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9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대 전반기 임기동안 저는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되어 집행기관에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하면서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제6대 전반기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이므로 위원 여러분 상호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배석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 순서는 좌석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철 위원님부터 자기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  반갑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님.
마동환위원  안녕하세요? 가선거구 구의원 마동환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구청 부처들과의 원만한 앞으로 진행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고 열정을 보이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송병길위원  안녕하세요? 송병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오진아위원  안녕하세요? 마포 아선거구 오진아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기 부의장님.
정형기위원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잘 도와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주민 편에 서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조영덕위원  안녕하세요? 조영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차재홍위원  차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인사소개를 마쳤습니다. 인사하신 대로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배속된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명금길 전문위원부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신승관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장홍용 주무관님.
○장홍용    행정건설위원회 담당 장홍용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남선옥 주무관님.
○남선옥    행정건설위원회 담당 남선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순서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그리고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조사팀, 순찰팀, 직소민원실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감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마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 퇴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상택입니다. 제6대 마포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건제순으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인사를 마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 퇴장)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중익입니다.
  민선 제6대 제1기 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조언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를 바랍니다. 그러면 민선 제6대 전반기에 들어서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 저희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마친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에 앞서 민선 제6대 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마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 퇴장)
  다음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입니다.
  먼저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제6대 마포구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 퇴장)
  다음은 마포문화재단대표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입니다.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단 간부를 소개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마포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포문화재단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 직원 퇴장)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재홍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송병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방금 차재홍 위원께서 송병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송병길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병길 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송병길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지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와 좌석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송병길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간사 송병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로써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월 8일은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및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동으로 선정한 동주민센터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9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월 14일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함으로써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46분)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주민센터의 동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포문화재단 대표와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제출 요구서를 우리 의정팀에서 담당합니까?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이 자료요구는 의안팀에서 합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구하는 그 형식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통과된다 하더라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사무국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문위원 명금길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위원님들이 하실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쌓아놓고 다 보지도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자료 하나 요구하는 데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공부하시고 계시니까 그 점을 잘 부탁드리고, 의회사무국과 앞으로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요구 제출시한이 8월 27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 뒤에 9월 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번 임시회 때 국별 업무보고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7월 임시회 중에 각 행정위 소관 국별로 관련 업무보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배부를 하셔 가지고 자료요청을 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신임 구청장님한테 국별로 보고한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걸로 그렇게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감사를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시면 우리 구의원 열여덟 분에게 다 자료를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류제출은 8월 27일까지는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8월 27일까지 요구하시고 그 이후에라도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집행부에 요구하면 아마 성의껏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예, 정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료제출 방식이 27일 날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러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질의하시는 대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집행부에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상택
  기획재정국장황중익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
  마포문화재단대표박평준
  감사담당관장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