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22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주민생활국)
(09시 59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주민생활국)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하여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구의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정성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2,064억 7,98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061억 6,578만 2천 원보다 3억 1,409만 4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3쪽부터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835억 3,24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832억 7,719만 1천 원보다 2억 5,528만 4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편성한 주요내역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이에 상응한 구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 2,847만 2천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사업비 2,337만 2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5,344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에 수반되는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에 따라서 금년 7, 8월경 소진이 예상되는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비를 1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791억 3,325만 원으로 기정예산 791억 925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서울시에서 신규 지원한 보육코디네이터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5억 1,09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7,617만 8천 원보다 3,481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사유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도서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입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지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치금으로 편성한 80억 3,9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변경을 하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 및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동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이후인 지난 3월 21일 안전행정부 주관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그 주요내용이 그동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꾸준하게 추진하여 오신 구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적기 지원,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수행 경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714억 279만 7천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3,684억 6,052만 6천 원 대비 0.8%에 해당하는 29억 4,227만 1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64억 7,98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061억 6,578만 2천 원 대비 0.2%에 해당하는 3억 1,409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은 마포구독거노인복지센터의 서울시 거점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서비스관리자 1명 보조사업비 추가분과 보사노인복지센터 외 6개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비 및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특별생계보호사업비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세보증금 인상분 그리고 보육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사업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임대보증금 5천만 원과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보육코디네이터 인건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세보증금은 기존 임대차계약이 2014년 1월 만료됨에도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본예산에 기 편성하지 못하여 적기에 재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보육코디네이터 인건비는 2013년 11월 관련 예산에 대한 가내시가 시달되었음에도 본예산에 누락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4년 3월 24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 결과가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공모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등 필요한 재원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 결과에서 “시설 완공 후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수익시설 유치방안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계획 재협의 후 지원 곤란 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며,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이행”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었는 바, 심사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재원확보 등 효율적인 건립계획 수립 및 기금 운용 등을 통하여 마포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단 추경예산 관련해서 55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지금 특별생계비 지원예산 증액해서 올라온 건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복지행정과하고 같이 아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취약계층 발굴 관련해서 복지행정과에서 먼저 하고 계시죠? 그 진행상황을 먼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 2014년 3월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에 따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집중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 달간의 특별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총 발굴한 취약계층이 5,744건이었습니다. 이중에 2,833건만 지원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통·반장을 중심으로 한 민간주민들, 종교단체 또 지역의 좋은 이웃들, 나눔 이웃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활동은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만 지원하는 데는 사실상 각종 제도의 기준제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제도권 내에서 긴급지원조차도 어려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지금 지원이 되어져 있던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비가 굉장히 유용하게 지원될 수 있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 공적인 급여기준은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하고 관련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제도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보니까 설계비하고 시설비에 지출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2013년 11월 14일 조례가 공포되어 2013년 11월 21일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1차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2013년 11월 22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으며, 기부심사위원회가 2013년 11월 25일 지정기탁금품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2013년 12월 24일 한국중부발전(주)로부터 지정기탁금 지원금 30억 원이 기탁되었습니다.
2014년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 의뢰서를 1월 27일 날 안전행정부로 제출하였으며, 건립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2014년 1월 29일 수립하였습니다.
제1차 건립자문회의를 2014년 2월 13일 실시하였으며, 2차 자문회의는 2014년 3월 20일 건립자문단 현장방문 및 제2차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3월 24일 공유재산 심의를 의뢰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3월 25일 제출했으며, 2014년 제1차 중앙투·융자심사 결과가 3월 24일 날 저희들한테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87회 임시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2014년 4월 9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2014년 4월 9일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2014년 4월 11일 구의회에 상정 의뢰하였습니다.
평소 중앙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자문을 해 주시는 오진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립자문단 위원님들은 총 스물한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가 그리고 교육전문가 그리고 현행 도서관장님들 또 학부모 등으로 해서 스물한 분으로 구성돼 있고요.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현장방문과 자문회의를 실시한 결과 가장 위원님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시설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많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학교수업과 연계해서 학교 개개별로 갖추는 그런 공통적인 시설을 갖추게 되면 학교수업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중앙도서관에서 공교육에서 미진한 부분을 같이 협의할 수 있고 그러한 이용을 또 높이는 방안으로서 지하철이나 콜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방안들을 제안해 주셨고요.
또 건축물도 디자인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에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 홈페이지에다가 시설 건립에 대한 구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개설해서 앞으로도 계속 수렴할 생각입니다.
먼저 사실은 사망자가 100명이 넘고 실종자가 198명이 되는 사상초유의 참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6·4 지방선거를, 주민의 대표를 뽑는 정말 중차대한 그런 기로에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부분도 선거조차도 다 중단하고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깊은 슬픔과 비통에 잠겨 있고 지금 이 시간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울먹이며) 돌아오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 이 시점에……
죄송합니다. 이 시점에 저는 정말 추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 계획을 세웠다라고 믿고 싶고, 혹여라도 이 추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구청장님이 중앙도서관에 대한 염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선거에 일부, 일부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이것을 이번 시점에 추경과 함께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항간에는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심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 또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몇 분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것이 충분한 논의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 조금 참석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단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에 1년 동안 전년도에 많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대담론에 대해서는 전부다 동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투자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 11월에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이 사업이 안착되기를 기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것이 중앙투자심사가 언제 통과가 되었죠?
혹시 저희한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셨나요? 중앙투자심사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보류시키거나 그럴 때 서울시 투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하느냐,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 시점에도 지금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저희한테 자료들을 주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하셨어요?
하지만, 갑론에 있어서 어떤어떤 도서관이 필요하다, 어떤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 그동안의 의견수렴들이 조금 녹아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아침에 조정계획안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의 회의 때 아마 제 기억에 제가 어떤 도서관을 만들고 싶으냐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청이나, 마포구에 어떤 도서관이 좀 생겼으면 좋겠느냐라고 의견을 물었더니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사실상 공청회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청회에서 나온 부분들이 저는 녹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형태에 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 개진한 부분들이 저는 이 사업 계획에 충분히 녹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받아 보았더니 똑같아요. 똑같이 나왔어요. 그 전에 계획했던 것하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국장님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영어체험센터가 이 부분에 맞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그대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없다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전문가 스물한 분 나와 가지고 학부모, 교육관계자, 건축가, 다 나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계획안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말씀하신 영어체험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께서 지금 현재 각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검토를 해보면 숙박형 시설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 사업이 부진하고 또 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요. 저희들은 이 통합형 시설로 해가지고 원 데이, 또는 투 데이, 아니면 또 전문과정을 하되, 숙박을 하지 않는, 또 그리고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통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그러한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만, 여기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략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시설은 지난번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출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꾸준히 수렴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것을……
그런데 저희한테, 저희가 거수기입니까? 마포구의원 거수기입니까? 그냥 이것을 뚝딱뚝딱해서 통과시켜 주면 이것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이세요?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이나 자문단이 있으면 자문단에 계획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청소년들에 대한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를 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모으기 위해서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예산의 문제도 전년도에 저희가 논의할 때 정말 운영비는 어디서 충당을 할 것이냐, 그 많은 운영비가, 저희가 가용 예산이 한 50억에서 7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가용 예산 중에서 한 20억이라는 돈을 매해마다 넣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저기를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 당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세수의 변동이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비가 충분히 확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그런 운영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하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다만, 공익시설이 수익성 시설과 다른 그런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성 시설도 좀 갖추고 해서 구 재정의 부담은 합리화를 위한, 재정 합리화를 위한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 가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마포구에서 저희들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이 세수 규모가 다소 좀 확대될 여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도서관이라든가 교육센터가 사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익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성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똑같은 비슷한 시설에, 저희 마포구에 운영되고 있는 비슷한 시설에 대해서 동시비교를 해 보았더니 되게 상승되게 책정을 해 왔더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마포복지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익사업 납니까? 거기? 수익사업 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수익성 시설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유일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래를 볼 수 없게 그렇게 단 몇 편의 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수익성을 확보하는 시설을 갖추었다는 그런 작업 과정에서도 저도 그때 당시에 서울시 예산과에 근무하면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러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꼼꼼히 짚어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저희가 행정건설에서 이미 통과가 됐고 설계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염려들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타구의 사례를 보면 유지관리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 수익시설 유치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김수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일 염려스러운 게 그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있는 시설을 어떤 시설을 유치를 하셔서 수익성을 마련하실는지, 저희가 다른 데서 수익성 관리유지비를 또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김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공공주차장에서 수익성을 좀 창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 또 좋은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지관리비 최소화 방안은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좀 실용적인 건물로, 어떤 겉치레라든가 이런 게 아닌 건축비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건물로 이렇게 건립을 통해서 유지관리비를 관리에 용이하고 실질적으로 도서관 기능이라든가 교육센터 기능에 충실한 그런 용도로 해서 최소화 방안을 조금 더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강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익시설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 기본용역에서 영어체험센터와 교육비전센터 그다음에 주차수입, 건물 임대료 이러한 방안이 제시가 돼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지난번부터 설명을 올린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콘텐츠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꾸준히 건립되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걱정과 우려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많은 욕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투심에서는 운영 자체를 조금 줄여라. 지금 건립계획 자체가 약간 슬림하게 될 소지에 놓여있는 거예요. 조건부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의 형편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득력 있게 그러면 “이런 이런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축할 예정입니다.” 라고 저희한테 적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어체험교실 그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전년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영어체험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타구의 사례도 그렇고 이용, 운영을 해 보니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지금에 나와 있는 시대에 조금 동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개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때 교수님들 의견은 뭐였냐면 영상관이나 미디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일단은 콘텐츠에 대한, 그냥 콘텐츠,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보완을 하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익의 방안 그다음에 세수확보 방안 이런 것들도 전방위로 전부다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돌봄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교실도 지금 각 학교에 돌봄교실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돌봄교실을 넣을 거면 어떤 돌봄교실을 어떻게 넣을 거냐. 그러면 학교에 돌봄교실이 있는 형태와는 다른 형태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돌봄교실이 여기에 맞지 않다고 그때도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면 돌봄교실을 과감하게 없애고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것들을 넣을 것을 자문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든가, 공청회에 나온 결과나 거기에 나온 자료들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스물한 분의 자문단들에게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두 차례 회의를 하셨으면, 그러면 거기에도, 제가 내일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시켰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 좀 미비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서 이 안을 올려서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제가 자료를 받고 저희가 조건부로 이야기를 하기로 논의가 되었으니 그 자료를 충분히 보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그때 합정동 쪽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발전기금 130억을 쓰는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에다가 지금 상수독서실에 어린이 문화공간인가 그때 그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도서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건 사업은 상당히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설계경기 공모를 하면서 더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놓고 있는 자료가 다소 진부하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아마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당시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렇게 수익성도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을 할 거구요.
그다음에 합정동 지역주민 130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인리발전소의 부지 내에 수영장이 딸린……
지금 김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두 가지만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적으로는 옛 청사부지에 도서관 추진을 하는 이 시점이 사실은 지금 최근 2, 3년 사이에 추진됐던 것이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구청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이것이 도시계획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만 구두로 보고해 주시고요.
상세자료는 추후에 자료 내실 때 관련된 공문서라든가 첨부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청소년교육센터 안에 돌봄교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공식적으로 본회의 때도 질문을 통해서 제안했던 사업인데 돌봄교실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돌봄교실이야 지금 다 학교마다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학교 돌봄교실과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센터들을 총괄하는 그런 허브역할을 하는 방과후지원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번 질의응답을 좀 마쳤으면 합니다.
이 건 토지는 민선 4기인 2009년도 4월 2일 날 도시계획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토지에 대한 지정용도는 도서관 또는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권장용도 등을 지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건폐율 50% 이하 그리고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200% 그리고 허용용적률 230% 이렇듯 상세하게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건 토지는 이미 도서관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지금 5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 계속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사항으로서 대외적 투자심사라든가 그리고 대내적 의원님들의 의회의 의결절차들을 밟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에 대한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경기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지침서를 마련하면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없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더 발굴을 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에서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픽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오진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용남
사회복지과장김은영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김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