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마포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마포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양회웅 일자리경제과장 양회웅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일부조문을 정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제10조 “인정시장의 인정 취소” 및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조문 삭제를 규정하였고, 제22조 “예산의 지원” 및 제25조 “보고 및 자료제출” 조문의 제출 기한과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 부처 장 변경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마포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평소 구정과 40만 구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마포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마을자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마을사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축적된 마을공동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으며, 또한 새로이 시작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조기 정착으로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주인으로서 마을의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무로는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교육 및 상담, 주민자치 위원과 마을활동가의 협력지원, 주민자치사업단 인력구성 및 복무관리 그리고 그 밖에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마을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걸친 부분을 포함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마포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마포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이동주 위원입니다.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을 동의를 해 달라고 의회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쭉 주관을 해 왔었죠?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건.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우리 구가 아닌 4개 구에서는 시범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12개 구가 시범 동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한 번을 하고 올해 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12개 구가?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작년처럼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해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서울시 예산이 매칭펀드지만 그래도 서울시 예산이 많이 포지션을 잡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 종류가 있고 직영도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주민자치지원단을 구성해서 인건비가 한 3억 3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작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외에 직능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동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타 동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 신수동 같은 경우에 4개 사업을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강동도 역시 그렇고. 그런데 걔 중에 아까 서술했다시피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향후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또 해당 과에서 할 때 지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원활하게 마을공동체사업이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이번에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하게 되는 3개 동, 마을계획단을 운영한 3개 동에 대해서는, 선정된 3개 동하고 추가 2개 동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부 새롭게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통합된다고 보시면 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동 단체가 주민자치회로 흡수돼서 인원도 한 50명 정도가 하는 걸로 해서 마을의 문제를 직접 발굴해서 직접 실행까지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하는 동은 주민자치회는 소멸, 없어진다고 보고 새롭게 주민자치회가 구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동은 마을공동체의 기존에 했던 사업단과 합쳐져서 더 크게 마을에 관한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게 의논하고 또 발전시키고 또 행사부분이나 이런 걸 엮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러니까 이원화가 안 되고 한 개 단체로.
○이동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을공동체사업단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데 합친다니까 좀 그렇고, 아마 합칠 때도 문제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하시고 마을공동체에서 들어온 면면을 보면 그동안에 주민자치 업무에 속해 있지 않은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 같은 동은. 왜 그러냐하면 새로운 마을활동가들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했던 활동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저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참여도를 봤을 때도 굉장히 신선했고 또한 적극적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해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지나간 작년에 봤던 제 느낌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몇 개 동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준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뭐 서울시 조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거기에서 다 하는 거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이동주위원 그러면 정산이나 아니면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 다 총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주민자치추진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걸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이동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목적이 지방자치센터의 흐름에 맞춰서 전문지식을 가진 단체가 컨트롤한다, 지도한다, 운영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3년이라는 계약도 서울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3년 계약은 우리 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에 민간위탁은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동주위원 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왕지사 했으면 각 동에 있는 주민의 역량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강화시켜서 실지는 마을공동체 사업기획 이런 부분이 더 왕성하고 역동적으로 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지나온 사례와 앞으로의 그런 부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우리 전체를 한번 따져봅시다.
중첩된 이야기인데 우리 마을계획단, 마을만들기사업 이 모든 것이 오버랩 됩니다. 그렇죠? 중첩되고 있어요. 굳이 지금 서울시에서, 나는 우리 정치에서 아이덴티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에 우리 마을만들기 계획단의 평가도 지금 안 나왔어요. 6월 달에 끝나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평가도 안 나온 상태에서 다시 또 가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심사 의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력까지 가진다는 것 아닙니까? 의결도 해서.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 앞전에 심사 의결만 했는데 집행력이 없었어요. 집행력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의 민원 해결이란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옛날에. 이제 회로 바뀌는데. 발굴했다, 채우고 보태고 해결하는 게 민원입니다. 자, 그러면 구의원의 무용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생활자치에서 공동체자치로 바뀌었어요. 구의원의 무용론이 나옵니다. 동장은 뭐가 필요합니까? 주민자치에다 맡겨야지.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시범사업으로 3개 동을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죠, 이 앞전에?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금 5개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3개 동하고 2개 동.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청 행정은 뭡니까? 서울시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무슨 정체성이 있어요? 이게 마포구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서울형 주민자치회, 우리 고유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는데 주민자치회 서울시에서 권장한다고 해야 할 사항이냐는 백남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시하고 구하고 협력차원에서 모든 운영되는 예산을 지원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백남환위원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구비가 1천만 원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구비는 지금 1천만 원 잡혀 있는 상황이고.
○백남환위원 자, 좋습니다. 1천만 원 들어가서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정적인 소모도 될 수 있어요. 평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다양한 사회관계가 어떻게 형성돼서 그 이야기들이 충분히 반영돼 가지고 승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성산동 같은 데는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다양한 것을 50명에게 묶어낼 것이냐. 지금 또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새로운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새로 묶어내야 됩니다, 하려면. 지금 보면 각 동에서 문자를 보내고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만든다고 일부만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홍보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40명 내지 50명이에요.
그분들한테 전부 다 맡겨서 심사 의결해서 집행까지 맡겨질 수 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 진통은 있겠지마는 먼 미래를 봐서는 우리 백남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 많은 직능단체가 있는데…
○백남환위원 우리 마을계획단을 했잖아요. 마을계획단은 평가가 나왔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마을계획단은 매년 연말에 총회를 거쳐 가지고 의제를 발굴해서…
○백남환위원 그것도 서울시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덜렁 받았단 말입니다. 그거에 잡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마을만들기도 넣었잖아요. 마을계획단, 마을만들기 이런 것이 오버랩 돼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민덩어리 위에 전부 다 그림을 그리게 해서 벽화를 그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고민덩어리나 이 고민덩어리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이런 조직을 이번에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한 군데로 일원화 시키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러면 마을만들기는 없앱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마을만들기도 축소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포함돼…
○백남환위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마을만들기가 또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백남환위원 마을계획단도 6월 달까지는 있고 그래서 지금 2개를 또 늘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돈 5억 갖다 주니까. 우리 계획은 처음에 잡았을 때 세 군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맨날 흔들려, 우리 정체성도 없고 중심도 없고, 주면 흔들려서 새로 짜고 돈 들이고 뭐하냐 이 말이지, 해 보지도 않고. 시범사업 3개 한다 했으면 3개로 밀고 나가서 다른 것은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보세요. 동장님들 바뀌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는 이제 기초 잡았어요. 기초 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가고 있는데 또 흔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또 들어와서 위원회라고 만들어서, 회라고 만들어서 흔들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죠. 또 그러면 기초 잡으려면 한 1년 걸립니다, 이거. 상암동, 성산동 동장님 바뀌어서 우리는 마을계획단까지 성산동은 해서 기초 잡아졌습니다. 만약에 상암동에 던져줘 보세요. 시끄러웠는데 이번에 동장님 가서 나름대로 평온을 이뤄놨는데 이것 들어오면서 이 조직을 짜고 하는데 시간 걸리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마을계획단은 3개 동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2개 추가 선정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부터 각 동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직원하고 주민 전부 전반적으로…
○백남환위원 나는 행정낭비라는 거예요. 이 앞전에 3개 한다 그랬는데 다시 또 2개를 늘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포구의회에서 3개를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짜 왔는데, 예산도 짜 와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또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에서 하니까 서울형 주민자치회라 해 가지고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이야기 않고 늘려간다는 것을 하는 자체는 문제다 이 말이죠. 돈을 덜 받는 한이 있어도 이대로 가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2개 구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서울시에서 던져주는 것마다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다 받아.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이것은 2개 추가 동은 우리가 충분한 설명회를 거쳐서 그쪽 지역에서 원하는 동에서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나는 반대에요. 3개만 하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설명회가 끝나고 그때, 꼭 반드시는 아니니까 일단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백남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맺으려는데 우리도 주관성을 좀 가집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그렇죠? 합리적인 계획을 가집시다. 한번 만들어 놓은 계획에 대해서 그래도 해 보고 거기에 문제점을 만들어서 또 채워서 만들어가는 것이 낫지, 지금 해 보지도 않고 3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5개로 늘려서 2개 늘린다, 아직 하고 있는 사업이 중첩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낭비고 시간낭비다 지금 설명회하려면 다 들잖아요. 선거 6월 달에 있습니다. 어디야 주민자치과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
○백남환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전부 다 가서 또 설명하러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16개 동을 3개 빼놓고 13동을…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나머지 동은 4개 동, 5개씩 묶어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다 해 가지고 거기서 컨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낭비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아무튼 설명회 때 충분하게 주민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시간낭비라니까, 선거는 언제하고 이거는 언제할 겁니까?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자고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그거 하기도 바쁜데 또 그러면 의원들 바뀌면 새로운 사업 또 와야 되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해 보지도 않고 평가도 안 나고 결과도 안 나온 어떤 사업을 놔두고도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다. 또 이거 하다가 또 새로 만들면 새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이거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3개만 할 것이냐 더 늘려갈 것이냐 그렇잖아요.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 일단 고생은 하시는데 저의 의견으로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앞으로 진행할 사업입니다.
○강희향위원 3개 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아직 진행 안 하고 앞으로 할, 8월부터 하게 되면 지금 이거는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을 맡을 사업에 대한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업이고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업체도 모집해야 되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혼동스러운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중첩이 된다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계획단이라든가 이런 거랑 지금 중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것은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일원화시켜 가지고 그 모든 부분은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백남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단체, 3, 4개의 단체가 하나의 서울형 시범사업단으로 한 개 단체로 묶여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장내 소란)
○강희향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듣고 이해하기로는 어떤 자치분권화로 가는 과정에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단으로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고 3개 구가 시작하고 있고 추가로…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4개 구가.
○강희향위원 추가로 더 확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면 아마도 그 4개 구는 언제부터 진행이 됐나요, 17년도부터?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작년에 진행됐던 4개 구의 평가결과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지금 외부에서 듣는 얘기로는 다들 굉장히 만족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만족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좀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20년도 가서도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아, 기 실행했던 4개 구는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강희향위원 그렇다면 만족했기 때문에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 백남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서울시에서 무조건 내려주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사업 이런 것들을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나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걱정을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백남환 위원님 말씀은 그렇지만 기 시행했던 4개 구가 어떤 좋은 성과로 인해서 확대한다는 것은 좀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자치 분권화를 실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우려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진통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처음 실행하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들이 아마 다소 분분하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이게 어떤 좋은 마을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부서에서 잘 해결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서울형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노인사업에도 서울형 무슨 데이케어센터, 어린이집도 서울형 어린이집, 마을자치단체도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100%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보다는 좀 더 뭔가 보완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고.
○강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이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계획단이 지금 시범으로 3개를 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 3개를 하는데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하고 2개를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마을계획단은 6월 말로 종료하고…
○백남환위원 6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13개는 이번에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해 봤으니까 거기다 더 하고 두 개를 더 추가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추가 2개 동, 예.
○백남환위원 2개 동을.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중첩된다는 이야기는 또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돈을 적게 넣니 마니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자, 이 사업이 있어요. 마을만들기사업도 뭡니까? 문제점을 보완해서 살리는 거 아닙니까? 창의적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창의적인 것을 좀 부여를 합니다. 왜 그러냐. 심사하고 의결을 하기 때문에 집행력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발전된 겁니다. 그러면 12개 구는 왜 추가해서 절반 정도는 안 할까요? 자,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거름지게 지고 장에를 가야 됩니까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개 동을 이미 작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자 이 말이에요. 마을계획단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봤으니까 거기다가 주민자치회를 집어넣어서 한번 활동력 있게 만들어 보자는 것은 좋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예산이 더 내려와서 두 개를 더 해 보자. 3군데 마을계획단의 성과가 문제점이 아직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구에서 좋으니까 무조건 따라가서 앞으로 좋을 것이다 미래추측성, 앞으로 결과도 안 나왔는데 우리는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이 앞전에 3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민간위탁에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위원들이 전부 다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되 더 늘린 2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지. 지금 다른 것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그 얘기 아닙니까? 동의는 합니다, 이거. 작년에 다 우리가 끝냈기 때문에 그런데 2개를 더 늘린다는 얘기가 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민간위탁에 대한 것만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백남환위원 민간위탁은 하지요. 민간위탁의 사업에 대해서 1억이 넘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를 동의를 해 주는 것은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봅시다. 또 그리고 재위탁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재위탁에 대해서 3년 뒤에 같은 업체가 동일한 사업을 그대로 할 때는 재계약으로 봅니다. 이것도 동의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주 혼동하고 있어요. 3년 뒤에 또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평가를 보고. 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거는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동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2개를 더 늘려서 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동장님께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더 해서 2개를 더 늘려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일단은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홍보하려고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백남환위원 나는 그래서 이미 해 온 것을 가는데 뭐하러 시간낭비 우리 행정낭비를 하면서 해야 되느냐고 하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3개만 가서, 굳이 주민들이 원한다면 가야죠. 주민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이 들어가야 되고 계획도 들어가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데 물어는 보십시오마는 이런 것들이 부딪혀서 다른 구에서도 12개 구만 추가하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구는 안 받을 것인데 우리 마포구는 위에서 그냥 평가 자기들 위주로 해서 결과 나오면 무조건 하나도 반대의견 없이 주는 것만 전부 다 받더라. 그래서 우리 신문에 한번 보면 어떤 구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위에서 준 것을 전부 다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도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과장님, 마을계획단이 3개 동이 시범을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올 6월 달에 저거 되는데 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마을계획단을 좀 확대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격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마을계획단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만든 사업이고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뭔가 좀 내실 있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구에서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생각한 겁니까?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서울시에서 안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도 앞으로 먼 미래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학래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우리 구에서는 이런 안을 갖다가 주민자치회가 여태까지 부족하고 저거 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부족함을 부단히도 노력했는데 지금 새롭게 서울시에서는 여러 기관이나 무슨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한 결과 서울형 주민, 기존 자치위원회 문제점을…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주민자치회가 쭉 왔는데 실상 주민자치회 모여서 밥만 먹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그런 것을 구에서 진작 캐치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서울시에서 이런 안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가 있었고 마을계획단이란 것도 찾동부터 이렇게 보면 구에서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내려오면 따라가기가 바빠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금 텔레비전, 자꾸 지방이 죽고 출산율이 적어서 도시가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고 이런 형편에 이 집행부에서 뭔가 방안을 찾고 그러지 않으면 집행부도 도태하게 돼요. 왜 인원은 많은데 실상 할 일이 없어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사실 할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의제 만들고 뭐 해서 이거 얼마 들어가니까 돈만 내놔라 하면 돈만 주면 그만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런 뜻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단순하게 의결만 하고 이런 사항을 집행은 행정부가 하던 거 아니면 딴 데서 하던 것을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는 의결과 모든 행정업무를 직접적으로…
○이학래위원 제 말은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것을 서울형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의제를 발굴해서 이거 하는데 얼마가 들어갈 거 같은데 돈을 줘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이 도와주면서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직접 실행하는데 거기에서 실행하는 것을…
○이학래위원 그거를 업체 선정까지 다 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구에서는 돈만 주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래서 앞으로는 동에서 하는 문고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가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의제를 발굴해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하면 구에서는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러고 나면 땡 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돈을 쓴 거에 대해서 감사나 무슨 그것은 하겠지만 실상 구에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구에서 민간위탁 뭐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 면피하자는 얘기로밖에 안 보여요. 쭉 보면 다 민간 줘서 위탁하고 어디 뭐 이거 다 하면 우리는 세금 걷은 것 돈이나 줘서 나중에 감사나 하고 일은 니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이게 주민자치회를 또 만들어 놓게 되다 보면 제가 공덕동이 마을계획단을 해서 쭉 봐왔습니다. 하는 사업도 가서 같이 동행해서 일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조금 잘못 되면 정치적인 성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 집단이 모여 있다 보니까 또 지금 선거제도가 중선거구라 각 동에 2명의 의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겪어봐서 압니다, 우리 공덕동이 시범사업이라.
이 사업을 관에서 나 몰라라 하고 이런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뒷부분까지 꼼꼼히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 돈만 주고 자체적으로 다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똑같은 질의가 계속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자치회와 마을계획단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똑같은 질의는 반복질의이고, 내 지역에는 서강동, 합정동 두 군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러한 행사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고 우수상 받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도 봤을 때는 이 마을계획단이 주민자치회와 어떤 알력의 싸움이 붙을 수 있어요. 작은 정부, 말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지방분권시대가 되면 작은 정부가 주민자치회예요, 마을계획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범동 하는 데는 기존의 마을계획단 업무는 6월 달이면 전부 끝나고 없어지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없어질 것을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왜 하냐 이거죠. 1년 하고 없어질 것을 예산을 들여서 왜 하냐 이거죠. 우리 지금 마포구는 뭐가 문제냐면 돈이면, 돈으로 다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런 예산이, 우리가 5,700억인데 5,700억 없어도 돼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맞추려고 그래요. 돈으로.
지금 주민자치회 거기도 예산 내려가지, 마을계획단도 예산 내려가지, 이것은 엄한 돈이 계속 흘러가요. 마을계획단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업적 나온 것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마을계획단은 각 동별로 자기 동에서 발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외적으로 서울시 쪽으로 나간 것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을 개인적으로 전 김 무슨 부구청장님이 만들었다고 자랑을 업적사업이라고 돌아다니는데…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것은 주민활동가이고요, 마을계획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봉수위원 마을계획단 같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러한 단체들이 그렇게 많냐 이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나로 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지, 마을계획단 예산 나가지, 그 김경한 부구청장 만들었던 그것도 예산 나가지, 돈이 그렇게 마포구에 그런 데 나갈 돈이 그렇게 많나요?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안 쓰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순수 자기들이 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빛이 나는 거예요. 돈을 줘 가면서까지 돈을 내줘 가면서까지 하라고 하고 나서, 그분들이 1인 3역을 해요. 주민자치위원, 마을계획단, 뭐뭐, 1인 3역이 뭐야, 무슨 관변단체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몇 년 몇 년 몇 년.
조금 전에 우리 이학래 위원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 자체에. 필요 없는 것은 더 만들지 말고 예산 줄이고 거기에 나가는 것은 몇 억이라도 아까우니까요, 그걸로 복지혜택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단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작년까지는 모든 것을 잘해 왔어요. 우리 합정동이나 서강동은 전국대회 가가지고 최우수상도 받고 돈 2천만 원 상금도 타오고 그 정도 했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를 무력화시켜 버린 거야.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변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추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모든 예산사업은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변형되어 가지고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마을계획단 되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마을계획단은 6월 달에 종료하고…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종료할 것을 왜 하냐고요.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당초에도 2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마을계획단 사업도.
○이봉수위원 돈이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나머지 들어가는 예산은 서울시비 사업으로 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손잡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불필요한 사업을 만들지 말자고, 지난번에도 부구청장께서 뭐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뭐 만들었다 뭐 만들었다 뭐 만들었다 해 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다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이것은 동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다 각자의 사업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사업들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별도로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비슷한 사업에 예산낭비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간위탁에 관련 건은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소요예산이 우리가 구에서 1천만 원, 서울시에서 5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기관에서 3년이라고. 그렇죠?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럴 때 저는 이게 서울시 예산 부분에서 일단은 5억 씨드머니를 주고 내년에는 안 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다 지방정부가 바뀌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을 3년이나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1년만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든가 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안 되면 내년에 기존은 그대로 가죠? 그러면 예산 부분에서 자, 마포구에서 니네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우리 예산이 그만한 돈이 충당이 되는 겁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죠. 그것 관련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우선 마을자치센터가 나온 배경을 좀, 물론 아실 것 같지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찾동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복지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도 논란이 있었지만 복지부에서는 복지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었고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를 끼워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희향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형이라는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판단하기는 복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만 마을공동체 부분은 아직 혼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도 했지만 25년 동안 주민자치가 진행되어 왔는데 과연 성공했느냐,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판단을 하고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물론 서강동 쪽은 잘 운영이 되고 한다고 하지만 현재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고로 보시면 되는데 거의 유지분들이나 단체 친목회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동 현장에서 활동할, 아까 활동가 말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2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집행 기능까지 한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넘겨보자 그런 취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찾동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줬듯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치센터도 지속성이 있으려면 서울시에서 2, 3년 지원해 주고 지원 안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더 지켜봐야죠.
그런데 2020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의 전 동을 시행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지원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찾동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가 많이 향상됐듯이 마을공동체도 마을자치센터로 통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로 보면.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물리적 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에서 얘기해서 물리적으로 결합을 해라. 사실은 화학적 결합이 돼야 됩니다. 화학적 결합이 되겠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논할 것은 없습니다. 문제점을 충분히 다 이야기했다고 보고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만 갖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3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좀 있어요. 작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동의에 대한 문제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동의에 대해서 가부만 이야기합시다, 우리. 문제점은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장님도 문제점 아시고. 동의만 갖고 이야기합시다. 그냥 끝냅시다.
○위원장 신종갑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을자치센터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통제에 익숙해 있고 지방정부의 자주성과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절름발이 자치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심각한 훼손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위해 우리 기초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된 마포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도 조속히 실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전문위원 유준상 송인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강창수 자치행정과장조태영 일자리경제과장양회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