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1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행정지원국, 새마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행정지원국, 새마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행정지원국, 새마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행정지원국, 새마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의 99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865억 83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66억 9,182만 8천 원보다 98억 1,652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41억 2,798만 7천 원, 공덕동 청사 건립 및 환경개선 비용 12억 1,900만 원, 내고장마포 제작 용역비 8,323만 원, 다목적 방범 CCTV 신규설치 2억 원, 청소년독서실 스터디카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억 661만 1천 원, 120 다산콜센터 운영분담금 2억 4,634만 9천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9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415억 9,23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368억 6,461만 원보다 47억 2,774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41억 2,798만 7천 원, 직원 후생복지증진 사업 5억 3,321만 1천 원, 종합청사 및 부설주차장 시설관리 위탁 6,868만 9천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청사유지관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억 3,606만 2천 원,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서 1억 614만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국제화여비에서 5,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8페이지부터 15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114억 27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90억 7,919만 8천 원보다 23억 2,355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청사 관리 및 건립 시설비 14억 9,327만 7천 원, 1동 1특화사업 행사운영비 1억 5,770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기타부담금 1억 3,539만 8천 원, 마포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사무관리비 4,020만 6천 원, 동 주민참여예산 1억 6,371만 4천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동행정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919만 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7쪽부터 165쪽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예산 규모는 22억 7,79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1억 2,779만 2천 원보다 1억 5,013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내고장마포 제작 용역비 8,323만 원, 구정소식 문자알림서비스 발송비 2,217만 6천 원, 포토갤러리 유지·보수 용역비 533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포토갤러리 개편 용역비 4,245만 3천 원, IPTV 철거에 따른 회선비용 528만 원, 내고장마포 객원기자 원고료 4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66페이지부터 183페이지입니다.
구민안전과 예산 규모는 69억 6,97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60억 9,585만 8천 원보다 8억 7,391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다목적 방범 CCTV 구축비 2억 원,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인건비 1억 4,861만 원, CCTV 통합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억 2,481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1억 546만 1천 원, 재난안전상황실 인력운영비 6,698만 6천 원, 구민안전 보험료 4,440만 원,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3,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093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4,123만 원, 안전전광판 통신요금 2,64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비 7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84페이지부터 218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 예산 규모는 229억 4,88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13억 8,791만 5천 원보다 15억 6,095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중앙도서관 사무관리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7억 8,140만 1천 원, 청소년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 인건비 7억 661만 1천 원,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4억 원, 천문과학관 천체관측실 공사비 3억 4,873만 3천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관리 공사공단전출금 4억 9,699만 4천 원, 미래교육지구 추진 행사운영비 4천만 원, 교육기관 관내 초중고 입학준비 지원금 2,54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19페이지부터 227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13억 1,66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1억 3,645만 5천 원보다 1억 8,022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120 다산콜센터 운영분담금 2억 4,634만 9천 원, 전자여권제도 운영활성화 사무관리비 2,380만 4천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031만 8천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 2,337만 6천 원, 행정우편료 발송비 1,148만 4천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6억 4,41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7억 3,918만 8천 원보다 9,501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7,95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5억 6,46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30쪽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규모는 3억 6,88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4,943만 3천 원보다 3억 1,944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여유자금 예치금 3억 6,88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부터 40쪽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78억 6,87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77억 4,889만 2천 원보다 1억 1,989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재민 구호비용 지원금 1,747만 2천 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3억 6,070만 8천 원, 여유자금 예치금 74억 3,935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Ⅲ권 16페이지, 구민안전과 건입니다.
지능형 CCTV 신규보강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도 5 대 5 매칭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올해 1차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되어 구비가 미확보됨에 따라 2025년도 구비 확보 후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정책과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조성 및 운영을 위해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이후 시설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2025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2억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김승수위원 예산안 책자 158페이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158페이지 확인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보니까 소식지(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에 있어서요, 예산이 한 7,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올해 물가상승률에 따른 원가상승과 내년도에 저희가 책자 2회에서 4회로 연장하면서 가격 비용이 상승해 가지고요, 그래서 7,800만 원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소식지 품질 향상을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할 계획인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저희가 올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가독성을 높이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책자도 크게 하고, 그다음에 구정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구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좀 나가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거기 보니까 배포대 제작이 있습니다, 내고장마포. 지금 올해 100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몇 개가 돼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1,380개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380개가 있는데 100개 추가한다 이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발행부수가 8만 부, 세대수의 44%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풍족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44%면, 저희가 25개 구청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평균이 아마 45% 정도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강남 이쪽 아파트 많은 데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한 60%까지도 하긴 하는데 저희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현황을 봤을 때는 44% 정도면 적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좋은 소식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주민이 없어서 못 본다는 이런 소문이 안 나게끔 좀 해 주시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밑에 이벤트 상품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벤트 상품권은? 어떤 식으로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건? 이벤트 상품권.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내고장마포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데, 설문조사할 때 요즘은 다 이렇게 뭘 상품을 걸어서 기프티콘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그런 이벤트 비용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김승수위원 189페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김승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청소년 성장 및 건강 관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거 신규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실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성조숙증이나 비만 등으로 인해서 성장이 저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별로 성장예측 시스템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전문운동이라든지 현장운동 프로그램 등을 진행을 해서 아이들의 이러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편성했고요. 일단 한 2곳 정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 2개 학교로 돼 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할 거고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한 2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전문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문장비가 뭐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김승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장비를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김승수위원 아, 전문장비를 활용해서……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활용을 할 겁니다.
○김승수위원 어떤 전문장비를 활용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전에는 성장예측 프로그램 하면 엄마 키와 아빠 키를 더해서 이렇게 산술식으로 단순하게 성장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최첨단 기법으로 해서 약간 의료기기 형태로 개발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전문업체를 잘 선정을 해서 저희가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밑에 보니까 특별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특별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를 들면 학생들의 신체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식사 식습관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개인별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그걸 부모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승수위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스쿨매니저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혹시 페이지가……
○김승수위원 페이지가 331페이지요.
(「2025년도 사업예산안Ⅰ」을 가리키며) 이 책이고, 큰 책자는 187페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저희가 스쿨매니저 지원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운동장 31개, 체육관 13개소가 지금 오픈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께서는 그 시설을 개방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크신 겁니다.
○김승수위원 학교장이 왜 부담이 큰 줄 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일단은 시설이 훼손이 된다든지 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스쿨매니저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는 말이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시설개방학교 3개교가 돼 있습니다. 그거 선정을 어떻게 3개교를 할 생각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지원을 하겠다고 오는 입장은 아니어서요. 현재는 상암고하고 아현초하고 지금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한 곳을 추가로 또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을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은 주말에 주민들이 이제 운동할 곳이 없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거를,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 개방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는 모든 책임이 교장선생님한테 있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 스쿨매니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무조건 주말에는 문을 닫아 놓잖아요, 학교가.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개 학교 선정도 확실히 좀 잘해 주시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김승수위원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192페이지.
(자료 찾는 중)
청사 유지관리 있죠? 청사 유지관리.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찾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찾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김승수위원 내가 못 찾네…… (웃음) (자료 찾는 중) 책이 하도 두꺼워서…… (웃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산안Ⅰ입니다.
○김승수위원 Ⅰ?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Ⅰ권.
○김승수위원 몇 페이지지,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승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웃음) 이거 써놓고도 내가……
예산이 3억 9천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김승수위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청사 관리에 뭐, 미칠 영향은 없습니까? 이렇게 감액이 돼도, 이 많은 돈이 감액이 돼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관리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 예산을 줄여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감액사유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청사 엘리베이터 교체 건이 있어서 2억 정도 그 부분이 빠졌고요. 그리고 변압기 교체 올해 했는데 그게 한 4,500 정도,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광장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교체 비용이 한 9천만 원? 이래서 올해 했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에 저희가 신규로 책정할 부분들은 책정을 했고요. 그 부분들은 올해로 끝났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서 감액된 부분이고, 청사 관리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요, 질식소화포, 전기차 전용 소화기.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촉지도 수선비, 지금 질식소화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하 2층에 지금 질식소화포 하나 구매해서 했고요.
○김승수위원 하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김승수위원 우리가 전기차 면 수가, 몇 면이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40면이 있는……
○김승수위원 40면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걸로 돼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하나만은 아니고요.
○김승수위원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저희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하나만 구매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더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전용 소화기도 더 추가로 구매해서 비치할 계획……
○김승수위원 전용 소화기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전기차 관련해서 따로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촉지도 수선비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촉지도는 입구에 보시면, 구청사 1층에 보시면 점자로 돼서 장애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만져서 어디, 어디 이렇게 안내되는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라고 해야 되는지, 이제 촉감으로 어디에 뭐가 배치돼 있고, 이게 1층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승수위원 그 1식이라고 하면 하나 있다는 말, 이 뜻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1층에, 정문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전 부서에 공통되는 사항을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우리 행정건설이나 복지도시에서, 공무원이나 일반공무직, 환경미화원 등에게 지급되는 명절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있는데, 현재 원안이 5만 원인데 8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물론 명절 선물은 금액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 한정된 예산에서 그것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제가 25개 구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가 25개 구 중에서 5위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상임위 때 명절 선물을 5만 원으로 했는데 상임위에서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제 8만 원으로 인상되는 의견으로 왔는데요. 저희가 25개 구 자치구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평균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처음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인상했다는 게 그 금액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작년까지는 3만 원을 줬고요. 올해……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그래서…… (직원에게 확인 중)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3만 원이었던 게 5만 원으로 올려진 상황이라 연이어서 또 계속 올리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도 지금 5만 원으로, 거의 5만 원이 많고 5만 원 안 주는 그런 지자체도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명절 말고 직원 생일날 또 선물을 직원들한테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5만 원에서 올해 또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100%. 그런 사항이라 저희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도 있고 우리 구의 재정 여건도 있고 해서 그냥 5만 원 선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 의견에 따라서 5만 원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 책자, 긴 책이요. 196페이지 보세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권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어 갖고, 그 밑에는 또 동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게 보니까 민간이전이에요. 이거 어느 단체, 기관에다 위탁을 주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동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을 모집을 한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현재는 8개 동에 11개 그 기관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배움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어디서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동 배움센터로 해 가지고요, 보통 예를 들면 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망원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현재 11개 기관에 동 배움센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권영숙위원 그거는 학습동아리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학습동아리는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는 16개 동아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동 학습센터 운영은 주민센터, 장소가 주민센터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내년부터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6개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동에다가 프로그램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지금 2024년도는 몇 개,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현재는 동 배움센터로 해 가지고요, 11개 기관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11개 기관에다 한다는 거는 지금……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공모를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평생학습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라든지 평생학습 배움을 할 수 있는 곳을 동별로 설치하게끔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반 정도는 공모를 통해서 동별로 골고루 배분해서 일단 선정을 하고, 그리고 동별로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을 좀 빌려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다고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권영숙위원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섭외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은 동평생학습……
○권영숙위원 지금 예산편성에는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직영이 가능한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그러니까 민간이전으로는 7군데를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6군데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예산 목이 다른데 될 수가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그러니까 7개에 대해서는 공모해 가지고 7개를 선정을, 그러니까 동이 16개 동이라고 하면 그중에 먼저 공모를 해서 7군데를 선정을 하고 나서……
○권영숙위원 아, 지금 이 예산서는 몇 개 동 예산이에요, 지금?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민간이전은 7개고요, 위에 보시면 동평생학습 직영 운영비가 6개가 또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저희가 실은 16개를 선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일단은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3개로 했고요. 만약에 조례에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서 16개 동으로 해야 된다면 저희가 있는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16개로 쪼개서……
○권영숙위원 지금 학습동아리가 2024년도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었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동아리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숙위원 예, 동아리.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동아리는 현재 1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16개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동아리는 7인 이상이고 마포구민 2분의 1 이상만 되면 동아리 형태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권영숙위원 그러면 16개를 지금 1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16개를 작년에 1,490만 원으로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14개 반영해 갖고 1,400만 원 반영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16개 동아리에 1,490만 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확대 의견이 나왔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학습동아리가 잘되면 좋겠지마는, 주민자치센터에 자치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도 사실 사람이 안 모여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지가 않아요. 이거는 좀 더 검토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존경하는 우리 권영숙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 보자면, 실은 이게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조례 의무는 의무지만, 전 동 한 개씩 한다는 게 의무로 돼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16개 동별로 하나씩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요.
○권영숙위원 의무사항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권영숙 위원님의 말씀……
○권영숙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이면 예산부서에서, 지금 16개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좀 감액된 거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거기서 강력하게 의무니까 그렇게 반영해 달라고 했어야지, 이걸 꼭 의원발의로 이렇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리는 건 좀……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이게 작년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때 작게는 270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6개를 확실하게 운영을 해야 되면 저희가 실링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쪼개서 16개로 운영을 할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추가 예산이 반영이 돼서 16개 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예산,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예산이 있으면 좀 더 약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조례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그게 내년도에 전 동은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전 동 확대 실시해도 가능한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 일단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올해,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올해, 내년도에는 전 동학습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운영해야 된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설치까지는 좀 어렵고 일단은 전 동에 평생학습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 저희의 조례 내용이었고.
○권영숙위원 제가 조례 이 시간 이후로 확인해 보고요, 이거는 별도 의견 내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교육정책과장님, 잠깐 부언할게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저도 예산 책자 좀 보고요.
(자료 찾는 중) 동평생학습센터 운영비에서 지금 원안이 제가 알기로는 6개 동, 그렇죠? 직영으로 운영비가?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리고 현판 제작비에서 또 7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성과공유회 및 워크숍 운영으로 해서 5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축제 및 성과공유회 운영지원 인력 실비에서 이게 10명이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위원장 한선미 이 부분이 지금 500만 원하고 지금 80만 원.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40만 원.
○위원장 한선미 예. 40만 원이네요. 너무 작아서, 글씨가. 그래서 540만 원 부분은 지금 신규 편성이 된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위원장 한선미 이 부분이 지금 동평생학습센터 매니저 인력 실비 해서 4만 원 해서 96회로 됐는데, 조정된 거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4만 원에서 96.
○위원장 한선미 조정안이.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 예. 조정안이요?
○위원장 한선미 예. 조정안은 96회로 돼 있던 거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제가 조정안…… 이게 의원발의로 말씀을 해 주신 거라.
○위원장 한선미 예. 그래서 저도 계수조정 한 거 보고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처음 예산안 6,085만 원에서 7,545만 원으로 돼서 증액이 1,460만 원이에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위원장 한선미 증액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애초에 이렇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워크숍 운영이나 성과공유회 인력 실비가 빠지면서 왜 이게 각 동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을까가 의아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한선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예산은 저희가 반영한 건 아니고요,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 증액 발의하신 거고.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인력 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액한 것이 아니고요, 실은 동하고 직접 운영하는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그냥 개수만 맞춰서 일단 예산을 반영했던 것인데 이 실링 범위에 조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13개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인력 실비라든지 현판제작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민간으로 7곳이 늘어나면서 현판을 제작해서 붙이고, 또 성과공유회 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다 민간인들이시고, 또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사에 들어갈 것 같아서 인력 실비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현판 안 하실 거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현판은 할 겁니다.
○위원장 한선미 워크숍 안 하실 거고, 성과공유회 안 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한 거는 맞는 거고요. 일단은 의원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의원발의는 의원발의고, 제가 원안을 보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 원안이요?
○위원장 한선미 예, 원안 예산서에 대해서.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각 동으로 됐는데 저는 이 사업이 조금 부실화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권영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16개 동 전체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했던 동아리 부분 지금 유지되고 있지요? 학습동아리.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동아리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네 배움터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굳이 꼭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그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조례상 16개 동 전체가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점차 확대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안에 대해서 50%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께 저도 추가질의 좀 드려 볼게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홍지광위원 자료마다 조금씩 약간 수치가 상이해서 좀 질의를 드려 보는데, 지금 동 배움센터가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센터로 이름이 바뀌는 건 맞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동 배움센터로 저희가 8개 동에 11곳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기존에, 24년도에?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동별로 배움센터에다가 위탁을 주는 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16개 동에 동별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내려온 겁니다.
○홍지광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계속 거기에서 이게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9조(설치)를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이게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를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 보세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홍지광위원 거기 제9조에 보면 설치가 있는데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근거리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단위로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자꾸 의무조항이라고 그러시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이게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그거 혹시 개정하기 전……
○홍지광위원 개정한 거 본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개정한 거…… 예. 회기 중이라 공표가 안 됐고, 실은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에 조례를 올려서 의무조항으로 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지광위원 의무조항을, 그러면 신설된 의무조항을 누가 알고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걸 읽어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직원에게 자료 확인 중)
○홍지광위원 과장님,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9조만 읽어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구청장은 법 제21조3에 따라 근거리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지금 공표 중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다가 현행법이고요, 현행조례고요. 이번에 저희가 개정한 것은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홍지광위원 이번이라는 거는 지금 이 회기를 말씀하시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거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24년도 실적을 말씀하신 조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전 현행 조례를 지금 본 거고, 개정된 조례를 제가 본 게 아니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24년도 아까 실적이 8개 동에 11개 기관이 맞나요, 11개 기관?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1개 기관에서 몇 개를 운영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현재 11개 기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립도화라든지 망원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11개 기관에서 지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1개 기관에 1개씩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8개 동이면, 11개니까 한 개 동에 두 개인 데도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있습니다. 두 개나 세 개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조례대로 한다고 보면 이게 아까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으니까 한 동에 하나씩을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아예 그렇게 조례 개정도 이번에 올라와서 있고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도 이건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의원이 증액이라든지 13곳에서 3곳을 더 하라고 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16개를 의무조항이니까, 또 근거리 학습권도 보장을 해야 되니까 아예 동별로 16개가 올라왔어야 돼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홍지광 부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실은 이제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16개를 올렸으나 이게 지금 예산이 실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는 명목상 13개로 줄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지광위원 아니,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차피 예산은 조금 조정하면 되니까 16개로 좀 확장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13개로 우선 예산을 받고 16개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 예산을 조금 어떻게 나누어서 13개 배당된 예산을 16개로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원래는 일단 예산이 넉넉하게 반영이 되면 좋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실링 범위 내에서 줄여야 되는 여러 가지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을 가지고 7개 동에 나눠주는데, 솔직히 저희가 예산 할 때는 500 곱하기 7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모집을 할 때 한 400만 원이나 300이나 이렇게 좀 나눠서 하면 개수를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을 절약해서 실링하는 거는 좋은데요. 우리가 어떤 학습에 보면 강사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예산을 깎는다고 해서 이게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냐 하면 그것도 아니니까, 이번에 예산의 계수조정도 들어갈 건데 여기에 지금 채우진 의원이 3군데를 확장을 더 해서 올린 예산을 쭉 더해보면 토털 2천이에요. 3군데 더 한다고 해서.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2천만 원입니다. 예, 2천만 원.
○홍지광위원 그러면 2천 때문에 이 예산을 2천을 증액을 안 하고 나머지 배정된 예산으로 실링 해서 16개를 운영한다고 보면 이것도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올릴 거면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증액을 좀 해서, 16군데 다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당 부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셔야죠.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게 임의규정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13개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상위법도 바뀌었고 우리 조례도 바뀐다고 보면 상위법을 안 따를 수도 없고 조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16개로 갈 때 2천만 원 증액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고 위원님들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기금운용책자 17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17페이지. 찾았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찾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물품 등이 있습니다. 이 참여수당과 위원회 운영물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저희가 내부 직원하고 그다음에 외부 위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외부 분들의 참석수당을 편성한 것이고요. 10명……
○김승수위원 운영물품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리고 운영물품은 회의에 따른 물품 등을 구매해서 쓰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그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필요 물품들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화행사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서요, 얼마 감액됐나. 한 7천만 원이 감액됐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이제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올해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올해 치렀던 행사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해서 내년도에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비를 줄였습니다.
○김승수위원 7천만 원을 감액해도 똑같이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올해 수준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김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구민안전과장 최돈욱입니다.
○김승수위원 168페이지요. 폭염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 말입니다, 스마트그늘막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고, 장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할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현재 스마트그늘막은 폭염, 더운 여름 기간에 이게 폭염이 되면 자동으로 주간에는 펴졌다가 해가 지면 자동으로 접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 마포구 관내에 총 76개가 있는데 전부 다 스마트, 일부는 이제 수동형도 있고 스마트그늘막도 있는데 신규 설치하는 것은 계속 이제 스마트그늘막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개의 스마트그늘막 설치 예산이 올라가 있고요.
○김승수위원 그럼 이게 말입니다, 이게 한 개에 940만 원 이 정도 갑니까?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그게 어떤 IoT 컴퓨터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가 AI 이런 것처럼 해가 지면 이제 접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그러면 수동으로는 얼마 하는데요, 한 개에?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수동은 그거보다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승수위원 수동은 우산이니까 뭐 유지관리……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그러면 담당 직원이 맨날 저녁마다 가서 접고 할 수가 없어서.
○김승수위원 유지관리비가 들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유지관리비가……
○김승수위원 유지관리비가 76개 해서 지금은 1,600만 원 든다고 나왔네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그거는 이제 여름에 하다 보면 고장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 유지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가 기동대처럼 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부품 비용이라든가 기동반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그늘막 로고간판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로고간판?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늘막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서초나 동작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늘막 상단에 LED로 해서 양면으로 이렇게 ‘서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그림을 안 가지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마포구 캐릭터 이런 것으로 해서 ‘마포’ 이런 식으로 같이 넣으면 우리 마포에 대해 이제 구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크리스마스 시즌 같은 때는 추가 비용을 좀 들이면, 이제 동작 같은 데는 겨울철에는 스마트그늘막을 접어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트리 같은 것을 해서 연말에 좀 따뜻한 분위기도 줄 수 있고 이래서.
○김승수위원 그게 한 개에 100만 원씩 듭니까?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LED여서 전기 같은 게, 일단은 로고는 수동도 다 하고 지금 현재 기준 76개소에다가 5개소를 합쳐서 81개소인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싼 업체가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수리비가 있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수리비. 이게 지금 우리가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현재 청사 지하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청사 지하에, 한 대가?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그래서 이제 심한 지진이 온다 그러면 진도 얼마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이제……
○김승수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2천만 원씩 듭니까, 이게? 한 대에?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그 비용은 이제 세부내역은……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밑에 있잖아요, 유지관리비가 1천만 원.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유지관리비가 원래도 9,4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올라서 여기서 2천만 원이 된 겁니다, 현재.
○김승수위원 비싸네, 유지관리비가. 과장님, 알았고요.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김승수위원 185페이지요. 마포구 경비보조금이 지금 61억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교육경비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 대한 각종 지원금 현황을 저에게 좀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학교지원금 현황이요, 전체적으로? 별도 자료로 제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민원여권과장 박명숙입니다.
○김승수위원 다산콜센터 운영 있죠, 120? 자치구분담금이 증가됐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김승수위원 자치구분담금이 증액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지금 120 다산콜센터 운영은 이제 자치구 부담하고 콜 양하고 인구,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개 구 중에 한 9위 정도 콜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증액된 예산이 구민들 이용하는 다산콜센터 서비스 품질개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증액된 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득이 들어올지.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콜센터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해서 저희 구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친절하고 그다음에 부가 질문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매월 120의 날이 있습니다. 120의 날 이거에 대해서 잠깐, 120의 날.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이거는 이제 저희가 민원에 관련된 매뉴얼을 120으로 해서 매달 12일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승수위원 매달 12일을 120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그 내용이 변경사항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변경사항 뭐, 담당자가 변경이 됐다든지 아니면 업무 내용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 내용을 봐서 그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수고했습니다. 구민들이 120 전화했을 때 서로 기분 좋게끔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안미자위원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도 있고, 원안대로 한 내용입니다.
동 특화사업, 플리마켓도 있겠고 아주 작은 음악회도 있고 꽃길 조성도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걱정하는 부분이 많으셔서 아마 저희 상임위, 행정건설위원회 다른 위원님이 삭감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직원들 걱정으로 인해서. 그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쨌든 사업은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 그래서 지금 저는 1동 1특화사업에 원안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다른, 삭감하시는 위원님도 수긍이 가시게 저는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상임위 때 너무, 의견을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이 동 특화사업이라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같은 경우에는 ‘구 부서장들은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 내년도 주요 사업, 업무를 어떤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 주십사.’ 구의회에 이제 올리고 심사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도 되고 하는데요. 동장, 각 동의 동장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거의 부서에서 내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또한 뭘 하나를 물건을 사더라도 저희 자치행정과에 요구해서 내려주는, 이런 너무 정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말 동 주민, 지역 주민들하고 접점인 그런,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러한 너무 정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이게 동별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장이 우리는 각 동별로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자원도 다르고, 그런 특색이나 자원을 활용해서 각 동에 어떤 이렇게 발전을 꾀하는, 아니면 주민들과 어떤 일을 같이 해 보는, 정말 동에서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동별, 1동 1특화사업이라는, 전체 그 동 특화사업이 꼭지가 5개입니다.
1동에 1특화사업 하나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긴급재난안전자금이라고 해서요, 동에 어떤 조그만 보도블록 하나가 파손되고 이러면 저희 구의 부서에 이야기하고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이러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어쨌든 거기 길을 또 많이 걸어다녀야 되고, 보도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동장이 긴급으로 우선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구에 보고를 하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게 이제 긴급재난안전자금이고요.
그리고 저희 마포구의 전체적인 문화도시로, 어디를 가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 대신 어떤 큰 규모의 무대를 마련하고 연예인을 부르고 사회자를 부르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어떤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경로당의 어르신분들이나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은 어디를 찾아가서 문화를 향유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 곳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붙인 것도 ‘작은 음악회’로도 부족해서 ‘아주’라는 단어를 더 집어넣어서 ‘아주 작은 음악회’라는 콘셉트의 이름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리마켓 운영은 우려하시는 분들이 “요즘 뭐 ○○마켓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켓으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플리마켓 운영을 해야 되겠냐?”라는 우려도 주시는데 솔직히 그거 저도 한번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동의 축제를 갔더니 초등학생이 연필, 노트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이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모티브로 해서 한 달에 동에 한 번 정도 장, 이렇게 플리마켓으로 운영을 하면 내가 나누고 싶은 것 또는 쓰지 않는데 남들은 이거를 쓸 수 있는 것, 그거를 이제 판매해서 서로가 이제 윈윈할 수 있는, 나는 쓰지 않는 건데 남한테 필요한 그런 걸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고, 이러한 쓰레기를, 낭비를 줄이자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꽃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콘셉트를 꽃길 운영이라는 말을 내걸기는 했는데요. 동에 보면 무단투기가 많은 곳, 지저분한 곳들이 많이 있고 또한 꽃을 심을 만한 땅도 없는 동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되고요. 꼭 꽃을 심자가 아니라 그 동의 환경을 좀 정비하자, 더러운 부분은 화분을 좀 놔서 사람들이 더러운 곳에는 쓰레기를 버려도 꽃이 있는 깨끗한 곳에는 본인도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이런 것을 차단을 해서 동의 환경 정비를 하자는 그런 사업, 총 5개 꼭지로 해서 저희는 동 특화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제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려하시는 바, 걱정하시는 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하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100% 이걸 사업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어쨌든 음악회라고도 하셨지만 음악회라는 거는 정말 거창하게 하시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러는데, 노인정에 찾아가셔서 어르신들을……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맞습니다. 꼭 음악회는 아니고 시 낭송도 되고……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뜻도,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플리마켓은요, 외부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잖아요. 안에서 하기보다는 외부가 많아요. 추워요, 겨울에는. 그렇죠? 여름에 더워요. 사실은 그런 면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꽃길도,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각 지역에 보면 꽃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도 살려 놓고 주민들도 꽃 구경도 하시게 하는 그런 사업이 여러모로 저는 다 괜찮은데 횟수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월 2회 아닙니까? 횟수가 많아요. 이거는 직원들이 지금 1동에 1특화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습니다, 동은.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제안을 하자면 우리 동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하시는 것은 하시되, 제 의견은 그만큼 행사가 또 여러 개 많다 보니까 저는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사업을 하셔야죠. 내년도 그렇게 사업을 하셔서 우리 각 구의원들이 다 계시지만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다가가는, 동과 다가가는 또 그런 행사를 해서, 역할을 또 우리가 해 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취지는 좋습니다.
사업은 하시되 저는 계속적으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을 보충하시든지 횟수를 줄이시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저번 상임위 때부터도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업이라는 게 처음이 힘들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각 동의 16개 동장님 모두 다 역량이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어느 정도는 좀, 일단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요. 좀 동의 추진사항을 보면서 저희도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안미자위원 어쨌든 각 16개 동의 동장님들과 잘 협의하셔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직원들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교육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홍지광위원 현재 8개 동에 지금 11개 기관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동평생, 저희 동네배움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 기관들하고는 지금 계약기간은 올해로 다 끝나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매년 뽑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매년 하나요, 계약을? 그러면 1년 단위로?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1년 단위로.
○홍지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직영은 몇 개고 아웃소싱 주는 건 몇 개예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현재 저희가 발의한 내용으로는……
○홍지광위원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계획으로는 지금 직영을 6개를 하고 공모를 7개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골자를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공모를 몇 개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7개입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일단 아까 강행규정이라고 했으니까 그 16개를 기준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그러면 8개, 8개. 지금 만약에 채우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이 통과가 돼서 전체 16개 동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은 이제 그 기관들이 막 하고자 하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수요가 없는 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안배를 하다 보면 공모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싶지만 한 8개 정도로 저희가 조금 내실을 기해서 산정을 하고, 8개 정도는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협조를 구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8개는 직영이고 8개는 공모로 해서 기관을 선정을 한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16개인데 산술적으로는 16개니까 각 동에 1개씩 배분이 돼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홍지광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각 동에 한 개씩?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그렇게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홍지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거기에도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을 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홍지광위원 각 동에 배치가 돼야 돼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일정 부분 한 곳에 두세 군데가 있고 또 없는 동이 있으면 이거는 16개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각 동에 꼭 있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동별 안배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리고 기간도 지금 매년 뽑는다고 하니까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매년 뽑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홍지광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 부분 보고 있는데, 9조 그 부분 “근거리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동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법률상에 작년 12월에 통과됐다 하니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인데, 이게 동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그 강행규정이 전체 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별이긴 하지만 그게 꼭 전체 동이라는 거를 갖다가 확정 지어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한선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동별 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된다.”라는 이 문맥상을 보면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16개 동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해는 그렇게 하지만 이 조례상의 문구는 그렇게 명시돼 있지 않다는 소리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저는 원안이 ‘그래서 13개로 책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저희는 어쨌든 지금 현재 13개를 지정한 것이 동별로 지정하지 않아도 돼서 13개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늘리는 것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13개로 반영을 했던 것이고……
○위원장 한선미 저도 그렇게 의도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계수조정 때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1동 1특화사업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거 같은데, 행정건설에서. 저도 그래서 이걸 한번 들여다봤는데 무슨 긴급재난에 대한 거 그리고 플리마켓, 작은 음악회 저는 다 마음에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다 마음에 드는데 단지 하나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레드로드하고 도화동에 특별하게 많은 꽃길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2억 7,500이.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위원장 한선미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쪽 관련 팀장님한테 그러면 도화동에 어느 정도 꽃길을 조성하실 건가 하고 여쭤봤더니 아직 구체적인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우리 1동 1특화사업에 도화동, 특히 도화동인 거죠, 지금? 도화동하고 또 어디죠, 꽃길 조성사업이?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꽃길 조성사업을 1동 1특화사업으로 한 것은 도화동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한 군데예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위원장 한선미 예, 거기 그곳에 2,500이 책정이 됐으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데 너무 중복되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위원장 한선미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저는 여기에 2천만 원이 재료비라고 하는데, 재료비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책정한 게 있거든요. 재료비보다는 오히려 인력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동 특화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인건비, 사람을 이렇게 사서 추진하고 이러한 거를 기획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장이 직접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하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진정한 지역공동체의 어떤 발전을 꾀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저희가 그거를 목표로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어떤 인건비보다는 그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인건비 편성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불가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불가라기보다 그것은 이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런데 그 2억 7,500이라는 예산이요, 그 부분이 상인회에서 받는 거하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받는 지원이 각각 있더라고요, 꽃모 구매가. 그래서 ‘이게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 2천만 원이 책정이 돼서 또 투여가 되면 너무 꽃이 넘쳐날 것이다. 그런데 그 꽃이 많은 건 좋아요, 저도. 좋은데, 그걸 유지관리하려면 또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쪽 1동 1특화사업에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 좀 적절하게 배분해서 유지관리에 좀 더 힘써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신 바 저희 이해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랑 겹치지 않게 저희가 그걸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수고하셨고요.
구민안전과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구민안전과장 최돈욱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지금 예산안 책자 314페이지 보시면 ‘영상정보 유지관리’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거기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작년에 5천이었다가 올해 7,400으로 2,400 증액하셨네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위원장 한선미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시설비인데 지금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긴급·비상 CCTV 이설 시 대비한 예산으로 CCTV 이설에 관한 수요 미발생으로 돼 있는데, 올해 이렇게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쓰임이 없었는데 어떻게 증액하셨어요?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한선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CCTV 올해 현재 배정된 5천만 원은 이 성격이 CCTV가 파손되거나 어떤 민원에 의해서 CCTV를 옮길 경우에 대한 이설비로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집행을 못 했고 내년에는 2,400이 올라서 7,400을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내역을 보면 내년에는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라고 정전 시에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가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1,400만 원이고, 내년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설비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했지만 만약에 내년 하반기쯤 이렇게 가서 이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규 CCTV를 설치하는,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옮기는 데 대한 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폭넓게, 만약에 이설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주민들에게서 CCTV 설치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설치도 같이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이거는 예비비로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집행도 되지 않은 내역을 여기 지금 시설비및부대비에 같이 합해서 편성한 거는, 예산에 올린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배터리 교체비는 뭐 이해하겠어요, 1,400. 그런데 6천만 원에 대한 거는 이거는 좀 인정하기가 힘든데, 그러면 이거는 다시 그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CCTV에 대한. 있죠? 지금 민원 들어오고 있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위원장 한선미 예, 그러면 그 부분에 같이 편성을 하시거나 다른 예비비로 이거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설비가? 올해는 지금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굳이 또 6천만 원이 책정이 됐으니.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이제 주민 민원이라든가 보면 기존에 민원이 들어와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그런 옮겨달라는 민원 같은 게 현재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서 못 했는데요. 보면 어떤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데 “CCTV가 좀 멀어서 잘 안 보이니까 옮겨달라.” 뭐 그런 경우가, 신규 설치는 저희가 예산이 따로……
○위원장 한선미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이거 6천에 대한 부분 50% 삭감 의견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질의 마치겠고요.
○김승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한선미 한 번 더 하시겠어요? 예,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김승수위원 먼저 도화동의 꽃길 조성,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김승수위원 꽃길이 지금 1에서 4까지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도화동 꽃길이? 꽃길이 1, 2, 3, 4 그렇게 있죠? 안 가보셨구나. 지금 4까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니요. 예, 가보긴 했는데 거기까진……
○김승수위원 지금 화분이 몇 개인지 모르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김승수위원 화분이 몇 개인지 모르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개수는……
○김승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긴 했는데요, 개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꽃길 조성 그거 너무 잘했는데 지금 인건비가, 아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인건비 없다고 자원봉사자가 한다고 했는데,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항상 이러면 다 죽습니다. 이거 물 주고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지금 이게. 예? 심는 것도 좋은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은 항상 심는 거보다 관리라는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그래서 동의 캠프 자원봉사자들하고 직능단체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그러니까 도화동에서도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분들 너무 바빠요. 그분들 효도밥상 가야지 너무 바쁜데 이분들한테 꽃 화분에 물까지 주라고 한다, 이거는 진짜 아닌 거 같아요. 나는 인건비가 포함된 줄 알았더니 인건비가 없다고 하네요. 노인 일자리로, 이런 식으로도 지금 책정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일자리 책정 거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를 지원을 하니까요.
○김승수위원 예, 그렇게 일단은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항상 보면 여름에 제가 그 동네 살아서 잘 아는데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심지 말아라, 이럴 바에는.”, “심어놓고 관리 못 할 거 왜 심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꽃나무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심어놓으면 한두 달 꽃피고 그냥 가는 거 있잖아요, 죽는 거.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김승수위원 그런 거 말고 좀 최소한 5~6개월 가는 그 정도로 잘 정해서 심어야지, 계속 수목, 수목, 심고, 심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는 그게 약간 의문이더라고요. 그렇게 유지관리 좀 잘해주세요. 심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2월을 마지막으로 구민안전과 최돈욱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구민안전과장 최돈욱입니다.
원래는 제가 하면 내년 6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92세이신 어머니께서 좀 치매가 심해지셔서 제가 조금 6개월 일찍 들어가게 됐습니다. 33년 넘는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마포구에서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비록 공로연수 들어가서 몸은 떠나겠지만 항상 마포구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떠나더라도 항상 우리 마포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우리 과장님 제가 도화동 처음 왔을 때, 구의원 처음 왔을 때 행정팀장이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밝게 저희를 맞이해 주셔서 저는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더욱더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마포구를 위해서 고생하신 과장님의 노고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새마포담당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예산 대비 1억 2,326만 9천 원이 증가한 5억 4,162만 9천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먼저 79쪽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 다양한 구정 시책의 개발에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 구정 주요 시책개발 및 정책협의, 대외기관 평가, 공약사업 이행, 구정 홍보 및 행정자료 관리에 1억 8,864만 원을, 의회협력지원에 1,152만 원을, 구정 연구 및 정책개발에 2,986만 8천 원을, 내실 있는 법무행정에 2억 5,2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정책사업의 창의 및 소통행정 역량 강화에 단위사업 열린행정활성화지원에 구민·공무원제안제도 운영, 창의행정 운영, 현장구청장실 운영, 365구민소통폰 운영에 1,5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5쪽 기본경비에 4,3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79페이지요.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론조사의 목적과 활용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봤냐는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여론을 확인하고 구민 만족도나 이런 조사를 해서 더 나은 구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5회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너무 자주 할 수는 없고요. 이게 분기마다 1회 하되 또 특정 수시로 한 번 발생할 때를 염두에 두고 5회로 책정했습니다.
○김승수위원 분기별로 하고 또 급할 때 한 번 더 한다 이 말이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한 번 더 필요시에……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1쪽에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
이게 지금 계수조정 때 50% 삭감돼서 올라온 거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책자 인쇄가 지금 2만 부로 올해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한선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개 동의 1년 전입자 세대를 봤더니 3만 8천 세대가 전입을 했는데요. 그중에 방문으로 한 56%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그게 한 2,100 세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만 부를 책정을 했습니다. 전입세대에 배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올해의 집행률은 어떻게 되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아, 올해는 저희가 편성을 안 했고요. 23년도에 편성해서 다 배부하고, 다 배부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100% 다 배부가 됐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100%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100%네요, 그렇죠? 집행률은.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위원장 한선미 지금 도서구입비가 있던데, 150만 원이.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자료실’이라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책자를 구매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도서 구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실용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아, 그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자료실에 다른 거로 도서가 비치될 수 있는 게 많아서 별도 자료 구입하는 거는 뺐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150만 원 삭감 의견인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위원장 한선미 예, 그러면 150만 원 삭감 요청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마포사용설명서, 제가 느끼기에 우리 신년에도 배포를 했었고 각 가정에,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에 비치를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보시면서 아, 마포에 이런 관광지가 있고 이런 유적이 있고, 굉장히 많이 공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마포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책자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공감을 하고, 저는 이거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태규입니다.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쪽부터 32쪽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영업수익은 214억 3,091만 6천 원, 영업외수익은 23억 6,6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1억 5,0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23억 7,837만 8천 원 즉, 9.03%가 감소한 239억 4,8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2쪽에서, 통계목별로 사업의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상단 오른쪽의 사업지출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경우, 일반직 인건비 정책인상률 3%에 호봉승급분 1.4%, 공무현업직 인건비 마포구 생활임금 기준 인상과 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조정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2억 5,667만 9천 원이 감소한 110억 8,7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103억 2,353만 8천 원으로 금년대비 25억 814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사유로는, 임대사업부 농수산물시장의 서울시 임차료 예산을 구청 경제진흥과에 이관함에 따라 금년도 편성액 기준 27억 1,756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장비 교체 및 배수로공사 및 수선유지 보수비 3,008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주차관리부의 경우, 금년의 가족친화 등의 법정 등 주차구획 도색예산 2,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주차장 방화포 설치비는 아직 설치되는 않은 연남과 아현 신규 시설 주차장 이 2곳만 855만 6천 원을 편성하여 6,41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주민편익시설은 이용객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동력비가 1,440만 원 증가하였고, 수강생 증가에 따른 강사료가 1,7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리비인 영업외비용은, 농수산물시장 이용객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한 3억 3,943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473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1억 5,073만 8천 원으로 금년 1억 2,902만 4천 원 대비 2,171만 4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41쪽부터 323쪽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9쪽부터 392쪽의 수입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내년 사업 수입목표는 금년대비 3.65%가 증가한 7억 6,334만 4천 원으로 216억 5,1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329쪽부터 331쪽,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금년대비 2억 7,213만 8천 원이 증가한 49억 4,9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임대료는 1,277만 7천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수입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주차료 수입목표는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권 구입 증가로 377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 증가 예상에 따라 관리비 수입은 2억 5,551만 1천 원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편익시설 이용료 인상을 반영하여 수강료 수익 1억 4,901만 8천 원을 증가하였고, 사우나 수익 1,309만 원 증가를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391쪽에, 순환열차버스 수입목표는 사업 기간이 1년이므로 비용추계서의 산출내용을 참고하여 2억 4,975만 원 증가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의 내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므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김승수위원 먼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관리에 있어서 그 점수를 좀 낮게 받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안전관리에서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안전관리에서……
○김승수위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관리가.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상향등급을 받기 위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요금이 올해 인상됐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인상됐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요,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사업 중에서 다둥이 할인되는 곳이 있습니까, 적용되는 곳이? 다둥이.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주민편익시설만.
○김승수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김승수위원 다, 다둥이들 할인돼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50% 할인됩니다.
○김승수위원 50%?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다둥이 할인에 대해서 수익이 한, 뭐 어느 정도 지금 감소됩니까? 다둥이 할인을 해주는 데에 대해서……
○경영본부장 황진택 수익이?
○김승수위원 예, 수익 감소가 한 어느 정도?
○경영본부장 황진택 수익 감소는…… 우리 관련 부장님 통해서……
○김승수위원 예, 그 부분 해주세요. 지금 내가 왜 묻냐 하면, 마포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다둥이 할인으로 인해서 한 6억 가까이 수익이 줄어들더라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감소…… 예.
○김승수위원 그래서 여기도 그 정도 안 줄어들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마포순환열차버스 말입니다, 열차버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김승수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차량 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김승수위원 용역업체는 선정했습니까, 지금?
○경영본부장 황진택 용역업체는 곧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1차, 2차 지금 유찰돼 가지고요. 수의로 진행……
○김승수위원 이번에 예산편성되면 선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보니까 5,500원을 지금 예정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요금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김승수위원 18명.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18명 탑승으로.
○김승수위원 지금 차가 몇 인승이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김승수위원 차량이 몇 인승이……
○경영본부장 황진택 23인승……
○김승수위원 23인승이죠? 그게 18명에 해당하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23인승 중에서 18명.
○김승수위원 하루 16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16회.
○김승수위원 그러면 첫 타임하고 마지막 타임은 어떻게 됩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김승수위원 그러면 26일간?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휴일은 언제 쉬는 날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매주 월요일이요.
○김승수위원 매주 월요일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김승수위원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70%를 잡았는데 70%를 잡은 이유가? 예산을 70% 잡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80%, 60%, 100% 잡을 수 있는데 지금 70%를 잡은 이유는 처음 사업을 해서 한 70% 정도 잡았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맞습니다. 처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70% 적용해서……
○김승수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 서울시 사람들이 마포구에 와서 이 차 한 번만 타면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먹거리부터 볼거리.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김승수 위원이나 저나 지금 복지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잘 상세하게 보지는 못하고 일단 계수조정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난번에 권영숙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공무현업직 근무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 원안이, 원 예산안이 한 벌이 아니라 두 벌이라고 하셨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두 벌 증액 요청하셨으니까, 원래도 두 벌이었기 때문에 그냥 원안으로 가결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위탁하고 계시는 청소업체가 있나요, 지금?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어디 부분이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부분은 해당 부서의 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위원장 한선미 예, 말씀하세요.
(○시설관리부장 윤복영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부장 윤복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안주’라고,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용역업체에 어디 시설을 위탁하고 계신가요?
(○시설관리부장 윤복영 지금 아현실뿌리복지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소금나루도서관, 농수산물시장, 합정실뿌리복지센터, 그다음에 연남동 공영주차장은,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한 19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19명이요?
(○시설관리부장 윤복영 예.)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더 이상의 계획은 없으신 거죠?
(○시설관리부장 윤복영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계속 직영으로 하실 거죠?
(○시설관리부장 윤복영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또 누가 답변하셔야 되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계속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아, 그러세요? 그러면 뭐 걱정할 우려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차이를 좀 알고 싶어요. 직영으로 하실 때하고 이렇게 용역을 주셔 가지고 맡겨서 위탁하실 경우의 노동자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뭐 임금하고 여타의 복지, 그런 관련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부장 윤복영 처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우는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다만 저희 공단에서 직영했을 때는 성과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성과급이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성과급 차이군요, 그러니까.
(○시설관리부장 윤복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공단에서는 청소 용역을 주실 의향이 더 많으신 거예요, 직영으로 하실 의향이 더 많으신 거예요?
(○시설관리부장 윤복영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경영지원부장님께서 말씀……)
○위원장 한선미 예, 말씀하세요.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발언대로 나옴)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예, 경영지원부장 박찬복입니다.
한선미 위원장님이 질문해 주신 것이 용역으로 갈 거냐, 직영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이신데요. 저희 공단에서는 그 용역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 사유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단순 관리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아웃소싱을 줘라, 이런 부분을 지금 권고하고 있고요.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단순 관리업무에 아웃소싱 준 부분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관리업무는 앞으로도 아웃소싱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경근무자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영과 이렇게 아웃소싱 했을 때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난다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래도 청사나 우리 공공건물에 대한 청소용역인데 그래도 부당하게 처우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공무직이나 현업직 해서, 공무직은 정년이 60세고요. 공무직에서 현업직으로 전환이 되면 65세까지 근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용역에 계신 분들을 보면 저희 현업직에서 퇴직하신 분들, 65세에 퇴직을 하셨다 하더라도 건강이 허락하고 한다면, 더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 쪽으로 많이 넘어간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순 비교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단순 한 달에 받아 가는 급여가 많고 적고 이런 거보다는 얼마나 오래 근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용역도 좀 나쁘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퇴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 분들은 “용역으로 반드시 취직을 할 수 있게끔 추천을 해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세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추천도 해드리고, 물론 채용을 그쪽에서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안내도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장 한선미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정년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렇게 용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좀 젊으신 분들은 조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우려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 계신 분들을 용역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정년까지 보장이 되시는 거고, 퇴직을 하시면 결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으로 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정년까지는, 65세까지는 문제없이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아, 그러면 우리 부장님 말씀 듣고, 그러면 믿고, 그분들 지금 채용되신 분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관광경제국, 마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한선미 홍지광 권영숙 김승수 안미자 이상원○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새마포담당관김정희 행정지원과장김현정 자치행정과장허현화 홍보미디어과장신남재 구민안전과장최돈욱 교육정책과장이연화 민원여권과장박명숙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 경영본부장황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