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7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09시 17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 따라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자신의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13쪽 홍보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엊그제 우리가 구정질문이 있었어요. 의회에, 그죠?
좀 더 한번 이거 보고 광고료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이게 50만 원 이러면 별거 아니지만 토털로다가 이렇게 따져보면 1,4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광고비 주면서, 사실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왜 그러냐면 이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다가 이거 봐야 되는 이런 측면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 보면서도 신경질 나고 이런다고 하면 이러면서까지 이걸 봐야지 되고, 만약에 정당하게, 정당한 걸 잘못을 하고 지적을 하면 옳죠.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 추궁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보시면서 언론사 이렇게 전반적인 기사의 통제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 사무감사 시간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열거해서 지적하기보다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이며 의원은 40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8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가요. 또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25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오직 마포구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외치며 정신없이 지난 1년간 뛰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구민들은 구의회를 불신하고 시민단체들은 의회를 감시하고 여러 형태의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전체 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어요. 이같이 실추된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를 되찾고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공을 위해서는 사를 버리는 의원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동료의원의 의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의원윤리강령을 적용시켜 징계하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함과 더불어 복잡한 집행부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향샹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일하는 분위기와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구성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전혀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공부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방의원이 투명하고 정직한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의회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 집행부 직원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저희 의원과 함께 한다는 걸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느슨한 분위기가 좀 있어요. 앞으로 그것도 좀 개선해서 진짜 정말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의원들도 정직함과 투명함으로 구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구의회가 되기를 적극 바라면서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까지 1년이 다 되어 가죠? 정말로 쉼 없이 달려 온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저희들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주민이 뽑은 또 주민의 대표로서 저는 앞장서서 일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가 중요하고 또 우리 의회 직원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집행부와 견제해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정말로 우리 의회가, 위상이 바로 설려면 지금 매일 아침마다 들어오는 집행부의 신문 보시죠? 정말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누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도 없이 수십 가지의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홍보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역에 나가도 우리 의원들이 있는지,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의원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묻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있고. 정말로 지역에 내려가면 국회의원보다 시의원보다는 가장 주민 옆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 주는 사람이 바로 구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해서 ‘정말로 우리 구의원들은 필요하구나,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 그분들이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그래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고 도와주면 지역이 많이 변하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변하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위상이 좀 높아지고 집행부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러한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의회 직원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아마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지금 의회를 많이 방문을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의회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지방의회, 아니면 국회의원, 아니면 시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꿈을 가지고 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현장에 와서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와서 구정질문하는 것도 보고 아니면 투표하는 것도 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나도 커서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좀 더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권영숙 위원님하고 강명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진짜 우리 사무국 업무처리나 또 뭐 기강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우려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8대 의회 1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전 직원 소양교육도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활동 부분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직선거법을 보면 홍보활동 부분에 대해 해석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개인 활동을 홍보하게 되면 그것도 공선법에 또 저촉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의원님들의 운영위원회, 아니면 또 뭐 각종 상임위원회, 본회의, 회의 때 그 제안하신 사항, 지적하신 사항, 뭐 조례안,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은 홍보를 해도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위주로 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모의의회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새로운 각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발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붙여놓고 하면 여기가 의회사무실이구나 이런 것들도 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거기 보면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이제 의회에서, 만약에 1층하고 2층하고 맞교대가 안 되고 민원실이 밑으로 안 내려온다라면 1층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총회실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언제 만들었나요?
그 케이스는 단체로 하면 500원 정도 돼요. 500원 되고요, 그리고 인제 프린터기는 한 30만 원, 싸고요. 인화지랑 잉크 값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도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데 와 가지고 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말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무수히 들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옛말에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 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해라, 그리고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첫 번째 유배지가 전라남도 강진에 있어요. 자기가 거처했던 집을 사의재(四宜齋)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가지는 당연히 무겁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뜻이래요, 그게. 넉사 (四)자에 마땅의(宜) 자를 써가지고 사의재(四宜齋)라는 집에 거처하면서 그 입구에다가 사의재기(四宜齋記)라고 써있어요. 뭐 뭐냐, 아주 쉽습니다. 사모언동(思貌言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용모를 단정히 갖고 말하고 행동해라, 그러니까 생각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칫 살아가면서 말이 먼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은 어디에서나 주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시정,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과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09시 42분 감사종료)
김종선 장덕준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서종수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