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12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송병길의원, 신종갑의원, 이봉수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송병길의원, 신종갑의원, 이봉수의원)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40분이내로 질문과 답변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큰 틀과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심은 물론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가급적 소관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되도록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구정 운영에 애쓰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민을 대표하여 마포의 발전과 비전을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주제는 마포 지도자의 중요성 강조이며, 마포 도시계획사업의 중요성 강조 및 도시계획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에 있어 발생되는 기부채납과 공공기여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부터 구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반복하여 마포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의 주제를 선정한 것입니다.
  오늘도 본 의원이 왜 이런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는가에 대해 귀 기울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도자라 함은 지난 회기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업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도자의 개인적인 우선순위가 아닌 구민 다수가 원하는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포구민은 생산적 행정과 진정성 있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마포의 지도자를 원합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복지는 기본이며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민들께 행정을 지원하여 각 분야의 소득을 증대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마포의 대표산업을 문화관광산업으로 육성하자고 제안한지 아십니까? 우리 마포는 관광산업 활성화 조건들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2년 전 제안한 관광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에 대해서는 칭찬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 때마다 지적보다는 마포 발전을 위한 여러 사안들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것은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의견을 공유하여 마포 발전에 기여하고 보람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에 있어 현재 터파기 공사가 끝나고 지하층 바닥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 2일 차인 오늘도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정성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상황이나 일반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공사로 보람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은 4월 말 현재 공정률이 23%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있기까지 공청회 개최,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기금 조례 제정 등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마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을 뗀 만큼 보람 또한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중앙도서관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어떤 내용을 담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의원  예, 맞습니다. 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때 본 의원이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토지의 효율성, 합리성에 대해서 우리 송 의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런 부분들이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업을 함에 사업부지의 전체 개발로 인해서 토지의 효율성과 또 중앙정부 예산으로 사업비를 마련하고 운영비 부담도 크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개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사업부지의 성산1동센터 리모델링하는 것과 구 보건소 건물에 39억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여 마포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해당 부지의 성산1동 청사를 리모델링한 것과 보건소 건물을 39억을 들여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산1동청사 리모델링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으로 인한 제반여건의 변화와 시설 노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전체 개발을 초기에 했으면 이중으로, 뭡니까? 건물들이 하나로 해서 용도를 다양하게 썼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부분과 차후에 또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기 힘듭니다. 경사면과 암반층이라는 그런 지적도 과거에 했듯이 그리고 복지관이 이전한다 해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 면적에 200평 정도가 더 면적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인구가 365명을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더 수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2019년도 예상인원을 보면 910명이에요. 그러면 200평 늘려 가지고 545명을 더 받겠다라는 건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선택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건물이 지하 3층에 지상 5층입니다. 연면적으로 평수로 환산했을 때 6,107평이에요. 거기에 건축비가 483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평당 단가로 했을 때 800만 원입니다, 공사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50층, 예를 들어 주상복합건물로 짓는다고 했을 때 500만 원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공사비를 방안이 없습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구청장 박홍섭  실무진에서 파악한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평당 공사비는 592만 원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층 주상복합건물의 평당 건축공사비 500만 원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방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총 공사비에 연면적 나누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박홍섭  산술적으로만 비교하면……
송병길의원  다른 주상복합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공원 같은 게 다 포함돼서 그렇게 산출을, 평당 개념은 그런 방식으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비 단가도 물론 중앙부처에서 정한 어떤 형식에 따라서 하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우리가 중앙정부에 제안을 개선점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해서 개선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차 과거 2010년 이후로 그때부터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송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공사비 산출내역은 이거는 엄정하게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공개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좋습니다. 이렇듯 구정 운영에 개선점이 있어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결정, 선택의 결과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국가 운영도 안보, 안전, 경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총선에서도 그 결과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그 책임이 집권당한테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 구민들은 경제 활성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이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행정의 효율성, 마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선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분발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도 본 의원의 생각과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결론은 효율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구정 운영에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포구 도시계획 중요성과 도시계획 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발생되는 기부채납과 공공기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정권자인 구청장님께 질문을 해야 하나 의장님의 조언도 있으시고 해서 답변은 해당 소관 국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송병길의원  구청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청장님! 이게 도시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 이 부분도 잘 들으시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마포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장점들입니다. 전면의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마포는 미개발지가 많습니다. 마포는 한강 수변지역 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포의 홍대앞 상권 젊음의 거리가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마포 상암동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 및 IT 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포는 서울과 인천공항간 진출입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포는 통일을 대비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마포는 월드컵경기장 중심으로 노을공원, 하늘공원, 한강 수변공원, 평화공원, 석유비축기지, 마포농수산물시장 등 좋은 위치의 부지와 환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포는 위의 조건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변화 그것이 바로 도시계획이며 그것이 바로 마포의 비전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5분자유발언 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안에는 주거, 교통, 환경 등 여러 부가가치, 부동산 가치, 기업 유치, 교육, 세수확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구유재산 증대 등 다양한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의 기부채납과 공공기여의 기회를 활용하여 구유재산을 증대하고 마포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연결하여 실익을 챙기자는 것입니다. 2010년도부터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합정동로터리 주변의 도시계획 개발과 발전소 지하화 건설에 있어 본 의원이 무엇을 제안했고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공공시설 확보방안, 발전소 내 편익시설 건립, 부군당 이전, 발전소 기금활용방안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정동 주변 개발 및 발전소 지하화는 우리 구의 발전기회라 할 것이며 특히, 향후 발전소 지상부 및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한강과 연계된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급부상해서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지하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6단계로 강화한 안전검증, 전문기관 용역, 협의체 등을 운영했으며 향후에도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면 마포의 미래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과거 강북의 변두리에 지나지 않았던 마포구가 지금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뉴타운 등의 주택정비, 월드컵, 상암DMC 조성 등과 같은 도시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공덕, 홍대, 합정, 상암의 4대 권역별 발전계획을 준비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의 기회요소인 발전소 지상부 개발, 경의선 지상부공원 및 책의 거리, 매봉산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등을 적극 활용해 교육문화도시 마포, 관광도시 마포로서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도시계획은 행정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수립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의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자, 이제 개발이 좋냐 현재의 보존이 좋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의 도시계획,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가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만큼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도시계획 안에서 발생되는 기부채납, 공공기여의 실익을 우리가 잘 챙기자 그런 부분에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합정동 로터리 주변에 이미 사업이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결과치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합정1구역의 메세나폴리스에서는 홍익지구대를 얻었죠? 2구역에서는 합정동 주민센터가 곧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공공용지 265평을 확보했습니다. 또 합정3구역에는 신한류플러스라는 업체가 들어와 있고, 구립어린이집을 유치했습니다. 또 합정4구역에는 공연장 200석을 확보했죠. 마지막으로 발전소 지하화 건설에 있어서는 발전기금 또 기타 기부금 해서 282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하고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통상 기부채납은 공공기여를 말하는 것인데요. 공공기여는 구유재산 증식이나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초기단계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주민수요를 폭넓게 파악을 해서 법정한도 내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런데 아시면서 왜 반영을 안 합니까? 제가 2010년도부터 의원하면서부터 그 합정동 로터리 주변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사업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일단 행정과정에서 준비가 소홀한 부분도 있었고요.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병길의원  합정동 주변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도 타 지역에서는 화면과 같이 많은 사업들이 이뤄졌습니다. 그나마 합정동 주변에서는 실익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송병길의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본 의원이 당시 지적을 했을 때, 제안을 했을 때 타 사업지에서도 뭔가 노력을 했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일단 요새 행정기관에서의 입장에서 막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한도 내에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니까 법적인 한도가 사업자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런 경우 받겠습니다.
송병길의원  왜 흘리냐는 얘기예요, 그 중요한 부분들을. 지난 연말에 (주)풍농에서 도화동에 앰버서더호텔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심의 때 보니까 이것을 놓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이게 관광특별법이 연말까지 사실 제한돼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미처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냐, 제가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꼴이 되는 거 같아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다행히도 연장됐고, 그때 기부채납과 공공기여가 뭔지 내용 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맞습니다. 기부채납은 사업 소유주가 스스로 내놓는 거고 공공기여는 법상으로 서로가 주고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은 스스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송병길의원  자, 국장님! 사업자가 어떻게 스스로 내놓습니까? 아니잖아요? 법에서 정해 주는 용적률이나 기타 인센티브가 가니까 얻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내놓는 겁니다.
송병길의원  그렇잖아요? 스스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공공기여가 어떤 부분이냐면, 그 부분에도 국제회의실이나 독서실, 전망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할 것인가. 그러면 개방시간이랄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협의가 돼서 아예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지향적인 검토를 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또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또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송병길의원  이런 뭔가가 우리가 지향적인 사용목적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접근해서 계획화해서 서울시에 상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심의해서 서울시에 올라가고 나면 서울시에서는 또 내용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도, 기부채납이야 명확히 떨어지니까 다행이지만 공공기여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문서로 정확히 해서, 같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소도 사용하는 거고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후에 보면 그 사업주들만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좀 챙기자.
  지금 상암동 롯데에도 많은 그런 기부채납, 공공기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사업자를 도와줄 건 도와주고 우리가 얻을 거는 얻자 그런 거예요.
  거기 앰버서더호텔에도 물론 문화집회시설을 999평방미터 받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받았을 때 어차피 이미 인허가 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때부터 공사를 하려면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계획수립을 해서 이 사업들이 준공이 날 때 우리도 준공을 같이 내버리는 게 최상이에요. 그런데 내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준공 날 시점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사업계획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앞으로는 수립 결정되면 시행사업 사용부서와 협의를 미리 준비를 해서 준공과 동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병길의원  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기부채납을 받아 구유재산 증식도 하고 공공기여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며 또한 기부채납한 것으로 또 다른 생산적 사업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왜들 구유재산 증식과 기부채납으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재산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의원  법에서 정하는 대로 사업자에게 도움을 줄 것은 주고 우리는 얻는 것을 얻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꼼꼼히 챙겨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리고 기부채납을 얻은 이후 과정에서 왜 그 사업시기를 놓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착공 전에 모든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히 사전에 충분한 계획수립을 해서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아현동 등기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업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 과정에서 보면, 사업을 하려면 소유권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회를 놓쳤다고 하기는……
송병길의원  자, 본 의원이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미 기부채납은 인허가 과정에서 다 알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등기소 들어가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몰랐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되어 있었죠. 당초에는 학교에서 바뀐 것이죠.
송병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있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네.
송병길의원  물론 사업이 중간에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기를 조절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민원발생도 안 시키고  더 좋잖아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긴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길을 잘 찾겠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합정동2구역 당초 계획이었던 지하 1, 2층과 1층 일부 면에 합정동청사와 공공용지가 공공공지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독립된 동청사와 공공공지를 공공용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부지는 7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공공지가 공공용지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공공공지요?
송병길의원  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공공공지에 대한 것은 현재 용도가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다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의원  그 부분도 물론 청장님께서도 공약으로 마포시니어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도 세우셨고, 좋죠. 그 부분도 사업의 시기를 놓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복지시설도 좋지만 이제는 보다 더 좀 생산적, 이런 생산적으로 그런 기부채납을 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땅 사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좋은 사업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펜스를 설치하여 임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향후는 마포의 발전을 위한 유동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마포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사용을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관광버스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부분은 인근 주민의 의견이나 제반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의원  앞으로도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이 많습니다. 화면의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각 사업지에서 기부채납과 공공지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 시기 또한 놓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네, 알겠습니다.
송병길의원  구 예산으로는 새로운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각 사업지의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부분을 이용하여 푸르메병원처럼 투자자를 구하여 마포의 발전과 비전을 위하고 구민의 편익을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사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의거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마포 발전을 위한 생산적 사업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런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받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때마침 법이 바뀌어서 올해 1월 27일 날 바뀌어 가지고 현재 시행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정이 완료되면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송병길의원  좋아요 그러면 생산적 사업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나름이겠지만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경제활성화 등 해가지고 우리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의원  맞습니다. 또 저는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의 각 협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 음악 관련, 그런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 특화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우리 마포의 상공회 회원이 한 4천 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업인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의 공간,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문화예술 그 부분도 활성화 방안, 관광산업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를 받아서 그런 생산적 사업,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노력을 하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의 브랜드 가치도 상승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 또한 찬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으로 이해와 설득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들이 행정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오늘도 왜 본 의원이 이런 주제로, 지도자의 중요성과 도시계획의 중요성, 또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여러분께서 깊게 생각해 주시고 행정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마포구민이 계시기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 마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에 부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차재홍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에서는 가급적 답변 지정자와 단답 형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 상암동 출신 신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포구의회 구의원으로서 자리한 지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처음 구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의 그 감회를 쉽게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그 당시의 다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제20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주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마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특별구 건설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순수 우리말로 ‘둥지 내몰림’으로 관련기사가 주요 신문과 방송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중심지로 불리는 홍대 앞은 몇 년 전까지 임대료가 저렴해서 그곳에 작가, 음악인, 창작활동인 등 문화예술인이 스튜디오, 공방, 갤러리, 카페 등을 오픈해서 운영하면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상권이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임대료를 올리고 폭등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규모 상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쫓겨나게 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난 후 그 자리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주류 유흥업체로 채워지고, 몇 해 지나지 않아 문화와 예술로 채워졌던 공간은 사라지고 치솟던 땅값과 임대료는 반토막이 나버리게 되는, 이는 결국 1990년대 신촌 상권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 속에서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투자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그 안에 살던 문화예술인과 상인들이 설 자리를 잃고 이에 따라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개성 그리고 공동체가 허물어져 끝내는 마을공동체의 뿌리마저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폐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먼저 서울시가 그간 추진한 사항을 보면, 2015년 7월 21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기획조정회의를 열어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TF팀 긴급 구성 및 운영, 각 부서별 심화된 구성 및 세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TF회의에서는 각 부서별 담당지역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 및 분석 실시와 부서별 대책을 구체화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15년 11월 23일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2015년 8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밑바탕으로 해서 자율협약을 통한 상생협약체결을 시작하였고, 4월 말 현재 방지협약률이 55%를 달성하였고, 또한 구 차원에서 임대산업공간을 확보·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와 성동구의 사례처럼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폐해는 날로 커지고 있고 현 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 마포구에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추진경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먼저 주요 구정현안에 대해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종갑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 홍대지역을 비롯해서만이 아니고 신촌, 삼청동, 이태원, 심지어는 전주 한옥마을까지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홍대지역의 경우 상권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공방, 갤러리, 라이브클럽 등의 예술문화 거점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홍대 고유의 인디문화까지 무너지는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실제로 홍대앞을 찾는 젊은이 숫자가 줄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표현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건물주, 세입자, 예술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우리 구 또한 그 일환으로 다양한 대책 마련이 매우 절실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폐철도에 따른 지상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철길 공원 옆 주변 지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구청장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포구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고 길을 뚫고 도서관을 짓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구민을 내쫓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게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우리와 유사한 상황을 앓고 있는 자치단체와 연합하고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미 타 지자체 등은 MOU를 체결하여 문제해결에 공동대응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포럼을 통해 전문가 그룹의 지식을 공유하는 행사가 오는 5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전국 희망 지자체단체장들이 모여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동대응 업무협약 및 협약서 교환, 특별법 제정촉구, 협력체계 구성 및 공동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행사에 참석을 약속할 수 있으신지요?
○구청장 박홍섭  당연히 참석해야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사회 전체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큰 결과를 얻기는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이게 지자체장으로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압축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이러한 갈등은 피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지자체가 어떻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물론 MOU 체결식에 마포구청에서도 가급적 참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에 저와 동감을 표시해 주시고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을 읽다 보니 홍대지역을 ‘마포 홍대 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홍대지역은 홍익대 미대를 중심으로 미술, 예술 그리고 클럽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복합문화지역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공연과 시각예술, 다양한 문화산업 등 자생적으로 예술문화가 발달해 매력적인 장소로 변모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한 홍대지역은 자생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자본이 유입되면서 장소성·정체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자본이 들어오면서 홍대가 가지고 있던 예술가와 청년들의 특유하고 자발적·실험적인 독립문화가 상실되고 이제는 주류 소비 문화공간으로 변질되었고 특히, 홍대앞 특색 있고 매력적인 장소로 만드는 데 일조했던 예술가들이 외부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개성 있는 장소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대지역 내 임대료 상승으로 홍대 인접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2009년부터 5년간 홍대입구역 근처 상가 임대료 시세가 20~40% 상승하였고 권리금은 5배~10배까지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마포 홍대 문화관광특구 지정 완료 및 고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심화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준비 중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 관광특구 지정은 우리 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즐기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려되는 바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사실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홍대지역의 임대료 부분은 관광특구로 지정된다 해서 지금보다도 월등히 상승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공실률이 10%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봐서 문화관광 쪽 입장에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공간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예술인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H공사에서 주변에 나온 매물을 매입해서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매물이 나오면 SH공사에서 매입해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30%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서교지하보도에 있는 문화예술인 창작활동공간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홍대입구역 교차로 지하에 있는 62.7평 정도 지하철 2호선 역사 그쪽인데요. 이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 계획은 홍대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지금 안전진단비하고 조성비를 5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시보조금이 교부가 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5개 구 6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이 4억 5천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이제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이 부분에 참여해서 1개소당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단지 전액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합정동에 있는 신한류플러스라고 라운지에 미팅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용을 할 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무료 또는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정동에 있는 LIG 아트홀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술인들에 대해서 무료대관이 30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안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예술인들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4월 20일 정도에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이 들어오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지역경제과나 부동산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인디문화를 포함해서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거에 홍보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종갑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저희도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역예술인이나 상인들이 걱정하는 바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심화시켜서, 그들 자체가 또다시 밀려날까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가의 소유주의 50%가 외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든지 부동산을 팔고 시세차익 올리면 팔고 나갈 사람들이에요. 연구용역 발주 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발주하여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신종갑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LIG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건물주 입장에서 전통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일부 장르를 제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풀어서 다양한 음악인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관계, 계약사항이라든지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신종갑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선포한 성동구는 지난 1월 1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담부서인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의원  그 추진단 내용을 보게 되면 추진단은 국장급 기구로 하며 산하에 지속발전과와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지속발전과에서는 성수동의 옛 공장지대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속발전구역 지정과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주민협의체를 운영 전담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서울형 도시재생시범 사업추진과 사회적경제 중심 도시육성 등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해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혹시 아신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의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전담조직 문제인데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자치구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한 개 부서에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만 하더라도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도시계획과, 부동산정보과 그다음에 위생과, 사실 공보담당관도 포함이 됩니다. 이 종합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젠트리피케이션팀을 사실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했다가, 이때 단장이 기획재정국장이었고요. 올해 1월 1일부로 한시기구로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라는 한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오늘 파악해 보니까 기존의 두 개에서 세 개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시기구까지 만들어서 할 정도인가는 저희가 좀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장 중요한 것은 TF를 구성해서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서 망라하고 있는 과들끼리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의원  제가 아까 서두에 서울시하고 성동구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사실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방지대책은 일개 지역경제과에서 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급 이상 부구청장급에서 관련부서, 과를 총괄 인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가 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이끌어 내려면 최소한 국장급 아니면 부구청장급에서  TF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미진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마포구에서 TF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정비하시고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성동구처럼 이렇게 전담부서를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성동구가 전담부서를 만들었지만 또 이중으로 TF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TF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의원  다시 이거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부서 통폐합 및 조정 과정에서 지역경제과 시장관리팀과 일자리진흥과 사회적경제팀에 대한 조직과 업무가 어떻게 유지될지 걱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구 사례를 참고하시고 담당할 업무량과 보다 적극적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반영한 실질적인 업무배치가 이루어지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신종갑의원  같은 내용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내 지역 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 및 운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커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내에서 높은 지가와 임대료로 인해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민간시설 공방이나 상가 등이 떠나는 것이 불가피한데 지역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서울시나 마포구에서 부동산 매입 또는 임차 그리고 기부채납을 통한 앵커시설 확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앵커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반이나 자원이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앵커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가게에서 나오는 가격을 싸게 팔면 주변까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종갑의원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의선 홍대복합역사 내 기부채납 받은 공간을 활용하여 2018년 9월 서울디자인지원센터가 입주하여 홍대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의 일환으로써 영세 디자인 창업기업에 대해 입주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용 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의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마포구도 경의선 복합역사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시설 2,700평방미터를 홍대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강화로 활용하셔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의지가 있으신지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고요. 최근에 시에서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구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홍대 부분을 포함해서 일단 신청을 했는데 아마 세부적인 계획은 뽑아봐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일단 그런 앵커시설 확보를 해서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오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신종갑의원  아까 답변 중에서 그 앵커시설에 입주한 사람들이 가격을 싸게 팔면 주변상권에 많은 피해가 간다고 하지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피해가 아니라 영향이 갈 거고, 이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종갑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이 대책만큼은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계획 대책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결재까지 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틀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규모를 키워서, 서울시가 3천평방미터입니다. 마포구 2,700 합치면 5,700평방미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규모 시설을 저희가 함으로써 염려됐던 떠나는 문화예술가들을 붙잡아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안 드린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쪽으로는 한계가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의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관리계획 수립 시 젠트리피케이션의 가능성을 조사, 분석하여 필요시 불허용도 지정 등 계획에 반영시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이 구청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저희 구에서는 준비 중에 계신가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도시계획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서 방법에 보면 도시계획 수립할 때에 골목상권 보호가 필요한 상권에 대해서 대규모 판매시설이라든가 프랜차이즈 등 다른 업체의 입점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이면부 개발규모를 제한해서 규모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요. 일단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어서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의원  마포구는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합정동 85-1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으며, 신·홍·합 지역 내 서대문구 도시재생사업 맞은편 마포지구 신촌로 주변에서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중에 있는데 맞는지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의원  그러면 현재 지구단위 재정비 작업 중이고 신규 수립 예정인 이 두 곳에 대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규제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촌로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현 상태에서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의원  예,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정비 시 젠트리피케이션 영향분석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판매시설 불허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된 품목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입지 제한 등 다양한 제한 및 지원을 통해서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소상인과 예술인들이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신종갑의원  다음 질문은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제정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지난 9월 조례 제정을 마쳤고, 서울시 중구도 지난주에 조례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서초구도 조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신종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앞서서 홍대앞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3월과 4월 두 달간에 홍대앞에 있는 상가 349개소에 대해서 임대료라든가 기본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조사내용을 분석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종합대책 안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조례 제정 등과 관련된 그런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또 하나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의 구축 그리고 지역공동체 상생발전안 등 이런 것들을 수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종갑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모든 피해지역이 저희 마포구거든요. 홍대입구, 합정동, 얼마 전에 연남동, 상수동, 현재는 망원동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마포구 전역이 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발생 예상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소관 부서의 국장님이시니까 미리 사전에 서둘러서 하셔서 기존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고 건물주도 재산가치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상생협약을 마련하시고 실질적인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조례 제정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네, 서울시의 종합대책과 타 구의 사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빠른 시간 내에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의원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더불어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포구 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특별구 건설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마포구에 홍대앞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라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지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해당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홍대앞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대책으로 작년도에 저희 마포구에서 관련 단체들과 해서 홍대앞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업이라는 그러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를 서울시에 저희가 지원해서 서울시로부터 일단 예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종갑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성과는 일자리진흥과 사회적경제팀 및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젠트리피케이션이 홍대에 끼친 영향으로는 문화예술인의 위축과 예술가 이탈현상, 그리고 홍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대안적이고 창의적인 관광 콘텐츠의 부족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동감하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동감합니다.
신종갑의원  본 의원은 이번에 저희가 선정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지정으로서 홍대앞 문화예술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조직화되어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기 바라며, 이것을 통해서 홍대앞을 유지했던 창의, 실험, 생산적 예술 특성들이 유지되고 문화예술, 창의성이 회복되는 창조경제와 문화예술의 인큐베이터로서 홍대앞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네, 저희 구에서도 민관협력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협력을 해서 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는 마포구 사회적경제생태계사업단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성과가 연관되어 발전시킬 수 있는 신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방안은 어떻게 되고 계신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3년간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이라고 해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5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센터로 선정이 되면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의원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 아마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었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현재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지원단이 종료되지만 통합지원센터가 2년 동안 아마 더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 동안에 통합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계획과 정책계획, 목표 등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경제 발전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는 201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홍대를 주변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 예비특구가 그쪽에 지정됨으로 해서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가 더 탄력을 받고 특히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등에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경제가 더 활성화되도록 사회적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라든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7개소의 생산품 판매 전시관 운영 등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마포구는 다른 자치구들보다 구 차원에서 관리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 규모인 그런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이 현재 200개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특히 홍대앞의 젠트리피케이션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또 일자리창출 하는 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오늘 청장님이 나오셔야 할 사항인데 먼저 소관 국장님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도시환경국장님, 시간상 안전행정국장님, 교통건설국장님, 시작하기 전에 좀 나와 주세요.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의 서강동, 합정동 출신 구의원 이봉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포구의회 7대 전반기 임기 마감을 앞두고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내용을 토대로 구정 전반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그간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몇 가지를 부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본 의원이 2014년 의회 입성 후 첫 번째로 관여하였던 합정3구역 민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정3구역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갈등이 심했던 곳으로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된 바 있는 우리 구의 고질적인 민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당시 분쟁을 해결하고자 관련 부서의 국장과 과장, 팀장 등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관련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며 외면하던 중 1년 여 지난 2015년 우리 구로 전입오신 박내규 도시환경국장 외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당시 분쟁의 해결과정을 지켜보며 본 의원은 구청과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그때 민원해결 사례는 향후 공무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모범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애쓰신 박홍섭 구청장님, 김경한 부구청장님, 박내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현안도 청장님이 지금 답변할 사안인데 청장님 앞에 계시니까 소장님으로부터 제가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이봉수의원  본 의원은 마포구 40만 구민을 위한 의료시설이 부족하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포는 종합병원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난 4월 28일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상암동에 푸르메재단의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어린이재활병원 개원은 그동안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했다는 점에서 개원하는 날 저 자신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마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원 건립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아직도 40만 마포구민에게 준종합병원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수준 높은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마포구에는 준종합병원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그동안에 제가 몇 번씩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구정발전에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이봉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종합병원 적극 유치를 위해서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 했던 사항은 병실이 있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의료법상 30병상 이상인 경우가 병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하인 29병상 이하인 개인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병원으로 승격하는 제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규개설 시 적극적인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병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2015년 5월에는 병원 외 병상 있는 의원 34개소, 619병상이 있었는데 현재 2016년 5월 현재 병원 포함해서 37개 의원 해서 704병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봉수의원  소장님, 마포구가 서울 25개 구에서 으뜸가는 구가 되려면 일단 복지, 문화, 의료 시설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이봉수의원  저희 구보다도 더 열악한 인근 강서구나 인근 서대문 같은 경우에, 물론 서대문은 신촌세브란스가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저쪽 도봉구 쪽으로 가더라도 준종합병원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강서구에 부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의료법인이 부산에 본부가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유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병원이 참 모범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저번에는 과장님에서 소장님으로 올라오셨지마는 이제 그러한 것도 세일즈를 나가야 됩니다. 행정 세일즈. 거기 가서 모범사례를 잘된 병원을 지켜보시고 그러한 병원을 유치를 해서 마포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푸르메병원처럼 그렇게는 못해 주겠지마는 어느 정도 그들한테 하다 보면 그러한 현대식을 잘 갖춘 병원들이 마포구에 많이 옵니다.
  정말 인구 40만인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이봉수의원  우리가 마포구에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들이 많지마는 거기에는 의료시설을 어떠한 큰 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큰 종합병원 가서 입원 한번 하려고 그러면 아마 재수 좋으면 한 달 그렇지 않으면 저 제주도까지 줄을 서서 안 보일 정도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이봉수의원  아무튼 그러한 의료시설을 본 의원이 재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나라도 좀 올해 안으로 성과를 거두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이봉수의원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세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이봉수의원  이번 문제는 당인리발전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사업 공정률이 몇 프로입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지금 지하가 마무리 돼가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총 지금 공정률이 60%가 넘었습니다. 60%가 넘었는데 제가 민간인이었을 때부터 당인리발전소는 마포구에는 정말 지하는 안된다, 위험한 시설은 안된다라고 했지마는 그 당시에 그냥 우리 마포구에서 지하 허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외의 사항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지상에 물탱크 그리고 변전소, 공정 60%가 넘었는데 불과 2017년,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지하 준공이. 그러면 변전소 문제도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올라올 때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국장님이 안되면 청장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죠, 이것. 이것 안되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놔두겠습니까?
  공원화되고 나서 앞에 변전소가 있는데 그게 공원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능력부재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일을 안 했던 건가요? 직무유기인가요? 청장님 중앙도서관만 혹시 신경 쓰신 것 아니시죠? 그게 마포에서 제일 큰 현안입니다. 변전소 문제 지금 해결 안하면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것 말씀 한번 좀 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차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 4월 6일 공문을 보내놨는데 일단 준공 전까지는 옮기도록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나 정부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가 보시면 그 자리가 변전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공원이기 때문에 일단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준공 전까지는 만료할 걸로 봐집니다.
이봉수의원  지금 강변북로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굴뚝같은 건물이 지하에서 막 올라와 있습니다. 지하에서 다 올라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자꾸 저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게 본건물의 굴뚝까지는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변전소가 이전하려고 그러면 1천억이 들어간답니다. 한국전력에서 그것을 안해 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지금 비용문제 때문에.
이봉수의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비용문제보다도 정치적인 문제가 좀 개입이 돼서 정치적으로 좀 빨리 풀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이봉수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은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건설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아름답게 더 좋은 모습으로 빨리 건설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는데 아무튼 지도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직원 메모 전달) 꼭 저 할 때마다 누가 태클 걸어요. 해 주시고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거 지원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리고 그런 것도 빨리 해결하시라고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두 번째 국장님, 2019년 2월 당인리발전소 테마공원이 문을 열게 되면 홍대 걷고싶은거리와 인근의 절두산 외국인선교사 묘지를 이어 J자 벨트의 관광코스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이봉수의원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돈을 거기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부어넣는데 지난번에 발전소 인근 수녀원 옆에 거기에서 정신이 조금 이상하신 분, 건강상 안 좋으신 분이 굶주려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봉수의원  그 인근 주택들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천막으로, 집을 수리할 수도 없어요. 집을 수리할 수도 없고 어떤 건설적으로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재개발할 수도 없어요. 묶여 있습니다, 1종지라.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이봉수의원  그러면 공원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놨고 인근 주변, 저기는 뭡니까? 뉴욕의 할렘가인가요? 어떻게 지금……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래서 그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고요. 15년까지 일단 2월까지는 기본용역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올해 기본용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내년까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안서를 해서 지금 시에다가 건의를 해 놨습니다. 후보지로 심사를 하고 그래서 일단 되면 기본적으로 포함해서 계획을 담아서 어떤 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봉수의원  이것도 본 의원이 수차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제 생각에는, 제 견해는 구청장님께서 서울시로 직접 찾아가서 박, 갑자기 시장님의 성함이 생각이(웃음), 박원순 시장님 허리띠라도 잡아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받아서 개인 사유지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수립을 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정말 마포는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게 마포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의 현안입니다, 이게. 마포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관문에 저러한 것들이 보였을 때 그게 옥의 흠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정말 도봉구에도 없는 저런 동네가 우리 마포구에 있습니다. 그것 또한 올해까지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조금 더 나은 마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이봉수의원  들어가시고요. 안전행정국장님, 아까 동시에 나오시라니까 시간상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마포구의 대표적 관광지인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15년, 1,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중국인 관광객은 600만 명, 그들이 우리나라에 쓴 돈은 무려 14조 원입니다. 아시는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모르면서 그냥 대답한 거 아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쓰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특히 마포는 홍대, 월드컵공원, 월드컵경기장 등 관광명소가 많아 서울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이봉수의원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하세요,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의원  제가 전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숙박시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큰 5성급 호텔에는 중국 관광객들, 동남아 관광객들이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데서 숙박, 숙식을 하신 분들이 마포구에 돈 안 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동감합니다.
이봉수의원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이봉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질문합니다. 준관광호텔을 만들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와 가지고 홍대 거리 걸으면서 5천 원짜리 티셔츠 한 장이라도 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말 동의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동의합니다.
이봉수의원  그 관광호텔이 또한 홍대를 걷다 보면 정말 창피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봉수의원  그 파악 아직도 안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이봉수의원  경의선숲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잠깐만요. 화장실 건은 복지교육국장 소관입니다.
이봉수의원  그래요? 그 질문이에요. 그럼 일단 질문했으니까.
   (장내 웃음)
  국장님도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이따 다시 부르겠습니다. 국장님, 번지수가 틀렸네요. 화장실 없는 거 아시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공원 내 2개소가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화장실 없는 거 아시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많이 없습니다.
이봉수의원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공중화장실,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공중화장실은 공원에 2개소가 있고……
이봉수의원  어디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공원에 거기……
이봉수의원  어느 공원에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홍익어린이공원하고 윗잔다리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걷고싶은거리?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거기는 민간 개방화장실이 좀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닙니다.  제가 30년을 다니는 길이고 거기에 제가 서교동성당을 다니는데 저녁에는 항상 그쪽으로 다니는데 어느 관광객이 화장실이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도무지 30년 동안 다니는 길에 화장실 제가 한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빌딩에 갔습니다. 빌딩 옷가게를 갔는데 화장실이 어디냐니까 이 빌딩에는 화장실이 없대요. 그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그분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불편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봉수의원  화장실이 없다고 하니까 진짜로 되겠냐 이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화장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지요.
이봉수의원  외국에서 손님들을 불러들였으면 그분들이 우리 구에서 하나도 불편 없이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공무원들의 첫 번째 예의이고요. 손님들이 왔는데 급한데 화장실도 못가 가지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하는데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 관광객들 데리고 관광안내소를 갔습니다, 제가. 일요일이었어요, 저녁 7시쯤.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하니까 옆에 평생학습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공휴일이라서 거기가 문이 닫혔다 이거예요. 이 자체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거 하나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포구에 관광객이 오면 뭐합니까?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홍대 지역의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는 연초에 청장님께서 홍대지역에 유료화장실 설치를 한번 검토해 보라 지시를 하셔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공중화장실 유료화장실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항에서 어려움이 발생됐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유료화장실이 없는 실정이고, 물론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가 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적당한 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관광객들의 그런 불편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까 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화장실을 적극적으로 개방을 유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본 의원이 한번 제안할게요.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지상에다 화장실을 저도 유료화장실 찬성합니다. 그래야만이 일자리 창출되고, 수돗물이야 마포구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신 거기 청소 관리하시는 분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거기 넓은 데를 찾아서 구간마다, 구간마다 반지하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앞에다 들이대면 그 옆의 상인들과 건물주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멋진 그림을 그려놓으면 거기서 민원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머리만 돌리고 있다 뿐이지 직접 현장 나가서 찾아보세요. 그 공간들 많습니다. 그거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경의선숲길 화장실 없습니다. 그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유료화장실 만드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예전에 우리나라에 유료화장실 있었습니다. 아시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 무료화장실이 세계적으로 깨끗한 화장실로……
이봉수의원  마포에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통건설국장님!
  홍대 인근을 방문한 내국인 차량들 많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많습니다.
이봉수의원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노상주차장 있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본 의원은 그 주차장을 폐쇄하라고 예전부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주차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구에서 홍대를 방문한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홍대 인근 영업하시는 사장들이 일찍 와서 하루 24시간을 거기다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런 거 아세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지금 거기가 전일제도 있고 시간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봉수의원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차장에서 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세입이 연.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 3억 정도가 연 주차수입이 나온다고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40만 마포구 연 예산 쓰는 돈이 5천억입니다, 5천억. 그 10억 과감히 버립시다. 버리고 그 거리를 아예 예술인들의 공간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봉수의원  (직원을 보며) 이거 좀 돌려봐요. 왜 안 돌려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십시오. 청장님! 초상권 침해 고발하지 마십시오. 청장님 사진 나왔고 의장님 사진 나왔고 다 나왔는데, 지난번에 홍대 외국인 방문 환대행사 주간에 저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행렬 도중에 뒤에서 차가 와요. 돌려보세요. 저런 식으로 차가 와요. 차가 계속 정체하다가 밀려있어요, 저 좁은 길에. 했을 때 그때 공연이 참 멋진 공연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멋졌는데 차가 줄줄이 나라비로 쭉 서있어서 보다 보니까 공연하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서 공연이 중단된 거예요.
  청장님 그때 느끼셨죠? 청장님 그때 어떠한 느낌? 이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저도 당시 행사에 참석했고요. 이번 시행착오를 계기로 해서 추후 경찰하고 동선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경찰하고 동선을 조정하지 마시고 경찰하고 조정할 때는 차 없는 거리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 오전에는 바쁘지 않으니까 시간제 진출입으로 해서 오후에는 전면 차 못 들어가게 만드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공연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차가 핑 들어가다가 안전사고 나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 사고가 나야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홍대 자생적으로 생겨났지만 가꾸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마포 공무원들이 자생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홍대 죽으면 마포구 다 허물어집니다. 아시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이봉수의원  그런 자동차 안전사고가 한 번 나면 엄청나게 마포구에 플러스보다도 마이너스 관점이 더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차 진출입 막아주시고 주차장 과감하게 폐쇄시켜서 많은 거리 예술인들이 와서 더 질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적극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해야죠.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의원님께서 시간을 다 활용을 해 가지고 끝으로 하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답변석으로.
  청장님, 합정동 군부대 관련해서 항상 왜 그거 안 나왔을까 하고 궁금하고 기다리셨죠?
   (장내 웃음)
  이번 총선에서도 합정동 군부대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빈 공약이 될지 정말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공약을 내놨는지 한번 본 의원은 지켜보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도 선거 나오실 때마다 합정동 군부대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본 의원은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합정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마포구의회 의원 18명 전원이 마포구의회가 생기고 나서 서명하여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 아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이봉수의원  당시 본 의원은 이미 기능이 상실한 군부대가 계속 존치함에 따라 우리 마포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것은 물론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것도 아시죠?
○구청장 박홍섭  네.
이봉수의원  무려 50년입니다. 그 군부대가 50년 동안, 인천공항에서 서울특별시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흉물입니다. 그렇죠? 청장님.
○구청장 박홍섭  우리 구 역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수의원  조금 있다가 해 주세요. 그리하여 본 의원은 한강 수변지역 서강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그리고 더불어서 그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새누리당 백남환 의원님 지역구인 성산시영아파트에서 우리 백남환 의원님과 함께 동조해서 5천 명이라는 서명을 발의해서 2015년 12월 29일 2시 20분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을 찾아뵙고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서명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직원을 보며) 사진 좀 돌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체부지, 저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오늘 첫 번째로 공개합니다, 이 사진은. 합정동 군부대 이전 대체부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기 잘 모르시죠? 청장님.
○구청장 박홍섭  네.
이봉수의원  저기는 난지빗물펌프장입니다. 군부대가 왜 저런 데 들어가서 기능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는데 대한민국 기술 아주 좋습니다. 세종시를 만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도시 하나를 몇 년 만에 뚝딱 그냥 만듭니다. 밑에 놔두고 기둥 박고 대공포기지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큰 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기는 민원이 없습니다.
  마포구 60%, 고양시 40%인데 고양시는 30%, 3분의 1이 고양시 땅이고 그 외는 마포구 땅인데 거기는 민가주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끝에가, 보이는 데가 국방부 옆이고요, 거기가 경기도 LH공사에서 재개발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자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저런 좋은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이것 찾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름 값도 많이 들어가고. 저런 것, 마포에 군부대 이전 부지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저런 것을 잘 이용해 주시고 저것 또한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박원순 시장님과, 시장님은 오케이했습니다. 그래서 저 카드를 처음부터 쓰면 안 되고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두 번째 카드로 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파트 지으면 반대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구청장 박홍섭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청장님!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제가 개그맨처럼 이야기하면 웃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참 졸음은 가셨죠? 아마 졸음은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 첫 번째 마포구 40만 준종합병원, 준관광호텔, 빨리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의원은 주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인리발전소 변전소 문제, 꼭 해결해 주십시오. 세 번째 발전소 주변 수변 쪽의 불량주택 그것도 꼭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홍대 걷고싶은거리, 경의선숲길, 조금 전에 말했던 유료화장실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문입니다.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차장 폐쇄시키고 차 없는 거리 만들어 주시고 또한 홍대 때문에 인근 주택의 자동차 주차 때문에 주민과 주민들이 매일 같이 멱살 잡고 싸우고 난리입니다.
  일방통행제를 좀 만들어 주셔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일자리 창출하고 부족한 마포구에 세외수입 들어옵니다.
  끝으로 군부대 이전 조속히 올해 안에 타결 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군부대 이전 조속히 타결 봤으면 좋겠다는 제 뜻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 내용은 뭐 우리 이봉수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상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랫동안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여러 분들이 애써 주셨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우리 이봉수 의원님이 앞장서서 군부대 이전을 위해 노력 해 왔는데 저희 구도 이 의원 못지않게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국방부와 서울시에 우리가 아주 강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했는데 군부대 이전은 사실 우리 구의 의지만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이 부분은 계속 협의하면서 부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군부대 이전 이상 가는 큰 사업은 없다 할 정도로 이것이 지역에 주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구청장님! 마포구에는 현안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당인리발전소 주변 불량지구 해소, 군부대 이전,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예술인들의 공간, 주차난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
  마포구의 문제는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장님과 긴밀한 협조 속에 모든 것을 재임 중에 꼭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마포구의회 7대 전반기 임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후반기 임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소중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랑받는 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마포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차재홍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수 의원 질문 말미에서 합정동 군부대 이전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포구청이 앞장서서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틀간의 구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차재홍   한일용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유호렬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김석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도시환경국장박내규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