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4일(월) 오전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분 자유발언(이필례 의원)

(10시 06분 개의)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상철 보건소장은 서울시 공공의료 아카데미 참가로 인하여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출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및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수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10일 한일용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이동주 의원 외 열 한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7월 14일 금요일부터 7월 19일 수요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의장 한일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김영미 의원과 김윤정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17일 월요일부터 7월 18일 화요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필례 의원)

○의장 한일용  다음은 이필례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이 5분발언을 하기 전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모 기자분한테.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고산, 대흥·염리동 출신 이필례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을 지향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최근에는 지속적인 경기하락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선공약으로 성과연봉제 폐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효율성을 앞세우며 성과연봉제와 성과상여금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 5급 이상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연봉제와는 달리 다수인 하위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직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에 대하여 반발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 시 하위 등급을 받은 일부 공무원은 본 의원에게 성과상여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이야기하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나서 주기를 하소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례로 B등급을 받은 6급의 경우 S등급을 받은 9급 직원보다도 상여금이 적다고 합니다.
  성과상여금은 오로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삼는 기업에나 맞는 제도로 이윤 추구가 아닌 구민의 복지 증진 같은 공공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행정기관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정부는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구민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과상여금을 도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행정기관은 부서별, 개인별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결국 모든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부서장의 주관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는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하기보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직원 간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공직사회를 황폐화시키는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불합리한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는 곧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공공행정은 성과를 측정하여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금 개혁 등으로 노후 보장이 약화되어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이 무슨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공직사회는 동료 간 경쟁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하루빨리 폐지 또는 개선이 되도록 관계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공무원이 안정되고 사기가 올라야 주민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일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구 1,500여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관계 기관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16인)
  한일용   유호렬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차재홍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강희천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