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30일(수) 오전 11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서종수의원, 송병길의원)

(11시 01분 개의)

○부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서종수의원, 송병길의원)

○부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40분 이내로 질문과 답변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답변은 지양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서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형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섭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용강동, 신수동 구의원 서종수입니다.
  우리 마포구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역발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작년 10월 156회 임시회에서 저는 마포주차장을 복합체육공원인 가칭 마포나루공원으로 만들어 주민들께 돌려드리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 답변은 “유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생태공원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의 종류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할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직후 서울시와 마포구는 민간제안사업에 의한 김연아빙상장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본 의원의 제안은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최종적으로 김연아빙상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에 건축물을 복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마포구, 특히 용강동 주민에게 있어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으로만 사용해 오던 유수지를 주민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마포유수지는 2012년 3월 민자사업자에게서 서울시로 소유와 관리권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마포구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마포주차장을 복합체육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포구에서 마포주차장의 관리권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마포유수지와 관련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유수지에 생태공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종수의원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님의 공약에는 역발상으로 마포주차장을 생태공원으로 주민들께 돌려드린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지역 4대 특별공약”이라는 제목으로 용강동 지역에 있는 마포주차장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마포의 명소로 만들고, 용강동 일대 주거환경을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의원  지난 선거에서 용강동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구청장님의 공약에 많은 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마포주차장을 생태공원화하는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앞장서 수고하시는 서종수 의원님의 고민과 구정질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마포주차장 현황 및 활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유수지는 면적이 30,960㎡로 대부분이 구 소유이며, 일부 358㎡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상 주차장 조성은 서울시가 1990년 9월 9일 삼성종합건설을 민자유치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1992년 2월 28일 부지면적 23,000㎡에 관리시설 3동과 주차장 602면으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장 운영자는 SP개발이며, 20년 사용 후 반납하는 조건이므로 주차장 사용권은 2012년 3월 5일로 서울시에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현황은 602면에 버스 약 30대, 정기권 400대, 1일 사용차량을 포함해서 150대 등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포주차장 운영권 반환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현 마포유수지 복개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이 2012년 3월 5일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 소유권을 우리 구가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서울시 관계자 등을 만나 설득하고 담당부서에서도 10여 차례 서울시를 방문,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구유지에 건설된 민자주차장이 서울에 4개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마포유수지 주차장을 마포구에 소유권 이전 시 다른 주차장도 같은 요구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님, 시의원님 등과 힘을 합쳐 마포유수지 주차장 소유권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에서 주차장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우리 구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주차장 소유권을 우리 구에 이전하지 않아도 사용제한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구 자문변호사들의 법률 해석이 강제규제는 어렵다는 것이 지금 우리 자문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는 생태공원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마포유수지 주차장 소유권 이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최종 이전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주차장 운영수익금이라도 배분하자는 요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포유수지 주차장 생태공원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는 서울시 소재 52개의 유수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유수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1년 6월 28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마포유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서울시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예상치 못한 많은 장맛비로 인해서 발생된 수해방지 예산 편성으로 인해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권 반환 후 마포유수지 주차장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단층 주차장만으로 활용되는 유수지를 공원화하여 한강시민공원과 연계된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했으나 이를 추진할 경우에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구 재정으로는 독자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주차장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인수받는 경우에는 유수지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포구 동부지역의 유일한 대형 구유지에 걸맞게 생태공원을 포함해서 문화·체육시설 등 입체적인 활용면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해당되는 과가 4개 과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마다 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률적인 검토는 있다고 하는 그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장님께서 임기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진계획서나 연구용역 발주 계획도 없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태라고 보여지며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수의원  그런데 답변은 들었지만 벌써 청장님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선거 때 공약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 추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로 하여 지금 이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 내에서는 과마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하나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서울시와의 효율적인 업무 협의와 생태공원화 방안을 위해서 마포구에 테스크포스팀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테스크포스팀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요, 지금 지적하신 공약사항의 실천이 미흡하지 않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 자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는 마포유수지에 관해서만은 서울시하고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주장은 끝까지 주장을 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 등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의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시장도 바뀌었고 상황도 변화되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안 되는 일도, 단체장의 역할은, 안 되는 일도 되게끔 하는 것이 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열 번에 거쳐서 서울시하고 이 문제를 교섭을 했는데 사실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도 바뀌고 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님, 구의원님들하고 함께 협의하는 모임을 갖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의원  본 의원도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도화·용강동 상가 지역이 지식경제부 산하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지역으로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3년간 약 10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용강동 상권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경제위기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 받는 분들이 자영업자입니다. 우리 마포구도 같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많은 정책을 발표하지만,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의견을 답변해 보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저 역시 지금 서민경제가 극도로 위축돼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정부가 예전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부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용강동·도화동이 상가 특화 지역으로 정부로부터 지정받게 된 것을 저희는 아주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시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니지마는 예산이 영달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경영을 합리화하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용강동의 마포나들목 관련입니다. 용강동의 마포나들목은 개통한 지 수십 년이 넘어 노후 되었고, 폭 2.5m로 자전거의 통행이 어렵고 또한, 나들목의 위치가 아파트 뒷면에 위치하여 찾기 힘들고 경사로에 만들어져 이용에 불편이 많은 나들목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12일 서울시에서 노후화된 마포나들목의 폭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폭을 넓히는 것보다는 용강동 사거리에서 한강으로 직진하여 경사로 없이 직선으로 나들목을 신설하는 것이 이용에 편리하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9월 14일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마포나들목을 신규로 만드는 디자인을 확정했다고 발표하였으며, 2014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한강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자 하는 신임 시장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들목은 한강 르네상스의 전시성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강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된 지 십수 년이 지난 나들목을 자전거와 사람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사업을 정치적인 이유로 삭감한다는 것은 나들목에 대하여 잘 몰랐거나 참모들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포구 집행부에서도 나들목 신설에 대하여 서울시에 적극 요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구청장 박홍섭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강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죠.
서종수의원  제가 이 세 가지 사업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용강동 일대 지역에 다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마포유수지를 주민시설로 전환하는 것과 상권활성화 사업, 마포나들목 사업 등 이 모든 것이 연계돼서 맞물려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상권활성화 사업만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장님! 제 말에 동감하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서종수의원  이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용강동 주민들은 사실 다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대성황을 이룬 제4회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열렸죠. 그 행사 하나하나의 역사성을 보면 많은 부분이 현 용강동에 위치한 마포나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정하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의원  그러면 당연히 현 마포유수지에서 개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마포나루터 하면 사실은 월드컵공원은 아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월드컵공원을 대체할 만한 그 많은 시설과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동부 쪽에는 없다 보니까 부득이한 조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분이, 제가 어느 월간지인지 신문에 지역 관계자분이 마포 용강동 그 강변북로 밑을 늘리는, 강변을, 고수부지를 늘리는 공사가 필요하지 않으냐 하는 제안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도 한번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실 지금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월드컵경기장 외에 할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현재는.
서종수의원  청장님 답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우선 마포유수지가, 그 일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빨리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서 진행이 빨리 되어야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상권활성화 사업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한 축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나들목 문제도 거기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이 만일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되면 그것도 유수지에 만일 우리 새우젓 축제를 유치한다고 그러면 그와 맞물려서 많은 행사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마포유수지는 일단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고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새우젓 축제도 역사성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당연히 마포나루에서 개최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해서 그런 공간이랄까 이런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답변과 마찬가지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이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주민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토정 이지함 선생님 사업이랄까 그리고 또 새우젓상점을 상설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1년 내내 새우젓상점이 들어서서 거기에,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또 다음으로는 만일에 새우젓 축제가 만일 거기서 개최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연례로 행사가 되고 있는 음식축제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묶으면 예산낭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끝으로 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저희 구의 발전과 서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걱정하시는 서종수 의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구의 전체 대지가 그렇게 넓지를 못합니다.
  물론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23.87㎡에 40만, 상주인구만 40만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그 수는 엄청난데 제가 이 도시를, 이 마포를 40만 구민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중의 하나는, 다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만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하고 사적인 이익이 부닥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조화가 아주 요구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구의회를 중심으로 한 구민의 참여와 화합이 다져져야만 우리 구가 작은 면적에 오밀조밀하게, 알뜰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걱정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서종수의원  청장님 답변 중에 본 의원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구청장님의 혜안과 추진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형기  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형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서강동, 합정동 지역구인 한나라당 송병길 의원입니다.
  여러분께 미리 배포한 자료와 전면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구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진행은 1건의 구정질문과 다른 6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와 제안형태로 진행할 것입니다. 답변자께서는 짧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은 안건에 따라 구청장님과 해당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1건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합정동 동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경위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답변은 조종선 도시관리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국·공유지 현황입니다. 1지구에서 4지구 내 국·공유지 현황 중 2지구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이 지구사업지 내 국·공유지가 1,278㎡, 평으로 환산하면 388평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딩의 후면에 합정동청사를 지하 1, 2층과 지상 1층에 약 1,500㎡ 규모의 면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합정동청사 2지구 이전계획의 확보사유를 보면, 현 청사는 1980년도에 건축되어 30여 년이 지난 노후청사로 건물이 협소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동청사 위치가 강변북로 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이용 등의 불편 등으로 동청사 신축이 필요한 바 촉진지구 내 동청사를 확보함으로 청사 신축으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2003년 11월 18일 사업 시작으로 2007년 4월 11일 촉진지구 내 공공시설 수요현황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틀 후 2007년 4월 13일 공공시설 수요현황을 제출하게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때 동청사 이전계획이 그 빌딩의 후면 지하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국·공유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죠?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정2구역은 2008년도 7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결정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계획돼서 뒤 후면에 공동주택건물 하부에 배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자는 지상 건립 시 아파트의 용적률이 축소가 돼서 사업성이 떨어짐으로써 지하에 배치하는 것으로 원했습니다. 그다음에 후면에 배치한 이유는 지금 4면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는 40m 도로, 좌우측은 15m 도로, 후면은 15m 도로로 접해 있습니다.
  후면에는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주민의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면 2008년도에 지정을 했다고 저도 자료를 보긴 봤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근거에 대해서 쭉 훑어보면 수요조사 할 때 이미 거의 결정이 다 내부적으로 된 거예요. 발표만 절차상의, 그때 발표가 기록이 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장께서는 본인 땅이라면 그렇게 진행했겠습니까? 또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주민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또 바로 옆 4지구 홀트사옥 보셨죠? 홀트사옥은 어떻게 올라가던가요? 요즘 많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 여러분께서도 보실 겁니다.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봤을 거고요.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홀트는 합정3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4구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4구역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그 사업시행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지분이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도 그 사업지 내에 국·공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338평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그런 형태, 독립된 건물로 해야지 빌딩 안에 1층 일부와 지하 1, 2층에 그것도 도로 후면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합정2구역은 의원님 말씀대로 국·공유지가 1,278㎡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게 거기에 대한 세 배, 3,644㎡를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서울시 균형발전지구 용적률 인센티브에 의해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건물까지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건축 신축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6월 2일 합정동청사 계획변경을 위해 관계자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참석자는 도시관리국장, 송병길 의원, 시행사, 설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때 그 회의에 국장께서 참석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송병길의원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했습니다.
송병길의원  다시 묻습니다.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56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 송 의원님께서 합정동청사를 독립청사로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사업시행자한테 독립청사를 요구할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제가 시행사하고 건축사하고 도시계획과, 그 당시 진 과장이 있을 때 간 거예요. 그때 바쁘다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제 사무실에서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그 평면도 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외관디자인은 추후에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합정동청사를 독립된 건물로 만드는 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청사를 독립청사로 이전했을 경우 아파트를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많은 설계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161회 2011년도 5월 25일 날 송병길 의원님께서 독립청사에 대한 위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의사업시행자는 2011년도 1월 13일 날 동청사 위치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큰 평수로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건물을 일자형에서 와이자형으로 큰 평수를 작은 평수로 변경계획을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미처……
송병길의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하는 것은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 당시 철거도 안 한 상태예요. 지주들도 상당히 매입이 뒤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안을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쪽도 시행사 대표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또 같은 연배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또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그 당시 변경을, 그 당시 그랬어요. 땅도 안 파고 철거도 안 한 땅인데 설계변경이 돈이 들어가지 못 한다, 아니 건물을 지나가도 설계변경을 하는 판국에 아니 철거도 안 하고 지주들 협의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 된다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그 구의회 의견청취 속기록에 보면 제135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 제135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록에서 당시 논의된 내용을 보면 기부채납 받을 적에 청사의 접근성이 떨어져 합정역이 환승역이므로 각종 증명서 발급 편의성을 위해 동청사 이전계획이 요구되었고 이때 동청사가 지하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적 없이 그렇게 계속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 의회에도 안을 냈어요. 그러면 지역구 선배의원은 뭐 했는지 참 궁금하고요. 이런 사안은 사실 동청사라 하면 동의 위상이나 또 여러 가지 요새 문화교실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활용도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 답답합니다.
  다음은 청사이전계획에 대해 도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부분은 지역현황도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조감도입니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빌딩 후면 지하에 동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사이전 변경 후, 변경 전의 평면도입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 위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도로변 코너 쪽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십시오. 공공용지 빌딩의 전면 대로변에 지상 3층의 독립된 건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모형도입니다. 합정동청사 이전계획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합정균촉지구 2지구에 대한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2지구 사업지구 내에 신규 동청사 앞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죠. 동청사 이전 처리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시행사와 설계사 당시 도시계획과 진 과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주문을 했고요. 이곳에 공공용지가 840여㎡, 257평이 있습니다. 이곳에 문화공간 활용목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축비는 그래도 부담이 덜합니다. 토지매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차후에 공사가 돼서 건물이 되어 버리면 진행이 공공용지가 있다 해도 건물을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아직 입주하기 전에 건축행위를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개선점을 지적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었고 해당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 소홀히 했고요. 또한, 상호 부서 간의 의견도 원만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 좀 지켜보면 자치행정과와 도시계획과 그 추진경위의 세부내용을 보면 참 상당히 소홀함이 많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의견도 청취하는 데 부족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장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2008년 4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135회 마포구의회 의견청취 설명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송병길 의원님께서는 청취 안 한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의원님이 교체돼서 신규로 선출된 의원님께도 지역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의원  본 의원은 합정동청사를 독립청사로 마련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겠습니까? 본 의원은 1년을 매달려 이 안건처리에 노력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합정동청사는 당초 계획대로 그 사업지의 빌딩 후면에 지하층에 건설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노력 끝에 다행스럽게도 동청사 이전계획은 변경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본 의원의 보람으로 생각하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의 논의와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 논의와 제안을 합니다. 본 의원은 사업관련 찬·반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먼저 사업의 찬성의견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토지 13,000㎡, 3,940평을 마포구 소유로 이전과 외부자금 유치에 721억 원, 기부채납 방식의 사업입니다. 그럼으로 마포구 브랜드가치가 상승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인디문화 활성화와 지역상권의 주차난 해소 등 찬성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김형길 상인연합회 회장님을 포함한 상인들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2011년 7월 1일 본 의원과의 간담회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주민의견 수렴이 무시되었고 사업추진 경위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공사 시공방법은 터널공법과 복공판공법이 있는데 그중 터널공법을 희망하고, 공사 준공 후 지가상승 예측으로 건축주의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며 상권의 변화가 크게 불안합니다.
  또한, 개발 후 임차권 보장과 공사기간이 4, 5년 예측되는데 이로 인한 영업피해와 지하상가 점포 운영에 따른 중복상권이 우려되며, 현재 홍대앞 상권은 잘 되고 있으니 주차장 건설은 하지 마라 그런 의견입니다.
  또한 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 배경 검토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라고 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 간의 찬·반의 의견도 있습니다. 절차 과정의 법제처 회답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찬·반의 논란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며, 이 안건 처리에 있어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지금 송병길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사실 마포구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의 지하주차장 건설은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검토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하튼 결과적으로 절차상의 하자를 빚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하주차장 건설 부분은 이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방치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가능한 한 이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여러 분야의 의견수렴과 빠른 결정을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본 의원의 의견은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반대하는 상인들의 불만은 물론 사업성에도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지역 지상에 관광버스 주차장 최소 10대 정도는 확보하고 지하철역과 주차장의 연결통로가 필요하며, 지하상가 활용에 있어서도 인디문화인 유치와 활성화는 물론 또한, 홍대 앞은 가까운 여의도에 방송 3사가 있습니다. 방송, 연예 아카데미 등을 유치함으로 중복상권을 피하고 유동인구 유입에 노력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제가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정례회가 오전 10시부터인데 제가 그 시간에 신공항선 전철 공덕역 개통식이 같은 시간에 있어서 제가 의장단의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를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마포구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병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로 노력해야 할 부분은 소프트웨어, 내용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대중교통으로서는 저희 마포를 따라올 수가 없는, 제가 오늘 공덕역 개통식에서도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마포가 종점이 아니고 출발하고 세계를 받아들이는 관문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생각을 갖는 것처럼 그런 조건을 우리 지역의 문화, 교육 이런 거와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고뇌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 사업 관련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마포구 큰 이슈이기는 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찬·반의 의견이 있고 집행부와 구의회 의견차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의 기능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회의규칙에 따라 의결, 부결 또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반려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 사업은 마포구 비전을 제시하는 만큼 각 분야의 여러 의견수렴과 여러 의원님의 생각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하자는 제안과 예산의 효율을 높이고 상인들의 반대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마포구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이전, 폐지, 지하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관련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약 15년 전부터 정치인들은 선거공약으로 많이들 사용했습니다. 박홍섭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을 했죠. 그중 강용석 국회의원께서는 현실화 노력을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발전소 이전 또는 폐지를 주장했고 일부 주민께서는 찬성도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을 보면 선심성 지출을 지적하고 월간마포 12월호에는 ‘마포구청이 한심한 이유’라는 기사도 있으며, 발전소에서는 지역의 관련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과 서울시의원이 유럽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주민은 지하화를 결사반대하는데 또한 구청장께서도 공약을 했는데 서울시의원은 한가롭게 발전소에서 유럽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서 다녀오는 행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역개발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타 지역을 위한 시설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발전시설로 인한 지역의 위험성과 불안감을 주며, 공기업이기에 이전 또는 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하화 찬성 입장에서는 전기발전과 지역난방에 도움이 되며 주민의 편익시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주변지역지원금 5억 8천, 특별지원금 131억,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8억 7천 연간 지원 등과 세금을 증대하고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의견도 있습니다. 발전소 입장과 지역주민의 입장이 다른데 또한 구청장께서는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당인리화력발전소로 불리워지는 중부발전소 문제는 사실 저희 구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나갈 수 있으면 아주 최상이죠. 이전해서 그곳이 정말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 때 공약하신 대로 문화창작발전소가 된다든지 공원화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아주 이상적인 우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곳이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고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반대 지역주민들과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먼저 나서서 가부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소신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전소 관련 본 의원의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건설이 약 80년이 지난 지금 발전 설비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전소는 그동안 국가에 큰 기여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사업의 결정 전에 이전과 폐지 또는 지하화 과정에서 큰 틀에서 마포의 비전을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전소 이전 또는 폐지는 미래 마포의 비전일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효율성 운영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답변은 문화재단 대표가 하시고, 문화재단 설립 목적을 보면 ‘마포구 문화예술 증진과 그에 따른 활동지원과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 복지 진흥 증대’에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 예산 현황을 보면 구 지원금을 보십시오. 2010년도에는 20억, 2011년도에는 15억, 내년도 2012년도에는 20억, 그중에 내년도 예산이 5억 정도가 추가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곧 구 지원금은 결국 그만큼 적자운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문화재단에 대해 본 의원은 운영방향에 대해 제안합니다. 문화재단은 운영 개선을 촉구하고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통합·합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마포구 각종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사업의 업무를 통합·합병한다면 그로 인한 중복성 업무를 해소하고 예산 절감의 효율을 높이고 문화원의 요구사항이 해결되며,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마포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사업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복지 문화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의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마포구시설공단 사업의 효율성 운영방안을 제안합니다. 답변은 기획재정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설립 목적을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연간수익을 보면 2010년도 약 26억, 2011년도 10월 기준이니까 23억,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뭐 전년도나 비슷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 수입원은 주차관리사업과 농수산물시장 임대업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공단 설립을 모두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민의 편익도 도모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 공단은 현 인력과 부동산, 기타 사업의 영역을 통해 구민의 편익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기획재정국장 황중익입니다.
  송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의 효율성 및 운영방안의 개선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공공성과 수익성이 잘 조화된 조직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수익성 개선 분야 등 6개 분야 등 20개 사업의 공단경영개선대책안을 지난 5월 2일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중복 업무의 조정과 인력 재배치 등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였고, 특히 지난 10월부터 윤리경영실을 신설하여 공단 자체의 감사기능을 보완 강화하였으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기인사와 업무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효과성 강화를 위해 예산 심의를 강화하고 사업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매월 경영실적을 분석 보고토록 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등 더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으로 하여금 자체 경영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더 많은 수입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병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송병길의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합정·망원·서교동 중심으로 강변 수변지역 일부지역에 도시계획 관광특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포 중심산업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중심산업이 떠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구 중심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 호텔 등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포는 인천공항의 진·출입 지역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서울을 찾습니다. 스쳐 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으로 그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요즘 사회문제가 되는 고용창출을 하고 그러므로 마포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인 공보관광과를 분리 관광과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지금 말씀하신 서강·합정·망원·서교동뿐만이 아니고 저희 마포구에 개발해야 할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수변지역 일부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마포구는 인천공항 진·출입로에 위치하고, 한강변을 서울시 어느 구보다도 가장 길게 접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는 관광객 유치에 아주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경쟁력은 결국 관광에서 결판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마포 관광 U벨트를 조성하고 테마별 관광 코스개발, 관광홍보 온라인 사이트 구축, 관광지도 가이드북, 엽서 등 관광안내 책자 발간, 관광사진전 홍보 팸투어 등 마포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에 주력해 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과 실적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활성화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과 관광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교수 등 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관광정책자문단’을 지난 4월부터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원입법 발의로 추진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관광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관광산업 발전이 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마포구 방문 내·외국인의 관광동향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니즈(Needs)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포구 방문 내·외국인 관광동향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핵심사업으로는 관광관련 업계와 관광객을 링크해서 실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사회적기업과 공동으로 일곱 빛깔 테마거리 관광상품 개발 추진, 실질적 관광객 유치사업에 모든 역량을 쏟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구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서는 무엇보다도 숙박업 건설이, 호텔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숙박업 건설을 장려하고,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서강·합정· 망원·서교동 강변의 수변지역 일부지역을 도시계획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방법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 관련 시설물이나 박물관, 대형 위락시설 등을 유치해 건설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매개요소로 하는 하드웨어적 방법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송병길의원  예, 청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하고요, 또 이건 제 제안이니까 차후에 또 논의를 하도록 하시죠.
○부의장 정형기  예, 송병길 의원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송병길의원  예.
○부의장 정형기  구청장님 들어가시죠.
송병길의원  다음은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의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법령에서도 표기하고 있지만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에 대해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안건을 경청해 주시고, 왜 그런 안건들을 제안하는지 그 안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간다면 정책과 예산의 큰 효율과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이 많은 이유도 안건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효율을 높이자는 데 있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형기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8일 1회차 구정질문에 대하여 장영숙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장영숙 의원은 시간을 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장영숙의원  장영숙 의원입니다.
  엊그제 마포구 축제 및 여권사진 촬영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매우 실망스러웠는데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 그 당시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축제의 경쟁력 향상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우젓 축제와 마포 음식문화 축제를 통폐합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어제 속기록을 보니까 구청장님 답변은 월드컵공원에서 빚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는 주최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동문서답을 하였고, 여권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마포구민들은 촬영비를 종로구나 서초구 그리고 상암동에 있는 서부면허시험장보다 세 배나 더 내고 있으니 개선해 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권사진 가격은 자유업종이니 사진관 업주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동떨어진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답변한 외교통상부의 화상촬영 방안은 화상촬영 방안이 아니고 라이브캡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로 어제 본 의원이 외교통상부에 알아본 결과 내년에 몇 개 기관만 시범실시 해보고 시행여부는 그 후에 검토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갖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구정질문에서 재론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형기  장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장영숙 의원님?
장영숙의원  예.
○부의장 정형기  예,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3일간의 구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질문하신 여덟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 목요일부터 12월 20일 화요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정형기   서종수   마동환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윤동현   한일용   차재홍
  김효철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기획재정국장황중익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정원배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