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2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7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우리 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 등을 통해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며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사업에 재단법인에서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을 하도록 정하고, 제9조 재산의 조성에 재단설립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운영 재원은 구의 재정출연금, 기부금품 등의 수입금, 기본재산 운용 이자 수익금으로 하였으며, 제10조 정관에 재단의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정관 변경 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11조 임원에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하였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 사무국에 재단의 사업수행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7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 재정지원에 재단의 설립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 지도감독에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업무를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0조 재단에 대한 제재에 재단의 운영이 조례나 정관 등의 규정을 위반했을 시 출연금 중지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학사업을 통해 마포구의 학생들이 더 높이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마포 교육의 미래를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면학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재를 발굴,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마포구 장학재단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고,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을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며, 마포구에서는 장학사업이 지역의 교육발전 및 미래핵심 인재육성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기금 규모를 확대하여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의)”로 수정을 요합니다. 같은 조에서 “재정출연금”이란 마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마포구의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와 안 제2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출연금과 의미가 같은 내용이므로 용어를 통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 체계상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각각 수정을 요합니다.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의 발굴 및 육성, 지원하는 사업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사업 중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정관으로 목적사업을 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안 제6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장학생의 세부적인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익법인법」 제3조 제1항에서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관에 기재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에서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학생의 세부적인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마포구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 학생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은 “예·체능 분야 국가 공인 대회에서 입상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였으나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대회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조문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마포구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마포구에 주소(단, 지역인재육성 장학생은 예외로 한다)를 두고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현행 기준보다 대폭 확대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홍익대학교(학생수:1만 7천여 명)와 서강대학교(학생수:8천 3백여 명) 학생, 그 밖에 마포구에 거주하지 않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확대할 경우 과다한 마포구 예산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도 마포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공익법인법」 제11조 제2항을 보면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안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구의 재정출연금,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은 기본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재단의 재산”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구의 재정출연금과 재단의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민법」 및 「공익법인법」에 의하여 독립된 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되는 것으로「지방자치법」 제113조 등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이나 하부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고, 장학재단의 의사결정은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출연목적에 맞게 장학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단에 대한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장학재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여 선임·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제2항 중 “이사장과 이사는 구 공무원,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에서 “구 공무원, 인재육성 등”은 불필요한 용어로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을 요하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나 안 제10조 제1항 제4호를 수정할 경우 안 제6항은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를 요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제5조 제3항에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단서에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5항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제3항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에서 “의장이 되어”는 “의장이 되며,”로, 같은 조 제5항에서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공익법인법」 제9조에서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은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14조 본문에서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제12조에서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업연도”는 “회계연도”로 하고, 구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연도가 동일하므로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는 “구 회계연도”로 각각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15조 제1항에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에서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이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로 수정을 요합니다.
「공익법인법」 제13조 제1항에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장학재단 허가권자인 해당 교육청에서 정관 제정 시 환수재산을 해당 교육청으로 귀속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학재단이 해산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재단의 해산 및 법적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본 조례안에 재단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1항 각호에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이 있는데 지급대상이 너무 막연하게 되어 있어 장학재단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보면 장학생 대상도 안 되는데 재단 이사장, 이사 친인척, 친구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말썽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장학금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제1호에 저소득층 자녀라고 했는데 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지급기준을 만들겠죠. 저소득층 자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권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제2조에 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재단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교 성적이 상위 10%나 15% 이내로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행 장학기금 조례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지역의 인재육성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 그것이 빠졌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영숙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안을 할 때는 장학재단에 대해 다소의 자율성이라고 할까요. 너무 우리 구에서 규정을 딱 두면 이사회에서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재단의 이사들이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좋은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딱딱 부러지게 두지는 못했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 6조에 보면 다른 장학금 그러니까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지만 학생이 만일에 주소지를 우리 마포구 관내에 두지 않아도 해당된다는 얘기죠?
문제점은 뭐냐하면 정회원을 갖다가 기부금을 갖다가 제공하는 저변확대 또 기부금 모집에 한계가 있고, 또 운영비,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지출하고 사업비가 축소되는 그런 사례가 은평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시에는 처음에 발족할 때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근무했으나 현재는 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마찬가지로 발족했고요. 금년도 2월 현재입니다. 기부금품에서 한 4,500명, 10억 정도의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국 운영에서 사무국 운영비가 과다해 가지고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구청장도 당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조례안 내용대로 이런 재단이 방만한 경영을 한다든가 인사문제 그리고 장학금 공평성 문제 이런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심히 염려되는데 과장님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 마포구에서 설립하는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대처방안 같은 것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학업이 우수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는 풀 스칼러십(Full Scholarship)이라고 해 가지고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재정이, 기금이 적을 때는 대학생들의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보류가 되겠죠. 급한 대로 하고 나중에 장학재단이 잘 돼 가지고 재단이 튼실해지고 많은 재정이 있을 때는 풀 스칼러십(Full Scholarship) 정신에 의해서 우리 지역인재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목표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타구 장학재단 설립에 관련해서요. 당연히 과장님께서 모니터링 해 보셨겠지만 가장 잘된 곳과 가장 잘 안됐다고 생각하시는 곳을 한번 비교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학재단을 설립한 다음에 장학재단 출연금이나 기부금이 대폭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형평성 있게 지역주민 학생들한테 잘 골고루 배분이 되었다 이것은 당연히 잘된 사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을 잘못해서 또 조금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당해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잘 안 된 사항이겠죠. 모니터링 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신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정부시 의장께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사유화하려고 했던 부분이 크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특정학교의 무슨 규정이 없는데 명문학교 육성사업이다 해서 얼마 뭐 해서 얼마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감사원 자료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체장하고 이사장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분명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금 단체장님이 이사장님을 추천, 아니 이사진에서 올라왔던 분을 선임을 해 주시면 그래서 구청하고 장학재단하고 잘 맞물려 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보시면 3년에서 연임이면 6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A정당에 계신 단체장님하고 원래 맞췄던 분이랑 또 바뀌어서 이사장님하고 틀어졌을 경우에 전혀 다른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께서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립정신이, 여기 교육지원과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진과 이사장께서 가질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모럴 해저드라든가 방만경영,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체에 대한 사적인 개입이라든가요. 사유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 얘기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거치고 타구의 사례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저는 분명하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의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혀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완한 상태에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이것을 정말 장학재단 설립을 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해야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장학기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거의 대부분이 일반회계하고 자원회수시설 기금에서 충당하신 거죠?
그래서 자원회수시설기금하고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기금 자체를 다른 명목으로 기금을 전환하고, 그다음에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장학재단에 계신 이사진에 계신 분들이 장학기금을 다시 모금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시면 그게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학교개선사업 시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도 일반학교에다 시설문제에 관해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구에서 지금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금 학교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교육환경 여건을 발전시키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장학재단에 있는 이사진이 모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쓰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장학기금은, 본래 취지는 예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지역에 있는 지역 인재들을 육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장학기금들이 분명히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은, 단 한 푼이라도요. 단 1만 원이라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단이 운영되면서 재단의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그 정도의 규모로 재단기금이 많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다른 구의원님들께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성국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 장학재단 운영 현황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각 구의 운영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그래서 기금모집을 외부 모금활동에 난항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설립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그런 사항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지금 이런 디테일한 사항도 하나도 파악을 안 하시고.
지금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서초구청에서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셋째 자녀의 대학 보내는 문제, 거기는 저출산과 연결해서 분업을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거기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100% 부결을 시켰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것은 뭐냐하면 장학재단 설립자체가 그렇게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 올해는 기금모집에 문제가 생겨서 상반기에 79명 지원을 해줬고요. 하반기에도 이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게 결코 좋은 사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육발전을 위한 방법이 꼭 재단설립이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하면 분명히 이렇게 시범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해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에서 도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시켜서 그다음에 본사업에도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서울시의 사례나 그다음에 감사원 결과에 여러 가지 문제 갈등들이 많아지고, 방만한 운영, 운영상의 문제가 도출되는 상황에서 이런 다수의 상황들이 존재하는 하에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그것이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교육발전을 위한 어떤 모멘텀이 재단설립이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마포구 교육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에 보면 제1순위로 뭘 전부다 요구를 하시냐면, 명문고를 만들어야 한다, 그다음에 유명학원을 유치해서,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사교육이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도 구의 학력신장이나 지원정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재단만이 마포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거꾸로 감사원 감사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야기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보완책을 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어떤 부정적인 사례들이 재단으로 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어떤 잣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는 약으로 쓰려고 했던 부분인데 재단으로 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모든 사례를 다 파악하고 가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여하튼 감사원 감사나 그런 부분들이 향후 마포구 장학재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에게는 좋은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의 어떤 그 다양한 부정적인 사례들이나 서울시의 어떤 사례들, 또 지난번 간담회 때나 오늘 또 이 조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그것도 실은 저희가 장학재단을 만들고 향후 운영하는 데 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마포교육이 장학재단이 꼭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마포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모멘텀으로 구민운동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나만 잘살자가 아니라 지역의 교육과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논의의 하나로서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삼고 가자 그런 측면에서 장학재단을 저희가 작년 말에 논의가 시작됐고요.
올해 초부터 다양한 자료검토와 조례안 검토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 장학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런 어떤 각 항목별로 장점, 단점 쭉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심의과정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의견 주시는 것 보면, 그 과정도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마는 100%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조례가 완벽하게 갈 수 있으면 최고 좋겠지마는 장학재단의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또 보충해서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이 장학재단이 제대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와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장학재단이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
타구에서 그냥 그냥 11억 모았기 때문에 마포도 11억일 것 아니냐라고 그러면 영원히 저희는 그냥 타구 뒤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모멘텀을 가지고 가야 되고, 저희 마포구만, 집행부만이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장학재단이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는 좋은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시범사업으로 보고 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마는요,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구의 다른 사례들도 지금 면밀하게 파악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과에서도. 과에서도 못하신 것 같고. 이상은 좀 더 생각을 더 해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은 이게 좀 더 논의를 해봐 가지고 어떤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는가는 지금 답은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본다고 해서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 조례안은 안 올리시는 게 통과를 안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취지는 다 좋다는 평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여기 저기 지금 타구의 여론을 들어보고 거기 장단점을 들어보시는데 단점들만 많이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 자치구 장학재단 운영현황을 보면, 전부 설립연도를 보면 이제들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뭐 종로가 2004년도에 시작했지만. 은평이 2007년, 금천도 2007년, 송파 2008, 이제 시작이라서 이렇게 단점들이 많고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타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라든가 많은 부분이, 더 많은 여론도 들어보시고 준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의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다는 검토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청을 하고요. 저희가 충분하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애초부터 철저하게 조례안을 작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전문위원이 발견하셔 가지고 보완하고 했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꼭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작을 하면 타구의 몇 개 구는 아니지만 그 구의 문제점을 저희가 많이 연구해서 저희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 보니까 지급대상의 문제점 하나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포의 애향심이 있으신 분들 또 마포교육을 걱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발적인 독지가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도 맺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그런 참여가 있으실 수 있도록 좀 더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해 가지고 좋은 장학재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 지금 어느 타구의 1인 범국민 장학기금 조성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등등 1인 1계좌 갖기 범구민활동 지속적인 전개를 위해서 ARS 1천 원씩 전화 한 통화에 1천 원씩 모금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법에 저촉이 돼서 지적을 받았나 본데 그것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타 지자체에서 문제된 재단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귀감 삼아서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마포구 장학재단이 모범적으로 새로운 신기원을 이루는 그런 장학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당부 드립니다.
감사원 감사자료에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모범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모범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고요. 저희는 그것을 저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약으로 삼아서 저희 장학재단이 정말 잘 갈 수 있게 그리고 딱 정해진 길이고 길이 보인다 그러면 그 경우에만 길을 간다고 하면 아무 데도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가 마포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한 수단으로서 재단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장학재단 설립에 있어서 많은 걱정과 미래를 내다보는 애정어린 근심의 걱정을 하시는 동료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 장학재단 설립 자체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 전에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인들 자리 만들어주기 또 특정색깔 이런 쪽에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심히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수정했다고 하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라면 공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입장이에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청소년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한테 “돈이 없어요. 가정환경이 어려워요.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그래 엄마 아빠는 없어도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 많이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 하는 것도, 저도 특정단체, 장학재단, 봉사단체 이런 것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어도 공부를 열심히 잘 하면 이러이러한 데서 공부 잘하면 혜택을 줄 수도 있고 학비도 어느 정도는 보태줄 수 있는 이런 아저씨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를 잘해라.”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구청에서 이런 장학재단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고 더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그런 학생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전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고 바르게 운영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 장학재단은 설립이 돼서 잘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가지로 기업을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에 삼성이나 LG에서 김치냉장고를 만들어서 두 회사가 몹시 큰 실패를 보고 책임담당자들이 옷을 벗고 하는 그런 사례를 듣고 그리고 나서 한 4, 5년 후에 만도라는 중소기업에서 딤채라는 김치냉장고를 만들어서 대히트 치는 것을 보고서 안 된다고, 저기에서 해서 안 됐으니까 우리도 안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실패의 요인을 분석해서 타구에서는 잘 못해도 우리는 멋지게 함으로 인해서 타구에서 우리 마포구의, 좋은 모범 선례적인 이런 운영을 할 때 그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야말로 서울시의 가장 으뜸 모범이 되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모금부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파구에서 지금 1인 1계좌 모금활동을 했는데 그게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금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지 저는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장학재단이 모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장학재단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지금 마포구 장학재단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발기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지역인사로 그분도 장학사업을 처음 해 보실 거라고요. 당연히 교육자 분들도 계실 테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아닌 전문가 분들도 계실 거고 교수님도 계시겠지만 장학사업을 정말 잘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분들이 오실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모금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카운셀링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모금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모금방법은 어떤 방법들이죠?
그다음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모금을 할 거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저희가 하려고 하면 장학재단 굳이 갈 필요 없죠.
장학재단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도 참고로 하고 또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통장사업기금 마련하는데 문화나눔 페스티벌 했던 것처럼 그렇게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어떤 다른 형식들을 갖춰서 가는 방법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까 전에 감사원자료 계속 나왔는데요. 감사원의 공무원분들이 관할구청에 있는 분들이 거기다 기부금을 낸다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구청관련 하청업체들이 거기 기부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강압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추후에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의 전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실은 이거는 저희가 원금을 쓰는 게 아니고 이자수입이나 다른 기타 수입 그리고 기부금 그런 기본재산의 이익을 통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장학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장학재단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향후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학기금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확대해서 가자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장학기금은 버리고 장학재단만 가자 그것보다 장학기금을 포함한 장학재단으로 가는 게 재단을 통해서 목적달성을 해 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가결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셔서 의견조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은평하고 금천하고 송파, 종로까지 해서 혹시 연도별로 해서 지급대상에 수혜대상하고 파악한 거 있으신가요, 과장님?
그런데 서울시가 모금을 제대로 못했어요. 500억 목표액에 겨우 SH공사에서 100억 출연금 해서 운영을 해서 모금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조속히 준비를 해서 주십시오.
우선 우리 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장학재단도 일부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육발전의 근간이 되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협조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도 있고 준비해도 거기에 대한 예산 등 여러 가지로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장학재단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신다면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보면 단점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을 예방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 출연문제에 대해서 1인 1구좌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됩니다. 특히 거기에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 여기 조례나 우리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취지를 보면 마치 우리 마포구청이 선도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조례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사실은 제3섹터로 넘어갑니다. 법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례들도 수집도 다 하지를 못하신 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하게 준비를 하신 것이 여기저기에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라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19조 지도감독에도 보면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는 거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또 하나, 검사결과 시정을 권고할 수 있지만 명령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도록 지도, 지도·권고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장학재단에서 부당하게 운영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출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여기 이 장학재단의 인가를 어디에서 해 주죠?
그런데 우리 조례나 지금 설립의 취지를 보시면 마포구청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처음에 운영을 해 보기 전에 또 85억이라는 참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뭐 10억, 5억 주로 다른 데는 이런데, 80억이라는 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가 미약한 대로 출발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이 조례 생기고 올라와서 다소 많이 지적을 받다 보니까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저기하고. 앞으로라도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우리 마포구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도 역시 그냥 추상적인 답변이고, 물론 구체적으로 또 정관이나 이런 것은 이사회나 거기 또 구성이 되고 난 뒤의 얘기고.
이것이 지금까지 또 사례를 본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산자체를 우리 자치구가 출연하기 때문에 감독관청인 교육청도 관리에 상당히 소홀합니다. 또 하나, 장학재단의 이사장 승인을 마포구청장이 승인합니다. 그럼 마포구에서도 그런 재단에 과연 날카로운 지적이나 지도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심도,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미비가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또 앞으로 가는 길에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부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원 자료나 기타사항은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 페이지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이것이 과연 일부의 문제라고 판단하세요? 어느 한 곳에 치중돼서 얘기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가볍게 접근하신다는 국장님 말씀에는 저도 참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없으시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보니까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집행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예산출연의 적정성 여부, 둘째 장학재단의 기금마련 및 관리의 적정성 여부, 셋째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수행의 적정성 여부, 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아니면서 민간기관에서도 볼 수 없는 제3섹터 성향의 장학재단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제시 등이 적법하고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오늘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집약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제 말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로 바쁜 가운데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염리3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볼 때 제가 아현3구역 그때 우리가 감사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학교 학생수 있잖아요? 한서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학교 학생이 어떤 식으로 프로티지를 했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아현3구역 했을 때 거기에 있던 초등학생들이 한서초등학교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죠?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현재 초등학생 수가 지금 25명 이하로 나온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데 교육청이나 우리 구나 집행부나 왜 그것을 생각을 못하시고 지금까지 오셨는지 그러면 염리3구역 학생들 다 오면 포화상태 되면 다른 학교로 가야 됩니까? 아현3구역 애들은 이미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고 나중에 지금 신설된 염리3구역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만약에 포화상태가 됐을 때.
그런데 교회 민원사항을 보면 염산교회 부지 구역요청을 보면 거기에 보면 전체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요?
첫 번째 민원사항이 (서류를 보이며) 이 종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존치구역으로 지금 구역에 대해서 지정해 주고, 나머지 염산어린이집, 은빛노인교실, 차량봉사교실, 사회봉사관 또 목사님 사택, 총 184평 이거는 지금 존치구역으로서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교회부지로 가능하지 않다고 회신이 왔는데 최근에는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교회 측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전이 안 된다면 교회 측의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하는 것이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교회 측과 조합 측에 대해서 서로간에 의견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요. 그 안이 조합 측에서는 이전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교회 측에서는 교회부지를 좀 확대해 달라는 안을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이필례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반대 조합원은 약 몇 % 정도나 되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물론 알아서 주변 여론도 들어보시고 또 주변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많이 알려고 알아도 보시고 그랬겠지만, 관심 있게 과장님도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에 보면 염산교회가 지금 존치가 될 경우하고 한 쪽으로 도시계획 토지이용 측면에서 변경되는 경우하고 어떤 것이 전체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이 발생을 합니까?
그것이 우리 인가 관청이 해야 될 일이고, 토지이용 측면이라든가 조합원의 이익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유도 내지는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그러면 협의체 구성하고 날짜잡고 하다보면 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말로만 협의체 해서 해놓는다고 해놓고는 진전 없이 그냥 12월까지 갑니다.
지금 우리 김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승인이 그것이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하겠다라는 얘기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도시계획하고 토지의 이용도 면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또 사업지구 내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인가를 하는 우리 도시계획과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전을 저희가 조합 측에다가 이전을 해 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토지이용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6월 이전에 변경 결정하겠다. 그건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이전에 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보완하라고 다시 서류를 조합에 보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도 있고, 지금 6월 달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서류접수를 시켜서 확실하게 미비하지 않게 정확하게 서류를 사업승인에 하자가 없이 접수를 하면 바로 승인이 나겠지만 한 달 내로 승인이 나겠지만 다시 조합 측으로 보완해서 올리라고 반려도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토지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모든 절차를 올리려면 현재같이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한 2개월에서 3개월만 하면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에 추진해도 6월 이전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일부 편입이 되어 가지고 그게 보상관계 때문에 좀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전하면 아무래도 신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원이 불리할 거고, 합의가 정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일부 부지가 들어간 것을 다시 환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저렇게 결정을 했는데 정 안 되면 빨리 추진하려면 저희가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에서 쓰고 있는 주택하고 어린이집 그게 일부가 편입이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례 위원님이나 김순금 위원님, 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염산교회 측과 조합 측, 양측이 서로 협의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찾아달라는 그런 의견서를 하나 채택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김은모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교육지원과장구본수
도시계획과장한정무