왕 출장을 갈 수 있다면 현실성 있게 해 주셔야죠.
또 일비 만원은 어느 공무원에 기준을 두었는지 모르지만 일비 만원이라는 것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일비 이 기준을 어디다 두었는지 현실적으로 이것은 좀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체력단련실 보수공사가 아마 작년에도 올라 왔었죠?
그래서 지금 34인치 짜리, 좀 대형이고 요새 디지털 중계할 수 있는 신형 텔레비전을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려고 그럽니다. 지금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의 TV는 바꿔 드렸습니다. 그것 14년 전에 구입한 것인데 질이 안 좋아서 이번에 바꿨구요. 내년도에 또 이어서 바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음에 위성방송이라든지 디지털 방송이 나오면 못 쓰는 기종을 싸게 살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아마 300만원이 다 안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민원실을 해 놓았죠? 컴퓨터를 3대인가 4대를 갖다 놓았습니다. 하도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니냐. 전체 활용이 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세금이 흘러가야 되는데 몇 사람 의견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낭비해 놓고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하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아까 우리 이종일위원이 지적했지만 의원사무실 TV가 오래 돼서 교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TV 보는 것이 제가 본 위원이 들어와서볼 때는 1년이 가도 두 번, 세 번도 안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300만원씩을 들여서 설치할 굳이 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것을 매일 같이 회의할 때도 틀어 놓고 영상으로 활용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 정도는 안해도 아직 되지 않느냐, 활용 단계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방만합니다. 의회사무국이나 의원하고 이것을 보면 직원 27명에 의원 24명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20억 6,808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알았을 때 의원 1인당 나누면 연봉 4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안가는 예산입니다. 한번 따져 보세요. 그러면 의원 24명에 직원 27명해서 우리가 51명입니다. 여기에 20억 6,800만원이 잡혀있다는 것은 51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봉 4천만원이 넘는 액수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은 혜택을 못보고 경직성 경비로 다 나가고 이런 게 세목별로 다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 정도 하고요.
냉동기가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냉동기 세관에 대해서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할 사람이 없는 모양인데 이것 참고로 들으세요. 이것 냉동기 1식에 4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일러 세관 및 보수해 가지고 1식에 400만원, 보일러 의회에 돌아가는 것이 몇 톤인지 누가 아십니까?
어제 본 위원이 딴 일이 있어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조금 늦게 해 가지고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못했지만 본관에도 보일러가 7.5톤이 있는데 톤당 120만원씩 계정을 해 놓았어요. 이것 입찰 안하고 수의 계약 한다고 이것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 아마 크게 지적한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 터무니없는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국장님은 담당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복리후생비 계정에 명절휴가비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1년에 5,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150% 해 가지고. 54p입니다.
(○의정팀장 선우근 의정팀장 선우근입니다. 이 승강기 보수하고 이 관리하는 것은 매년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는 LG오티스인데요. 그것은 내년에 다시 계약할 때는 다른 데에 비해서 관리 용역비가 비싸다는 그런 말씀이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격이 저렴한 데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새로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것 작년도 것이 이대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의정팀장 선우근 예.)
○박지위위원 그래서 우리가 승강기 보수비라는 것은 우리가 포괄로 잡아 놓고 고장이 났을 때에 수리를 부속을 사다 고치든지 인건비를 준다든지 좋은데 승강기 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게 월 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용량이 얼마 안됩니다. 이것 보수 용역하는 데는 주택용하고 상업용하고 따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류된 대로 우리는 상업용으로 보더라도 월 20만원이면 엄청나게 과다하게 잡혀있는 거예요. 이것을 올해 계약을 안했다고 그러시니까 계약할 때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이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LG에 과장이 내 동서가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환하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선우근 차후에 계약할 때는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동기 세관이나 보일러 세관에 정밀성을 좀 기해달라 그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인가 까지. 우리 마포에서는 보일러를 가장 많이 가동하는 홀리데이 인 호텔의 자료를 내가 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5만원에서 톤당 30만원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은 저쪽 본관은 120만원, 여기는 지금 1톤인데 400만원입니다. 이것 형평이 안 맞아요. 우리가 이런 돈부터 절약을 해야 되고 우리 세금이 제대로 흘러가는 곳에 써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우리 박지위 간사님 말씀 중에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연간 우리들에게 4천만원 정도의 연봉이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말씀 그대로 의원들이 무보수고 일정하게 봉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의회건물을 큰 건물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태반이고 그 다음에 직원 28명에 대한 경직성 경비가 그것은 고정으로 구청이나 똑같이 나가는 것이고 실지로 우리가 주머니에 넣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 말씀 중에 연봉 4천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 가져가니까.
○박지위위원 안 가져가는데,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의회가 없으면 이 예산이 잡힐 이유가 없어요. 의회가 없으면 우리 직원들은 구청 쪽으로 유턴 해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우리 의원이 없으면은 의회가 없으니까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의회가 있으니까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의회는 국가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의회 건물이 있는 것이니까 이 4천만원이라는 돈은, 우리는 단돈 백만원도 돌아오는지 모를 정도인데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쓰거나 가져가는 것이 아니니까.
○박지위위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잡히는데 경직성 경비가 너무나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가 4천만원 받아간다는 것이 아니야,
○윤동현위원 그것을 우리가 저기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만한 건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문제되는 것은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사실상 고생하고 많은 민원을 다루고 또 동네 애, 경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들이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발언을 하실 때 여러분의 발언이 우리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또 의회 회의록이 주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생각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겸해서 겸사겸사 해 가지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하체력단련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용하시는 것이 지금 공무원 31분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죠?
○사무국장 최승범 예, 지금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쭉 이용을 해 왔죠.
○남두희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사무국장 최승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용하시기에 마음에 안 내키실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이 보수를 해서 시설이 좋아진다면 거기를 이용하는데 월 회비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없고요.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서로 어떤 합의를 해서,
○남두희위원 모임으로?
○사무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동호인들이 일정한 회비를 낸다든지 해서 동호인들의 후생복리 아니면 거기 여러 가지 시설보완 그런 것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실의 기구는 동호인들이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아닙니다. 그 관계는 집행부의 문화체육과, 또는 총무과,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만 거기에서 예산으로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여기에 가입할려면 특정 금액, 월 회비가 있는 것입니까? 입회비가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의정용 차량구매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전에 있던 의정용 차량이 새로 구매하시는 것인지.
○사무국장 최승범 지금 의장님이 지금 타고 있는 차량입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이것을 구매를 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내구연한이 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내년에 새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내구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집행부 구청장님 차도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55p요, 이천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 맨 끝에 보면 일비 만원, 그러면 이것이 아직 12월까지 책정된 작년 예산이 있죠? 12월까지 개인이 5일 간은 갔다 올 수 있다 이거죠?
○사무국장 최승범 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식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시기와 질투심에 또 의장, 부의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 부의장은 식비를 2만 5천이면 세끼 아닙니까? 세끼에 2만 5천원이죠? 아니, 하루니까 세끼지. 아침, 점심, 저녁, 그렇죠?
○사무국장 최승범 예.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2만 5천원 가지고 세끼를 먹는 거예요. 의장, 부의장이 5일간 하루에 세끼를 먹는데 그러면 2만 5천원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면 한끼에 8천원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은 6천원을 가지고 먹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행자부의 예산지침입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여비 규정에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숙박비 있지 않습니까요? 숙박비. 의장, 부의장은 하루 숙박하는데 숙박비가 4만 6천원이라는 말입니다. 의원은 2만 5천원이여. 그러면 행자부에서 현실성이 없는 지침을 내려보낸 거여. 지금 본 위원이 제주도를 간다든가 설악산을 참 거 구의원 활동하느라고 단풍놀이도 저도 못 가고 여러 위원님도 못 갔다 왔습니다만 어쩌다가 1년에 한번 시즌에 간다든가 평상시에 가도 2만 5천원 주고서 대한민국에서 잘 데가 없어요. 현실성이 안 맞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무국장 최승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으로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규정으로 전 공무원이 적용을 받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상 방법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지침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최승범 규정입니다. 다만 운영상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실비에 가깝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죠, 이게 현실성 있는 예산을 갖다가 지침을 내려보내야지 이게 바로 탁상공론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위에 다 썩었어. 뭐 대통령 아들이 유치장에 있고 말입니다. 이런 놈의 나라에서는 본 지방자치라고 하면 솔직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의장, 부의장이나 평의원이나 같은 동네에서 선거운동 열심히 해 가지고 당선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북에서나 고급 당원들 대우해 주는 식으로다가 편파적인 지침을 내려보내느냐 말이에요. 똑같이 해서 해외 여비도 마찬가지에요. 의장, 부의장이라고 해서 180만원이고 의원은 130만원, 50만원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은 VIP석에 타라는 얘기이고 의원들은 일반석에 타라는 얘기이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의장단 선거에 대한민국이 썩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매스컴에서 말입니다. 쇠고랑을 차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말입니다. 임기 얼마 안 남았죠? 과감히 밑에서부터 우리가 개혁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평의원하고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니까 곱하기 해 가지고서 얼마 써도 내가 된다 해 가지고 유치장에 가고 말입니다. 돈 봉투를 갖다가 천만원씩 갖다 놓고서 나는 안 받았다고 하다가 나중에 들키니까 그것을 갖다가 반납해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의원직 상실되는 것은 내가 봤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상부에서 하니까 지방자치의 꽃이라는 것이 시들어져 가지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마포에서라도 행자부에 진짜로 그 의정계장님! 행자부에 마포에서 윤정용위원이 현실성 있는 예산 지침을 내려 보내달라고 어떤 방법이 있어요? 공문으로다가.
(○의정팀장 선우근 그것은 국내여비 규정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규정이니까 2만 5천원 가지고 공무원들도 자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그 2만 5천원 가지고서 밥 한끼 6천원씩 해 가지고서 하다가 보면 지금 그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서 공기 좋은 지방에 가서는 술도 한잔 먹어야지, 또 아니면 밥도 좋은 것을 먹을라고 하다가 보면 그러다가 보면은 밥 한끼에도 만원짜리도 있고 회도 조금 먹을려면 말입니다. 식욕이 당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행자부에 건의하세요.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국장님! 현실성 있는 예산을 짜야지 이게 말도 안되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건의하셔 가지고 진짜로 이 나라가 뭣인가 상식이 통하는 아주 법이 통하는 나라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국장님! 그것 건의하세요.
○사무국장 최승범 이 문제는 참으로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서 그 어떤 여비규정이나 급여 규정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가지고 의회 명의로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것은 마포구의회에서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를 하세요.
○전문위원 김건재 검토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왜냐하면 이 현실성 없이 말입니다. 그냥 지침만 내려보내 가지고서 뭔가 법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되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실 사무국에서 직원 여러분들 무지하게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저기 우리 박지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각 부서에 모르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예산도 그렇지마는 모든 승강기 검사 용역비까지라도 확실하게 내 돈이 아니니까 그 돈 뭐, 우리 의회 사무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구청에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아요. 우리 사무국에는 솔직히 예산 뭐 봉급 빼고 얼마 안되는데 앞으로 현실에 맞는 모든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 의정 활동하는데 산재보험 같은 제도가 없습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의원님들 보험관계는 구청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서 모든 예산 보험료도 다 내겠네.
○사무국장 최승범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의정활동 하다가 사고가 났다 무슨 보험료 줍니까? 먼저 우리 의원님 두 분, 세 분, 돌아가신 그런 분들.
○사무국장 최승범 그 공무수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비 의원 1인당 480만원 잡혀 가지고 그 내용이 1억 1,500인데요, 56p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최승범 의회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항상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 결정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박지위위원 여러 가지 사업에?
○사무국장 최승범 예.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정용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해법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식비가 의장, 부의장은 2만 5천원 잡혀 있고 의원은 1만 8천원 잡혀 있는데 우리가 회의를 하고 의회 회의를 하고 점심 먹으러 가죠?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비를 1인당 2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편성 자체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안맞아 있어요. 이것을 2만원 주면 출장을 가도 2만원 주지, 안 그러면 이것도 하루에 6천원 하든지 깎아 가지고 2만원 짜리를 내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만 되지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행자부에서 했다고 하지마는 잘못된 것이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건의해 가지고 6천원 짜리를 하든지 통일해 가지고 2만원 짜리를 하든지 지침을 내려줄려면 전부 똑같이 내려 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박지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화장실 공사하고 지하 체력단련실 공사를 견적 받은 것 있죠? 그것 좀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전에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의사계장 좀 나와 봐요. 89회 회의록 어떻게 되었어요?
(○의사팀장 조주연 89회 회의록이 이번주 안에 맡길 예정이고요. 회기 안에 저희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지금이 92회에요. 89회 것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의사팀장 조주연 제가 업무파악을 하다가 보니까요. 올해에는 6.13 지방선거가 있어서 회기가 9월서부터 한꺼번에 몰려 있어 가지고 89회 정례회가 끝나고 10일 정도 있다가 90회 임시회가 있었고 또 90회 임시회 끝나고 14일 후에 또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번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회기가 있고 그래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속기를 하면 바로바로 출력이 된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한번 더 합시다. 카스 기계를 4대를 사는데 1,500만원 들었어요. 그게 98년 12월에 사고 99년 6월에 샀어요. 그 다음에 속기사들 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학원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현미 한 사람만 1급 속기 자격증을 땄고 나머지는 전혀 자격증을 못 땄다고요. 속기사들을 다른 일을 시켜서 그런 것 아니에요, 국장님?
○사무국장 최승범 열심히 연습하고 해서 자격증을 빨리 따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이번에 새로 우리 용역으로 온 나이 어린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열 달만에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이에요? 몇 년. 99년부터 한다해도 4년, 그러니까 이게 속기사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든지 국장님이나 계장들이 딴 일을 시켜서 그런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89회가 지금까지 회의록이 안 나오고 말이지, 제대로 좀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의견을 종합한 후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서를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한대운 박지위 김순금
남두희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최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